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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북미 1위 CPO '차지포인트'와 전기차 충전 사업 협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LG전자가 북미 1위 전기차 충전사업자(CPO, Charge Point Operator)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사업의 글로벌 확대를 가속화한다.19일 LG전자는 최근 북미 충전사업자 ‘차지포인트(ChargePoint)’와 ‘전기차 충전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당시 협약식이 진행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캠벨에 위치한 차지포인트 본사에는 LG전자 서흥규 EV충전사업담당, 차지포인트 릭 윌머(Rick Wilmer) CEO 등이 참석했다.‘차지포인트’는 미국·캐나다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북미 최대 CPO다. 북미 외 유럽 16개국과 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LG전자는 기존 CPO 고객 외 방대한 충전 인프라를 보유한 ‘차지포인트’를 고객사로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차지포인트는 고품질의 LG전자 전기차 충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특히 양사는 협약 이후 공공기관 충전 인프라 확충사업 등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정부 사업의 경우 자국 내 생산 여부, 품질·보안 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미국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LG 전기차 충전기는 현지 인증기관 UL로부터 충전 안정성을 인증 받았고 차지포인트 충전 관제 소프트웨어 역시 미(美) 연방정부 보안인증(FedRAMP)을 획득했다.또한 LG전자와 차지포인트의 협력은 새로운 충전사업 기회 발굴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북미 지역에서 호텔TV·디지털 사이니지·로봇 등 여러 B2B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양사는 호텔·병원·쇼핑몰 등 LG전자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B2B 파트너사를 비롯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충전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협업할 계획이다.LG전자 서흥규 EV충전사업담당은 “북미 최대 CPO ‘차지포인트’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Roland Berger)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충전시장 규모는 친환경 규제 강화 및 전기차 확대 움직임에 발맞춰 연평균 23.5% 성장해 오는 2030년 약 18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세계 최대 전기차 충전시장인 미국은 2021년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특별법(NEVI)’을 제정해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총 50만개 구축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재열 관세사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대열에 동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9일 환경부가 추진하는‘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 BBP)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범국민 환경보호 릴레이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사회 따르면 바이바이 플라스틱10가지 습관은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품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중고제품·재활용제품 이용하기 ▲신선식품주문 시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이다.관세사회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의 추천으로 이번 챌린지에동참하게 됐다.정재열 관세사회 회장은“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익숙하게 소비하고 있는플라스틱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상속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정 회장은 이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를 통해 한국관세사회도 전국의 약 2300여명 관세사 회원들과6천여명의 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하는 작은 실천하며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정재열 회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정남기 회장을추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 극복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장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실패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며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해 동료와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밝혔다.또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동안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의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체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 내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연금·교육·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현회계법인, 25일 상장사 대상 XBRL실무교육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오는 25일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위플레이스 역삼에서 ‘XBRL실무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성현 XBRL전담팀 리더를 맡고 있는 송광혁 파트너가 상장회사 공시담당자들이 XBRL 재무공시 의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 사안을 안내한다.송 파트너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XBRL 작성기를 통한 재무제표 본문 작성 실무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성현은 XBRL에 대한 기본 개요는 물론, XBRL 주석사례별 편집기 작성방법을 시연하고 공시사례 및 주석작성시 유의사항을 다룬다.참가자들이 예시주석 사례별로 직접 편집기를 작성해 보고 성현 XBRL 전담팀 회계사들이 이를 코칭해 주는 등 주석공시에 필요한 실무에 집중할 예정이다.송 파트너는 “올해부터 자산규모별로 XBRL 주석 공시를 의무적용해야 함에 따라, 주요 고객사로부터 실무교육을 요청 받아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향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실무자들이 기본적인 주석 작성방법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주석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성현은 지난해 기존 회계감사전문 인력 및 정보기술 전문가, 내부회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XBRL 서비스 전담팀을 조직한 바 있다.XBRL 데이터 공시 컨설팅은 물론,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 그리고 고객사의 업무 내재화를 위해 실무교육을 제공한다.