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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중7735, 2023.03.02 기각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2중7759, 2023.02.2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5379, 2023.02.27 각하  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불복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3221, 2023.02.27 기각  청구인은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세대원을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797, 2023.02.27 취소  청구인은 2022.2.18. 사업시행사의 확인을 거쳐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지위에 따른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점에서 이때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취득의 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339, 2023.02.27 기각  청구인이 2022.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728, 2023.02.27 각하  이 건 지방세 감면신청은 단순한 진정 내지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문조서의 작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423, 2023.02.22 취소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216, 2023.02.22 기각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기간이 속하는 사업기간 중 그 발행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처분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동조사에서도 물납에 부적정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함 정의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2서7674, 2023.02.2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서로 다른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으로는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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