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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반등 시작?…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지난주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4%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은 매매가격 0.04% 하락해 전주(-0.05%) 대비 낙폭이 줄었다.지난주 0.03% 올랐던 서울은 1년여 만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이번주 0.04% 상승세를 이었다. 수도권(-0.02%→-0.01%), 5대광역시-0.11%→-0.08%), 8개도(-0.06%→-0.05%)는 하락폭이 축소됐다. 세종(0.19%→0.13%)은 상승폭이 줄었다.이번 집값 상승은 강남에서 주도해 이끌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일제히 올랐다. 특히 송파구(0.22%)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잠실·신천·가락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서초구(0.21%)는 반포·잠원동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역삼·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는 0.07%, 강동구는 0.09% 상승했다.서초구와 강남구는 모두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송파구는 4주 연속 올랐다.강북에서는 마포구(0.02%→0.05%)와 용산구(0.04%→0.04%)가 위주로 올랐다. 마포구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었고, 용산구는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 하락세를 이어갔던 성동, 노원, 은평, 영등포, 금천구는 일제히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국지적으로 매물가격이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지만 매수나 매도자간 희망가격 격차로 관망세가 유지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선호지역·주요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지속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인천(0.00%)은 지난주(0.02%) 보다 하락했지만 이번주도 보합세를 보였다. 경기(-0.04%)는 지난주(-0.06%) 보다 하락폭을 줄였다.인천의 경우 중구(0.14%)와 서구(0.05%), 연수구(0.04%) 등에서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단지 위주로 매물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는 용인 처인구(0.28%)가 남사·이동읍 위주로 개발호재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하남시(0.18%)는 신장·덕풍동 주요단지, 성남 분당구(0.16%)는 수내·금곡·야탑동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서울 전세(0.05%)는 지역별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 대출 금리 안정 이후 신규 이동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5% 올라 2주 연속 상승했고, 지난주(0.01%)보다 오름폭도 커졌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장기간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저점인식, 저가매물 소진에 따라 상향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선호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오롱글로벌, '폐기물 소각플랜트 기술 협력'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코오롱글로벌이 폐기물 소각플랜트 분야 기술경쟁력 향상 및 기술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코오롱글로벌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소각플랜트 분야 전문기업 4개사다. 이들 4개사는 ▲중소형 소각로 국내 사업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엔에코 기술 ▲전세계 200건 이상의 소각시설 적용실적을 갖춘 미쯔비시 중공업의 국내 총판 M&H솔루션스 ▲폐열회수공정의 보일러 및 열사용 기자재 국내 최다 생산 실적을 가진 신한열기 ▲일본 신코 증기터빈 국내 총판 영우상사 등이다.코오롱글로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폐기물 소각플랜트의 핵심 공정인 소각 및 폐열회수공정 부문에서 국내외 우수기술 보유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성능 개선 및 신기술 개발 등 협력을 통해 관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 소각플랜트 분야를 시작으로 폐기물 분야의 유기성 통합바이오, 열분해 기술 등 환경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기술 발굴 및 대외 협력 관계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폐기물 소각플랜트 분야에서 대형 건설사와 기술 전문기업 간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라며 "환경분야 정책 변화 및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자체 기술 개발과 동시에 기술공모전 등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전문기업과의 기술협력체계 구축 등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국토교통부는 1일 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위원회는 ▲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지방법원 '원로법관'으로 내려가 여러 민생 사건을 담당했다.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위원회는 7월 둘째 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때 최초의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유전자 분석 기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본격 개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입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주거모델 '올라이프케어 하우스(All Life-care House)' 개발에 나선다.현대건설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생명공학 분야 세계 1위 기업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 대한민국 대표 유전자 분석·검사 서비스 기업 마크로젠과 함께 유전자 분석 기반의 미래 건강주택 개발을 위한 3자간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현대건설 공동주택 전용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유전자 검사 장비 및 특화 솔루션 제공 ▲유전자 검사 서비스 특화 항목 구성 ▲미래형 건강 주거모델 공동개발 등 유전자 분석과 연계한 현대건설 라이프케어 서비스 발굴·적용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현대건설은 이를 통해 업계 최초로 생명공학·정밀의학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과의 기술융합을 통해 신개념 주거문화를 제시할 계획이다.써모 피셔는 유전자 분석 장비 및 솔루션을 비롯해 실험·분석기기, 바이오 제약, 진단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생명공학 분야 글로벌 톱티어 기업이다.특히 실험·분석 및 진단기기 부문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10만 명의 직원과 함께 연매출 4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 이상 달성하고 있다.