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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 서비스 오픈…NXT도 거래 가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신한투자증권은 자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네이버페이가 선보인 '증권사 간편주문'에 연동, 간편주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연동으로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모바일로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 '간편주문' 버튼을 클릭해 신한투자증권 WTS로 이동, 국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신한투자증권 WTS는 네이버 간편주문 서비스에 참여한 증권사 중 유일하게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NXT) 주문, 자동주문전송(SOR)을 지원한다.신한투자증권 계좌 보유 고객은 본인인증 후 즉시 거래가 가능하고, 미보유고객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코스메카코리아, 코스피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코스닥 상장사인 코스메카코리아의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거래소에 따르면 1999년 10월 설립된 코스메카코리아는 화장품 주문자 표시 제조 및 판매·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최대주주인 박은희 대표이사 등이 3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해 별도 기준 3천286억원의 매출과 44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NH투자증권이 이전상장을 주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노' 1만1,260원 vs '사' 1만110원…내년 최저임금 격차 여전히 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결국 1천원 안쪽으로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다.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360원·경영계 1만90원)과 4차 수정안(노동계 1만1천260원·경영계 1만110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1천470원에서 1천15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1천원 이상 차이가 난다.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으로 수정됐다.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이날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5%였다.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심의촉진구간(노사 양측 협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파월 美연준 의장 "관세 아니었으면 금리 더 낮췄을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아니었으면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더 낮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중앙은행 정책포럼에서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관세가 아니었으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뒤 "관세의 규모, 그리고 관세 결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보고 우리는 (인하를) 보류했다"라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연준이 관세에 과응 반응을 한 것은 아니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상 기다리면서 관세 영향을 지켜보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파월 의장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다면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나 규모, 지속성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여름 동안 일부 수치들에서 더 높은 수치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거나 낮을 수도 있고, 더 늦거나 빠를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게 임무를 더 어렵게 하느냐는 질의에 "그저 내 일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며 "의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목표들, 즉 고용 극대화와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EU, 美에 부문별 관세 '선결 면제' 요구…英합의와 유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유럽연합(EU)이 미국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가 체결되는 즉시 특정 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폴리티코 유럽판의 이날 보도를 인용,EU는 오는 9일 0시(미 동부시간)까지인 관세협상 시한 전에 큰 틀의 합의를 체결하되 이후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다수의 EU 회원국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이런 조치가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합의도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집행위는 27개 회원국의 무역정책 전권을 쥐고 있으나 대외 협상 시에는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는 게 관례다.회원국들의 요구는 10％ 기본관세를 유지하면서도 포괄적 합의 체결 시점부터 자동차·철강 관세 인하 혹은 면제 조치가 포함된 영국-미국 간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회원국 대사들이 전날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곧 방미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에게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이에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10％ 기본관세 인하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정 조건이 수반되면 10％ 관세 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할 전망이다.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미국에서 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사실상 협상 시한 종료 전 마지막 대면 협상 자리로, 양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2페이지 분량의 원칙적 합의(principle agreement)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기한인 9일 전까지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EU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50％로 올라갈 수 있다. EU 내부에서는 시한 내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월부터 본격화한 협상 국면에서 계속된 EU 회원국간 입장차가 집행위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EU가 마련 중인 보복조치를 둘러싼 입장차가 크다.가령 독일은 '불충분'하더라도 일단은 신속한 합의를 체결하자는 반면 프랑스는 10％ 기본관세 유지 등 불균형한 조건은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영국과 합의, 대(對)중국 무역분쟁 일시 휴전 등으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경제주체들과 협상에서 더 강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미국 법무법인 사이들리 오스틴의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 테드 머피는 "EU는 이것을 (일반적인) 무역협상처럼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치명적인 실수"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국의) '항복 조건'을 협상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트럼프감세법안 美상원 통과…찬반 동수서 부통령 찬성표로 가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밴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했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알래스카주에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다.