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408건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의 ‘수호천사’…“적극적 불복대리로 권리구제 앞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를 도운 국선대리인들의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28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국선대리인 주요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 및 고지된 일이 있었다.이에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 대표이사가 공사 수행 후 발행한 것이며, 모든 소득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해 입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전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 인용결정을 받도록 했다.또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돼 매입세액 불공제해 부가가치세가 결정 및 고지된 사례가 있었는데,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사전 면담을 통해 거래처 간 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관련 최근 판례 등을 수집?보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쟁점을 추가, 인용결정을 받아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이날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승연 변호사는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분적인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법정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배달료 미지급 논란 '만나코퍼레이션' 특별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배달라이더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배달 대행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 조사망에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가 지난 8월 만나코퍼레이션에서 배달라이더 배달료 정산 지연이 발생하자,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지 3개월 만에 국세청 칼날이 겨눠진 셈이다. 업계는 이번 국세청 조사가 부당 자금 거래 정황과 세금 탈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25일 업계와 ‘필드뉴스’에 따르면 이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구로구 소재의 만나코퍼레이션 본사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만나코퍼레이션과 함께 관련사인 도도플렉스, 조앤리홀딩스, 더만나딜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세무조사의 담당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만나코퍼레이션은 배달대행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영위 목적으로 2014년 4월 설립됐으며 현재 자본 잠식 상태다. 자본 잠식 상태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인 상황을 의미한다.조세금융신문은 만나코퍼레이션 대상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 문의를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 8월 공정위 현장조사도 받은 바 있다. 만나플러스가 지난 6월부터 배달라이더의 배달료 출금을 제한하고, 이후 정산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번지자 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것이다.실제 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부터 배달라이더의 대금 출금을 제한했고, 당초 출금제한이 ‘1일 1회 100만원’이었으나 점차 줄어들며 ‘1일 1회 1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마저도 제때 출금이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자 배달라이더들의 불만이 쇄도했다.게다가 미정산 금액에서도 배달라이더들과 회사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현재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배달라이더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달료 미정산 금액이 40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료 미정산금 규모를 190~6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이날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서울남부지검에 조양현 대표를 고소?고발하면서 (미정산금 규모 산정에 대한) 근거를 모두 제출했다”며 회사 측 주장이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합격 수기] 세무사시험 수석 이대아 씨 "잘 쉬고, 몰입...지치지 않는게 중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이대아 씨(23세)가 올해 '제61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이대아 씨는 현재 세무대학세무사회장(세대5기)를 역임하고 있는 이삼문 세무사의 아들이기도 하다.이대아 씨는 세무사시험을 보게 된 경위에 대해"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세무사인 아버지의 추천으로 세무사 시험을준비하게 돼 수석의 영예를 안게됐다"며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다.특히 그는 수험기간도 단 1년 5개월로 단기간에 합격하는 기쁨도 맛봤다.이대아 씨는 합격 수기를 통해 "수험생활 팁 중 하나는 '수면시간을 최소 7시간 이상 확보하고 20분씩 낮잠을 틈틈히 자는 등 지치지 않고지속 가능한 수험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루틴을 짜는데 공을 들였다"며"세무사시험은 단거리 경주보다 마라톤에 가까워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수험생활 팀 중 하나는 '몰입'이라고 강조했다.이대아 씨는 "지적 호기심으로 회계와 세법에 대해 의문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재미를 들이려고 노력하며 시간을 보냈다"면서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공부가 즐겁게 느껴지며 별로 힘들이지 않고 실력 향상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언급했다.이씨는 특히 세법학 유예 강의와 스터디가이드 회독 땐 손목이 아파 양치질도 버거워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하루 6강씩 수강하며 복습하고, 완강 후에는 스터디가이드를 5회를 반복할 정도로 열의를 가진것이 수석 합격의 비결로 언급했다.또한 세법학을 수강할 땐 반복해서 읽고, 주요 논제 위주로 정리하고 지엽적인 부분은 주요 논제를 이해한 뒤에 서서히 챙겨서 공부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대아 씨는 앞으로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했고, 이런 것들은 남들을 따라하기 보단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할 것"을 추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 715명…회계학 1?2부가 최대 고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회계학 1, 2부에서 대량의 과락이 발생했다.