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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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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헌재 헌재2020헌바403, 2023.10.26 각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소득 헌재 헌재2021헌바192, 2023.09.26 합헌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
지특 헌재 헌재2021헌바196, 2023.09.26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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