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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시행 유예 발언 이후 찬·반 주장 엇갈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두고 금융업계·개인투자자와 시민단체가 설왕설래하고 있다.그간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온 금융업계·개인투자자들은 이재명 후보 발언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금투세 시행 유예가 부자감세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의 경우)근본적으로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한편으로는 (금투세 시행)시기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또 “기본적으로 (금투세는)필요한 제도라 생각하며 거래세랑 대척되기에 없애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악화된 주원인을 그간 정부가 제공해 (투자자들의)피해가 발생했는데 세금까지 떼는 것은 억울할 수 있기에 (금투세 관련) 시행시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후보 발언 이후 금융업계 및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하면서도 더 나아가 금투세 폐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이후 증시가 급락했던 대만 사례를 들어 금투세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88년 9월 대만은 이듬해인 1989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전 대비 36% 수준으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금융업계 역시 금투세 도입시 다수의 투자자들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단기매매 및 해외증시 쏠릴 것이라며 금투세를 한 차례 더 유예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융업계·개인투자자 의견에 금융당국도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은 그 특성상 참여자도 많고 개별 변수예측이 어려워 금투세의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섬세히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어야 했다”며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지만 금투세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제도 효과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통해 시행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의 금투세 시행 유예 발언에 대해 부자감세에 동조한 것이라며 즉각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자산불평등·양극화·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 시행 유예는 위기 대응 여력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초부자감세에 여념이 없는 상황인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어 “금투세는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동조해 올해말까지 유예됐다”며 “그 결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세우기 위한 금투세가 지속적인 폐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연임되더라도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당 내부 구성원들의 설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당론으로 반대한 이후 현재까지 이같은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서다.또한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는 연간 15만명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전체 투자자 1400만여명 가운데 1%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위 1% 납세자를 위해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대세다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수익 중 22%를, 3억원 초과 시에는 27.5%를 각각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오는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①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을 토론하다(상속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1. 혈연 세습의 우월성, 경영 유전자는 존재하는가-정부여당은 상속세 감세론은 혈연세습경영이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별히 우수한 피가 있다는 뜻인데, 특정 혈족에게 경영 유전자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현대 유전학은 유전자 교환으로 인한 적자생존(환경 적응력)을 정론으로 하고 있고, 유전자 다양성이 종의 적응성을 담보한다.혈연세습이 특정 분야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관측된 바 없으며, 후천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왕의 유전자 따위는 없다. 경영 유전자라는 것도 없다.피가 우월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제국주의 시대 서양인들, 나치 독일, 우생학 추종자 등 주로 극단주의 추종 세력들에게서 관측된다.영특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사회적 요인, 즉 권력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평소 유능한 사람도 정치를 시작하면 상식 외의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회적 문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충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2.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부담이 생겼다고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깎아야 하는 이유다.-이건 논리 오류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상속세 최상단인 초부자들의 문제고, 중산층 상속세는 상속세 하단의 문제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서 중산층 부담이 생긴다는 말은 거짓이다. 상속세율은 20~50% 누진 체계이며, 당연하게도 공제라는 게 있다. 상속재산 10억까지는 대체로 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3. 상속세 때문에 기업가가 고용을 줄이고 공장 판다-경영이 안 좋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원청이 대금을 안 줘서 망했다는 회사 이야기는 나오지만, 세금 때문에 폐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조직학에서 회사의 목적은 세습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다. 