특히, 회계학 2부에서 80% 가까운 과락률을 내면서, 시험 난이도 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큐넷 사이트를 통해 61회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 공고를 게시하고, 응시대상자 5911명 중 91.98%인 5437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는 715명으로 합격률은 13.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응시대상자 7562명, 응시자 6317명, 합격 719명, 합격률 11.38%에 비하면 합격률 자체는 올라갔지만, 세무사 시험 유예제도로 인해 1차 합격자 수가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합격률은 응시자 수에 비례해 출렁이므로 해당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를 보려면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선을 넘는지, 평균 점수가 합격기준인 60점에 근접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올해의 경우 최소득점 합격선이 평균 45.00점, 일부과목 면제자는 40.05점으로 저조했으며, 최고득점도 72.25점에 그쳤다. 최소합격인원이 715명으로 형성된 점을 볼 때 그간의 합격자 수 점수 분포도를 감안하면 합격자 상당수가 50점대 중반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지난해는 최저 합격선이 평균 59.75점, 최고득점은 80.50점이었다.과목별 과락은 시험의 희비를 갈랐다.회계학 1부 과락률은 66.21%, 2부 과락률은 78.68%로 치솟으면서 킬러 과목으로 자리잡았다. 평균 점수는 1부는 31.61점, 2부는 29.20점으로 역대급 하향 기록을 냈다.반면, 세법학의 경우 1부는 40.63%, 2부는 50.86%로 평이했다. 평균 점수도 1부는 41.86점, 2부는 38.58점으로 점수대가 과락선 중앙에 몰렸다.사실상 회계학에서 승부가 갈렸던 셈이다.전체 합격자 중 일반 응시자는 94.27%, 경력 응시자는 5.73% 정도 합격했는데, 과거 세무사 시험 대란 이후 일반 응시자 합격자 수에 맞춰 경력 합격자 수가 비례조정되기에 경력 응시자가 큰 혜택을 보긴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또한, 특정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이 발생해도 일반 응시자들은 일정 합격자 수를 보장받게 된다.따라서 과락을 면한다면 실제 합격컷은 40점대 초중반에서 형성되며, 어려운 과목은 과락을 면하는 것이 관건이 되며,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에서 많은 점수를 끌어 올리는 것이 당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형 세무사무원 양성 ‘맞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양질의 ‘세무사무원’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및 취업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교육과정 개설’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한국세무사회는 현재 3기째 진행하고 있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소개하고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와 관련된 연계 교육과정을 확장시켜 ‘현장 실무형 세무사무원’을 공동으로 양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전산세무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 취업준비생이 세무사사무소에 즉시 취업할 수 있는 경력개발 경로를 만들자는 것이다.세무사회는 그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과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여성 인력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온 바 있4다.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세무사무원 양성과정은 자격증 취득과 일부 실습교육으로 진행돼왔으며,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취득과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주목받아 왔다.한국세무사회는 전산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교육을 실시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료생들이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커리큘럼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제공한다.교재 및 강사 지원과 현재 전산 개발 중인 한국세무사회 취업사이트를 통한 취업연계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일하는 여성의 즐겁고 행복한 일터 제공을 위해 전문교육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전선의 교두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이어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여성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세무사사무소는 전문지식을 쌓으면 능력을 인정받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년없이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직장이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유능한 세무사무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광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경제활성화 효과’ 정책자료집 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29일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이번 정책자료집은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의 경제적 활용사례 분석 ▲한국 경제전망과 민생경제 ▲민생회복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 지역별 사례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특히 “지역화폐 규모는 매년 성장해 2022년에는 2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맹점수만 19만여곳이고, 매년 정부예산으로 발행지원을 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발행규모나 가맹점수는 9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예산은 2020년 6298억원에서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7053억원이 반영됐다.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예산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3년에는 3525억원, 2024년에는 3000억원이 증액됐다.임광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순히 정치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장기적인 내수경제 침체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생예산이다”고 주장했다.