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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재차관, 주요국 재경관에 "주재국 투자자와 긴밀 소통"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주요국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미국(워싱턴·뉴욕), 중국(베이징·상하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주재 재경관 10명이 참석했다.재경관들은 부정적 여파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요 투자은행(IB)의 분석 내용을 공유했고, 김 차관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재국 정부 및 현지 기업, 투자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연말 소비 증가분에 소득공제율 추가상향 검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달 중 전향적인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사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데 이어,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공제율을 더욱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이밖에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비 지원이나 국내 여행 대상 숙박 쿠폰 지원 등 간접적인 내수 지원 정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세대별·계층별 지원금 등 현금 지급도 대안으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추가 민생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달 안으로 장기 분할 상환 및 정책자금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거대 野, 예산 감액안 철회 할 것" 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상목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감액예산안’과 관련해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부총리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이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했다.또한 민생 측면에서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건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한편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핑부터 전시까지”…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 중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9일 국세청은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국세청은 국립자연휴양림(9월), CGV영화관(10월)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더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납세자는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해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등 할인을 받길 희망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입장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각 지역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혜택을 확대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달간 연장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하율을 낮춰 현재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고 있다.정부는 아울러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최 부총리는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면서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도시가스 0% 할당관세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연장할 예정"이라며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전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회계기준 제·개정 내용 설명회 내달 5일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은 내달 5일 기업의 회계 실무자, 외부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 회신 사례, 해외 동향 등 회계기준 관련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회계제도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손피거래 앞으로 양도세 전부 다 낸다…2년간 세금 날린 기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주택 거래 시 손피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대납으로 발생하는 모든 양도세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국세청은 손피거래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2048, ’24.11.07.)가 새로 나옴에 따라 7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선 대납 양도세 전액을 과세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손피거래란 흔히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양도세를 대납하는 거래를 말한다.파는 사람 입장에선 확정적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선 매도가액을 떨어뜨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이 1990년 3월에 내린 심판결정(심결례)이 있었기 때문이다(국심1990서101, 1990.03.23.).원칙적으로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을 대신해서 양도세를 대납하면, 그 대납해준 돈도 매매를 조건으로 낸 돈이기 때문이기에 여기에도 파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붙는다. 그런데 이 대납 양도세에 또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대납해주면 파는 사람에 양도세가 또 붙고, 이런 식으로 양도세가 계속 불어나며 특정 금액으로 수렴하게 된다.그런데 1990년 당시 조세심판원은 이 모든 대납 양도세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최초 대납한 양도세만 과세대상으로 인정했다.나머지 대납 양도세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니 그만큼 파는 사람은 절세효과를, 사는 사람은 저가매수 효과를 볼 수 있었다.납세자들은 이 심결례를 근거로 손피거래 이득을 누렸지만, 이는 국가가 세법을 억지 해석해 세금으로 개인의 이익을 챙겨주는 꼴로 세법 원칙에 맞지 않은 결정이었다.그런데 지난해 초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손피거래가 횡횡하자 법원 판결도 아닌 30년도 더 전에 풀어준 행정심판 결정례 하나만 믿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게 세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불안이 분양권 전매시장에 피어올랐다.