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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물가? 북한?…현 정권이 답할 문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집권기 증가한 국가채무의 영향을 최근 물가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는 한편, 북한의 최근 거친 대남 언사의 배경이 현 정부 서욱 국방장관의 발언 탓이기 때문에 새 정부와 연관 짓는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일 아침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같은 경우에도 400조원 이상 늘어났는데, 이에 따른 물가의 연동 인상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물가가 10년여 만에 4%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피해 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까지 진행하면 물가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부담을 의식한 선제적 해명으로 풀이됐다.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5일 북한 매체에 남측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거칠게 발언한 것이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선제타격’ 발언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김은혜 대변인은 “3축 미사일 대응체계인 킬체인(Kill Chain)은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다”고 비껴갔다.특히 “선제타격은 전 세계 유엔을 포함해서 예방적 차원이 아닌 선제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며 “게다가 윤 당선인의 후보 당시 이 발언은 서욱 국방부 장관 발언에 이어 나왔고, 서 장관은 현 정부 소속”이라며 최근 북측의 대응이 윤석열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년 4개월 동안 18억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당선인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현재 난국을 파괴할 수 있는 인사라서 결정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실무형 경제통’ 같은 조건이 제시됐는데, 아직 범위를 좁혀서 한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행정고시 24회로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원) 고위공직자를 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임태희 인수위 특별고문이 ‘실무형 경제통’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었다. 임 고문은 이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장제원 현 당선인 비서실장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가 '이전 비용 496억 전체가 아니라 세목별로 지원 여부를 따지는 청와대측의 대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용산 이전 예비비 관련해서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한다. 실무적으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들었는데, 문 대통령 만찬 회동이후 큰 틀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니 큰 우려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한편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끝내고 같은 당 배현진 의원에게 바통을 넘겼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시기가 되면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주 尹정부 내각 진용 드러난다…경제부총리는 금주 발표할 듯 윤석열 새 정부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경제부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진용이 다음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PG=조금산/인수위사진기자단]" width="68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새 정부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경제부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진용이 다음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3주 정도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임식에 역산하게 되면 4월 중순"이라며 "적어도 내주 저희가 새 정부의 전체 내각에 대한 발표와 구상을 설명해 드리려는 취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아무래도 윤 당선인의 이번 주 일정은,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시간이 인선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선 몰입과 내각 구성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국익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로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신뢰를 통해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인선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겸비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국민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신뢰감 구축이 제1, 제2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조각 일정과 관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경제부총리 발표는 이번 주) 전반기는 안 될 것 같다. 검증이 밀려서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월화수요일은 안 되고 좀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경제부총리 외 일부 장관 인선 발표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 실장은 "경제 라인과 외교 라인을 같이 발표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증의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다.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경제 원팀'에서의 조각 하나인 총리가 마련됐고 나머지 조각을 함께 맞추는 과정이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도 있고 비서실장도 그 안에서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라면서"각 부처 장관보다경제부총리가 아무래도 발표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조각에 대해 상의했는지를 놓고 "기본적으로 당선인과 총리 내정자가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장관 인선에 대해 스크리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인선에 대한 의견 교환이 비교적 심도 깊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경제부총리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최상목 농협대 총장도 후보군으로 함께 거론되고 있다.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른 상태다.외교부 장관에는 '외교통'인 외교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박진 의원도 함께 이름이 나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책은행 본점은 왜 서울에만?…김두관, 강제조항 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로만 제한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인터넷 뱅킹 시대에 서울에만 둬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 균형개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을)은 4일 이러한 내용의 국책은행 소재지를 서울시로 제한하는 법조항을 삭제하는 한국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스위스와 같은 분권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내재적 발전전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책은행 ‘서울 알박기’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 하고 폐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 김민석, 유가 급등시 유류세 전액 감면…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영등포을)이 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100%로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정 최대 폭인 유류세 30% 인하를 즉시 시행하고, 생계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추가지급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현재 유가보조금은 세금이 포함된 유류 가격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따라서 세금을 낮춰 유류 가격이 낮아지면 보조금도 줄어들게 된다.