존속하는 것이 목적이다. 존속을 위해선 고용과 투자가 이뤄지게 마련이고, 상속세는 대주주 변경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미국이 세계 2차 대전 때는 최고소득층 소득세 최고세율이 94%까지 갔었고, 1960년대 초반까지 92%였다. 전쟁 채권도 있었고, 소득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지만, 세금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포기한 부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4. 세율이 높으면 세금이 많이 걷힌다?-이 역시 따져봐야 안다. 세금 공제제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상속세와는 조금 다른 영역이지만, 미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7%인데, 그럼에도 45%인 한국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걷는다.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세 세금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42.9%, 한국은 20.4%에 불과하다. 세율이 높아도 덜 걷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5. 유산취득세 도입은 중산층에게 도움이 된다-정확히 말하면 중산층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압도적인 최고 부자 감세다.유산취득세는 과세표준을 쪼개고 공제를 겹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현 상속세에서는 10억 공제를 받고 100억을 자녀 넷에게 물려주면 단순 계산으로 45억이 세금으로 나온다. 100억에서 공제 10억을 뺀 90억에 세율 50%를 적용한 숫자다.유산취득세에서는 25억-10억에 세율 40%를 곱한 6억을 네 자녀가 각각 내면 된다. 그래도 24억이니 유산세보다는 무려 21억이나 감세가 된다.20억을 10억 공제받고, 자녀 둘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어떨까.현 체계에서는 20억-10억에 세율 30%가 적용돼 두 자녀가 7000만원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두 자녀 각각 10억-10억을 적용받아 세금 한 푼 없이 손 털고 장례식장을 나가면 된다. 수십억 자산가라도 상속세 한 푼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위 사례는 실제 사례는 아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공제를 받아 챙기기에 저렇게 내는 사람은 없지만, 비교를 위해 단순 계산했다는 점을 재차 밝힌다.6. 상위 5%, 7%, 상속세는 누가 내는 세금?-방송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는 상위 7%,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가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다.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였다.7.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상속세 하단을 조정해야 하나-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소득세가 아주 높은 일부 국가들은 물가를 연동해서 소득세를 조정하기도 한다.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잠깐 검토하다가 덮은 건인데, 기재부는 그때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했었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하단 부분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상속세 감세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공감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민주당은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빼 줄 생각인지, 물가 오르면 소득세도 빼 줄 생각이 있는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빼 줄 건지 같이 답할 필요가 있다.8. 상속세 감세는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며,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다-상속세 폐지 국가로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멕시코, 슬로바키아, 체코 등이 있다.대부분의 나라가 상속세를 없애고 있다는 데 상속세율 최상위권 국가 가운데 상속세 폐지를 지지하던 영국 보수당은 2024년 총선에서 대참패했다. 대참패 전 보수당은 무려 14년 장기집권을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우리로 치면 대구경북?부산영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트 오브 잉글랜드, 사우스이스트 잉글랜드, 사우스웨스트 잉글랜드에서 반 이상 졌다. 수도인 그레이터 런던 쪽은 원래 밀리긴 했지만, 20석이었던 의석수가 9석으로 반토막이 났다.프랑스와 미국은 배우자는 전액 공제하지만, 상속세가 존속한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보고 ‘너희 상속세 폐지 안 해서 주가가 걱정이다’라고 한국이 말하기는 어렵다.9.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안 올린다-1조 하던 상속세가 5000억이 됐다. 당신은 기꺼이 상속세를 낼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이 필요할 수도 있다.부자들 입장에서 세금을 억울한 공돈이며, 세율이 얼마든 한 푼이라도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10.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21대 국회의원이자 저명한 원로 경제학자이자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된 최운열 회장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꼽는다.▲남북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 ▲정치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 ▲회계 불투명성.이중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 ▲회계 불투명성이 대주주의 기업 사유화의 폐단으로 생긴 것이며, 이는 해외 선진국에선 강력히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환경?사회 영향?지배구조 영역에서 기업 공시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대주주가 주가를 고의로 억눌렀다면 주가조작 범죄에 해당하며, 실적을 고의로 조작했다면 회계조작 내지 회계사기 범죄다. 모두 자본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강력히 처벌받는 범죄이기도 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②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을 토론하다(종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들어왔다-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주택자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무주택자가 사면 된다. 