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규판례
전체 : 4,227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71, 2024.05.30 전문가추천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기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법§64에 따른 분할연금이 확정되어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전문가추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3, 2024.05.16 전문가추천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73, 2024.05.07 전문가추천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관리-482, 2024.05.07 전문가추천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있음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36, 2024.05.02 전문가추천 ’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557, 2024.04.30 전문가추천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540, 2024.04.30 전문가추천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96, 2024.04.29 전문가추천 해외직송거래에 있어 국내 거래당사자(甲→乙) 간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