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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헌재 | 헌재2020헌바490, 2021.02.25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헌재 | 헌재2018헌바439, 2020.12.23 합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처벌 | 헌재 | 헌재2019헌바12, 2020.11.26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 면세유의 부정 유통 |
| 소득 | 헌재 | 헌재2018헌바379, 2020.11.26 합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헌재 | 헌재2019헌마533, 2020.10.29 각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비과세사업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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