단, 돈이 있어야 산다.한국에선 종부세가 가격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적정한 보유세는 다주택 보유를 막는 기능이 있다.다주택자가 많고, 대도시 인구밀집이 높을수록 집값 상승 기류를 만들기가 쉽다.비유를 들자면 주가조작을 하기 쉬운 회사가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높고, 발행주수가 작은 것과 마찬가지다.이런 회사는 조금만 사고팔아도 주가가 확확 뛰고 내려간다.이를 부동산 시장에 빗대어 표현하면, 다주택자가 많다는 건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높다는 뜻이고, 대도시 인구밀집률이 높다는 것은 공급이 제한돼 발행주수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해외에도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의 주체이지만, 한국과 같은 서울?수도권 밀집도가 높은 나라에서 다주택자 장려 정책을 추진하면,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그나마 경제 고도성장기에는 다수의 국민들이 받아줄 수 있었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이 2%를 가느냐, 마느냐하는 한국에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가계 부채 위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2.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상승이 너무 빨랐다, 그래서 감세가 필요하다-이건 사실이다.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 나라지만,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며, 문재인 정부처럼 급격히 올리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올려야 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공식입장은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단, 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립상황을 볼 때 정권이 바뀌어도 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한 보유세 인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3.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헌재판결을 이해하지 못한다-헌재판결이라도 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얼마든지 달리 가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수도 이전 계획 당시 경국대전 사례도 있었기도 했다.다만, 종부세가 이중과세라기보다 중과세 개념인데, 내가 세금 내고 번 돈으로 산 부동산에 왜 세금을 물리느냐는 건 보유세 개념에 대한 부정으로 지적될 수 있다.보유세가 이중과세가 된다면 이 세상에 소득세 외에 물릴 세금이 없다.내가 세금 내고 남은 소득으로 물건을 샀는데 왜 내가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내어야 하느냐는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그 유명한 ‘창문세금(옛 유럽에서 시행하던 보유세의 일종)’처럼, 애초에 세금은 필요해서 걷는 거지 논리적이어서 걷는 게 아니다.4. 종부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그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어디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종부세를 내는 주택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다.서울에 산다고 다 종부세 내는 것도 아니고 강남과 용산 그리고 상대적 고가 주택이 있는 땅값이 대단히 비싼 중심지에서 살아야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종부세 대상 주택의 세입자는 자신의 의지로 비싼 지역에 사는 것이고, 비싼 지역의 비싼 전세?비싼 월세 부담은 종부세가 있든 없든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하는 문제다.정녕 부담하기가 어렵다면, 저렴한 지역에 살 수밖에 없다. 누구나 자녀를 대치동에 보내고 싶지만, 돈을 댈 여력이 있는 집안 정도 보낼 수 있는 것과 같다.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해도, 대치동에 우리나라 인구를 다 수용할 초고층 건물을 만든다고 해도, 대치동 전세나 월세가 안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종부세가 전가 요인이 있다지만, 선행 요인은 수요와 시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③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을 토론하다(주식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1. 코스닥과 나스닥 차이를 봐라. 이런데도 상속세 감세 안 할 수 있나-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를 비교하는 일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같은 논지에서 코스닥과 나스닥의 비교가 과연 단순 비교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을 비교하기엔 경제 규모나 외교적 권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많다.코스닥에 대한 질문은 ‘왜 이렇게 못 컸느냐’보다 ‘지금 코스닥이 정상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코스닥은 대형 전문투자자인 기관투자자도 잘 안 가는 시장이다.주가조작범죄, 회계조작범죄, 횡령, 온갖 비리사건이 터지고 위험성이 높다.좋게 말해 개척지고, 나쁘게 말해 무법지대라는 인식이 있다. 실제 언론계에서도 코스피 기사는 잘못 써도 깡패에게 안 끌려가지만, 코스닥 기사는 잘못 쓰면 깡패에게 끌려갈 수 있다.굳이 문제를 제기하자면 한국 회계?감독시스템이 엄정하지 못한 점, 대기업이 수익을 과도하게 빨아가는 원하청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2. 한국 주가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주요인은 지정학적 위기?대주주의 전횡 때문이다-우석훈 교수는 한국 주가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주요인은 지정학적 위기?대주주의 전횡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과 군사적 위기가 있다는 대만에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TSMC가 있다는 취지의 반박을 이어갔다.대만에 TSMC가 있듯,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를 주저앉히면서 대만과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줬다.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지정학적 위기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 한국에서 한국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리가 없다.