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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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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허위세금계산서 21억 발급받아 2억 넘게 포탈한 업주 집행유예 (김종태 기자) 법원이 21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3억원 넘게 세금을 포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울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동업해 운영하는 이들은 조선 관련 C 업... | 2024.09.19 |
| 예규·판례배우 장근석 모친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김종태 기자)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2심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트리제이컴... | 2024.09.19 |
| 전문가칼럼 도쿄, MZ세대 위한 ‘인스턴트 문화’를 제공하는 도시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가성비’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직접 그 가치를 실현해 내기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일종의 고차원적 개념이기도 하다.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단어가 일시적인 마케팅 용어로만 사용되다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수익 창출을 기본으로 삼는 기업의 입장에선 소비자의 가성비 추구에 맞춰주는 행태가 오... | 2024.09.12 |
|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 (황성필 변리사)필자가 백승민 대표를 안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그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뉴욕에서 첫 직장을 다녔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다시 만난 백승민 대표는 엑스프리베라는 스타트업을 한다며 나에게 명함을 전달해주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가의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그동안... | 2024.09.11 |
| 전문가칼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다훈 변호사)명도소송의 실제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지만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 | 2024.09.11 |
| 전문가칼럼 연결원산지증명서와 FTA 직접운송원칙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하여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로 통과선하증권과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RCEP 등과 같이 셋 이상의 국가가 한 개 조약으로 묶인 다국가 사이의 FTA에서 운용되는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 | 2024.09.10 |
| 전문가칼럼 주거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유공간이 점점 고급화하고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예전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정도였다면 지금은 헬스장을 비롯하여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심지어 단지 내 카페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까지도 공유공간으로 만들고 있으며 단지 규모에 따라서... | 2024.09.10 |
| 전문가칼럼 2024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소고 (이성호세무사)1. 최고세율(50%→40%) 및 과세표준(2억원까지, 10% 적용) 개편현행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0억원만 초과하면 40% 세율이 적용됩니다.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 2024.09.09 |
| 예규·판례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최문광 노무사)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판례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 | 2024.09.03 |
| 전문가칼럼 구(舊) 국평 84㎡ 인기 식고, 신(新) 국평 59㎡ 수요 늘면서 각광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오랜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전용면적 84㎡의 인기가 최근 들어 식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전용 84㎡에서 59㎡로 옮겨가는 모양새다.84㎡는 4인 가구에, 59㎡는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해 보인다. 전국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하면 1600만에 달하는 주거형태... | 2024.09.03 |
| 전문가칼럼 보험회사가 처리한 보험 내역으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처리 (한규홍 손해사정사)보험 가입 시 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다.보험약관에서 확인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이며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 규정으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강제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다.계약의 해지권 행사나 보... | 2024.09.03 |
| 예규·판례 대법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한 유류물, 별건 증거로 압수 가능" (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 | 2024.08.30 |
| 예규·판례 "'정상가격' 잘못 산정돼 과징금 과도하게 산출...대법 "감면 마땅" (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를 이유로 부과한 LS 계열사들의 과징금을감면해주는 게 맞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위가 LS그룹 4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천100만원 중 189억2천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앞서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 LS 계열사들이 10년 넘게 총수 일... | 2024.08.21 |
| 예규·판례 행법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 평가" (박청하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다.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재판... | 2024.08.20 |
| 예규·판례 행법 "천주교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 하는 곳이면 비과세" (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천주교 교구가 운영하는 사제들의 사택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 교구 소속 특... | 2024.08.12 |
| 전문가칼럼 디자인 언어로 도시를 설명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도시디자인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한 곳이며 도시공간을 디자인해낸 지역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송도의 고층 고급 주택들과 센트럴파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국제적 이미지를 디자인 요소로 풀어내었고, 그 결과 센트럴... | 2024.08.09 |
| 예규·판례 실거주 갱신 거절의 판단기준 (임다훈 변호사)들어가며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7. 31. 개정되면서 소위 ‘2+2’를 가능하게 해주는 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등)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권이 강력히 보장되게 되었다.다만 경제적으로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이 기본적으로 ‘4년짜리’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 2024.08.08 |
|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마롱컴퍼니 (황성필 변리사)필자의 경우 미술에 대하여 그리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다양한 공공장소, 건물, 각종 시설,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 등에는 이미 많은 실용미술들이 전시되고 있다.금번에 소개할 마롱컴퍼니는 이미 우리의 곁에서 실용미술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온 회사다.본 회사를 소개하기 전에 개략적인 실용미술산업에 대하여 알아본다. 영화, 음악, 음식 등 대한민국 문... | 2024.08.07 |
| 예규·판례 보증금 때문에 제때 전입 못한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 적용해야 (고승주 기자)생애최초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 문제로 제때 전입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건 잘못’이라며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 | 2024.08.05 |
| 예규·판례 특약에 따라 잔금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 1주택 비과세 가능 (고승주 기자)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인 경우라도 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 전 특약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세무서 측에 비과세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중1920, 2024.06.11).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2023년 1월 주택업자 B와 매매계약을 맺... | 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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