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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막걸리 1만5천t 수출…2년 새 23% 증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K-콘텐츠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 식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걸리 수출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량은 1만5천396t(톤)으로 지난 2020년 1만2천556t과 비교해 22.6% 증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만 해도 연간 막걸리 수출량은 1만2천t대에 그쳤으나 2020년 1만2천556t에서 2021년 1만4천643t, 지난해 1만5천396t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aT 관계자는 "코로나로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혼술(혼자 마시는 술) 문화가 확산하며 한국산 막걸리 소비가 늘었고 수출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막걸리 수출량을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한 규모가 8천140t으로 전체 수출량의 52.9%를 차지했다.일본으로의 막걸리 수출은 2020년 6천277t에서 2021년 6천766t, 지난해 8천140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다만, 지난해 우리 막걸리 수출액은 1천568만달러로 2021년과 비교해 0.5% 감소했다. 수출량은 늘었으나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 영향 때문이다.업체들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우선 서울장수는 일본 시장에서 '허니버터아몬드주'를 선보일 예정이다.허니버터아몬드주는 바프(HBAF)와 협업해 만든 막걸리로, 지난해 9월 국내에 출시했고,국순당은 라인프렌즈 캐릭터를 적용한 막걸리 제품을 개발해 일본과 대만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근 막걸리 수출량은 2010년 전후와 비교하면 당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에는 한류 확산과 함께 발효주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막걸리 붐'이 일어 2011년 수출량이 4만3천82t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송편 빚고 휘영청 보름달에 소원도 빌고…6일 연휴 넉넉한 명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9월28일부터10월 3일 개천절까지, 무려6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추석 명절을 쇘다.이번 추석은 대부분 쾌청한 날씨에 큰 보름달까지 휘영청 비춰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해줬다.코로나로 몇년 만에 모인 대가족들은 함께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는 등 넉넉하고 풍요로운추석을 보냈다.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명절 행사도다채롭게 열렸다.조세금융신문이 눈에 띄는 명절 풍경 몇 장면을 모아 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기초생활수급자의 점당 100원짜리 화투는 도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추석 명절을 맞아 친구들이 모여 화투판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화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놀이로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투가사람에 따라 도박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명절 날 친구끼리 모여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여성이 이웃집 안방에서 지인 두 명과 화투를 쳤다. 점당 100원짜리를 1시간 반 정도 쳤으며 전체 판돈은 총 3만원 정도였다. 과연 이 여성은 유죄 일가? 무죄 일가? 점당 10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다, 무죄다 따지기 어렵다. 하지만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2명은 일시적인 오락으로 봐서도박죄로 처벌하지않고, 나머지 1명의 여성은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일시적오락으로 인정받지못해 도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다. 당시 판돈이 2만 8700원에 불과 했지만 이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유죄를 판결았다. 법원은 당시 판돈이 이 여성에게 있어서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도박죄가 적용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AI 검사챗봇'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우리은행이 인공지능(AI) 검사 챗봇을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우리은행은 자연어처리(NLU) 기술 기반 직원용 검사지식 검색 서비스인 'AI 검사 챗봇'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우리은행은 AI 기술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5천700여건의 사례 및 규정을 분석했으며, 분석한 데이터베이스(DB)로 353건의 시나리오를 설계해 자연어처리 챗봇 서비스를 개발했다.검사업무 관련 데이터를 학습한 AI 검사 챗봇은 발생빈도가 높은 일상 감사 업무에 우선 적용된 뒤 오는 11월부터 검사본부 업무 전반에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여전'..."국감에서 꼼꼼히 따질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의 50건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특히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건 중 6건을 제외한 105건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하지만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현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뿐이거나 형식에 불과했다. 실제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중 대다수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재취업 신청자 3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2019년은 28명 중 1명, 2020년 15명 중 3명 취업제한, 2021년은 7명 중 1명이 취업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2022년 재취업 심사신청자 14명, 2023년 7월 말까지 25명은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관세청 퇴직자가 향한 곳은 대부분 유관기관이었다. 그중 한국면세점협회로 향한 퇴직자는 총 50명에 달했다.또한 관세물류협회, 케이씨넷,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세청 관계기관으로도 향했다. 나머지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으로 향했는데, 한국동서발전, 삼성전자, 쿠팡 등에 사장이나 임원 자리를 놓고 취업 심사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직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도 있다.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관세청은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면세점협회나 유관기관 취업이 관세청 퇴직자의 실업급여 대용으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또 "관세청은 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다양한 드론산업 현주소 '전북 남원서 열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남원시(시장 최경식)가'2023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유치(’22.11)를 계기로 개최하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다양한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및 드론 체험 행사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드론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하며, '드론배송 & 교통체계관', '노지농업 스마트팜관','드론축구관'등 특별관을 설치해K-드론의 수준 높은 기술도 선보인다.또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드론스포츠, 스마트팜, 드론배송, 국방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5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해외연사(7명)를 포함한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의 연사가 참여한다.