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종합뉴스
전체 : 232,844
[전문가칼럼]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담부증여 시리즈②: 토지 편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주택의 부담부증여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는 주택과는 다른 양도소득세, 대출제도 및 지목에 따른 취득 시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익혀두는 것이 좋다.1. 예시를 통한 토지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1)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토지 단순 증여하는 경우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2억 2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 (2) 취득세 : 기준시가의 4% 2)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근저당권 합계 4억원) 토지 부담부증여 시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6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20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2억원) (2) 취득세 가) 채무 부분은 근저당권 합계액의 4.6% 나) 증여 부분은 기준시가의 4% (3) 양도소득세 부모는 채무승계 4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양도소득세가 순수 증여 시 발생하는 자녀의 증여세보다 적다면 절세가 가능하다. 2. 토지 부담부증여 절세 전략주택의 부담부증여인 경우보다는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덜 복잡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도 무조건 절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곳곳에 숨은 절세 포인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토지의 부담부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실행 전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1) 증여자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확인하자주택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다면, 토지에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가 있다.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인 현황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며, 토지를 현황 지목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에 10%가 중과된다.10%의 중과세는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쳐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발생시키므로 증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2) 증여 대상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대상인지 확인하자조세특례제한법」에는 토지와 관련된 많은 감면 규정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있다.가령, 부모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 한다면,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면서 최상의 절세 플랜이 될 수 있다. 다만,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꼭 해야 한다.3) 미래 자녀의 양도까지 고려하자대부분의 토지 증여는 당장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자녀의 증여세 납부 여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추후 자녀의 양도 시점에는 증여받은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커지게 된다.또한, 취득 토지가 농지이면서 증여받은 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추후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 토지가 될 확률이 높다.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율 10%를 추가로 적용받아서 당초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하려 했던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인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자녀의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4) 자녀의 근저당권 승계 및 「농지법」상 취득이 가능한지 검토하자나머지 사항이 모두 절세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었더라도 근원적인 검토사항이 있다. 바로 근저당권 승계 가능 여부다. 부모의 신용도 및 소득과 달리 자녀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은행에서 근저당권 승계가 불가능할 수가 있다.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2021년 329대책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까다로워졌으며,「농지법」상 미성년자는 증여 및 매매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 후 증여해야 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IPO 늘어도 유상증자 전무”…지난달 주식발행, 84% ‘급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주식 발행 실적이 전월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기업공개(IPO)가 증가했으나 유상증자 실적이 전무했던 것에 따른 결과다.반면 회사채는 연초 효과가 이어지며 발행 규모가 증가해 전월 대비 19%가 늘었다.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전월 대비 1조8704억원 증가한 20조2508억원으로 집계됐다.주식과 회사채를 각각 살펴보면, 주식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84% 줄어든 2381억원(11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적으로는 IPO가 2381억원(11건)으로 전월대비 72.5%(2건) 증가했으나 유상증자가 2월 중 발행 실적이 없어 1조3501억원(100%) 줄었다.지난달 회사채는 전월 대비 18.5% 증가한 20조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사채는 8조4240억원(74건)으로 1월 대비 37.4% 늘었다. 금융채는 10조6317건(124건)으로 0.7% 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금융지주채 1조8000억원(8건, 전월 대비 16.1% 증가), 은행채 3조3667억원(18건, 51.6% 증가), 기타금융채 5조4650억원(98건, 19.5% 감소) 등으로 집계됐다.이외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실적은 전월 대비 13.6% 줄어든 627조59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 CP는 17조8241억원으로 23.0% 줄었으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과 기타ABCP가 각각 8921억원, 8조6989억원으고 9.8%, 5.3% 증가했다. 단기사채 발행액은 64조6949억원으로 1월보다 3832억원(0.6%) 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쿠팡, 리테일 각 부문별 대표 체제 구축...'전문성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쿠팡이 리테일 사업부를 윤혜영, 이병희 대표 체제로 전환해 더욱 견고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쿠팡의 핵심 역량인 로켓배송 서비스를 강화한다.쿠팡은 28일 홈리빙, 레져, 그로서리, 로켓프레시 등을 총괄하는 윤혜영 대표와 가전, 미디어, 뷰티, 생활용품 등을 총괄하는 이병희 대표를 리테일 사업부 최고경영진으로 발령했다. 리테일 각 부문별 각자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윤혜영 대표와 이병희 대표는 로켓배송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고객중심 경영과 배송 혁신을 주도해온 유통 전문가다. 쿠팡의 리테일 사업부를 공동으로 이끌어온 윤 대표와 이 대표는 로켓배송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두 달 차이로 쿠팡에 입사했다.이후 로켓배송이 수백만 종의 상품 셀렉션을 갖추고 고객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안하며 풍부한 재고 확보를 통해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문 대표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뒤 월마트 코리아, 홈플러스 등을 거쳤다. 