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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반등 시작?…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지난주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4%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은 매매가격 0.04% 하락해 전주(-0.05%) 대비 낙폭이 줄었다.지난주 0.03% 올랐던 서울은 1년여 만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이번주 0.04% 상승세를 이었다. 수도권(-0.02%→-0.01%), 5대광역시-0.11%→-0.08%), 8개도(-0.06%→-0.05%)는 하락폭이 축소됐다. 세종(0.19%→0.13%)은 상승폭이 줄었다.이번 집값 상승은 강남에서 주도해 이끌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일제히 올랐다. 특히 송파구(0.22%)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잠실·신천·가락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서초구(0.21%)는 반포·잠원동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역삼·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는 0.07%, 강동구는 0.09% 상승했다.서초구와 강남구는 모두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송파구는 4주 연속 올랐다.강북에서는 마포구(0.02%→0.05%)와 용산구(0.04%→0.04%)가 위주로 올랐다. 마포구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었고, 용산구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 하락세를 이어갔던 성동, 노원, 은평, 영등포, 금천구는 일제히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국지적으로 매물가격이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지만 매수나 매도자간 희망가격 격차로 관망세가 유지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선호지역·주요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지속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인천(0.00%)은 지난주(0.02%) 보다 하락했지만 이번주도 보합세를 보였다. 경기(-0.04%)는 지난주(-0.06%) 보다 하락폭을 줄였다.인천의 경우 중구(0.14%)와 서구(0.05%), 연수구(0.04%) 등에서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단지 위주로 매물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는 용인 처인구(0.28%)가 남사·이동읍 위주로 개발호재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하남시(0.18%)는 신장·덕풍동 주요단지, 성남 분당구(0.16%)는 수내·금곡·야탑동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서울 전세(0.05%)는 지역별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 대출 금리 안정 이후 신규 이동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5% 올라 2주 연속 상승했고, 지난주(0.01%)보다 오름폭도 커졌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장기간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저점인식, 저가매물 소진에 따라 상향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선호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오롱글로벌, '폐기물 소각플랜트 기술 협력'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코오롱글로벌이 폐기물 소각플랜트 분야 기술경쟁력 향상 및 기술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코오롱글로벌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소각플랜트 분야 전문기업 4개사다. 이들 4개사는 ▲중소형 소각로 국내 사업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엔에코 기술 ▲전세계 200건 이상의 소각시설 적용실적을 갖춘 미쯔비시 중공업의 국내 총판 M&H솔루션스 ▲폐열회수공정의 보일러 및 열사용 기자재 국내 최다 생산 실적을 가진 신한열기 ▲일본 신코 증기터빈 국내 총판 영우상사 등이다.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폐기물 소각플랜트의 핵심 공정인 소각 및 폐열회수공정 부문에서 국내외 우수기술 보유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성능 개선 및 신기술 개발 등 협력을 통해 관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 소각플랜트 분야를 시작으로 폐기물 분야의 유기성 통합바이오, 열분해 기술 등 환경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기술 발굴 및 대외 협력 관계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폐기물 소각플랜트 분야에서 대형 건설사와 기술 전문기업 간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라며 "환경분야 정책 변화 및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자체 기술 개발과 동시에 기술공모전 등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전문기업과의 기술협력체계 구축 등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국토교통부는 1일 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위원회는 ▲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지방법원 '원로법관'으로 내려가 여러 민생 사건을 담당했다.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위원회는 7월 둘째 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때 최초의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유전자 분석 기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본격 개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입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주거모델 '올라이프케어 하우스(All Life-care House)' 개발에 나선다.현대건설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생명공학 분야 세계 1위 기업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대한민국 대표 유전자 분석·검사 서비스 기업 마크로젠과 함께 유전자 분석 기반의 미래 건강주택 개발을 위한 3자간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현대건설 공동주택 전용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유전자 검사 장비 및 특화 솔루션 제공 ▲유전자 검사 서비스 특화 항목 구성 ▲미래형 건강 주거모델 공동개발 등 유전자 분석과 연계한 현대건설 라이프케어 서비스 발굴·적용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현대건설은 이를 통해 업계 최초로 생명공학·정밀의학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과의 기술융합을 통해 신개념 주거문화를 제시할 계획이다.써모 피셔는 유전자 분석 장비 및 솔루션을 비롯해 실험·분석기기, 바이오 제약, 진단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생명공학 분야 글로벌 톱티어 기업이다.특히 실험·분석 및 진단기기 부문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10만 명의 직원과 함께 연매출 4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 이상 달성하고 있다.