현 정부여당 역시 북한문제에 강한 힘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강한 힘은 반대 압력을 강하다고 느낄 때 필요하다.대주주 전횡에 대해선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가 절대다수의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반박이 제시됐다. 주가조작은 그 근거, 동기 무엇을 이유로 대더라도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며,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면 쪼개기 상장과 같은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④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을 토론하다(조세부담률?경제성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1. 사회간접세를 포함하면 한국의조세부담률이 선진국 못지않다-이날 방송에 제시된 조세부담률 통계에는 사회간접세가 빠진 게 맞다.다만, OECD엔 그게 포함된 통계가 있다.OECD 정부 재정수입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평균이 34.0%, 한국이 32.0%로 2%p 차이가 난다(Revenue Statistics 2023 - Korea).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순차적으로 리투아니아(31.9%), 라트비아(30.2%), 호주(29.5%, 호주는 2021년 자료), 미국(27.7%), 스위스(27.2%), 코스타리카(25.5%), 칠레(23.9%), 아일랜드(20.9%), 튀르키예(20.8%), 콜롬비아(19.7%), 멕시코(16.9%)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순차적으로 에스토니아(32.8%), 이스라엘(32.9%), 헝가리(33.2%), 캐나다(33.2%), 뉴질랜드(33.8%), 체코(33.9%), OECD 평균(34.0%), 일본(34.1%), 슬로바키아(34.8%), 아이슬란드(34.9%), 폴란드(35.2%), 영국(35.3%), 포르투갈(36.4%), 슬로베니아(37.4%), 스페인(37.5%), 네덜란드(38.0%), 룩셈베르크(38.6%), 독일(39.3%), 그리스(41.0%), 스웨덴(41.3%), 덴마크(41.9%), 벨기에(42.4%), 이탈리아(42.9%), 핀란드(43.0%), 오스트리아(43.1%), 노르웨이(44.3%), 프랑스(46.1%)다.한국은 달러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스위스처럼 국제기구?비밀은행이 있지도 않고, 호주처럼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다. 이들 흉내를 낼 수가 없다.2022년 실적은 한국이 조세역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때인데, 그런데도 일본(34.1%)도 한국보다 부담률이 더 높았다.OECD통계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 중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뉴질랜드, 이스라엘 다 우리보다 조세부담률 높다.상속세 없는 나라 중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정도다.한국이 가야 할 방향은 코스타리카, 칠레. 아일랜드, 멕시코가 있는 아랫쪽인지 아니면 일본,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가 있는 위 쪽인지 정말 진지하게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2. 감세하면 경제성장한다-우클라(UCLA)대 경제학 박사인 이혜훈 전 의원은 감세를 하면 경제성장이 된다고 말한다.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와 경제성장 간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누구 말을 믿을 지는 개인자유다.감세 정책의 옹호론자이자 경제학 교과서 저자 그레고리 맨큐는 법인세 폐지론자로 부시 행정부에서 활동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최악의 재정적자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감세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감세와 경제성장엔 별 관계없다, 두 연구 가운데 논문이 많은 쪽은 어딜까.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둘 가운데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후자라고 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⑤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을 토론하다(법인세?세수펑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1. 법인세 감세가 세수펑크의 원인이 아니다.-이날 방송에서 법인세율 1% 인상으로 법인세 수십조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다만, 문재인 정부 때 공제율 6%로 들어온 대기업 국가전략기술공제가 현 정부 들어 15%로 250% 인상한 것은 사실이며, 적용도 2023년부터 적용됐다.기재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파일 39쪽을 보면 해당 조치로 국가전략기술 공제를 8%로 상향하는 것 등으로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분석해놨다.그런데 2023년 초가 되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K-칩스법을 내놨고, 국가전략기술공제를 8%에서 15%로 추가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그 위에 얹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에는 국민의힘 탓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세금공제는 주로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주는 식인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명목 없이 그냥 세금을 깎아줘 보수 정부에서도 퍼주기 감세라고 비판받아서 없앴던 제도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기업 총매출은 7300조원으로 2022년보다 1241.6조원이나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81.6조원으로 2022년 대비 6.2조원 줄었다.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맞는데, 미국에 공장 짓느냐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그 돈을 투자세액공제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2.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때 세수추계를 오버슈팅해줬다-세수추계 오버슈팅은 정부가 예산을 실제보다 더 쓰도록 기재부가 세금추계를 뻥튀기 해줬다는 뜻이다. 반대로 언더슈팅은 기재부가 정부가 예산을 못 쓰게 하는 효과를 낸다.기재부의 과도한 오버슈팅은 정권 밀어주기, 심각한 언더슈팅을 정권 사보타주 효과를 낸다.방송에서 이혜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가 오버슈팅을 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21대 국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서 활동한 최기원 선임비서관(현 보좌관)은 ‘‘정권 따라’ 방향 바뀌는 세수오차? 