국회와 정부는 유류 가격과 별개의 보조금 체계를 만드는 등 유류세를 인하해도 보조금이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생계형 화물차에게는 유가 보조금이 단순히 경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나아가 현행 30%에 묶여 있는 유류세 인하 한도를 전액 감면까지 풀어 유가 급등에 대응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현재 물가 불안정을 해소하고 민생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최대 범위인 30%까지 인하를 즉시 시행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유류가격 폭등은 우리 정부가 전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유류세 감면 폭을 최대 30%에서 100%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형 코인거래소, 수수료 증권사보다 4배↑ 사고도 2배↑…해킹개인정보 관리부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증권사의 약 4배에 달하는 거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약 2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금융위원회로 부터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으로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 사고 건수보다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거래소별로는 업비트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 순이었다.반면 4대 증권사의 경우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 등 총 55건이었다.거래소 사고 유형으로는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 서비스 장애가 주된 유형이었다.보안사고 4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에서는 약 3만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한편 4대 코인거래소의 거래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였다. 4대 증권사의 주식 수수료율은 0.014~0.1%, 평균 0.04%인 것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특히 증권사는 최근 스마트폰 앱 등으로 비대면 계좌 신설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법정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해외 주요 거래소 중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에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가 목적이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정은 없다.유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자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휘발유값 리터당 80원 낮아진다…내일 유류세 인하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5일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생계형 사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 때 나올 전망이다.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유가상승에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은 820원에서 574원이 된다. 이미 20% 인하로 164원을 깎아주고 있었는데, 30%가 되면 추가로 82원이 더 낮아지는 셈이다.다만,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할지는 미지수다.유류세에 포함돼 있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조금 높은 리터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탄력세율로 바꾸어 리터당 475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30% 인하를 적용하면, 리터당 574원보다 58원을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다.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가가 오를 때를 대비해 탄력세율에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류 보조금을 올리는 방안도 최종 검토 중이다.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 지급 단가도 내려가 인하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유류세가 내려가도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로 유가에 연동해 보조금을 책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유류세 인하안은 4월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차관 인사, 장관 의견 중시…궁극엔 대통령 책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한 뒤 후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향후 정부 부처 차관 인사와 관련해 장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뒤 "아직 차관 인사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결국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책임장관제'로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나.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가급적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저나 한 후보자나 생각"이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인선 발표 일정에 대해 "총리 후보자와 더 논의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인선에서 '정치인 배제' 기조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앞으로 내각 발표가 나면 어떤 취지에서 지명했는지 그때 설명해 드리겠다"며 언급을 아꼈다.앞서 한 후보자는 전날 밤 윤 당선인과 만나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좀 더 책임 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덕수 "협치·통합, 중요한 정책요소…尹정부서 혼신의힘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새 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한 전 국무총리를 지명,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행정부, 입법부, 국민들과 협조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소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 후보자는 "새로이 지명되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며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협치, 통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요소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그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국가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로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력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유지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를 꼽은그는 우선 "국익외교, 그리고 국방의 자강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를 하고, 강한 국방과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또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정부만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일정 수준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불안해지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며 "최근 지정학적 문제로 발생한에너지 가격 상승이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는데,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그칠지, 아니면 우리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한 후보자는 "생산력 높은 국가가 유지돼야 한다.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이 공급돼야 한다"며 "불평등한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총요소 생산성을 낮춘다"고 강조했다."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 갈등은 부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는"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과제라 생각한다"며 소회를 마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 한덕수...4 정권서 요직 '정통엘리트 관료' 윤석열 정부의 첫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73) 전 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새 정부 초대 총리에 지명되자 첫 일성을 이렇게 밝혔다.한 총리 후보자는"COVID-19(코로나19) 팬데믹에 불철주야 24시간 애쓰시는 전국 의료진과 간호 종사하는 분들에 정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이런 노력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과 북한 능력 증진은 많은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어서 국익중심 외교와 자강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한 후보자,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진보와 보수 정권 넘나들며 중용됐던 백전노장의 귀환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주미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 10년만의 전면 재등장했다. 민간부문 활동을 포함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기준으로 7년여만,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기준으로 4년여만의 복귀다.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중용됐던 백전노장의 귀환인 셈이다. 올해 73세로, 인선 과정에서 '고령'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꼽히기도 했지만,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건강은 지금 너무나 좋다"는 게 한 후보자의 설명이다.