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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94, 2020.12.21 재조사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거래처 중 AAA과의 알루미늄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법원은 실사업자 BBB의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심리에서 AAA이 형식적으로 알루미늄괴 수입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986, 2020.12.21 각하 쟁점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개인인 청구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26, 2020.12.17 취소 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2017.12.20. 전 신고기한 도래분) 등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7952, 2020.12.16 기각 구체적인 매입증빙 없이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7, 2020.12.15 기각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67, 2020.12.15 각하 청구인의 모친 ㅇㅇㅇ은 2020.3.6.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ㅇㅇㅇ의 아들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14, 2020.12.1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 결정(조심 2018중5057, 2020.11.23.)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도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2, 2020.12.15 기각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인 2015.9.25. 처분청으로부터 기존의 존재하였던 쟁점체비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2246, 2020.5.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37, 2020.12.15 기각 종전토지에 대하여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무렵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는바,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41, 2020.12.15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임차인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과 그 가족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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