우연이라 할 수 있나’ 기사를 통해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2년(2023년)까지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분석했다(23. 11. 8. 오마이뉴스 기재).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이후로 보수당 정부 때 오버슈팅을 7번 해줬다. 이는 세수펑크를 감수하면서 기재부가 예산을 밀어줬을 수 있다는 뜻이다.반면, 민주당 정부 때는 한 번도 없었다.기재부는 2012~2014년도 약 10조~15조 원대의 오버슈팅, 2016~2018년도 약 19조~25조원 규모의 언더슈팅을 쏴줬다(22. 9. 15. 감사원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이혜훈 전 의원의 말과 달리 언더슈팅의 극치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였다.2021년, 2022년 예산안 때 각각 61.4조원, 53.3조원을 2연속을 최악의 언더슈팅을 쐈다.이미 2018년에 수십조 언더슈팅을 한 방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경고장을 보내자 기재부는 2020년 역대 최저의 오차율을 기록하며, 정확하게 세수를 맞췄다.그러나 코로나 19위기가 터지고, 전 세계 정부가 돈을 풀고 있던 시점에서 기재부는 2021년, 2022년 2연속 최악의 언더슈팅을 쐈다. 사상 처음으로 세수추계 때문에 기재부 세제실장이 옷을 벗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 착수시점은 문재인 정부 말기(2022.4월)였지만,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였는데(2022.9월),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고, 주의 셋, 통보 셋이 전부였다.최악의 오버슈팅은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다. 2023년 56.4조원 세수펑크였다. 그마저도 2023년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 당시 소위 노력세수란 명목으로 안간힘을 써서 그나마 세수펑크를 -56조원대에 묶을 수 있었다.대신 이 때문에 2024년 3월 법인세는 15.4조원으로 2022년보다 -11.7조원, 2023년보다 -5.6조원, 심지어 2019년보다도 -4.1조원 적었다.1년 치 법인세는 본년도 8~9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차년도 3월 법인세 정기납부, 둘로 나눠 걷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이중과세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과세제도 개선 주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사무용품을 운영하는 A중소기업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통보를받았다. 그간 A중소기업은 성실신고 기업으로세무조사를 받아왔으나 갑작스런이러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경영하는데 있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또한 A 기업은 연매출도 지난해 겨우 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해있었으나, 갑작스런 국세청의 통보에 각종 증빙자료에서 부터 세무조사 대리 비용 마련에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A씨처럼 중소기업들은 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를 고용하는 경제주체이지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각종 증빙자료 준비와 세무조사 대리 비용 등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도 한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정부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가 마련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 참여해 이처럼 성실신고로 확인을 받은 기업임에도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합리적인 세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800만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 언제 선정될 지 모르는 상시 불안감으로 중소기업의 납세 성실성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날 세무사회를 대신해 발제자로 나섰던 이강오 세무사는 국가가 성실한 기업에 매년 실시조사 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인 세무사가 매년 신고 성실성을 확인 받는 '세무확인제'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성실납세를 담보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세무사는 "사업자들은 사전검증을 통한 자기 시정으로 성실납세 기회를 제공해 가산세와 성실납세 유도 및 이중적 검증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세무사는 또 "정부는 세무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부여로 성실성확보(성실신고확인제 시행 10년의 세입증대 및 성실성 담보 성공바탕), 중대규모 기업에 세무조사에 집중해 세원관리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현행 정부가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한 사례를 보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제, 건축사의 준공검사제, 관세사의 수입물품 자율심사제 등이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및 과세제도 개선 요구세무사회는 또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 부분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줄 것도정부에 건의했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유주식은 유통성이 거의 없어 매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평가로 그 가치가 과대평가돼 주식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이 세무사는 이에 대해 "가업승계, 사업양수도, 상속·증여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로 인해 사업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상장주식비교방식으로 시가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는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과세, 양도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거래세 등의 이중과세 부담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언급했다.이 세무사는 이러한 이중과세 부담을 위해 "비상장기업은 4%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 세부담 완화로 사업 환경 개선과 주식 거래 활성화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확장 뿐만 아니라 운영 자금 확보가 용이하고 세대 간 사업 승계도 용이 할 것이라는 것이 이 세무사의 판단이다.