윤 대표는 “모든 생각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 될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문 대표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애경그룹과 CJ제일제당을 거쳐 쿠팡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하고, 도전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다양한 셀렉션과 전에 없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마스크 없는 일상 '아직은 어색'…마스크 안 벗는 사람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60돌’ 맞은 새마을금고, 100년 미래 위해 고강도 ‘리스크 관리’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새마을금고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100년 미래를 다져가겠다고 28일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자산 규모는 284조원, 당기순이익은 1조5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40% 성장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3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수준이다.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고객 보호제도가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하에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을 보유 중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이 추진될 경우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또 새마을금고이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약 12조3309억원이 적립돼 있어 언제든 예적금 지급이 가능하다.유동성 비율 또한 우수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전체 유동성비율은 112.8%로 상시적인 예금 지급능력을 가지고 있다.최근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도 적극 시행 중이다.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빠른 시일 내 ‘새마을금고 대출 대주단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주단협의체를 통해 금고의 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IMF 외환위기시에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할 만큼 든든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감독아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와 고객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60년의 역사를 함께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새마을금고 100년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지난해 연봉 173억원 수령…게임업계 1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지난해 보수로 17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게임업계 연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위메이드가 28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해 급여 10억원과 상여 81억2000만원, 주식매수석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 817000만원 등을 수령했다.이는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124억원), 이성구 부사장(65억원), 김택헌 수석부사장(57억원), 크래프톤 조웅희 전 최고사업책임자(37억원) 등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위메이드는 장 대표가 단행한 라이온하트스튜디오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위메이드 창업자인 박관호 의장은 총 16억원의 보수를 급여로 받았다.이달 위메이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취임한 송모헌 신임 사장은 급여 5억원, 상여 2억3000만원 등 약 7억3000만원을 지급받았다.지난해 말일 기준 위메이드 전체 직원 수는 491명으로 평균 근속 연수는 1년 6개월,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6800만원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올해 고양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조성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LH는 지난 2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LH 경영진들은 3기 신도시 조성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했다.216개 중점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서류 간소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우선 LH는 지난해 11월 인천계양 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3분기 이내에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대장 및 하남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4곳의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또 LH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계획 중 약 31만6000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적기 공급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앞장설 방침이다.아울러 LH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지난해 12월 성남시에 이어, 지난 21일과 26일에는 고양특례시, 군포시와 MOU를 체결해 도시 재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후도시 정비에 협업키로 했다.또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행복주택에 시범 추진한 '마이마이 서비스'도 올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한다. 마이마이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26종의 종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건설 현장 불법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LH는 지난 2월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향후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서약식은 올해 LH의 성과 창출을 국민께 약속하는 자리"라며 "오늘 서약한 본부별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 결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퓨처넷-카이스트, 디지털 콘텐츠 개발 위한 산학협력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현대백화점그룹 계열 ICT전문기업 현대퓨처넷이 디지털 콘텐츠 기술 개발을 위해 카이스트와 협업에 나선다.현대퓨처넷은 서울시 서초구 현대퓨처넷 사옥에서 카이스트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류성택 현대퓨처넷 대표와 이광형 카이스트총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퓨처넷은 KAIST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 ▲ AI·IT 관련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실감 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 사업 분야에서 공동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류성택 현대퓨처넷 대표이사는 "이번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연구 발전과 주요 기술의 사업화 부분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기술·정보교환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기업은행 ◇일시 : 2023년 3월 28일자◇ 부행장 승진▲ 경영지원그룹 유일광◇ 본부 부서장 전보▲ 바른경영실 이승은 ▲ 홍보부 김태경 ▲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최성호 ▲ 사회공헌부 김대희 ▲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윤경희◇ 지점장 전보▲ 구로사랑지점 구본준 ▲ 일산풍동지점 유금 ▲ 오포지점 신성철 ▲ 성수화양지점 안정국◇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신평동 김경태◇ 국외 사무소장 전보▲ 폴란드 김지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년 전세대출' 제도 악용해 전세사기 벌인 20대들 징역형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무주택 청년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쉽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했다.