마크로젠은 국내 유전체 분석 점유율 1위의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국내 최다 항목인 73종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월 국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DTC 유전자 검사 기관’ 공식 인증을 획득했으며,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는 등 유전체 데이터 활용 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주거공간에서 입주민의 개별 건강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모델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유전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리빙(Health Living)·웰니스(Wellness)·메디컬(Medical) 3개 분야의 솔루션을 발굴해 적용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향후 현대건설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개별 식단·운동 관리, 수면 및 뷰티 서비스는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과 연계한 긴급 대응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시대에 따라 주거에 대한 개념과 소비자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현대건설은 주택의 정의를 ‘사는 곳’에서 ‘편안한 생활공간’을 넘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곳’으로 진화시켜왔다"며 "물리적인 변화를 거듭해온 주거공간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전환을 통해 입주민의 건강한 삶을 전방위로 케어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날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이 그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6월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316-62번지 일원에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를 이달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이 단지는 6100여 가구 미니신도시로 탈바꿈돼 서남권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평가받는 신림뉴타운의 첫 분양 단지다. 지하 4층, 최고 지상 17층, 총 571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1·59·74·84㎡ 18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관악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중도금 무이자(60%) 혜택이 제공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다.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강남권 30분, 여의도 17분, 종각역 35분대로 진입 가능하다.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보라매공원~관악구 난향동을 잇는 난곡지선에서 금천구청까지 남부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새절~서울대입구의 서부선에서 신림선의 관악산역(서울대)까지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뿐 아니라 남부순환도로 시흥나들목에서 강남순환도로 낙성대입구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단지 바로 앞 신우초가 위치한 초품아 아파트로 광신중·고, 미림여고 등 단지 반경 1㎞ 내 초중고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신림뉴타운은 서울 서남부권의 최대 재개발 지역이다. 총 면적 35만4000여㎡, 6100여가구 미니신도시로 탈바꿈 된다. 지난해 개통된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수도권까지 편하게 잇는 서울 서남부권의 신 주거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신림뉴타운은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신림 3구역 재개발사업인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 2구역은 지하 4층~지하 28층, 20개 동 148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맡았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1호 대상지로 선정된 1구역은 최근 재개발을 위한 건축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6100여 가구로 완성되는 신림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번재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다. 푸르지오만의 신규 입면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 및 파우더장, 넓은 다용도실, 현관 중문 등이 마련된다.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100% 지하주차장으로 설계되었으며, 택배차량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입하도록 돼 있다. 또한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그리너리 스튜디오,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대벤처타운역과 관악산 숲세권, 도보통학 안심학세권 등 우수한 주거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신림뉴타운은 서울 내에서도 저평가 되었던 지역으로 개발이 진행될수록 추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363가구 2회차 분양 돌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가 이달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2회차 분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12층, 13개 동, 8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앞서 지난 3월 1회차(437가구)를 분양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보기 드문 중대형 웰빙 단지 조성과 대규모 개발 호재 기대감이 고조되며 분양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이어 DL이앤씨는 기존 계획했던 분양 시점(8월)을 앞당겨 이달 2회차를 선보이게 됐다.2회차 공급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99㎡A 99가구 ▲99㎡B 48가구 ▲99㎡C 95가구 ▲99㎡D 24가구 ▲99㎡E 24가구 ▲99㎡F 3가구 ▲115㎡A 34가구 ▲115㎡B 36가구 등 모두 363가구로 구성된다.단지가 들어서는 신주거문화타운은 반도체 호재에 힘입어 시세가 상승 반전한 동탄2신도시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계획지구다.한국적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신주거문화타운은 336만8000㎡ 부지에 1만7000여가구가 들어선다. 동탄2신도시의 7개 주거지구 중 가장 크고 공원 및 녹지가 지구 전체 면적의 39%를 차지할 만큼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또 남동탄과도 인접해 이미 조성이 완료된 호수공원과 상업시설, 학원가 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전 가구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됐다.먼저 중저밀도 설계로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200% 미만의 용적률과 20% 미만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동간 간격을 크게 넓혔고, 이를 통해 저층 가구도 우수한 일조권을 누릴 수 있다. 가구당 주차 대수도 1.79대에 달해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가구 내부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또 선호도가 높아진 스카이라운지와 프리미엄 조경 설계도 적용된다.