정부에선 이러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과도한 평가 및 과세제도 개선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거래에 과도한 세무간섭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세무사회는 내다봤다.◇ 기업업무추진비 · 업무용 승용차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개선이외에도 세무사회는 부가가치세법 제 39조를 개정해 기업의 사업과 관련해 사용되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취득 및 유지관련 비용은 우선 공제대상으로 처리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 업무무관 확인 또는 전환시 추가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해 줄 것을요구했다.특히 비운수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송사업 목적은 아니지만 법인이나 기업의 사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비용에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또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이 세무사는 "이러한 기업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입법 취지에 맞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의 매입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줄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대한 효과는 기업의 세부담 경감으로 사업환경 개선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입법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측의 의견이다.◇ 무거운 가산세 적용 한도 도입 등 가산세제의 합리적 통합 개편또한 가산세 종류도 매우 복잡해지고 지나친 세법개정을 통해 가산세 역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이 세무사는 "정부부과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는 신고의무를 협력의무로 부여하지만 동일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이에 가산세 규정의 단순화와 통합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가산세의 단순화와 통합 개편으로 인해 가산세 부담 완화와 납세자 신뢰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세무사회는 영세 사업자의 실질소득 향상과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세무사는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나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해 주고 있어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사업자의 소득도 과세자료 양성화를 통해 근로자와 유사하게 모두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의료비, 월세는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이러한 세법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경기활성화를 더욱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원천세금 자동 환급제도 도입▲기업주 울리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제도 폐지▲청년 취업?소득 증대 위한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감면제도 실효성 위주 재설계 ▲물가연동 대응 조세제도 구축▲납세자의 불복비용 축소 및 소송편의 제공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 등을 담은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대급 나라적자에 돌려막기 눈속임…김영환, 尹정부 부자감세 중단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를 속이기 위해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분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 적자 가리기 위해 한 마디로 멀쩡한 기금 돈을 가져가다 막았다는 뜻이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3회계연도 내부거래 불용내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2022년보다 54.3조원의 빚이 늘어났다.원래 계획으로는 세금으로 막았어야 할 빚이지만, 지난해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빚 구멍이 푹 파인 셈이다.하지만 안 갚을 수는 없는 빚이라서 정부는 지난해 45.8조원을 국채로 빌려다 막았다.나머지 8.5조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을 빌려다가 막았다.문제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나랏빚 갚으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해당 기금은 환율관리를 위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돈으로 이 완충제가 줄어들수록 외환 대응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기금 지출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서 집행된다.외평기금이 줄어든 건 아니고, 정부 채권으로 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긴 하다.그러나 외평기금이 갖고 있던 금융 자산을 정부의 적자성 채권으로 바꿔버린 건 외평기금의 목적과도 맞지 않고, 그저 세수펑크 규모가 노출되는 게 싫어 정부 살림에 왜곡을 낳을 뿐이다.김 의원은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둔갑시키는 것은 채무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국가채무를 남몰래 늘리는 질 나쁜 재정관리대책”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잘못된 세수 추계로 재정적자를 확대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구멍 난 재정을 눈속임하기 위해 채무 성질까지 바꿔버리는 ‘은근슬쩍’ 태도는 G10 국가 진입을 바라보는 나라의 재정 운용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꼼수 운영을 중단하고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감세 정책을 포기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는 항상 10%일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만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거래계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부가세는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최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이 사건은 원고(공급자)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고, 그 