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온 직후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되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이어 지난달 28일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으로,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표결'을 시도했고,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날 통과까지 각종 난관과 우여곡절이 뒤따랐다.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서명 시한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정한 가운데 이 시점을 맞추려는 공화당 지도부와 각종 지연 전술을 편 민주당 지도부의 조용하지만 치열한 '물밑 대결'이 펼쳐졌다.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940쪽에 이르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했고, 이는 무려 16시간이 걸렸다.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이 주어지는 공식 토론은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어-라마'(Vote-a-Rama)가 같은 날 오전 9시를 넘어 시작됐다.'표결 마라톤'으로도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이 과정은 27시간이나 소요됐고, 이날 오전 45번째 수정안 표결을 했을 때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이 와중에 내부 이탈자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한 공화당 지도부는 결국 찬성 50표를 확보하면서 최종 투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플로리다주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좌중에 축하 박수가 나오는 가운데 "와우, 고맙다. 나는 이 멋진 말들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music to my ears)"라고 반겼다.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것은 모든 이의 법안"이라면서 "자랑스러울 것이 너무 많고 모든 이가 주요한 정책 승리를 거뒀다"고 적었다.그는 이어 "가장 큰 승리자는 영구적으로 낮은 세금, 더 높은 임금과 실수령액, 안전한 국경, 더 강력하고 힘 좋은 군대를 갖게 될 미국인"이라며 "이에 더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사회보장 혜택은 삭감되지 않고, 낭비·사기·남용을 제거함으로써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민주당으로부터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법안을 올려놓겠다고 밝혔다.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8석 많아 상원보다는 더 여유롭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하원 재의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 수정된 것 중 어느 것도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하원 공화당이 단결하고 일시적 '그랜드스탠더즈'(GRANDSTANDERS·주의를 끌려고 의도적으로 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를 무시하고 올바른 일을 할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다"며 "즉, 이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과 가족들이 7월 4일 휴가를 가기 전에 마무리하자"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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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shp_1747636756.jpg)
[전문가 칼럼] 변이형협심증 발생 시 심혈관질환 보험금 지급율이 낮은 까닭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이듯한 통증이 오는 증상을 협심증이라 한다.협심증(狹心症)이란 이름은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증상을 한자로 따온 것이며, 의학용어로는 통증(Angina)과 가슴(Pectoris)을 합친 말로 Angina pectoris라고 기재된다.뜻하지 않은 협심증의 발병으로 검사 또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심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에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이 걸린다.보험약관에서 정해 놓은 심혈관질환의 진단 방법으로는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이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혈관질환의 확정 진단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문제는 협심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과, 각 협심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 방법이 상이하다는 데서 발생한다.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Stable angina),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으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 관상동맥의 죽상경화(plaque)가 그 원인이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 등이 원인이 되어 혈관이 막히고 혈관에 혈류가 감소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흉통이다.반면, 보험금 청구에 제동이 걸리는 변이형 협심증(Variant angina)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더라도 혈관이 좁아진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흉통 또한 수분 이내에 사라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관상동맥의 경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경련이 멈추면 흉통도 멈추는 것이다.한편, 변이형 협심증은 다른 이름으로 ‘혈관연축성 협심증’이라 불리기도 하며,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속효성 질산염 제제를 투여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 2)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상 발현 시 일시적으로 심전도상 허혈성 변화가 생겼다가 호전되는 변화를 보일 것. 3)혈관 조영검사에서 관상동맥의 연축성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이때 관상동맥이 90% 이상 협착이 발생할 것.앞서 언급했듯이 관상동맥의 협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 협심증으로 의심은 되지만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심증(질병분류번호 I20)으로 진단서가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게 된다.이처럼 매우 다양한 진단들이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늘 환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보험은 전적으로 의학에만 기대야 하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법적 인과관계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다.이를 달리 해석하면, 비록 의학적인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반 검사에서 협심증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또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협심증으로 확정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더불어 상호 간에 공정한 내용이 되어야 할 보험약관이 오직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된다면, 이는 보험윤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확정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나, 약관의 해석이 다의적으로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필히 보험보상 전문가를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판단이 필요하다.[프로필]최윤근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前) ㈜DB손해보험 사고보상팀o前) ㈜동부CSI 사고보상팀o(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952830297_24e671.png)