세미나 참가는 온라인 사전등록(https://event-us.kr/bdoxbrl/event/85856)을 받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BDO성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이메일(info@bdo.kr)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친환경 도자기 텀블러 만들어 기부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4일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과 함께 ‘ESG 친환경 기부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ESG 친환경 기부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봉사는 스프링샤인 소속 발달장애인 도예 강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태평양과 동천 변호사 40여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부용 도자기 텀블러 1개와 봉사 참여자 소장용 커스텀 도자기 텀블러 1개를 만들었다.도자기는 제작, 폐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나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다.이날 만들어진 기부용 도자기 텀블러는 발달장애인 고용기업인 굿윌스토어에 전달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봉사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학창 시절 미술 수업이 떠오르는 색다른 체험일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친환경 기부 머그컵을 제작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었다”라며 “스프링샤인과 같은 사회적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개선, 법률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부처간 칸막이 없애 '관세행정 효율' 높인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스마트혁신 대표 전략중 하나인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관세청은19일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7차 회의를 개최해'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각 부처간 10대 대표 협업과제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 마약 밀반입 차단, 국내기관과 함게 해외 위조 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품목 분야별 전문성 공유, 전자통관시스템 원스톱 원산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산업부·중기부와 CBAM 기업 합동 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부처 간 협업 확산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협업 선도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정립하고 다른 부처로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각 부처가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날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사회 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해 확정된 30개의 부처 간 협업과제를 대상으로 향후 협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 최운열 당선 "외감비용은 비용 아닌 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운열 전 의원이 19일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부회장과 감사에는 각각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 박근서 성현회계법인 파트너가 각각 단독출마해 당선됐다.회계사회는 이날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당일 오후 2시30분까지 신임 회계사회장에 대한 현장?온라인투표를 진행했다.총 유권자 2만 2304명 중 1만 4065명(63%)이 투표한 결과, 최운열 후보가 6478표를 얻어 신임 회계사 회장으로 당선됐다.이정희 후보는 3599표, 나철호 후보는 3988표를 받았다.최 신임 회장은 “외부감사 비용은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이며, 과감한 규제개혁은 회계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기업?언론?정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여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라며 “우리 회원들이 의기투합하면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의 회계사의 위상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서로 위로와 격려로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 준 이정희 후보, 나철호 후보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후보분들의 공약을 참조해 회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실행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문병모 신임 부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들은 한국경제 기본이 되는 회계투명성 기초가 되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했다”라며 “최근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담해왔다”라고 전했다.다만, 시행 초기인 제도인데도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당면한 과제에 도전하려면 내부적인 다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신임 부회장은 “저는 회계사회 이사 감사를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많은 과제들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새로 당선된 최운열 회장님과 함께 회계사회가 제 역할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회원들의 따듯한 격려와 참여를 당부했다.박근서 신임 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비전인 국가경쟁력 선도하는 회계투명성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임 집행부 도우고 견제하겠다”라며 “회계사회가 신뢰사회의 기초가 되고 후배들이 미래 전문가가 되도록 회가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부산은행, 보훈가족 사랑나눔 성금...100가구 2000만원 전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BNK부산은행은 19일 부산지방보훈청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가족 사랑나눔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보훈가족에게 그 예를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부산은행은 지역 내 생계가 곤란한 보훈가족 100가구에 총 2000만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2009년부터 16년째 성금 전달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누적 전달금액은 3억 2000만원에 달한다.부산은행 박영준 경영지원본부장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훈가족을 위해 성금전달식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이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부산은행은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고령 보훈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무사회 제5회 정기총회 성료...상생과 화합의 축제로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19일 오후 2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권익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지방세무사회로 한층 더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오의식 감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고태수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경 연구이사, 임채철 법제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등 본회 상임이사진이 참석했다.