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보통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지급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서(부가가치세법 제63조), 원고가 간이과세자로서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공급가액의 10%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의 1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원심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공급받는 자인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중략)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치셈법으로 짠 조세정책, 국가재정 근간 무너뜨려”…조세법학자들의 경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준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가 2024년 혼돈의 한국 정치 한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된다.입헌국가의 권력은 오롯이 법에 기초해야 하며, 세법의 기본은 공정성으로, 한 나라의 총 세금 부담은 전체 납세자가 공정하게 나누어 져야 한다는 세금의 기본을 정립한 이 법학자는 독일과 일본의 세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정치인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초심을 되짚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포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Johanna Hoy)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무열 박사가 하이 교수의 발제를 통역하고,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지정 토론도 한다.이어 일본대학교 아베 노리유키 교수가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타노 교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수직적 형평 과세를 중시하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못지않게 ‘납세기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일본의 법학자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식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나치즘과 같은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아베 교수의 발표는 이신애 세무사가 통역하고, 종합토론 시간에 조무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아베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조세법의 선구자인 고(故) 최명근 전 경희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에 대해 3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최 교수는 공평이나 효율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세금제도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항상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입법과 행정, 사법 분야에서 세금을 다루는 기본개념과 철학을 정초한 ‘세법학자들의 스승’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점식 회계사(인덕회계법인 부대표)가 종합토론 시간에 지정토론자로 나선다.종합토론은 독일과 일본, 한국의 조세 석학 3명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난 뒤 한몫에 이뤄지는데,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이날 학술대회 세미나에 앞서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인 최원 교수가 대회사를 통해 행사의 의의를 설명한다. 행사 장소 등을 후원한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법학연구원장)와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김완석 교수가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한다.이번 행사는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한국세무사회 등이 후원한다.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인 최원 교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상황에서 조세 입법의 근본적인 태도와 철학을 되짚어 보려는 정치인들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애완동물 파충류로서의 자격 [전문가 칼럼] 애완동물 파충류로서의 자격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파충류 아저씨’라 불리며 다양한 파충류의 매력을 보여줬다. 이어 함께 출연한 코드 쿤스트도 김대호를 따라 비바리움1) 세계에 빠져들었다. 전통적인 애완동물로 주목받던 개나 고양이와 달리 한편으로는 다소 혐오스럽기까지 한 파충류가 반려동물의 한자리를 꿰차는 추세다. 왜일까?1) ‘비바리움’은 파충류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일단 키우는 게 편하다. 파충류는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적절한 환경(온도와 습도)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한국의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한 요즘, 신경이 많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이다. 저소음 동물 파충류는 대부분 소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같은 소음에 민감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적합하다.이는 이웃과의 분쟁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적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독특한 외모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들은 많은 사람에게 흥미롭다. 도마뱀의 색상 변화, 거북의 느린 움직임, 뱀의 유연한 몸놀림 등은 파충류만의 특별한 매력을 제공한다. 그밖에도 희귀 동물로서 파충류를 키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반려동물로 파충류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하다.