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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납기연장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또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으며, 금리상승기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20일 특위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열어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홍 부대변인은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또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2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면서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된 방안으로, 상환여력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키 위해 채무조정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홍 부대변인은 다만 “특위 차원에서 확정된 안이 어느 정도 좁혀진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발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확정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올해 경기전망이 나빠진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피해 소상공인들의 악성부채를 최대한 연착륙시킬 배드뱅크(Bad Bank) 설립과 관련, 홍 부대변인은 “피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배드뱅크’라는 용어는 유보적”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조치가 추가 연장될 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피해보상 예산 약 35조를 편성해 피해 사업자당 6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면 15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채발행은 코로나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바 없다”고 답했다.한편 인수위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코로나특위 상설기구화’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한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에 자신의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것이다.20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98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샀고, 전 주인 정모씨는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한 달 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이때 한 후보자 모친은 정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근저당권은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 한달이 지나자 해제된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명의신탁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한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한 후보자 측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약 1억원대 초반에 매수했고,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부모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이어 "매수 후 24년이 경과돼 관련 자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별개로 한 후보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모친을 피부양자로 올려 작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한 후보자 측은 "2021년 6월 (법원 소속인) 사법연수원에 부임한 뒤 시스템이 검찰과 달라 직접 입력하기가 어려웠고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모친이 공제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검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직접 연말정산을 입력해 왔으므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올 5월 1일 시작되는 확정 신고기간 중 수정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초대 장관 후보 평균재산 38.8억…강남 3구는 10명, 병역면제 4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8명의 재산 평균은 약 3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후보자들은 19일까지 인사청문 자료를 국회제출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는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160억8290만원을 신고했다.이 후보자 측은 재산 대부분은 특허 수입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세계 최초의 3차원(3D) 반도체 기술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바 있다.재산이 가장 적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으로 11억3000만원을 신고했다.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한 후보자는 18명 중 10명으로 추경호(강남구), 김인철(강남구), 이종섭(송파구), 박보균(강남구), 김현숙(서초구), 이종호(서초구), 이상민(강남구), 한화진(서초구), 이영(서초구), 한동훈(서초구) 후보자다.남성 후보자 15명 가운데 4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 추경호 후보자는 폐결핵, 원희룡 후보자는 족지 이상, 이종호 후보자는 근시, 조승환 후보자는 만성간염이다.여야는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첫째 주 사이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예정이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5~26일에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덕수, 기재부 일반 전관보다 연봉 2배…김앤장에서 뭘 했길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약 5억2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는데 이는 소위 기재부 일반 전관 시세의 2배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앤장은 전관 직급과 무관하게 철저히 실적에 근거한 보수책정으로 유명하다. 일반적인 기재부 전관들은 퇴직 전 연봉 8000만원 정도(국장급) 받다가 김앤장에 들어가면 2억6000만원을 버는 데 무슨 일을 했길래 일반 전관의 거의 2배의 돈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연봉은 5억1788만원이었다. 급여는 2억7720만원, 상여는 2억4068만원이었다.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전 5년 간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의 평균 연봉은 2억6184만원이었다.한 후보자의 연봉은 기재부 일반 전관 대비 약 2배 가량 높은 것이다.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했기에 다른 전관의 연봉에 가까운 상여금을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독버섯”이라며 “김앤장으로부터 18억원을 받은 총리 후보자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이어 “한 후보자는 급여와 상여금 외에도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김앤장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어떤 일을 했기에 일반 전관 대비 2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는지, 경제부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닌지 김앤장 고문 활동내역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2021년 기준 이전 5년의 기간 중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41명에 달했다.경제부처 퇴직 당시 전관들의 연봉은 평균 8338만원이었으나, 김앤장으로 이직하자 연봉이 2억9687만원으로 뛰어올랐다.인사혁신처의 ‘최근 10년간 김앤장으로의 취업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의 심사결과 김앤장으로의 취업승인이 난 경제부처 관료는 한 명도 없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3년 이후에 김앤장에 취업하는 수법이 일상화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공식 선언…당명은 국민의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이다.국민의 힘 이준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안 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고 덧붙였다.