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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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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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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51건)
판례(227건)
헌재(0건)

전체 : 85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서5233, 2025.06.13 취소 청구법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적법한 소독업자로, 소독대상시설을 살균(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할 목적으로, 전용장비를 설치하여 소독약제를 사용함에 따라 소독효과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있는바, 이는 부가세 면제대상인 소독용역에 해당함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지940, 2025.06.1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전 소유자가 갖고 있던 숙박업 면허를 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종된사업장으로 추가함 청구법인은 해당 점포의 수익과 비용을 직접 회계처리하였으며 그와 관계된 세금 등을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한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중4785, 2025.06.12 기각 쟁점용역은 가상자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으로, 관련 서버는 외국에 소재하나, 개발과정(기술적 작업)이 국내사업장에서 수행되어 국외로 전송되었고, 주요 의사결정도 국내에서 이루어진바, 쟁점용역의 본질적 공급장소는 국내였다고 봄이 합리적임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인1482, 2025.06.1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위임장 및 합의서 등만으로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서1057, 2025.06.12 기각 주류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영수증을 손님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매출에 대한 장부 또는 봉사료 지급대장 등도 작성하지 않음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구959, 2025.06.12 기각 쟁점임야 중 교회 등의 주차장과 생태학습관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은 이미 과세면적에서 제외됨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지1190, 2025.06.12 기각 ①이 건 신탁재산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계약에 따른 위탁자지위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②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만원은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한 소액으로, 쟁점계약이 무상거래가...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지749, 2025.06.12 기각 *은 이 건 토지를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조정결정을 통해 의 상속재산인 이 건 토지를 **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상속 재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지186, 2025.06.11 기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유지분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을 적용함.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5지691, 2025.06.10 취소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쟁점사무소를 공부상·사실상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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