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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케이트론 지원 사업장 찾은 김병환…“PF 정상화로 주택공급 체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풍동데이엔뷰 사업장을 찾아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5일 김 위원장은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개별 PF 사업장을보다 빨리 정상화해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올해 5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대책’ 일환이다. 은행과 보험업권이 협력해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1조원 규모(최대 5조원)로 조성해 출범했다. 출범 후 현재까지 3개 사업장에 3590억원의 지원이 진행됐다.김 위원장이 찾은 사업장은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올라 사업 진행이 곤란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PF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한 2000억원 자금 공급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과 포스코이앤씨는 “신디케이트론의 지원대상이 됨으로써 기존보다 우호적인 금융조건으로 책임준공기한까지 연장되어 안정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일관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으로 당초 우려했던 부동산 시장 경착륙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은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여전사) 등에부동산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골자로 한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20% 투입)에만 이같은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으나 앞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 번째 F4회의…“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필요한 조치 신속 단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비상 계엄 사태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가동하고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시장 안정조치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준비한다.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세 번째 열린 회의다. 정부는 지난 4일 금융 외환시장과 관련해 장 초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발표 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찾았다고 평가했다.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사태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상황이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국은행의 경우 RP매입을 즉시 개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할 방침이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된 금리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또한 한은은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한다.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채권, 자금 시장에 대해 총 40조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가동하고 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시장 정상 작동…환율도 잘 관리 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일오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정치적 역학 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친 점은 다행"이라면서 "한국의 강한 시장 기초체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고려할 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정부의 관료들은 잘 훈련돼 있으며,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소개했다.그는 "지난 2년 동안 발전시켜온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열었다"며 "이 협력 매커니즘은 거의 모든 경제 이슈를 다루는 데 잘 작동했다"고 전했다.아울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임시 회의을 열어 단기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비(非)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결정한 점도 함께 언급했다.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이 총재는 "지금 우리 경제 전망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성장률은 2.2%, 내년에는 1.9%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사건보다는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와 출산율 같은 구조적 요인에 통화정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향후 대규모 시위 등에 대한 해외 일각의 우려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유지했다면 중요한 변수가 됐겠지만,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낮아진 상태"라며 "한국의 시민들, 정치인들, 정치 시스템은 성숙하다. 시위는 언제든 있었다"며"탄핵 시도로 약간의 잡음이 있겠지만,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 "환율 변동성이나 움직임의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면서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보다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또 "다른 여러 나라에도 비슷한 정치적 갈등이 있지만, 이런 갈등은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험의 본질을 고려하면, 이 위험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전 금융사에 비상대응 공문발송…“전산망 외부공격 대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금융전산 비상대응체계 협조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비상계엄 이후 혼란한 상황을 틈타 금융권 전산망에 대한 외부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공동망 기반으로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분야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가 각 금융사에 ‘금융전산분야 비상대응체계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을 통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은 행동메뉴얼, 비상대책 등에 따른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금융위가 각 금융사에 공문을 전달한 것은 비상계엄 대응 조치 일환이다.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서도 금융사에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촘촘히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와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금융보안원에도 전 금융권 전산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상계엄 여파 ‘금융리스크’ 없도록…F4 매일 모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완화 차원에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동시에 15개 부처 장관을 긴급 소집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및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오전 7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또한 경제?금융 관계 부처는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별 F4 회의를 매일해서 계속 점검 중”이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회의를 하기로 했고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된 경영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30분 비상계엄 조치를 발표하면서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요동쳤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주식시장 등 금융?외환시장 모두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에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주요 부처 장관들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분야별로 검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불안심리 편승 풍문유포 엄정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모든 임원이 참석한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금융 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시장에서는 환율이 일시 급등하고 한국 ETF가 급락하는 등 변화가 포착됐으나 비상계엄 해제조치 이후 곧 진정됐다.