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고,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현재 화성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고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보유 주택수와 가구주 여부 관계 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공급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 및 유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희소가치 높은 상품성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100% 추첨제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를 가깝게 누릴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GS건설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GS건설 “정기 세무조사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세청이 GS건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조사4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이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를 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GS건설은 “이번 세무조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며 “회계 관련 내용에 대해 주로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전북도민 역량 ‘총결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민·관·정 관계자들이 결의를 다졌다.전라북도는 1일 여야 국회의원, 재경도민회, 전주·군산·익산상공회의소, 애향본부 등 도내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1000여명이 국회 대회의실에 모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는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라북도의회 이차전지 특위가 주최하고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했다.행사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특히 여야의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16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6명의 의원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현장에 참석한 의원은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병도 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정운천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전혜숙, 김성주, 강병원,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강성희, 김의겸, 양경숙, 최강욱 의원 등이다.또 강임준 군산시장, 성일하이텍 등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 각계 각층 주요 인사가 모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간절한 결의를 다졌다.결의대회는 지난 2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시작으로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달려온 전북도의 노력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 특화단지 유치 전략과 추진계획을 담은 대도민 보고,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지는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대도민 보고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산업의 비전을 수립한 때부터 지금까지 전북도가 쏟아온 열정과 도전의 과정을 도민에게 직접 전달했다.김관영 도지사는 대도민 보고를 통해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7조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졌다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관련 최적의 땅”임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학생 등 도내 청년들 또한 함께했다. 청년들은 결의문을 통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전북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시작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힘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만들어왔다”며 “이제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전북은 비상할 것이다. 도전경성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철골모듈러 기술 특허…‘모듈러 중고층건물’ 상용화에 한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철골모듈러 '내화', '모듈 간 연결 기술'에 대한 특허와 기술 인증을 받았다.GS건설은 철골모듈러의 '내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치고, 현장에서 조이는 작업없이 모듈 간 접합 가능한 원터치형 '퀵 커넥터'를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과 한국지진공학회 기술인증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현재 상용화된 중·고층건물 모듈러 공법에 가장 적합한 재료와 기술은 철골 모듈러 공법이다. 안정적인 철골 모듈러 공법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현재 필요한 기술은 화재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내화 기술과 각각의 모듈 유닛을 연결하는 기술이다.GS건설이 자체 개발해 특허 등록한 ‘내화성능이 확보된 건축용 모듈 및 이를 이용한 모듈러 건축물의 시공방법’은 모듈과 모듈이 만나는 하부에 내화보드를 부착해 3시간 동안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공법이다.국내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3시간의 내화가 필요하다. 기존 철골 모듈러에 사용된 석고보드를 이용한 내화 기술은 각각의 독립된 모듈을 제조해 철골에 석고보드로 둘러싸는 방법으로 시공성이 매우 떨어지고, 원가가 많이 들어 상용화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에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내화시스템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고층 철골모듈러 건물 상용화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다.철골 모듈러 공법에서 내화 시스템만큼이나 안정성에 중요한 기술은 모듈 유닛 간 연결기술이다. 이번에 GS건설이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과 기술인증서를 받은 '퀵 커넥터'는 현장에서 조이는 작업 없이 고력 볼트와 동일한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된 원터치형 연결 방식이다.현장 조이는 작업이 필요 없어 작업을 최소화하고, 오차 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공성 및 원가를 동시에 개선한 효과가 예상된다.GS건설은 국내 프리패브(Prefab·모듈러사업)사업의 선두주자로, 미래사업의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프리패브관련 R&D 수행을 통해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해 말 GS건설 미래혁신대표인 허윤홍 사장 산하에 Prefab사업그룹이 속해있는 신사업부문과 연구개발본부인 RIF Tech(라이프텍)을 함께 배치했다.