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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막걸리 1만5천t 수출…2년 새 23% 증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K-콘텐츠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 식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걸리 수출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량은 1만5천396t(톤)으로 지난 2020년 1만2천556t과 비교해 22.6% 증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만 해도 연간 막걸리 수출량은 1만2천t대에 그쳤으나 2020년 1만2천556t에서 2021년 1만4천643t, 지난해 1만5천396t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aT 관계자는 "코로나로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혼술(혼자 마시는 술) 문화가 확산하며 한국산 막걸리 소비가 늘었고 수출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막걸리 수출량을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한 규모가 8천140t으로 전체 수출량의 52.9%를 차지했다.일본으로의 막걸리 수출은 2020년 6천277t에서 2021년 6천766t, 지난해 8천140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다만, 지난해 우리 막걸리 수출액은 1천568만달러로 2021년과 비교해 0.5% 감소했다. 수출량은 늘었으나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 영향 때문이다.업체들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우선 서울장수는 일본 시장에서 '허니버터아몬드주'를 선보일 예정이다.허니버터아몬드주는 바프(HBAF)와 협업해 만든 막걸리로, 지난해 9월 국내에 출시했고,국순당은 라인프렌즈 캐릭터를 적용한 막걸리 제품을 개발해 일본과 대만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근 막걸리 수출량은 2010년 전후와 비교하면 당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에는 한류 확산과 함께 발효주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막걸리 붐'이 일어 2011년 수출량이 4만3천82t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송편 빚고 휘영청 보름달에 소원도 빌고…6일 연휴 넉넉한 명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9월28일부터10월 3일 개천절까지, 무려6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추석 명절을 쇘다.이번 추석은 대부분 쾌청한 날씨에 큰 보름달까지 휘영청 비춰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해줬다.코로나로 몇년 만에 모인 대가족들은 함께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는 등 넉넉하고 풍요로운추석을 보냈다.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명절 행사도다채롭게 열렸다.조세금융신문이 눈에 띄는 명절 풍경 몇 장면을 모아 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기초생활수급자의 점당 100원짜리 화투는 도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추석 명절을 맞아 친구들이 모여 화투판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화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놀이로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투가사람에 따라 도박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명절 날 친구끼리 모여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여성이 이웃집 안방에서 지인 두 명과 화투를 쳤다. 점당 100원짜리를 1시간 반 정도 쳤으며 전체 판돈은 총 3만원 정도였다. 과연 이 여성은 유죄 일가? 무죄 일가? 점당 10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다, 무죄다 따지기 어렵다. 하지만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2명은 일시적인 오락으로 봐서도박죄로 처벌하지않고, 나머지 1명의 여성은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일시적오락으로 인정받지못해 도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다. 당시 판돈이 2만 8700원에 불과 했지만 이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유죄를 판결았다. 법원은 당시 판돈이 이 여성에게 있어서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도박죄가 적용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AI 검사챗봇'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우리은행이 인공지능(AI) 검사 챗봇을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우리은행은 자연어처리(NLU) 기술 기반 직원용 검사지식 검색 서비스인 'AI 검사 챗봇'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우리은행은 AI 기술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5천700여건의 사례 및 규정을 분석했으며, 분석한 데이터베이스(DB)로 353건의 시나리오를 설계해 자연어처리 챗봇 서비스를 개발했다.검사업무 관련 데이터를 학습한 AI 검사 챗봇은 발생빈도가 높은 일상 감사 업무에 우선 적용된 뒤 오는 11월부터 검사본부 업무 전반에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여전'..."국감에서 꼼꼼히 따질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의 50건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특히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건 중 6건을 제외한 105건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하지만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현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뿐이거나 형식에 불과했다. 실제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중 대다수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재취업 신청자 3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2019년은 28명 중 1명, 2020년 15명 중 3명 취업제한, 2021년은 7명 중 1명이 취업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2022년 재취업 심사신청자 14명, 2023년 7월 말까지 25명은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관세청 퇴직자가 향한 곳은 대부분 유관기관이었다. 그중 한국면세점협회로 향한 퇴직자는 총 50명에 달했다.또한 관세물류협회, 케이씨넷,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세청 관계기관으로도 향했다. 나머지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으로 향했는데, 한국동서발전, 삼성전자, 쿠팡 등에 사장이나 임원 자리를 놓고 취업 심사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직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도 있다.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관세청은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면세점협회나 유관기관 취업이 관세청 퇴직자의 실업급여 대용으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또 "관세청은 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드론레포츠와 K-드론배송 등, 다양한 드론산업 현주소 '전북 남원서 열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글로벌 드론산업 박람회 &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남원시(시장 최경식)가'2023 국제항공스포츠연맹(FAI) 세계드론레이싱 대회'유치(’22.11)를 계기로 개최하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다양한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및 드론 체험 행사들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드론 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하며, '드론배송 & 교통체계관', '노지농업 스마트팜관','드론축구관'등 특별관을 설치해K-드론의 수준 높은 기술도 선보인다.또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는 드론스포츠, 스마트팜, 드론배송, 국방무인체계,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5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며, 해외연사(7명)를 포함한 국내외 드론 전문가 37명의 연사가 참여한다.특히, K-드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산업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해한국드론 인프라, 자격제도, 드론식별관리시스템 등 대한민국의 탄탄한 드론체계 자국 도입도 협의 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온 해외 드론로드쇼와 연계해 실질적인 해외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세계드론제전과 함께 열리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세계인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식품부, 청년농 스마트팜 사업지역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내년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스마트농업단지사업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사업이다.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음 달 8∼14일 농식품부로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노동부 '나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포스터 [이미지=고용노동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연령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거래소, 금 현물 100만계좌 돌파 기념 골드바 증정 행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거래소가 내일(4일)부터 20일까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과 함께 증권사 금 현물 계좌 신규개설·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3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 행사는 올해 상반기 거래소 금 시장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개설된 금 현물 계좌 수가 100만개를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금 현물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금 1g 또는 5g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는 각각 10g(95만원 상당) 또는 37.5g(360만원 상당)짜리 골드바를 지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8년 만에 만난 한일 금융당국 수장…"셔틀회의 정기 개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 간 셔틀 회의가 오는 12월 7년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일본을 방문 중인 김주현 위원장이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만나 금융당국 간 셔틀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며 "한일 금융당국 수장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8년만"이라고 설명했다.양국 금융당국 간 회의는 오는 12월 19∼20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사되면 2016년 이후 7년 만의 개최다.아울러 이날 두 나라 금융당국 수장은 기후위기와 금융서비스 디지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육성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이다.김 위원장은 앞서 2일 일본 닛케이 신문이 주관한 '지속가능포럼'에 참석해 유망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 등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포럼에서 "양국의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규제체계를 개선해 고성장 부문으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양국 시장이 상대국 스타트업 시장 등에 투자함으로써 상호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같은 행사의 개회사에서 가계 저축을 투자로 전환하려는 일본 정책을 강조하고, 김 위원장의 일본 방문과 행사 참여에 대한 환영 인사를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