[전문가 칼럼] 유병자보험과 고지의무 위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력이 있어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가입자들이 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잘 활용하면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그러나 청구하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온다는 생각, 해지 걱정 없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분쟁이나 보험의 강제해지 등의 분쟁은 유병자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유병자보험 가입 시 질문 항목이 줄어들었을 뿐, 보험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 의무를 간과한다면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강제 해지, 청구 보험금의 지급 거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미환급 등 여러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 유병자보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예시(보험마다 질문 항목은 차이 있음)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받고, 이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등) 질문 항목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한 뒤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가입자, 실제 가입과정에서 여러 서명과 각종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 등으로 중요한 사항을 대충 읽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용종이 나와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였다. 시간이 흐른 뒤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겨 서류 접수를 했는데 외부 손해사정회사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보험 가입 이전 2년 이내에 대장용종을 제거한 수술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었고 청구한 보험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사례2) 여러 병이 있었던 환자는 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보험을 알게 되어 보험에 가입하였다. 과거 MRI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검사 결과지에 지나간 뇌경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현장심사가 실시되었고 과거 뇌경색 진단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질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안내 받았다. 환자는 과거 MRI 검사 결과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해당 병원의 의사도 이를 특별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 소견서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명시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처리하였고 이번 청구한 뇌출혈 보험금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의학적으로 의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검사 결과나 치료도 보험에서는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유병자보험은 가입 심사과정이 간소화된 것이지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 가입 후 1~2년 감액기간 등의 여러 규정들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지의무는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각 보험 약관에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이다.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실대로 알려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병력을 숨기거나 의도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 등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회사는 왜 한 명의 문제 직원 앞에서 무력해지는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965130844_816665.png)
[전문가 칼럼] 회사는 왜 한 명의 문제 직원 앞에서 무력해지는가?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회의 도중, 한 직원이 팀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그건 제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팀장은 말문이 막혔다. 놀라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기업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평소에도 성과가 낮고, 팀 내 소통도 거의 없었다. 부서장은 징계를 검토했지만, 사규나 명확한 업무 기준이 없다 보니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에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이처럼 기준이 없는 조직은 마치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다. 누가 우선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결국 충돌이 일어난다. 갈등은 반복되고, 조직은 점점 피로해진다.내부 갈등을 키우는 직원의 행동 패턴직원 A씨는 입사 2년 차 사원이다. 조용하고 묵묵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팀워크를 저해하는 주된 인물로 지목된다. 출근 시간 10분 지각은 일상이고, 이유는 늘 비슷하다. “지하철이 멈췄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월초가 되면 병원 진료, 가족 행사 등 다양한 이유로 사전 통보 없는 결근이 반복된다.회의에 들어가면 문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팀장의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말했다. “그거 제 업무 아니죠.” 회의 중 “그건 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일도 있었다. 다수의 팀원들 앞에서 상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조직의 분위기를 급속히 경직시켰다.더 심각한 문제는 ‘녹취 사건’이었다. 신규 프로젝트 점검 회의 중, 그는 팀장을 향해 “그날 회의 때 이렇게 말하셨잖아요”라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 이후 회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며 말수를 줄였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던 분위기는 사라졌다.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프로젝트는 매번 지연됐고, 보고서는 마감 직전에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다. 피드백에 대한 반응도 무성의했다. “아, 다음엔 좀 더 신경 써볼게요.” 팀장은 개선을 요청했지만, A씨는 늘 같은 태도를 반복했다.진짜 문제는 기준 부재팀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다. “우리 팀 분위기 완전히 무너졌어.”, “왜 아무도 조치를 안 하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A씨 개인이 아니었다.그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용인하게 만든 조직 내부의 ‘기준 부재’가 더 심각한 원인이었다. 최소한의 대응 기준,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규 하나만 있어도, 반복적인 지각이나 상사 지시 불응, 무단 녹취, 성과 부진에 대해 조직은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직무 범위가 불분명하면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복무 기준이 없으면 반복적 지각도 제재하기 어렵다. 회의 규칙이 없다면 무단 녹취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성과 기준이 모호하면 성과 부진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이처럼 조직이 ‘기준 없음’을 방치하면, 구성원은 신뢰를 잃고 업무 몰입도는 떨어진다. 그러다 결국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규정을 정비하기 시작했다.기준이 만든 변화B기업에서는 업무분장이 정리되자 상사의 지시에 대한 갈등이 줄고, 팀원들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복무규정이 강화되면서 지각과 무단결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회의 중 무단 녹음이 금지되자 구성원 간 신뢰도 회복되었고, 공개적 반박보다는 존중과 질문이 오가는 문화로 전환되었다. 