사내 연구개발본부인 RIF Tech안에 건축기술연구센터를 두고 프리패브공법의 기술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S건설 기술연구소에 철골모듈러를 실제와 같이 구현한 목업(Mook-up)을 설치해 모듈러주택의 층간소음, 기밀 등 주거 성능 향상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GS건설 관계자는 "프리패브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 및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헌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사업 대상 주택에 한정" 헌법재판소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A씨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광양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을 매매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광양시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그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A씨는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청구인은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법리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헌재는 2020년 5월과 2021년 11월에도 유사한 기소유예 취소 사건에서 같은 취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한정된 재화에 비해 욕망이 훨씬 큰 게 근본 이유다. 이마저도 근현대에 해당 되고, 고대로 갈수록 욕망 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전쟁을 했다. 먹거리 등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얻기 위한 전쟁은 농경지나 목축지를 축소 시켰다. 오히려 먹거리 자체를 더 줄게 했다.자연히 전쟁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졌다 또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됐다. 공포,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신체적 불편함도 가중되는 게 일반적이다. 식욕감소, 두통, 어지러움, 떨림, 급박한 심장박동, 분노, 무력감 등이다.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소화불량에 따른 입냄새 호발 조건이 된다. 옛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 동료의 입냄새와도 싸울 수밖에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셈이다. 그런데 자연은 큰 틀로 보면 꾸준히 자정 작용을 있다.전쟁 지휘자들은 이를 알게 모르게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무의 섭취다. 무는 천연 소화제다. 긴장, 불안, 소화 기능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체하기 쉽다.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입맛을 잃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불안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크고 작은 배앓이가 잦을 수밖에 없다.속병을 달고 사는 야전의 병사들은 무를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촉진됨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무에 함유된 아말라아제, 디아스타제, 수용성식이섬유 덕분이다. 이 성분들은 소화와 장 운동 촉진, 변비 예방 등에 좋다.기력을 회복하면 전투력이 상승된다. 이에 점령지 등에 오래 주둔해야 하는 일부 지휘관들은 무 재배에 신경 쓰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감독관들은 건설 인부들에게 무를 공급했다. 중국의 후한의 광무제 때 반란이 일어났다.광무제가 원정을 나간 틈을 타 반란군이 궁궐을 포위했다. 이때 궁녀들과 수비군은 궁궐에 심은 무를 먹으며 저항했다. 또 후한의 후대 임금 유분자도 궁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무를 먹으며 1년을 버텼다. 그는 궁녀들을 독려하여 군사들이 먹도록 무를 재배한 것이다.임진왜란 때 선조는 스트레스로 입맛을 잃었다. 이때 어의는 식욕과 소화 기능 촉진을 위해 무를 올렸다. 82세까지 산 조선의 장수왕 영조는 무로 소화불량을 이겨냈다. 왕은 무의 찬 성질을 보완하려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함께 복용해 소화력과 항염 작용의 증가를 꾀했다.옛사람들이 소화촉진과 식량으로 활용한 무는 부수적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입냄새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소화불량이다. 천연소화제인 무는 잦은 체증과 트림의 완화, 숙취해소, 위장 보호, 배변 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소화가 원활하게 되면 만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 원인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무를 적체, 복부창만, 헛배 부름, 트림, 위산과다, 세균감염, 번성, 이질 치료의 약재로 활용했다.지난날에는 무가 입냄새 해소에 조금은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입냄새는 치료가 체계화되어 있다.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쉽게 해소될 수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가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핵심 키맨(Key Man)은 입법자와 정책 당국이다.다행히도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신탁이라는 틀(Vehicle),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신탁(예시안)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신탁이 출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시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① 주식이라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결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대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라면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이 없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다른 의결권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② 가업승계신탁에 주식 외 다른 재산이 편입이 가능한지 특히, 심지어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각종 배당금 등의 과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언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가업승계신탁은 종합재산신탁 형태여야 할 것이다.③ 수익자가 다수이면서 다수의 수익자의 의견이 다를 때 신탁업자인 수탁자는 어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④ 신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세법상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피상속인(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 개정도 고려가 필요하다.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비상장기업의 주주(비상장주식)일 때 해당 기업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즉, 신탁재산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면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실질적 목적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있어 정보비대칭성의 열위자가 될 수 도 있다 주1).--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280면~ 281면 참조[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사귄지 얼마 안 되는데, 여친이 떠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지하게 사귀기로 한 약속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남친이 떠나간다면 어떤 이유일까.