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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65, 2023.06.21 취소 배우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자금운영을 위한 일시적 차입·상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660,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179,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26, 2023.06.19 경정 상속인에게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병원에 대한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311, 2023.06.15 기각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사유로 법인세 등 환급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 시기가 2007년인지 여부 | 신의.성실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297, 2023.06.13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03, 2023.06.1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2, 2023.06.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축주택을 재개발 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것임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63, 2023.06.08 경정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6년 쟁점오피스텔 공급당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 우리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주... | 사업소득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444, 2023.06.08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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