특히, K-드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해한국드론 인프라, 자격제도, 드론식별관리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탄탄한 드론체계 자국 도입도 협의 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해외 드론로드쇼와 연계해 실질적인 해외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세계드론제전과 함께 열리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세계인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식품부, 청년농 스마트팜 사업지역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내년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스마트농업단지사업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사업이다.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음 달 8∼14일 농식품부로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노동부 '나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포스터 [이미지=고용노동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연령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거래소, 금 현물 100만계좌 돌파 기념 골드바 증정 행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거래소가 내일(4일)부터 20일까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과 함께 증권사 금 현물 계좌 신규개설·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3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 행사는 올해 상반기 거래소 금 시장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개설된 금 현물 계좌 수가 100만개를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금 현물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금 1g 또는 5g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는 각각 10g(95만원 상당) 또는 37.5g(360만원 상당)짜리 골드바를 지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8년 만에 만난 한일 금융당국 수장…"셔틀회의 정기 개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 간 셔틀 회의가 오는 12월 7년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일본을 방문 중인 김주현 위원장이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만나 금융당국 간 셔틀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며 "한일 금융당국 수장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8년만"이라고 설명했다.양국 금융당국 간 회의는 오는 12월 19∼20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사되면 2016년 이후 7년 만의 개최다.아울러 이날 두 나라 금융당국 수장은 기후위기와 금융서비스 디지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육성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이다.김 위원장은 앞서 2일 일본 닛케이 신문이 주관한 '지속가능포럼'에 참석해 유망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 등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포럼에서 "양국의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규제체계를 개선해 고성장 부문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양국 시장이 상대국 스타트업 시장 등에 투자함으로써 상호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같은 행사의 개회사에서 가계 저축을 투자로 전환하려는 일본 정책을 강조하고, 김 위원장의 일본 방문과 행사 참여에 대한 환영 인사를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국내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기까지 세관은 수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세관검사의 경우 수입신고 시 결정되는 수입검사와 적하목록 제출 시 결정되는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의 경우 화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7월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검사비용 지원 제도란?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관세행정을 위하여 세관이 화물을 검사할 때 별도의 장소로 화물을 이동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 대상 업체, 물품 범위, 검사장소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검사비용 지원 대상검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물품이 관리대상화물이나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에 해당하여야 한다.또한 세관검사를 받은 장소가 검색기 검사장소나 세관지정장치장, 부두컨테이너작업장, 적재지 수출물품 검사하는 장소여야 하며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까지 지원 대상 검사장소에 해당한다.부두직통관 화물 중 위험화물의 경우 부두내 검사가 어려워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두내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검사를 보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지원 대상 검사비용지원 대상 검사비용의 경우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의 비용합계로 하며 컨테이너 규격별로 그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검사료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서류제출 비용 등 지원 항목 외의 검사비용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검사결과 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등 법령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검사비용 지원 신청 방법처음 검사비용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검사비용 항목 구분 명세서, 위임장, 환급통장사본 등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했다.다만 검사비용 신청 편의를 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는 업체 스스로 작성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명세서에 검사비용 항목 구분이 없이도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건별로 제출하여야 했던 사업자 등록증까지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세청 유니패스 전산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검사비용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신청기간의 경우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기간이 경과된 화물도 신청을 할 수 있다.기업의 검사비용 관리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화물의 반입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검사에 발생되는 검사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특히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검사로 인한 시간 지연과 더불어 검사비용까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컨테이너별로 검사비용 지원금액에 대하여 한도액을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검사비용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비용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부대비용 절감 혜택을 누려야 한다.현재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임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검사비용 지원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추후 검사비용지원 특별 신청기간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검사화물들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이 지난 화물까지 전문가와 함께 검사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받는다면 매력적인 부대비용 절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프로필] 이민범 관세사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관세평가 스페셜리스트 다국적기업 통관, 사전사후컨설팅 스페셜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1.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한다.2.