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이성의 만남에는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함께 작동된다. 대개 청소년기의 만남은 비합리성 측면이 강하다. 나이가 들면서는 합리성 판단 비율이 높아진다. 비합리성은 첫눈에 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뛴다. 그저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현실을 보게 된다. 입냄새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연인과 이별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이들에게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서히 풍겨오는 입냄새에 마음도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입냄새를 의식하다 보니, 매사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입을 가리는 소극적 반응에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오해를 했고, 결국은 안타까운 결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입냄새 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호감 있는 상대로부터 입냄새 치료 조언을 받으면 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귀는 데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칫 연애 전선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연애 실패는 여러 가지 오답의 결과다.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체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애 시작도 전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성이 자꾸 떠난다면 입냄새 여부 체크도 작은 팁이 될 수 있다.실연의 상처는 깊게 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또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 이때 멋진 사랑을 위해 오답 노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연의 아픔에 잠들지 못하기 보다는 하나씩 오답을 지워가자. 극히 적지만 일부에는 입냄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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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SG와 세금 [시론] ESG와 세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ESG 개념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이의 수탁의무에 해당한다는 규범을 정립하는 신호탄이 되었다.한편 2006년 UN이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만들었는 데, 동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원칙’으로 6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ESG를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일반적으로 벌리와 도드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벌리(Berle) 는 ”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를 위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드(Dodd)는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하여 공적 의무 내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벌리와 도드의 논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체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학자 프리드만(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윤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는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하고 보고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는 데, 대표적인 보고기준이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주관하는 GRI 가이드라인이다. 2000년 최초 가이드라인 ‘G1’이 발간된 후 2016년에는 ‘GRI Standards’가 발표되었다.그 후 3년 뒤인 2019년에는 조세와 ESG 공시표준을 연계한 ‘GRI 207 : TAX’를 발표하였다. GRI 207은 총 4개의 공시기준(Disclosure)을 구분한 뒤 기관의 조세 전략, 조세 관련 조직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가 필요한 조세 관련 리스크,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사항에 대한 정보공시를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논의동향‘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정보공시에 관해서도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ESG 관련 조세지원 또는 환경 오염원에 대한 조세부과 관련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ESG관련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면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세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탄소세 법률안은 온실가스 t당 2021년 4만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투명성(transparency)의 확보투명성은 ESG와 세금의 핵심요소가 되어 왔고, 그 개념을 발전시킴에 있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여 왔다. 예컨대 OECD의 BEPS(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BEPS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의 여러 측면, 즉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혼성불일치약정(hybrid structures),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earnings stripping), 투명성과 과세 실질(transparency and substance)에 기초한 유해조세경쟁 대응 등의 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BEPS 조항 중에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손실, 납세실적 및 경제적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별 보고서가 도입되었다.2021년 EU 이사회는 연매출 750만 유로(€)이상의 기업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공공에 공시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를 작성하도록 강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 공시법안이 제안되었다. 각국 과세관청은 제출 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며, 2017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다자간 협정(MCAA)을 체결하였다.그 밖에도 조세 중개자(intermediary)와 관련 납세의무자(relevant taxpayer)로 하여금 보고 대상인 국제적 조세회피 혐의거래(qualifying cross-border arrangement)를 과세당국에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EU의 요구는 또다른 조세투명성의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다.