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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17, 2021.03.31 기각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채권자들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54, 2021.03.31 기각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당초조사에 관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차·2차 세무조사 중지 및 조사기간의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지기간 동안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였다거나 조사기간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당초조사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428, 2021.03.30 기각 조사청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차 세무조사 당시 또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경위 및 세액산출근거를 설명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409, 2021.03.29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문조서의 작성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33, 2021.03.29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 심문조서의 작성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404, 2021.03.29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문조서의 작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97, 2021.03.29 기각 청구인이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입법미비에 따른 혼란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그 밖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가산세의 부과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72, 2021.03.29 취소 2014.1.1. 동 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제한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사람들로서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513, 2021.03.29 각하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38, 2021.03.29 기각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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