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4-01-27 ~ 2024-07-27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4-01-27 ~ 2024-07-27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헌재 | 헌재2020헌바364, 2024.04.25 합헌 소극 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경작상의 필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상증 | 헌재 | 헌재2019헌바63, 2024.03.28 합헌 소극 가.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이하 ‘증여의제조항’이라 한다) 및 간접보유주식에 관하여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과세를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이하 ‘간접출자합산조항’이라 하고, 증여의제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지기 | 헌재 | 헌재2020헌바466, 2024.03.28 합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중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 |
| 지방 | 헌재 | 헌재2020헌바480, 2024.03.28 합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 사업소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처벌 | 헌재 | 헌재2021헌바321, 2024.03.28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
| 소득 | 헌재 | 헌재2020헌가15, 2024.02.28 합헌 소극 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나. 심판대상조항이 ...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 소득 | 헌재 | 헌재2020헌바354, 2024.02.28 합헌 각하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 소득 | 헌재 | 헌재2021헌바208, 2024.02.28 합헌 소극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종부 | 헌재 | 헌재2022헌바319, 2024.02.28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