요컨대 이전에 회사는 주주의 이익증대에 초점을 둘 뿐, 사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익중심의 접근방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ESG 이슈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 고용인, 고객, 투자자 및 규제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납세관행으로 세금에 대한 회사의 접근방법, 납세액, 어느 나라에 납세했는가에 대한 공시내용을 살펴보게 된다.이에 발맞추어 평가기관들도 ESG 점수에 실효세율, 조세정책, 이전가격보고, 관할국의 세법 및 정부의 지원정책(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세금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조세위험 및 지배구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세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ESG 원칙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협회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정부 '사후약방문' 통할까 [송두한 칼럼] 궤도에 진입한 “부채발 금융위기” (상) [송두한칼럼] 공공물가 대란, ‘물가지원금’으로 진화하라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선비가 사무라이를 과연 믿어도 되나? [시론]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하며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한국은 ESG 잠재력 있는 국가, 더 주도적 돼야"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Q. ESG Book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우리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리스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다.Q. ESG 관련해 많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믿을 만한 컨설팅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은?ESG란 주제는 최신의 주제는 아니다. 과거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이슈로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최신의 경영환경을 보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있고, 업종들도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특화되고 있다. 회사마다 갖고 있는 기대들도 다르다.파트너사가 얼마나 신속히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지 ESG 이행을 위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Q. 한국의 ESG 현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한국은 ESG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국가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주도하기 보다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조언을 드리자면 ESG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SG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이며, 위기 외에도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많지 않다.나는 독일 출신이며, 독일은 과거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야 했다.ESG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이행한다.아시아 시장에서는 싱가폴이 기회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 대다수는 위기 측면에서 ESG를 보는 것 같다.Q. 싱가폴은 금융국가이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망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ESG에서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기후가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ESG 관련한 이슈들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 뿐 업종과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중요한 경영이슈였다. 그러한 이슈를 포착하는 것이 ESG다.ESG에서 국가간 차이를 만드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ESG와 관련한 투자 및 경영 요인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것이 미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은 그러한 요구가 없다고 본다. 제도 수립에 있어 정부보다 대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정책도 대기업의 행동에 기대어 움직이고 있다.선택을 해야 한다. ESG에서 위기를 볼지 기회를 볼지,ESG는 하나의 혁명이고 뒤바뀌는 시대다. 이것을 인지해야 하며, 기회는 많지 않다. 때를 놓치면 뒤쳐질 수 있다.Q. 지금까지의 ESG의 버전이 1.0이었다면, 앞으로의 ESG는 2.0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드린다.ESG 1.0은 기준을 만드는 단계였다. 어떤 행동이 권장되고 그렇지 않은지. ESG인 척하는 경영활동, 그린 워싱도 있었지만, 그린 워싱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다.ESG 2.0은 ESG 1.0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적용하면서 1.0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 잡으면서 ESG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Q, ESG 2.0로 전환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나?ESG의 첫 번째 단계에서 로드맵이 결정됐다. 내년부터 시행해 3년 간은 단계적으로 적용과 정착이 이뤄진다. EU당국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업들이 적용될 것이며, ESG 2.0으로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Q, ESG가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ESG와 환경규제는 개별사안으로 봐야 한다. 기후 문제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주제이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다. ESG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다리가 탄탄할수록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더욱 끈끈하게 묶어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지만, ESG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기회와 위기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는 잠재력은 기존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클 것이다. 그들은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며 한국도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만㎞ 전국 도로망 한눈에'...LX공사, 도로대장 디지털화 [초대석] 진영논리 넘어 실사구시 법안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 지키는 강병원 의원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베트남 지식재산권 1편 [초대석]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개혁과 혁신으로 주류 도매업계 선진화" 비아트론, 4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