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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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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헌재	헌재2023헌바379, 2024.07.18 합헌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2023헌바379, 2023헌바416, 2023헌바417 병합)	정의
양도	헌재	헌재2020헌바487, 2024.07.18 합헌 각하 전문가추천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2020헌바487, 2020헌바528, 2020헌바541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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