또한,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 고양세무서 최현창 세무서장, 동고양세무서 이용선 세무서장, 인천지방국세청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신광순 고문, 이금주 고문, 임정완 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오형철 부회장을 비롯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와 15개 지역회장을 비롯해 회원 등 5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제5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 등을 받는 수상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김 회장은 "2021년 6우러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3년 기간 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의 권익신장과 회의 발전을 최우선하여 회무에 매진했다"라며 "지나 3년은 코로나19 사태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의 위기로 대내외 활동이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1600여 회원이 한마음이 되어 달려온 결과 인천지방회의 위상은 크게 올라갔으며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지방회 최대 행사인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본지방회 중 처음으로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성황리에 개최해 상생과 화합의 장을 열었던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회무서비스 중 가장 큰 역할은 회원과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이라고 보고 연수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실시했으며 그 결과 매년 평균 4만여명의 회원과 직원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했고 지방회 중 가장 활발하게 연수교육을 했다. 인천, 부천, 의정부, 고양, 파주, 광명지역 등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해 교육참석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라며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인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학협력체결, 세무회계인력 채용연계, 취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무료세무상담실 개설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권익을 크게 신장시키고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에 매진하겠다"라며 "2021년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리모델링한 인천회관은 협소한 회무 공간과 회원 편의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임기 내 회관 신축을 다시 추진하여 인천회의 위상에 걸맞는 반듯한 회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회관 신축계획서를 본회장에게 전달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이어 올해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경주에서 열기로 했다며 역동적인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올해 회원과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계획을 확정해 올해는 지난해 연수교육보다 6회 이상 확대 실시하고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 끝으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한 끊임 없는 화합과 소통▲본회와 지방회으 모범적인 협력관계 구축▲회원 사무소 인력난 해소와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인식 제고를 위한 관내 세무회계 관련 대학,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취업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3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구재이 한국세무시회장이 축사에 나섰다.구재이 회장은 먼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제5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인천회의 고문, 회장, 부회장, 임원 및 회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구 회장은 "오늘 정기총회는 회원의 뜨거운 열망를 보내주셔서 회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변화와 혁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에 나서 비뚤어 지고 잘못되엇던 회규와 회무 시스템 등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정상화시켰다. 임원선거규정 전면 개정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합동토론회를 처음으로 구축했고, 지난 서울회 정기총회에서 처음 도입됐다.회원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교육권은 지방회와 지역회로 환원해 회원으로 위해 서비스하도록 했다. 본회의 정원을 15% 감축하고, 회원과 국민 친화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잘못된 예산을 회원을 위해 쓰이도록 했으며, 지방회와 지역회 예산을 대폭 늘렸다.세무사회 회관에는 호텔급 로비에 상담실과 브리핑룸을 갖추고 강당에는 전면 전광판을 설치해 교육과 학회세미나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의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활동에 전면 나서고, 세제실과 세무사제도 현실화를 위한 TF를 설치했다"고 전했다.구 회장은 이어서 "하지만 세무사회에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SSEM 등의 세무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위협하고, 환급 수수료 수취를 위한불성실 신고와 소득 탈루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한국세무사회의 시계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세무사 사업현장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세무사회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무사 직무 통합 시스템인 플랫폼 세무사회를 만들어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세무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인천회장과 한국세무사회, 각 지방세무사회장에게도 감사드리며 각종 표창을 수상하는 수상자에게도 축하를 전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도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 진행됐다. 많은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사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간담회 등을지속하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큰 발전을 기원한다"라고 전했다.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영상 축사에서 "5번째는 맞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조세정책도 매우 복잡해 지고 있다. 바람직한 납세의무 이행과 세무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무사들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회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린다"고 밝혔다.