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일반적 적용례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한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제3호에 따르고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에 따른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동업자단체ㆍ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며, 이 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시 업종구분은 이 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2호, 2024.1.1.)에 따른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명서류의 종류는 ‘국세청 고시 제2024-31호, 2024.9.1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참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일자리안정자금)×(1-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적용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적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해당^*되는 사업자 및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포함)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 이거나 발급거부 횟수가 5회 이상인 사업자

  아래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208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업종	기준수입금액	2024년 귀속
  		직전연도(’23년)	해당연도(’24년)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
  ※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소득세법」 제19조)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한다.
• 공동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의 단순경비율(기본율ㆍ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 소득금액 계산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40,000천원×75.0%)}＋{5,000천원－(5,000천원×65.0%)}= 11,750천원
•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11.6 ＋ 0.4 = 12.0)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90.3 － 0.3 = 90.0)

  다음 업종(코드)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임업 및 어업	011000~052200	광업	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410000, 410001
  건설업	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	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	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	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	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	940100~940929
  기타 개인서비스	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	950001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조업：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과세기간 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 대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계산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시의 적용례

•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 그 후 해당연도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소득세법」제80조에 해당되는 자는 변경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소득세법」제74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인의 연도별 기준경비율 적용례

• 법인세 결정일 현재 각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 법인세 결정일 현재 각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2개년에 걸치는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은 각각 해당연도의 기준경비율을 월할계산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 기타 법인세 추계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한 기준경비율의 적용은 이 총칙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