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2-12-01 ~ 2023-06-0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2-12-01 ~ 2023-06-0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헌재 | 헌재2020헌바542, 2023.02.23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 상증 | 헌재 | 헌재2020헌바411, 2023.02.23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헌재 | 헌재2020헌바132, 2022.12.22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 공제적용의 한도 |
| 조특 | 헌재 | 헌재2018헌바295, 2022.12.22 합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등 위헌소원 |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