날로 파충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파충류 전용 사료, 서식지(테라리움), 온도 습도 조절 장비 등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이를 취급하는 전문 매장도 늘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직구를 통한 희귀한 파충류를 직접 구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일부 파충류 애호가들은 희귀한 종이나 특정 품종의 파충류를 찾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충류의 수입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된 파충류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전파 위험, 생태계 교란, 그리고 경제적 비용 증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태계 교란무방비로 수입된 파충류가 국내 생태계에 도입되면, 토착 생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포식자가 되어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래종 파충류가 토착종의 서식지를 침범하거나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착종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심지어 멸종에 이를 수 있다.비슷한 우리나라 사례로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블루길(Lepomis macrochirus)과 베스(Micropterus salmoides) 그리고 일종의 야행성 쥐인 뉴트리아 등이 있다. 이들은 처음에 식용·방생용·애완용 등 특정 목적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판매부진, 관리비용 상승 등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사육을 포기했고, 이후 20~30년 동안 생태계에 잠복하다 그들의 강인한 자생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마구 퍼져 나갔다.질병 전파파충류는 다양한 질병과 기생충을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은 다른 반려동물이나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특히 수입 파충류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검역 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되면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크며 이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질병이 파충류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 영유아가 애완용 거북이로부터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바 있다. 또 집안 수영장에서 애완용 거북과 함께 수영하다 복통과 혈변을 일으킨 사례도 2건이다. 2007~2008년 2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107명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태의 주범이 애완용 거북이라고 한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거북이를 통해 살모넬라균이 옮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명에 이른다. ‘코로나 19’ 전염병을 창궐케 한 그 숙주가 너구리, 천산갑, 박쥐 등 야생의 동물임을 비추어 야생 파충류 역시 단순히 무시할 수 없으며 인간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경제적 비용 증가파충류가 농작물이나 가축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부 파충류는 농작물을 갉아먹거나, 가축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파충류가 농작물에 기생하는 해충을 옮기는 경우, 농작물의 품질과 수확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무방비로 수입된 파충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망가진 생태계의 복원, 질병 예방 및 치료,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파충류 검역 의무화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5월 19일부터 반려 목적으로 수입되는 파충류에 대해 검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도마뱀이나 거북과 같은 파충류나 그 가죽, 알 등을 관상용(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려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2)(wadis.go.kr)으로 아래 서류목록을 제출하여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한다. 따라서 파충류 수입 예정자는 화물 또는 여행자 휴대품이냐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2) ’25년 이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유니패스)으로 진행 예정3) 수출국 내 검역담당 정부기관이 부재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 첨부 면제4) 공항 입국 후 신고하는 경우 현장에서 검역관에게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5) 수출국 내 검역담당 정부기관이 부재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 첨부 면제특히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을 통해 파충류 등을 들여와야 하며, 여행객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한다면 통관 구역 내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 검역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파충류 수입 시 검역 과정을 통해 질병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며, 반려동물로서의 파충류 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상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기술한 바와 같이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관리의 용이성, 낮은 알레르기의 위험, 독특한 외모와 행동 등 여러 장점이 이러한 인기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커지고 있다. 반면에 무분별하게 수입된 파충류로 인해 포식자-피식자 관계 변화, 강한 생태적 적응력, 먹이사슬 교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고 질병을 전파하는 등 심각한 문제도 동시에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반려동물로서의 파충류는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키우는 사람은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도 함께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서 파충류를 수입할 때는 새로이 도입된 적절한 검역 절차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검역 의무화는 무분별한 파충류의 수입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미 값은 지불했지만, 통관은 커녕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은 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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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