마크로젠은 국내 유전체 분석 점유율 1위의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국내 최다 항목인 73종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월 국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DTC 유전자 검사 기관’ 공식 인증을 획득했으며,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는 등 유전체 데이터 활용 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주거공간에서 입주민의 개별 건강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모델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유전자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리빙(Health Living)·웰니스(Wellness)·메디컬(Medical) 3개 분야의 솔루션을 발굴해 적용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향후 현대건설 공동주택의 입주민은 개별 식단·운동 관리, 수면 및 뷰티 서비스는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과 연계한 긴급 대응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시대에 따라 주거에 대한 개념과 소비자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현대건설은 주택의 정의를 ‘사는 곳’에서 ‘편안한 생활공간’을 넘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곳’으로 진화시켜왔다"며 "물리적인 변화를 거듭해온 주거공간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전환을 통해 입주민의 건강한 삶을 전방위로 케어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날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이 그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6월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316-62번지 일원에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를 이달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이 단지는 6100여 가구 미니신도시로 탈바꿈돼 서남권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평가받는 신림뉴타운의 첫 분양 단지다. 지하 4층, 최고 지상 17층, 총 571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1·59·74·84㎡ 18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관악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중도금 무이자(60%) 혜택이 제공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다.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강남권 30분, 여의도 17분, 종각역 35분대로 진입 가능하다.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보라매공원~관악구 난향동을 잇는 난곡지선에서 금천구청까지 남부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새절~서울대입구의 서부선에서 신림선의 관악산역(서울대)까지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뿐 아니라 남부순환도로 시흥나들목에서 강남순환도로 낙성대입구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단지 바로 앞 신우초가 위치한 초품아 아파트로 광신중·고, 미림여고 등 단지 반경 1㎞ 내 초중고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신림뉴타운은 서울 서남부권의 최대 재개발 지역이다. 총 면적 35만4000여㎡, 6100여가구 미니신도시로 탈바꿈 된다. 지난해 개통된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수도권까지 편하게 잇는 서울 서남부권의 신 주거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신림뉴타운은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신림 3구역 재개발사업인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 2구역은 지하 4층~지하 28층, 20개 동 148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맡았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1호 대상지로 선정된 1구역은 최근 재개발을 위한 건축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6100여 가구로 완성되는 신림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번재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다. 푸르지오만의 신규 입면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 및 파우더장, 넓은 다용도실, 현관 중문 등이 마련된다.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100% 지하주차장으로 설계되었으며, 택배차량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입하도록 돼 있다. 또한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그리너리 스튜디오,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대벤처타운역과 관악산 숲세권, 도보통학 안심학세권 등 우수한 주거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신림뉴타운은 서울 내에서도 저평가 되었던 지역으로 개발이 진행될수록 추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363가구 2회차 분양 돌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가 이달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2회차 분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12층, 13개 동, 80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앞서 지난 3월 1회차(437가구)를 분양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보기 드문 중대형 웰빙 단지 조성과 대규모 개발 호재 기대감이 고조되며 분양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이어 DL이앤씨는 기존 계획했던 분양 시점(8월)을 앞당겨 이달 2회차를 선보이게 됐다.2회차 공급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99㎡A 99가구 ▲99㎡B 48가구 ▲99㎡C 95가구 ▲99㎡D 24가구 ▲99㎡E 24가구 ▲99㎡F 3가구 ▲115㎡A 34가구 ▲115㎡B 36가구 등 모두 363가구로 구성된다.단지가 들어서는 신주거문화타운은 반도체 호재에 힘입어 시세가 상승 반전한 동탄2신도시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계획지구다.한국적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신주거문화타운은 336만8000㎡ 부지에 1만7000여가구가 들어선다. 동탄2신도시의 7개 주거지구 중 가장 크고 공원 및 녹지가 지구 전체 면적의 39%를 차지할 만큼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또 남동탄과도 인접해 이미 조성이 완료된 호수공원과 상업시설, 학원가 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전 가구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됐다.먼저 중저밀도 설계로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200% 미만의 용적률과 20% 미만의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동간 간격을 크게 넓혔고, 이를 통해 저층 가구도 우수한 일조권을 누릴 수 있다. 가구당 주차 대수도 1.79대에 달해 넉넉한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가구 내부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 디자인, 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또 선호도가 높아진 스카이라운지와 프리미엄 조경 설계도 적용된다.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고,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현재 화성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고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보유 주택수와 가구주 여부 관계 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공급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저가점자 및 유주택자도 100% 추첨제를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희소가치 높은 상품성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100% 추첨제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를 가깝게 누릴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GS건설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GS건설 “정기 세무조사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세청이 GS건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조사4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이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를 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GS건설은 “이번 세무조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며 “회계 관련 내용에 대해 주로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전북도민 역량 ‘총결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민·관·정 관계자들이 결의를 다졌다.