성과평가 기준이 명확해지자 직원들은 개선 방향을 스스로 파악하고, 수용성 있는 평가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징계 절차도 마련되면서 경영진은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난 없이도 공정한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이제 더는 문제 직원 하나에 조직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침묵하거나 분노하던 구성원도, 손을 놓았던 관리자도 ‘기준과 절차’라는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조직이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조직을 바꾼다물론 기준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준 없이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준이 있어야 구성원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고, 조직은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준은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조직의 공정성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다.기준과 절차는 조직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다. 오히려 성실한 다수를 보호하고, 조직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내부 자율 시스템이다. 예측 가능한 기준은 구성원에게는 행동의 방향을, 관리자에게는 공정한 권한의 근거를 제공한다.또한 부당한 지시나 평가로부터 직원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업무분장, 복무규정, 회의 운영 원칙, 성과평가 기준 등 조직의 기본 틀을 갖추고, 모두가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출발점이다.[프로필] 함광진 행정사oCS H&L 행정사 사무소 대표o인천광역시청 재정계획심의위원o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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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중기부는 전국에 1천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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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444248847_b61dcf.pn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다.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만큼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한 기업도 AEO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렇듯 단 한 점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다는 각오아래, 팀원들은 오늘도 더 많은 AEO기업이 생겨날수 있도록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통합 갱신심사는 기업에 더 깊이,더 가까이 들어가는 일입니다”AEO심사팀은 수출입 AEO 갱신심사 시 업체의통관적법성뿐만 아니라, 공인기준까지 통합해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만 8개 기업에 대해 통합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엔 관세평가분류원과 세관이 나눠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일선 세관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된 셈이다.AEO팀장을 맡고 있는 곽형준 팀장은 “기존엔 두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해서 기업도 부담이 컸고, 심사 간 연결성도 떨어졌다”라면서 “지금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통합 갱신심사의 핵심이 ‘기업과의 소통’에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물류창고도 보고, 수출입 프로세스도 함께 점검한다”고 말했다.갱신심사 경험이 있는 업체 4개사는 최근 서울세관 설문조사를 통해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에 대한 동시 대응으로 혼선이 존재해 연속 심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심사기간 단축,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심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할 만큼 AEO심사팀이 새로이 도입한 방식은 호평을 받고 있다.또한 통합 갱신심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인기준+통관적법성 연계 업무 이해도 제고’를 뽑았으며,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두 기준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기업상담전문관(AM), ‘AEO기업 주치의’ 역할 수행AEO 공인을 받은 399개 기업(서울세관 관할)은 각자 전담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을 배정받는다. AEO심사팀은 분기마다 이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마치 ‘기업 주치의’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현장에서 만난 AEO심사팀 강규성 주무관은 “AEO제도의 핵심은 사후관리”라며, “공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어필했다.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갱신심사를 앞두고 준비에 어려움을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땐 직접 현장에 가서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서울세관은 중소 AEO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을 59회 실시해, 공인 반납 기업 수를 70% 줄이는 성과를 냈다.디지털 기술도 한몫…“AI 기반 위험분석은 필수”서울세관 AEO심사팀은 단순히 서류심사에 머물지 않는다. 엑셀 VBA 기반의 자동분석, 사진 기반품목분류 사례 검색, 공시 재무정보 크롤링 등을 활용한 위험분석 기법은 이미 일상화됐다.정재호 심사1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개별 기업의쟁송정보, 가격변동, 신고이력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관세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준수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도 정착엔 ‘기업의 신뢰’가 관건현장에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민도 여전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심사 장기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정 국장은 “기업이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신뢰하지못하면 자율심사든 강제심사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기업을 벌주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위험을 예방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AEO제도가 단지 통관 혜택을 얻기위한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뢰의증표’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세관 AEO심사팀을 직접 마주한 이번 탐방은‘심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했다.통제보다 ‘협력’, 적발보다 ‘예방’, 단속보다 ‘신뢰’에 방점이 찍힌 오늘날의 관세행정은, 세계무역 질서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설 자리를 지켜주는 ‘보이지않는 방패’였다. MINI INTERVIEW 정재호 서울세관 심사1국장 “자율점검 확대와 통합 갱신심사로신뢰받는 관세행정 실현” Q. AEO 통합 갱신심사 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 관세평가분류원장에서 서울세관 심사1국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통합 갱신심사를 직접추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분류원장 재직 시절부터우리나라 AEO 기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공인 갱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통합적으로접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통합 갱신심사가 효과적이라고판단하셨나요? 기존에는 분류원이 공인기준을, 세관이 통관적법성을따로 심사했지만, 이원화된 구조는 중복심사나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위반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두 심사를 통합하면 이런 취약점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Q.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나요? 네,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기업들도 실질적인 시너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원활한 통관 업무와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2025년 통합 갱신심사 및 자율점검 확대 계획은? 2024년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8개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제공해 기업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청과 협의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자율점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한가요? 