임차인이 청년이라면 은행이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정도만 확인하고, 임차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점을 노린 것이다.A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제출해 9천9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그러나 이들은 이 대출금을 나눠 가졌으며,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이 판사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점, B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 없어 보이는 점을 각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대를 잇는 장수기업 만들기와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전문가 칼럼] 대를 잇는 장수기업 만들기와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 후계자 수업을 아무리 받아도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 경영활동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가업승계에 성공하기 위해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Q : 저는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남자, 90세). 30년 전에 60세에 경호공무원으로 퇴직하여 1992년에 현회사를 창업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63세)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는 저도나이가 많아 사업하기 벅차긴 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가업을 넘겨주기 싫고, 사업을 양도하기도 싫다. 그런데 최근 사위와 외손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고, 특히 외손자는 아직 어리지만 똘똘한 녀석이라 잘 배우면 괜찮을 것 같다.A 01 : 자식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라는 말은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이다.대개의 창업주들이 후계자 육성 과정을 꽤 오랜 시간 두고 나서야 회사의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세제지원제도의 사후요건들을 제외하고 후계자가 언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 제도 따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없다.또한 준비가 되지 않은 후계자라도 일단 사업장을 맡고 사장이 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대표자로서 명함을 거래처에 돌리며영업 등을 막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대표이사 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다만,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A 02 :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유의사항 :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자본시장법과 세법이 향후 개정된다는 가정 하에(주식을 신탁할 경우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폐지, 신탁회사가 수탁한 주식 지분을 위탁자의 소유 지분 및 소유 기간으로 인정) 설명드린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먼저 수익자연속신탁은 생존한 배우자나 가족, 그 밖의 제3자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① 기업 경영 등에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하고, ②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후계 구도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신탁이다.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는 이번 사례에서 위탁자(창업주)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사위를 수익자로, 사위가 사망한 후에는 외손자가, 외손자가 사망한 후에는 증손자가 수익자가 되는, 대를 잇는 연속 구조의 가업승계를 의미한다.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구조도]* 자료 : 오영걸, 「신탁법 (2판)」, 홍문사(2022년), 39면다만, 창업주 사망 후 1차 후계자(사위)와 2차 후계자(외손자) 들이 수익권(원본수익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승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설계할 경우 ① 신탁계약 종료일(예:증손자가 수익자가 되는 날, 30년 등)을 명확히 할 것이고, ②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창업주)가 사망할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의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며, ③ 최종 수익자인 증손자 이외의 후계자들은 이익수익자(배당금 수령)가 바람직하나 ④ 증손자 이외 후계자(사위, 외손자)가 원본수익자가 될 경우, 원본청구 가능금액(신탁재산에서 후계자 본인 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주식의 수) 한도를 반드시 명확히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목이물감 환자의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전문가 칼럼] 목이물감 환자의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50대 A씨의 목이물감 병원순례와 닥터쇼핑 사연이다. 최근 A씨를 진료했다. 만성 비염이 원인인 목이물감이었다. 그와의 인연은 5년 전이었다. 당시 목이 심하게 자극돼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여름에는 조금 호전되다가 겨울에는 목이물감이 심해진다고 했다. 목이물감 증상은 10년이 넘은 상태였다.A씨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 3~4년간은 조금 불편할 정도여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목의 살이 맞닿은 느낌이 들며 순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험을 종종 했다.이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목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약 처방도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물을 자주 마시라는 조언만 들었다.답답한 마음을 풀길 없던 A씨는 내과를 찾았다. 내과에서는 역류성식도염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아주 경미하다는 진단이었다.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다음에 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3주간 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했다. 목이물감이 호전되는 기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렇게 1년을 지낸 A씨는 목이물감이 더 심해지자 암 등 위험한 질환이 걱정됐다. 이번에는 대학병원을 찾았다. 이비인후과에서 목과 식도 내시경 검사를 했다. 흉부 X레이도 찍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A씨는 기쁘기는커녕 더 답답했다. 목의 불편함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목이물감을 호소하는 그에게 내과 진찰을 권유했다. 내과에서도 몇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약한 위염 소견이 나왔다. 역시 약을 2주 복용하다가 중단했다. 목이물감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은 탓이다.그렇게 1년을 지낸 A씨는 다시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와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결과는 1년 전과 복사판이었다. 그는 역류성식도염 약을 며칠 먹다 중단했다.이런 과정을 거쳐 한의원에 온 A씨는 심신이 지쳐 있었다. 완치가 아닌 완화만 돼도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진찰 결과 소화 기능이 약간 떨어졌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이보다는 만성 비염이 문제였다. 비염을 먼저 치료하고,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처방을 했다. 치료 기간은 3개월이었다. A씨는 “젊은 날의 90%정도 회복됐다”며 만족해 했다.그런데 그가 5년 만에 다시 왔다. 하지만 목이물감 재발은 아니었다. 예전의 원인은 비염인 반면에 이번에는 위산역류가 발단이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밤잠을 설치는 습관이 몇 년 계속되면 만성소화불량과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시달렸다. 잦은 트림 속에 위산역류도 심심찮았다. 위장운동촉진, 소화기관 강화 등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처방을 했다.그는 이번에는 2개월 동안 탕약을 복용했다. A씨처럼 치료가 다 되었으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여 한의원에 오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재발이 아닌 새롭게 목이물감이 생긴 것이다. 목이물감은 원인을 제대로 치료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재발은 거의 되지 않는다. A씨도 안정된 환경에서 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하면 재발 가능성은 극히 적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