전라북도는 1일 여야 국회의원, 재경도민회, 전주·군산·익산상공회의소, 애향본부 등 도내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1000여명이 국회 대회의실에 모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는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라북도의회 이차전지 특위가 주최하고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했다.행사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특히 여야의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16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6명의 의원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현장에 참석한 의원은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병도 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정운천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전혜숙, 김성주, 강병원,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강성희, 김의겸, 양경숙, 최강욱 의원 등이다.또 강임준 군산시장, 성일하이텍 등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 각계 각층 주요 인사가 모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간절한 결의를 다졌다.결의대회는 지난 2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시작으로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달려온 전북도의 노력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 특화단지 유치 전략과 추진계획을 담은 대도민 보고,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지는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대도민 보고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산업의 비전을 수립한 때부터 지금까지 전북도가 쏟아온 열정과 도전의 과정을 도민에게 직접 전달했다.김관영 도지사는 대도민 보고를 통해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7조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졌다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관련 최적의 땅”임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학생 등 도내 청년들 또한 함께했다. 청년들은 결의문을 통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전북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시작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힘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만들어왔다”며 “이제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전북은 비상할 것이다. 도전경성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철골모듈러 기술 특허…‘모듈러 중고층건물’ 상용화에 한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철골모듈러 '내화', '모듈 간 연결 기술'에 대한 특허와 기술 인증을 받았다.GS건설은 철골모듈러의 '내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치고, 현장에서 조이는 작업없이 모듈 간 접합 가능한 원터치형 '퀵 커넥터'를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과 한국지진공학회 기술인증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현재 상용화된 중·고층건물 모듈러 공법에 가장 적합한 재료와 기술은 철골 모듈러 공법이다. 안정적인 철골 모듈러 공법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 현재 필요한 기술은 화재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내화 기술과 각각의 모듈 유닛을 연결하는 기술이다.GS건설이 자체 개발해 특허 등록한 ‘내화성능이 확보된 건축용 모듈 및 이를 이용한 모듈러 건축물의 시공방법’은 모듈과 모듈이 만나는 하부에 내화보드를 부착해 3시간 동안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공법이다.국내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3시간의 내화가 필요하다. 기존 철골 모듈러에 사용된 석고보드를 이용한 내화 기술은 각각의 독립된 모듈을 제조해 철골에 석고보드로 둘러싸는 방법으로 시공성이 매우 떨어지고, 원가가 많이 들어 상용화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에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내화시스템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고층 철골모듈러 건물 상용화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다.철골 모듈러 공법에서 내화 시스템만큼이나 안정성에 중요한 기술은 모듈 유닛 간 연결기술이다. 이번에 GS건설이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과 기술인증서를 받은 '퀵 커넥터'는 현장에서 조이는 작업 없이 고력 볼트와 동일한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된 원터치형 연결 방식이다.현장 조이는 작업이 필요 없어 작업을 최소화하고, 오차 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공성 및 원가를 동시에 개선한 효과가 예상된다.GS건설은 국내 프리패브(Prefab·모듈러사업)사업의 선두주자로, 미래사업의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프리패브관련 R&D 수행을 통해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해 말 GS건설 미래혁신대표인 허윤홍 사장 산하에 Prefab사업그룹이 속해있는 신사업부문과 연구개발본부인 RIF Tech(라이프텍)을 함께 배치했다.사내 연구개발본부인 RIF Tech안에 건축기술연구센터를 두고 프리패브공법의 기술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S건설 기술연구소에 철골모듈러를 실제와 같이 구현한 목업(Mook-up)을 설치해 모듈러주택의 층간소음, 기밀 등 주거 성능 향상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GS건설 관계자는 "프리패브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 및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헌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사업 대상 주택에 한정" 헌법재판소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A씨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광양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을 매매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광양시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그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A씨는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청구인은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법리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헌재는 2020년 5월과 2021년 11월에도 유사한 기소유예 취소 사건에서 같은 취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