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농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읍면지역은 제외) 이상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내 소재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그 외의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3.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2021년 5월 3일 이전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4.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의 기간기준 검토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기간기준을 적용한다.5.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의 기간기준 검토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무주택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6.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개정사항2022년 1월 1일 이후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경우에도 재촌 자경 및 지역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및 2021년 5월 4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촌 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이다.7. 주택부수토지로 지역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다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지역별 배율이란 ①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②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은 5배, ③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특히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배율이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어 배율 초과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8.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검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계산을 한다.9. 건축물이 있어도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일반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본다. 또 일반건축물 및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위법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본다. 이와 비교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나 위법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도 나대지로 보지 않는다.10.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 기간기준 판단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기간기준 판단시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2년간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11.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도로, 하천, 제방, 묘지 등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12. 비사업용 토지의 산출세액 계산시 주의점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라도 10% 세율이 가산되지 않고 일반세율(6~45%)이 적용된다. 여기서 취득원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포함된다.비사업용 토지이면서 단기 보유 토지의 경우 단기 보유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사업용토지 세율(일반세율 +10%)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같은 과세기간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각 자산에 대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 중에서 큰 산출세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를 말함)으로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 추가 검토사항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겸용주택인 경우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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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투,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DB금투,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DB금융투자는 오늘(2일)부터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이벤트, 스팬(SPAN)2 증거금 론칭 이벤트를 각 진행한다고 밝혔다.DB금융투자에 따르면 12월29일까지 실시되는 거래량 이벤트는 해외선물옵션 비대면 신규, 올해 4월 이후 무거래 비대면 휴면고객 대상이다. 이벤트 신청 후 월간 거래량이 총 3000계약 이상인 고객에게 상금 100만원을 증정한다.이벤트 종료까지 고객당 최대 300만원을 받아갈 수 있으며, 이벤트 신청 고객 모두에게 6개월간 수수료 혜택도 제공된다.해외선물옵션 SPAN2 증거금 론칭 행사는 이달 31일까지다. 해외선물옵션 상품을 중개하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거래소의 SPAN 증거금 시스템 변경을 고객에게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다.해외선물옵션 신규·휴면고객이 SPAN2 증거금 계좌를 신청하고 10계약 이상 거래하면 백화점상품권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홈페이지나 해외선물옵션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원...과세액 1215억원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잼버리대회의 성공 실패를 가른 ‘준비’의 뜻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작년 하락분의 절반 회복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인가?(上) [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송파 한양2차아파트가 지난해 일부 주민들의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구에 따른 서울시와 갈등을 딛고 재건축을 통해 최고 31층 내외, 1천2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40년 된 노후 공동주택지인 송파 한양2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방이동 고분군, 4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자리 잡아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그러나 주요 진출입 동선인 가락로의 상습 정체, 연접 공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에 활력을 더하는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단차로 인해 보행로와 단절됐던 대상지 남측 한양공원은 인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아파트 단지 사이의 기존 유치원을 한양공원 쪽으로 이전·연계해 공원과 교육·돌봄 공간을 지역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단차를 활용해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데크) 하부 공간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도 설치한다.아울러 가락로, 송이로 등 주변 도로의 폭을 넓히고 보행 안전을 위해 가로변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일대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 연접한 송파 한양1차아파트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도 만든다.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고자 주변의 남측 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대상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도 확보한다.대상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 계획은 해발고도 125.34∼132.34m 범위 내, 최고 31층 내외로 수립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주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한때 난항을 겪었다.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심도 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대신증권, 4개 지점 합쳐 여의도에 대형 점포 오픈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유라클, 코스닥에 상장예비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