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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동물전파 막는다…야생동물 수입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한 검역을 강화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시키는 감염병을 말한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2020.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서초·역삼세무서 코로나19로 업무 일시중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서초·역삼세무서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를 일시중지했다고 3일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역 인근 역삼빌딩에는 삼성·서초·역삼세무서 외에 삼성화재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  지난 2일 삼성화재 측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저녁부터 건물이 폐쇄조치되자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들에 대해 일시 업무중단을 결정했다. 아직 세무서 직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한 업무는 삼성은 강남, 서초는 반포, 역삼은 송파세무서 측에서 대행하고 있다. 세무서 측은 되도록 무인민원발급기·인터넷 홈택스 등을 통해 처리해 달라며 업무가 조속히 정상화돼 납세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외계좌에 수십억 은닉한 자산가, 이젠 못 도망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가 해외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쏠쏠한 수단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내 109개 국가와 계좌정보를 공유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과세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는 매년 주기적으로 협정 상대국과 개인과 법인 계좌를 서로 제공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9월 미국(FATCA협정)을 시작으로 2017년 46개국, 2018년 79개국, 2019년 96개국 등 공조국가 수를 늘리고 있다. 차명해외계좌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재산을 은닉하고, 이자소득 등을 탈루하는 자산가들이 세무조사 결과 대거 추징받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에 본인명의의 계좌에 고액 예금을 넣어둔 대자산가 갑은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송금했으나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를 통해 2018년 우리 국세청에 계좌내역이 통보됐다. 세무당국은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소득세를 각각 수십억원씩 추징했다.  국내 중개업체 A사를 운영하는 사주 을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계좌와 수억원대 금융소득이 탄로났다. 을은 유럽 제조업체가 국내 수입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무역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매출을 누락시키고 자신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A사에는 법인세, 사주 을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십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사업자 병은 해외 거래처에 무역거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사업을 영위했다. 그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인이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B사를 세우고 제3국에 B사가 100%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C사를 설립한 후, 페이퍼컴퍼니 C사의 해외계좌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외금융계좌 및 소득세 신고 누락했다. 병의 행각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적발돼 수십억원대 소득세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내 거주자 정은 홍콩에 100% 출자법인 D사를 세우고, D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100% 자회사 E사를 설립했다. E사는 미국 F사의 주식매매 등을 통해 얻은 차익 수백억원을 버진아일랜드 계좌에 넣었다. D사와 E사는 정에 의해 자금관리 및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페이퍼 컴퍼니로, 정은 E사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신고했다. 국세청은 외국환거래자료와 자체수집정보를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E사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주식 양도소득’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 전환, 각각 수십억원대 소득세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내 회사 G사는 홍콩에 100% 자회사 H사를 설립하고, H사는 홍콩 소재 은행에 자사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 당시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으로 G사는 H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였음에도 E-1사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 자료 등을 분석하여 G사의 혐의를 포착, 사후검증을 통해 수억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코로나19로 폐쇄된 삼성·서초·역삼세무서 건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삼성은 강남, 서초는 반포, 역삼은 송파세무서를 이용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법학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13일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여러차례 연기됐던 조세법학회의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제27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13일 개최된다.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는 '현행 지방세법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진행되며, 이어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최근 조세정책의 흐름과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참석자는 회원을 포함해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장소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으로 변경됐다.  조세법학회 사무국에서는 "행사 당일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유튜브로 학술발표대회 실황을 중계한다"라며 "당일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등도 포함된다.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도 포함해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라면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의 계좌 등도 신고대상이나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 계좌는 제외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계좌의 공동명의자들은 각자 해당 계좌 전액을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책자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 칼럼]‘세무사법 개정’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700여명의 56기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국세경력 세무사 등 1000명이 넘는 세무사가 적법하게 ‘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은 막히고 말았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보유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으나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세무사법의 ‘등록’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됐으나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5월 20일 오전 법사위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상정하지 않았다”라며 “정부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해 내용이 변경됐으며 이는 위헌성 있는 법안으로 이를 그냥 통과시켰다가 추후 헌법소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이 정부안에서 기재위 안으로 내용이 변경되어 위헌성이 있다는 위원장의 발언에는 의문이 남는다.