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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6084, 2022.06.21 경정  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 목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5760, 2022.06.21 재조사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부터 201x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 양도차익의 산정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1429, 2022.06.21 기각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인39, 2022.06.20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AA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BB에게, ○백만원은 CC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 사외유출<상여처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857, 2022.06.16 경정  AAA 발행주식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 간에 거래된 거래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이 거래의 ... 평가의 원칙 등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118, 2022.06.16 기각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249, 2022.06.16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1520, 2022.06.16 기각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과세대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19, 2022.06.15 기각  제시된 증빙으로 해당 감정평가의 내용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1405, 2022.06.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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