또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아울러 양당은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공식 선언…당명은 국민의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공식 선언…당명은 국민의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강남아파트 등 총 33억원 재산 신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width="48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총 33억34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재산으로 총 33억343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본인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20억9,300만원을 보유했다.이 후보자는 예금(3억2,765만원), 2016년식 제네시스 차량(2,398만원), 증권(3억659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1억4천816만 원, 증권 2억9천1만 원을, 장남은 예금 8천84만 원과 증권 2천558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모친은 '타인 부양'을 이유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했다.병역은 후보자 본인의 경우 육군 중위로 1982년 만기 제대했다. 장남도 육군 병장으로 2013년 만기 전역했다.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부총리로서 범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여 국민통합을 견인하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재산 40.9억만원, 5년간 재산 3배…병역 면제는 ‘폐결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으로 40억8825만4000원을 신고했다.2016년 20대 국회의원 당선 당시 추 후보자의 재산은 14억6834만원으로 무려 3배나 재산이 증가한 셈이다.2016년 4억4417만원이었던 예금은 지난해 말 기준 15억8213만원으로 증가했다. 인수위에 신고한 예금은 16억372만원이었다.인수위 측은 예금의 경우 후보자 장모가 증여했고, 증여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부동산 재산도 크게 늘었다.2016년 추 후보자와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아파트(106.78㎡), 양천구 목5동 목동 5단지 아파트(122.46㎡) 두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등 총 22억2900만원의 부동산을 가졌었다.이중 목동 아파트를 팔아 2017년에는 1주택자가 됐고, 부동산 재산은 14억500만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나머지 도곡동 아파트 가격이 2016년 13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2억1500만원으로 솟구쳤다.모친과 자녀들은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추 후보자는 1982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1983년 폐결핵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덕수, 김앤장서 어떤 일을 했길래 20억?…자료제출 거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4년 4개월 동안 받은 19억7748만원의 급여 관련 근로계약서나 업무내역서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법률사무소에서 도대체 무슨일을 했고, 얼마나 업무역량이 뛰어나기에 4년 4개월간 20억 가까운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들이 그 비법을 궁금해하고 있다”며 “검증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있어야 검증을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한 후보자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에서 밀어준 인재였다.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마쳤다. 공직자로서는 최정점에 올랐던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노무현 정부 공직자들은 대거 강등 내지 좌천시켰다. 현재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구윤철 장관이 대표적이다.한 후보자는 후배 공무원들이 한파를 맞던 시기에도 승승장구했다.장관급인 주미 대사에 나갔고, 자신의 전문분야인 통상부문 능력을 살려 한국 무역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실세와 맞닿아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다.그러면서 반 전 유엔총장과 나란히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이전 정부와 확고한 선을 그었다.한 후보자는 공직 퇴직 후 김앤장에 입사했는데 자신이 공직 때 맡았던 통상이나 정부 규제 관련 기업 컨설팅을 맡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고객은 대기업이다.김앤장에서 고액연봉을 받았다면 ‘쎈 일’을 했을 테고, 한 후보자의 직함이 김앤자 고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여 외에 법인카드도 억 단위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김앤장에서 전관예우를 누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도 아닌 그가 기업 컨설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정부기관에 부당하게 행사한 흔적이 있다면 꼭 묻고 넘어가겠다는 취지다.한 후보자의 고액연봉 관련 자료가 김앤장에 없을 수는 없다.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들어갔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김앤장은 고문을 채용할 수 없다. 김앤장은 일반적인 로펌이 아니라 개별 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한 후보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사무직원’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김앤장은 일반 직원에게 하듯 한 후보자에 대한 퇴직연금(DC형)도 가입했다.그러나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액연봉 관련 인사청문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 자체가 영업비밀이다’, ‘입수가 불가능하다’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등록 신청 여부 등 기초 자료조차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강 의원은 “김앤장 고액연봉,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과정 연루, 자택의 외국기업 고액 선납 월세계약, 배우자의 재산형성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경우는 처음 본다. 기본적 자료조차 차일피일 미룬다면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막무가내 불통정부’ 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차 내각인선에도 ‘안철수계’ 없어…고용장관 이정식-농림장관 정황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발탁됐다.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이로써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윤 당선인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오는 15일까지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윤 당선인은 정 농림부장관 인선 배경에 대해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청와대 농축산 비서관을 지내고 농업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이라며 “청장 재임시절에는 기후 변화와 농촌 인구 고령화라는 농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 헌신했다.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또 이 고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30여년간 노동계에 몸 담으며 한국노총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분야 전문가”라며 “노사 발전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출신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냈다.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접근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한편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10일에 1차, 13일에 2차 초대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두 인선안 모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안 위원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윤 당선인은 “각 인선에 관한 추천은 많은 분들로부터 전부 추천 받았고,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