현재는 조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체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갱신심사 기간 단축, 서면심사 전환, 공인등급 상향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직원들과 효율적인 소통과 업무 방향은? 팀장 정례회의로 쟁점사항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 각 부서간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과 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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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다.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만큼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한 기업도 AEO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렇듯 단 한 점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다는 각오아래, 팀원들은 오늘도 더 많은 AEO기업이 생겨날수 있도록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통합 갱신심사는 기업에 더 깊이,더 가까이 들어가는 일입니다”AEO심사팀은 수출입 AEO 갱신심사 시 업체의통관적법성뿐만 아니라, 공인기준까지 통합해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만 8개 기업에 대해 통합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엔 관세평가분류원과 세관이 나눠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일선 세관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된 셈이다.AEO팀장을 맡고 있는 곽형준 팀장은 “기존엔 두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해서 기업도 부담이 컸고, 심사 간 연결성도 떨어졌다”라면서 “지금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통합 갱신심사의 핵심이 ‘기업과의 소통’에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물류창고도 보고, 수출입 프로세스도 함께 점검한다”고 말했다.갱신심사 경험이 있는 업체 4개사는 최근 서울세관 설문조사를 통해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에 대한 동시 대응으로 혼선이 존재해 연속 심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심사기간 단축,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심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할 만큼 AEO심사팀이 새로이 도입한 방식은 호평을 받고 있다.또한 통합 갱신심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인기준+통관적법성 연계 업무 이해도 제고’를 뽑았으며,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두 기준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기업상담전문관(AM), ‘AEO기업 주치의’ 역할 수행AEO 공인을 받은 399개 기업(서울세관 관할)은 각자 전담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을 배정받는다. AEO심사팀은 분기마다 이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마치 ‘기업 주치의’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현장에서 만난 AEO심사팀 강규성 주무관은 “AEO제도의 핵심은 사후관리”라며, “공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어필했다.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갱신심사를 앞두고 준비에 어려움을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땐 직접 현장에 가서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서울세관은 중소 AEO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을 59회 실시해, 공인 반납 기업 수를 70% 줄이는 성과를 냈다.디지털 기술도 한몫…“AI 기반 위험분석은 필수”서울세관 AEO심사팀은 단순히 서류심사에 머물지 않는다. 엑셀 VBA 기반의 자동분석, 사진 기반품목분류 사례 검색, 공시 재무정보 크롤링 등을 활용한 위험분석 기법은 이미 일상화됐다.정재호 심사1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개별 기업의쟁송정보, 가격변동, 신고이력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관세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준수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도 정착엔 ‘기업의 신뢰’가 관건현장에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민도 여전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심사 장기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정 국장은 “기업이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신뢰하지못하면 자율심사든 강제심사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기업을 벌주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위험을 예방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AEO제도가 단지 통관 혜택을 얻기위한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뢰의증표’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세관 AEO심사팀을 직접 마주한 이번 탐방은‘심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했다.통제보다 ‘협력’, 적발보다 ‘예방’, 단속보다 ‘신뢰’에 방점이 찍힌 오늘날의 관세행정은, 세계무역 질서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설 자리를 지켜주는 ‘보이지않는 방패’였다. MINI INTERVIEW 정재호 서울세관 심사1국장 “자율점검 확대와 통합 갱신심사로신뢰받는 관세행정 실현” Q. AEO 통합 갱신심사 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 관세평가분류원장에서 서울세관 심사1국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통합 갱신심사를 직접추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분류원장 재직 시절부터우리나라 AEO 기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공인 갱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통합적으로접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통합 갱신심사가 효과적이라고판단하셨나요? 기존에는 분류원이 공인기준을, 세관이 통관적법성을따로 심사했지만, 이원화된 구조는 중복심사나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위반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두 심사를 통합하면 이런 취약점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Q.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나요? 네,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기업들도 실질적인 시너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원활한 통관 업무와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2025년 통합 갱신심사 및 자율점검 확대 계획은? 2024년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8개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제공해 기업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청과 협의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자율점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한가요? 현재는 조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체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갱신심사 기간 단축, 서면심사 전환, 공인등급 상향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직원들과 효율적인 소통과 업무 방향은? 팀장 정례회의로 쟁점사항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 각 부서간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과 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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