이미 총리를 지낸 인사가 또다시 총리로 기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보수와 진보 정권을 오가며 두 차례 총리를 지낸 경우는 김종필, 고건 전 총리 2명뿐이었다. 장면 전 총리는 이승만 정부에서만 두 차례, 백두진 전 총리는 이승만·박정희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다.윤 당선인이 한 전 총리에게 15년 만에 다시 총리직을 맡긴 것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국정운영의 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놓인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를 아우르며 통할하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낼 최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운영 경험과 경륜...위기 상황의 통할 및 협치 기대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는 40여 년간 4개 정부서 요직에 몸담은 화려한 이력의 입지전적 인물이다. 특히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지낸데 이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미 외교·통상 전문가로서 주미대사를 지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한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한 뒤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옛 경제기획원(EPB·현 기획재정부)으로 옮겨갔다.1982년 부처 간 교류 때 옛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상공부와 통상산업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상공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휴직계를 내고 미국 하버드대로 유학을 떠나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요직을 맡으며 중용돼 왔다. 김영삼 정부에서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한 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통상산업부 시절부터 부하직원들로부터 '일이 취미인 사람', '지독한 일벌레'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업무 외에 한눈을 팔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했다. 합리적 사고와 원만한 성품이 돋보이는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다.◇무색무취에 위기 돌파 능력 탁월..."변화 지향하는 합리적 시장주의자"2002년 7월 '한중 마늘협상' 파동으로 잠시 공직생활을 접기도 했으나, 노무현 정부 제2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컴백해 고건·이해찬 총리를 잇달아 보좌했다. 이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뒤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맡는 등 승승장구했다.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겸 한미 FTA 특보를 맡아 한미 FTA 막판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때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공을 인정받아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 대사로 발탁됐고 3년간 재임했다.그는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미국의 각 지방정부와 의회를 순회하며 한미FTA 비준 설득에 공을 세워 '한미 FTA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초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을 돌리고 미 행정부와 의회를 설득하는 '임무'를 맡았고, 2011년에 한미 FT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되는 데 역할을 했다.관료 출신으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 후보자는 2005년 3월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색깔없는 경제부총리가 되겠다"고 공언하며 이러한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에 나선 바 있다.그는 당시 자신을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시장주의자"로 규정, "나는 O형 국가의 O형 관료"라며 "O형 국가는 경제주체들이 활동하고 정부는 이를 뒤에서 받쳐주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에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취임해 3년간 일했다. 당시 그가 자주 쓰던 말이 '우문현답'으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였다.2015년 한국무역협회장을 그만둔 뒤로는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청주세계무예마스터집 공동조직위원장,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초대 의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지냈다.한 후보자는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으며,부인은 서양화가 출신의 최아영(74) 씨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다음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프로필.▲ 전북 전주 (73) ▲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과장 ▲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 통상산업부 차관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주OECD 대사 ▲ 대통령 정책기획·경제수석비서관 ▲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겸 대통령 특보 ▲ 국무총리 ▲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주미대사 ▲ 한국무역협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버린 한 정치인과 우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3월에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받은 독특한 후보가 한 명 있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 정치인은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폐단인 양당체제를 종식하고 다당체제의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필사의 완주를 천하에 공언한 안철수다.그 덕분에 양당의 혐오를 느낀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는 등,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한 정치인의 진심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그러나 그 정치인은 그의 정치개혁을 지지하던 국민을 외면하고 한순간 그 가치를 헌신짝같이 버렸다. 정권교체, 통합정부를 위한 변명이었지만 이것이 정치개혁의 근본적인 그가 주장해온 가치를 무너뜨릴만한 대의명분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합리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로 인해 그를 지지하던 국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개인적인 합리성보다 국민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야할 절대적인 이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필자는 이 정치판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고 예전에 들었던 호랑이동물의 우화가 생각나 소개하기로 한다.숲에서 왕자로 군림하며 포효하여 온갖 동물을 떨게 했던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잡혀와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는다. 호랑이는 본연의 야수성으로 으르렁대며 끈질기게 창살을 물어뜯고 조련사에게 대든다. 이에 조련사는 호랑이에게 먹을 것을 일체 주지 않고 굶긴다. 얼마 후 호랑이는 배가 고파 기운이 빠진 채 고기를 달라고 연신 으르렁댄다.조련사는 호랑이에게 조건을 건다. 으르렁 대신 고양이처럼 야옹한다면 고기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는 내가 호랑이인데 어찌 고양이가 될 수 있겠나하며 따르지 않는다. 며칠이 지나 너무 배가 고픈 호랑이는 고기를 먹기 위해 야옹하며 달라한다. 그럼에도 조련사는 고기를 주지 않고 이번에는 당나귀처럼 힝힝거려 보라고 한다. 호랑이는 내가 당나귀가 될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 결국 힝힝거리며 울었다.이에 조련사는 고기가 아닌 건초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이제 호랑이는 더 이상 호랑이임을 잊어버리고 당나귀가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호랑이는 건초를 입안에 씹다가 아무 저항도 힘도 없이 호랑이로서의 생애보다는 당나귀로서의 생애를 맞이한다는 얘기다. 그나마 당나귀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다.모습은 호랑이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은 당나귀이어야 한다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전형적인 형태다. 그 정치인은 이 우화대로 처음에는 밀림의 숲속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호랑이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구현했다. 즉 다당체제의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은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며 세상을 다소 떨게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고기를 주지 않자 그는 고기를 받기 위해 고기를 주는 조련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앞으로 그 조련사가 과연 호랑이를 호랑이로 키우려하는지 아니면 지시를 따르며 먹이를 먹는 당나귀로 키우려하는지는 오로지 조련사와 호랑이의 태도에 달린 것이다.그리고 장차 어떤 모습으로 정치판에 나타날지는 오롯이 이를 심판하는 국민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존중받고 배려 받아야 할 부분은 국민이 대부분 공감하는 이데아인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