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는 정부(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각각 이뤄졌으며 기재위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회부한 것이다. 이를 마치 정부안의 내용을 (기재위 입맛대로)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 측에 기운 편향된 의견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전면적·일률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고,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등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에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에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 관련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장부작성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이 제외된 것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국회 기재위의 깊은 고심의 흔적이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고, 상임위인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일 년 가까이 걸릴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조정과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짜로 주어졌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전문화에 따른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뒤늦게 예규를 통해 세무사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등록’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뿐 아니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정부의 의중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무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의 세무대리가 시작되면 실제 업무는 사무장이나 경력직원에게 맡기게 되어 부실 세무대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드높다. 이제 모든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입법자들은 시대적 변화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살린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전문직인 세무사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하고,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대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체크 & 체크]알고보면 쏠쏠한 성실신고확인, 유의할 점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원양성화를 위한 특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에 대해 세금 신고 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제도다. 세금신고 기한이 6월말로 한 달 정도 길고, 세금혜택도 주어지지만, 세무서에서도 제대로 신고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에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혜택 세금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120만원 한도로 60%를 세액공제한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의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으며, 20%의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도 적용대상이 된다. 수입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 월세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면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업종별로 수입기준이 서로 다르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사업은 연 수입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음식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에만 적용),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은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각종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은 5억원 이상이다.   ◇ 세무서 중점확인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만큼 세무서 측은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신고 후 중점점검에 착수한다. 가공경비 여부는 단골 확인 사항이다. 세무서 측은 지출비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제대로 받았는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만일 비용이 과다하게 잡혔는지를 점검한다. 경비 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쓰였는지도 확인한다. 유학·군복무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나 특수자 등에 대한 거짓 인건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올렸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개인적 용도로 쓴 접대비, 여비·교통비, 업무용 차량 등 변칙계상 여부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받았더라도 차후 문제가 발생하면, 확인한 세무대리인은 기재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최대 2년의 직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서 신설] ③ 세무서 신설요구 '봇물', 동울산·동탄 가세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양재·여의도·개포·남부천·광진·광양·달서·부산강서 등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무서 신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울산과 동탄신도시에서도 세무관서 신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임시 본회의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건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지역은 서쪽의 울주군, 동쪽의 북구, 동구, 남구, 중구가 편제되어 있는데, 울주군의 면적은 울산시의 70%나 되고, 인구도 22만명이 넘는 등 규모 면에서는 세무관서가 들어설 상황이기는 하지만 동울산세무서에 세무행정 수요를 기대고 있다. 울주군 중서부권은 울산KTX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동울산세무서와는 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울주군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울주권에서는 울주군에 서울산세무서 신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조기에 세무관서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울주지서 신설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2신도시 ‘인구급증’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되는 중인 동탄 1, 2신도시에서도 세무서 신설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탄 1, 2신도시 병점지구와 오산시 중간 교통허브를 끼고 개발되는 지역으로 인구는 화성시민의 40% 남짓한 35만명 규모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동탄테크노밸리 등 후속 개발 등이 뒤를 이으면서 5만~10만의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화성시 동탄 1~6동, 병점 1~2동,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을 담당하는 동수원세무서의 경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산시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 관내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등 전국 세무서 평균 인구의 2.5배에 달하고, 납세인원은 전국 세무서 평균의 112%에 달한다.  교통상황을 고려해볼 때도 세무서 관서 신설은 절박한 상황이다.  화성 반월동~오산시, 병점지구~동탄2신도시로 이어지는 지역은 상습 교통체증 지역인데 지역 주민들은 향후 이 지역에 트램이 설치되더라도 세무서 등 필수 행정기관이 신설되지 않으면 또 다른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거라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 측은 동탄2신도시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동탄지역과 오산시를 담당할 세무서를 꼭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