또한 임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금융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내수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생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선·후배 세무사간 공감?소통의 장 ‘활짝’ 열린다…12월 9일 세무사회 톡톡 콘서트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청년세무사들의 개업 노하우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선?후배 청년세무사들 간 토크콘서트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4년‘청년세무사 공감 톡톡(Talk Talk)’ 콘서트를 개최한다.구재이 회장과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은 선배세무사들이 후배세무사들을 위해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에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리를 만든다.이장원 세무사는 ‘조금 일찍 경험해본 유튜브’를, 정책자금 전문 세무사 문상익 세무사는 ‘정책자금의 이해’로 해당 강연에 나서 청년세무사들이 나만의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선·후배세무사가 함께하는 ‘청년세무사 질문에 답하다’ 시간에는 구재이 회장과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다.토크콘서트의 참석대상은 개업 3년 차 이하, 만 40세 이하의 청년세무사이며, 참석을 원하는 청년세무사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신청 인터넷 링크 또는 행사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장은 “청년세무사위원회에서 후배세무사들을 위해 알차게 준비했다”라며 “이번 콘서트가 후배세무사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 후배들을 만난다고 하니 기대된다”라고 말했다.구재이 회장은 “누구에게나 처음은 누구나 설레고 두려운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는 먼저 그 길을 가본 선배들에게 답을 구하면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콘서트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 사업현장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청년세무사님들이 참여해 해답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회원지원팀(02-521-9457)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의혹' 넷플릭스코리아 정기 세무조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Over the Top) 넷플릭스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국세청과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총동창회, 재학생 후배 사랑 위한 통 큰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총동창회(회장 장보원)는 1984년 학과 신설 이후 40주년을 맞이하여 후배 사랑을 위한 특별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세무학과 성적우수자 2명을 선발하여 4년 동안 매 학년 등록금의 2배가 넘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등록금 지원을 넘어 생활비까지 포함하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미래의 세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세무학과 총동창회 장보원 회장은 “세무학과의 눈부신 발전은 뛰어난 동문 선·후배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영입과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본 지원금은 서울시립대 발전기금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매년 지속적인 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총동창회, 창과 40주년 기념식 거행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창과 40주년을 맞이하여 세무학과 총동창회는 오는 11월 30일 모교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세무학과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이 기념식에서 세무학과 총동창회 장학기금 창설과 비전을 선포하고, 모교와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장학제도 신설을 확약하는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현재 세무학과 총동창회는 세무학과 후배들을 위한 대규모 ‘동문회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기념식 당일 장학기금 정기후원자 모임인 백인회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이날 40주년 행사는 5시부터 세무업계의 명망 있는 내빈들과 시립대 교수 등, 졸업 동문과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교수님에 대한 감사패 증정, 장학기금 창설 선포식, 정기후원인에 대한 감사장 수여, 만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총동창회 장학기금, 백인회 창설한편 세무학과 창과 40주년을 맞아 설립되는 총동창회 장학기금은 정기후원 졸업동문 100명을 모아 매년 100만 원씩 장학기금을 모으고. 우수입학생과 우수재학생에게 파격적 장학금을 지급하여 미래의 백인회원으로 만들어 가는 선순환 구조의 장학제도다.장보원 회장은 지난 해 동창회장 취임사에서 “세무학과 창과 40주년을 계기로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감동이 되는 장학제도를 세무학과 총동창회가 나서서 만들겠다”고 비전을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회장에 오광석 김?장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광석 김?장 변호사가 국제적 단체인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한국국제조세협회 YIN KOREA는 지난 18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KOREA 2024년 추계세미나(제27회) 및 정기총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YIN은 Young IFA Network(YIN)의 줄임말로 국제조세협회 회원 가운데 만 40세 이하의 젊은 전문가들의 모임이자 학술단체다. 한국지부는 2016년 창단돼 올해로 9주년이다.이날 총회에서는 이정렬 세종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이상빈 세종 변호사와 빈은솔 태평양 변호사를 총무이사로, 이준일 화우 변호사가 재무이사로 각각 연임했다.오광석 회장은 “초대 총무이사를 맡았던 YIN 한국지부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여러 분들의 고생과 헌신으로 발전해왔던 YIN 한국지부가 젊은 전문가들이 학(學)과 회(會)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YIN 한국지부는 매년 3~4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신진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학회지인 국제조세연구를 창간·발행하고 있다. 이밖에 국제조세판례 특선 발간 사업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