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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세보증금 부풀려 대출받으면 허위계약…보증책임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실제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허위계약에 해당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7년 8월 전세보증금이 2억6천400만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 A씨에게 2억1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당시 보증공사는 신한은행과 체결한 보증업무위탁 협약에 따라 대출채무를 보증했다. 약관에는 보증의 전액 면책사유로 '특약 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이후 A씨는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에게 총 2억3천만원만 보증금으로 지급한 뒤 주택에 입주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문제는 2019년 11월 대출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A씨가 신한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며 시작됐다.신한은행은 대출 채무를 보증했던 보증공사에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는데, 보증공사는 A씨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쟁점은 계약서에 실제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적고 대출받은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1심과 2심은 "보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공사는 신한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신한은행 측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특히 2심은 이 사건 전세계약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제 A씨가 임대인에게 건넨 2억3천만원의 범위에서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보증부 대출의 근거가 된 전세계약의 허위성은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증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며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이 사건 전세계약은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해 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울러 "A씨는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보증공사의 보증계약 체결 여부 또는 보증채무 범위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이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의 범위에서 진정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임을 들어 보증공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칸나비디올, 추출 부위 관계 없이 대마에 해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첫 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의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적, 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재활교육 대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 이 경우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했으나, 신종 마약류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케타민으로 잘못 알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케타민과 관련해선 케타민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마약 종류가 케타민이 아니었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된다.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의사소통 가능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인권침해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의사소통 능력이 낮지만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 입소나 원가정 복귀를 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전원했다.인권위는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이에 A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었다.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아울러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사회복지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허위사실 신고, '공적 징계' 목적 아니면 무고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누군가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징계가 공적 제재가 아닌 사법(私法)상 법률 행위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대법관)는 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동료 B씨를 폭행하고 이후 'B씨가 나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인재개발원 내부망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1·2심과대법원 모두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A씨의 진정 내용에 따르더라도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A씨의 진정으로도 B씨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A씨 역시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징계'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징계 처분'이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는 판례를 들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판례]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쟁점사항】①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② 처분이 당연무효일 경우 처분에 따른 납부액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③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 오류를 이유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원고들은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차명계좌가 아니며, 차등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납세고지 및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피고들은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의 범위에 관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여 당시로서는 해석상 차등세율 적용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역시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결론 및 근거】? 근거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세율 적용을 규정하나,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사용한 계좌는 적법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들이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것은 부과처분을 결여한 징수처분으로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원천징수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지방소득세법에 따라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역시 당연무효가 된다.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환급 대상이 된다.? 결론원천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또한 이를 기초로 징수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서울고등법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품목분류 오류로 납부한 세금, 환급 거절…법원 “세관 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 = 안종명 기자) 수입업자가 세율이 더 높은 품목으로 스스로 보정신고한 뒤, 다시 낮은 세율의 품목으로 환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인정한 분류를 뒤집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사가 제기한 ‘관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세관 등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4구합50081, 2025.3. 6.)사건의 쟁점은 중국산 경편직 편물(상품명: TSUSI-BK)의 품목분류였다. A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물품을 수입하며, 일부는 ‘염색한 경편직 편물’(HSK 6005.37-0000), 일부는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경편직 편물’(HSK 6005.38-0000)로 수입신고를 했다.이후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요청했고, 두 차례 모두 “6005.37-0000호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사는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자신이 신고했던 6005.38-0000호 물품 10건에 대해 자진 보정신고를 통해 6005.37-0000호로 변경하고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하지만 이후 A사는 돌연 입장을 바꿔 “실제 품목은 여전히 6005.38-0000호가 맞다”며 약 6,050만원 상당의 관세·부가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은 이를 거부했다.재판부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가 일관되고, 원고 스스로 품목번호를 정정하며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볼 때, 이를 뒤집을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세관의 경정청구 거부는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이미 정해진 법령 해석 기준과 품목분류 체계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원은 이 사건에서 품목분류의 자의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납세자의 스스로 한 보정신고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실무에서는 품목분류의 차이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의 사전심사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번 사례는 단순히 품목코드의 오분류 논쟁을 넘어 사전심사 제도와 신고 책임 간의 긴장 관계를 조명한 판결이다. 세관 당국은 품목분류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자의적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납세자 입장에선 사전심사와 보정신고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사후 전략적 철회 시도는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판례] 물품이 직접 이동하지 않은 중간유통거래의 가공거래 해당 여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쟁점사항】① 청구법인이 거래한 물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중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②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주장】? 청구인의 주장청구법인은 해외 역직구 플랫폼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로가 막혀 국내 도도매사업(중간유통)에 진출하였다.매입처와 매출처 모두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실제 상품이 존재하며 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확인서, 송금내역서 등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래하였다. 또한, 해당 거래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 타 사업자(d)의 사례에서 이미 검찰이 정상거래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실물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서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처 간 자금 이동이 소비대차 형식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또한, 중간거래 단계에서 물리적 이동이나 운송증빙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결론 및 근거】? 근거「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 개념은 단지 물리적 이동 여부가 아니라,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권한 이전의 유무로 판단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물품인수확인서, 송금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거래 물품의 존재와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실제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거래했고, 매출처는 홈쇼핑을 통해 실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구조를 가진 타 사업자(d)가 검찰 조사 및 조세심판원의 심리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존재하며, 검찰 수사에서도 중간 유통거래 형태(개입거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 또한 동일하게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물리적 이동이 없다는 점은 중간유통 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개입거래라는 금융적 기능이 포함된 거래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이를 이유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결론청구법인이 수행한 거래는 재화가 실제로 존재하며 실소유자 간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본 자료는 AI를 활용한 것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주주배상책임은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백수오 관련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취지였다.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천원대였던 주가는 공표 한 달 만에 주당 8천500원대로 주저앉았다.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섭취하면 안전하고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이더라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다.A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보았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이 사건 공표 당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소비자원은) 업체 등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는 취지로 공표함으로써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이나 원료 대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이엽우피소가 상당량 혼입됐음을 암시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기존대법원판례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기준에 비춰볼 때 소비자원의 당시 발표는 위법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다.다만대법원은 2심 법원이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의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로 보아야 하고,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표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접골사 민간자격증으로 통증부위 상담·시술…의료법 위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손님을 상대로 통증부위에 대해 상담하고 손님을 침대에 눕힌 다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시술비 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A씨는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2021년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하고 시술원을 운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은 A씨가 "의료법 시행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의료법상 접골사·침사·구사에 대해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예외를 둔 것은 1962년 국민의료법 폐지 전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고, A씨가 취득한 민간자격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A씨가 적법한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2심 역시 A씨에 대해 "단순히 일반적으로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을 일컫는 안마행위의 범위를 넘어 통증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며 "관절·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줘 경우에 따라 부작용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봐 1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운영하는 체형교정원 외부 창문에 '시술원,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체형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단순히 안마행위에 수반되는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고, 광고 문구가 관련 질환자에 대한 A씨의 치료행위와 관련된 이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A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