금감원은 이날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 폭이나 일중 변동폭 또한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원화가치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위기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징후 탐지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모든 안정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또한 금감원은 외은지점 등 해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외건전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며 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필요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투자자들의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풍문 유포행위에 대해 증선위, 거래소,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4인뱅’ 선정 막 올랐다…12일 인가심사 설명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출범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사전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다.또한 금감원은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를 개설한다. 인가신청 희망자는 인가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당 페이지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주요 질의에 대해선 FAQ(자주묻는질문) 형식으로 내년 1월 말(잠정)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심사 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 크게 4가지다. 세부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포용성) 350점, 사업계획(혁신성) 200점, 사업계획(안정성) 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이다.이 중 사업계획(포용성)에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50점) 항목이 새로 들어갔다.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3주 차쯤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결국 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 선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 주주 보호 방안으로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택했다.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앞서 여야는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했다.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대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기업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를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과 분할 등 일반주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 판단했다.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상법 개정 논의 중 거론되던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켰다.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등 재무거래가 수반되는 결정을 내리면 이사회에서 합병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및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재무적 거래에서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통해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실효적으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것과 관련 최소한의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또한 상법을 개정하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상장?비상장 모든 법인, 모든 거래에 적용돼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이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의 경우)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해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에 상법 개정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적용 대상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네 가지 행위로 한정하는 만큼 상법 개정 시 일상적 경영활동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주주보호원칙은 기존 상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포괄적 규제가 달리, 합병 및 분할 등 특정 상황에서만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핀셋’ 규정에 해당한다.이에 일각에선 기존 상법 개정안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했다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라며 “재무적 거래 부분을 개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사회가 주주보호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문을 포함한 만큼 지금 논의되는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취지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금융감독원과 법무부도 ‘실효적인 주주 보호’ 방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무게를 실었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도한 규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주주에게 이익이 되려면 회사 가치가 높여져야 하는데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넓어지면) 기업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늘어나거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회사 가치가 하락, 주주로서도 실효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정부는 이번주 중 여당과 협의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연내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므로, 이번 정기 국회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핀셋 규제가 맞다”고 언급한 만큼 여야가 ‘자본시장법’으로 극적 협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물가·저성장 우려'에 한은 "내년 근원물가 2%↓…내수 완만히 회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10월 근원물가가 1.8%까지 낮아지고 내년 성장률도 1%대로 예상돼 저물가·저성장이 우려되지만 한국은행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로 내년 근원물가가 2%를 소폭 밑도는 수준까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한은은 1일'11월 경제 전망'의 일환으로 발간한 '내수민감물가를 통해 본 향후 물가 흐름' 보고서에서 "내수민감물가 상승률은 소비 회복에 따라 완만히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 근원물가 전망치로 1.9%를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한은이 근원물가 309개 항목 중 국내 소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48개 항목을 내수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내수민감물가는 최근 상승률이 1%대 중반까지 낮아졌다.내수민감 품목은 외식, 강습 등 개인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품 중에는 의류 등 섬유제품과 자동차, 냉장고 등 내구재 비중이 큰 편이다.내수민감물가 둔화 추세 [한국은행]" width="617" xtype="photo">내수민감물가는 팬데믹 이후 여타 근원 품목에 비해 빠르게 상승했다가 2022년 정점 이후에는 더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내수민감물가는 국내 소비에 1∼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소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둔화하면서 내수민감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하향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특히 내수민감물가 내 비중이 높은 외식 물가가 빠르게 둔화했고, 최근에는 수입 승용차와 소파 등 내구재 가격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한은은 내수민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대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소비가 회복되면서 시차를 두고 완만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그간 부진했던 소비 증가세가 가계 소비여력 개선 등 영향으로 2% 내외 추세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내수민감물가도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실제로 과거 금융위기 이후에도 최근처럼 국내 소비와 함께 내수민감물가가 둔화했는데, 이후 소비가 개선되면서 목표수준 내외에서 안정됐다.한은은 이에 따라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도 추가로 크게 둔화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은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까지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1.8%까지 내렸다.한은은 "내수민감물가 상승률이 소비 회복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근원 품목(관리물가 제외) 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내수비민감물가도 여전히 목표 수준을 웃돈다"면서"그간 인상이 자제돼 온 공공요금 등 관리물가 상승압력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한 민주…"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기로 했다.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과세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부결할 법안도 있다.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추가적 협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