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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57, 2024.11.28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음 | - |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91, 2024.11.06 (질의1) 甲과 乙이 1/2씩 보유한 A아파트 양도시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 하며, (질의2)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는 제도 변경 이후, 1/2씩 지분을 보유한 A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039, 2024.11.05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질의회신 | 지방소득소비세제과-2926, 2024.10.31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주소지인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 |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732, 2024.10.30 기존 세탁업과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 기술혁신을 더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 제외 대상임 | - | |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728, 2024.10.30 일시적 2주택은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한 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청(감면)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 | |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43, 2024.10.30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임 | -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95, 2024.10.27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증권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564, 2024.10.25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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