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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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36, 2021.02.10 재조사 매입처가 원단 등을 불법으로 공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국내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매출은 각 거래처들에게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조사청에서 통보받은 쟁점과세자료 외에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기 위한 납득할...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19, 2021.02.09 재조사 쟁점직원은 사주의 제수 및 자녀로서 각각 청구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노무의 제공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만으로는 그들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 인건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19, 2021.02.03 취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 | 가업상속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85, 2021.02.01 취소 청구법인이 구조 등 설계기술과 관련한 특허 및 신기술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이견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해당 특허 등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하다는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481, 2021.01.29 경정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2ㆍ3계약 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58, 2021.01.15 취소 매도인들은 2020.9.22.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16, 2021.01.15 취소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88, 2021.01.13 경정 쟁점농지 중 00분의 0지분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매매로 취득한 00분의 00지분은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693, 2021.01.08 취소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지분을 전부양도하여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38, 2021.01.06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아들인 피상속인이 모친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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