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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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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5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지방 이종혁,유한나 헌재2016헌가17
2020.03.26
2020.05.01
조특 김상술 조심2019부2195
2019.09.05
2020.04.14
국기 전영준,전정욱 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2020.04.01
종부 진영석 조심2019서2932
2019.12.23
2020.03.31
지방 박세훈 이지영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2020.03.01
지방 박한나,이강민 대법원2016두50846
2019.10.31
2020.02.01
소득 박교원 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2020.01.23
국기 박진호,최용환 대법원2019두41096
2019.09.10
2020.01.01
상증 감병욱 대법원2019두30546
2019.04.25
2019.12.27
지특 박광현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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