유동수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하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1500여명의 인천지방세무회원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더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총회에서는 각종 표창이 주어졌다. 먼저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은 나종희 남동지역회 운영위원, 김유신 의저우지역세무사회 간사, 김노원 포천지역회 운영위원, 서호원 국제협력위원, 서진성 고양지역회 운영위원, 신경철 김포지역회 운영위원에게 전해졌다.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은 김주영 포천지역세무사회장, 이삼남 부천지역세무사회장, 손영철 연수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지종상 김포지역세무사회장, 나태주 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가 받았다.인천광역시장 표창은 심광흔 남동지역세무사회장, 조웅래 서인천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공현택 부평지역세무사회장, 김선홍 인천지역세무사회장, 김우영 청년세무사위원장에게 전달됐다.경기도지사 표창은 고영만 의정부지역회원, 김준식 자문위원 정유석 동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에게 전달됐으며, 우수지역세무사회로는 서인천지역세무사회가 선정돼 표창이 수여됐다.공로상은 조규동 남동지역세무사회 운영위위원을 비롯한 15명의 회원에게 전달됐고, 감사장은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승우 조사관 등 21명에게 주어졌다. 세무사사무소 지구언에 대한 표창은 세무법인 세무 강은선 차장 등 21명이 받았고, 사무국 직원 표창은 조빈 과장에게 전해졌다.2024년 3월 31일 현재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등록회원 수는 1600명을 돌파해 1605명으로 지난해 등록 회원수 1544명보다 61명이 늘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기반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광역시에는 남동지역세무사회 171명의 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고양세무사회 회원이 2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426명(26.5%), 50대 386명(24.1%), 40대 337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회원은 30대가 90명으로 가장 많으며, 40대(81명), 50대(26명), 60대(17명) 순이었다.이어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도 상정해 가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운열 신임 회계사회장 “회계투명성 없는 기업밸류업 없어…상증세 개혁으로 이해 풀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운열 신임 회계사회장이 19일 “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한 몸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것은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이다”라고 말했다.최 신임 회장은 이날 제7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회계사회장으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국제금융시장에선 더 우선시 한다”라며 “그 문제는 정부와 갈등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최 신임 회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남북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 ▲정치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 ▲회계불투명성을 꼽는다며 지정학적 위치이나 정치문제는 바로 손댈 수 없는 문제지만, 기업 지배구조나 회계불투명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최 신임 회장은 최중경 전전임 회장이 내세웠던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회계투명성이 올라갈 때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신임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이 신 외감법 제정 심의 작업을 할 때 비용이 증가한다는 기업인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실제 외부감사 비용이 오르지만, 국제 금융시장 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가치 상승은 그 갑절이 된다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창업과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수적이지만, 회계가 불투명하여 사회적 단체들과 금융당국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며 창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투명성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관련해 반대를 표명할 경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회계사회와 (친기업을 표방하는) 정부 간 입장이 크게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친기업은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을 돕는 것이며,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주주, 채권자, 정부당국까지 손해 볼 사람이 없다.다만, 대주주만이 기업 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정부와 함께 징벌적 상속증여세에 대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회계사회와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신임 회장은 공약으로 내건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선 회계사회 내부에 TF를 가동하고, 회계학회와의 연구를 통해 진행하겠지만, 제정법인 이상 2~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건 불가피하다며, 정책부서와 감독당국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에는 타 직역에 의한 회계산업 잠식, 감독당국의 과도한 감리에 대한 회원들간의 합리적 해결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최 신임 회장은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세계 10위 경제권에 걸맞은 수준으로 갈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라며 “회계투명성이란 건 국가적 과제이며, 외감 비용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기업가치 올리는 투자라는 생각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운열 신임 회장은 50년생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조지아대에서 석·박사를 마쳤다.제20대 국회의원으로 전·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신외감법 제정을 주도했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담은 신외감법은 한국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사회 여성 이사 할당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비재무업무 배우자 회사 감사 관련한 직무제한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 바 있다.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부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사외이사 등 자본시장 영역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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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