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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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33, 2020.11.04 취소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AA구청의 업무상 착오로 쟁점주택만이 매입임대주택목록에서 빠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AA구청장 또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급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주었으므로 이 건 청구인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512, 2020.11.03 취소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농가주택이 농어촌주택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양도 후에 쟁점토지를 정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쟁점농가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08, 2020.10.27 취소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나 과세예고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로서 이를 통하여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갈음할 수 없고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규정 위반이라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적법하게 치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 | 심판 결정의 효력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423, 2020.10.27 취소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융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단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055, 2020.10.27 재조사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문서로 재조사 결과를 재통지한 날을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다만,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 | 심사청구의 결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290, 2020.10.26 취소 양도자인 청구인이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형식을 변경하였다기보다는 매수법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형식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농지 및 쟁점주택은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 지급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양도한 ... | 과세기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01, 2020.10.26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36, 2020.10.21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286, 2020.10.20 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토지의 공매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18, 2020.10.20 경정 통상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을 할 때 세금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이 조세회피만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의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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