그러자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과거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맞다는 예규를 풀어주면서 손피거래를 보장해줬다(기재부 조세정책과-2516, 23.12.27.).이는 엉터리 해석일 가능성이 컸는데 실질과세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를 대납하면, 대납한 증여세들을 수렴지점까지 모두 더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대납한 증여세들만큼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맞기 때문이다.분양권 전매 양도세는 1회 대납분에 대해 과세해도 된다고 판단을 내리면, 다른 세금들도 1회 대납분만 과세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만일, 양도나 증여할 때 모두 세금을 대납하는 것으로 처리해버리면 현행 세율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그런데 기재부는 갑자기 지난 11월 7일 기존 예규를 완전히 뒤엎고, 분양권 전매 양도세도 증여세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대납 양도세를 전액 과세대상으로 잡는다고 새로 예규를 풀었다(기재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당국 측에서는 분양권 세금과 관련해 기재부가 면밀히 살피던 중 과거 사례를 고쳐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손피거래로 세금을 깎는 방식과 근거, 그 효과 모두 탈법적 영역에 있다는 비판이 한참 쏟아지고 나서 뒤늦게 예규를 수정한 건 명백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꼴이다. 이미 분양권 전매로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다.일단 기재부 새 예규가 풀린 11월 7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선 손피거래 대납 양도세 전액이 과세하지만, 지난해 초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이후 11월 7일 새 예규 이전 발생한 손피거래로 손실된 세금은 회수할 방법이 없다.기재부의 이러한 예규 행각은 대단히 심각한 것일 수 있는데, 기재부는 과거 신라젠 매매 관련 예규를 잘못 풀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세제실장이 중징계 조치됐고, 해당 세제실장은 이후 자진 사퇴한 바 있다.지난해는 56.4조원의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해였다. 올해도 30조원 가량의 세수펑크가 발생할 예상이다.국회와 당국은 지난해 기재부 예규심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예규를 풀었는지, 그로 인해 지난해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부터 올해 11월 7일까지 일실한 세금은 얼마인지 담당자 등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예상대로 문 닫은 국회 조세소위…묻지마 예비비 증액에 野 반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4일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끝내 열리지 않았다.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잠정 15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단초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시작됐다.정부는 내년도 예비비의 경우 올해보다 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로 쓰겠다고 국회 제출했는데, 명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이다.정일영 예산소위원장은 예비비는 정부 마음대로 쓰라는 돈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금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순방 비용을 예비비에 넣었다고 지적했다.꼭 해외순방이 필요하다면 일반 회계로 쓰고, 예비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여당이 뚜렷한 거부 의사를내비치자 민주당은 내년도 4조8000억원 제출안에 대해 2조4000억원 감액안을 내놓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당은 여당 없이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겠다…의문의 대통령 해외순방비쟁점은 예비비의 용도와 목적이다.예비비는 일종의 비상 경비로 국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정부가 필요한 데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은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살펴볼 수 없어 자칫 정부 내 눈먼 쌈짓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따라서 예비비 증액은 제한된 규모, 목적이 확실한 경우여야 명분이 있다.현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잦은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부산 엑스포 추진 등에 상당한 예비비를 썼다.야당에서는 정부가 예비비를쓰는 방식으로 무리한 지출(대통령실 이전) 또는 성과 없는 방만 지출(해외순방?부산 엑스포)을 통해 국회 검증을 회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즉, 해외순방을 갈 거면 국회 검증을 받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라는 요구다.이 싸움은 야당의 경우대통령 해외순방비를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또 여당과 정부는 대통령 해외순방비를 검증받고 싶지 않다는 의도로 각각 풀이된다.여당은 조세소위에서 반격을 가했다.예산소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정일영)이지만, 조세소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다.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예산부수법안 등 여당이 원하는 안건을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세법심의에서 민주당이 걸어온 예비비 싸움의 예봉을 꺾겠다는 의도다.그러자 민주당은 이에 일괄 반대, 14일 예정된 조세소위에 전원 불참을 선언했다.◇ 증액 이유를 묻는 야당 vs 강 대 강 대치로 돌파하려는 여당국회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산심의권이 있지만, 그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상대 정부의 예산심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예산심의가 진행돼왔다.다만, 현 정부 들어 세수와 예산 부문에서 과거 어떤 보수정부도 하지 않았던 독단적인 면모가 두드러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이명박?박근혜 정부 둘 다 세수펑크를 겪어봤지만, 어느 정부도 세수펑크 직후 연간 수조원대 감세를 한 바 없다. 또한, 세수펑크가 발생해도 지방교부세만큼은 꼭 챙겨주려 했다.지방교부세는 한국 정부 행정의 모세혈관이며, 특정부위 모세혈관이 대거 작동을 안 하면 그 기능은 움직이지 못해 썩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2연속 초대형 세수펑크 직후 대규모 감세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교부세는 세금이 없다며 독단적 미지급을 단행하고 있다.정부 재정이 말라붙어가는 상황에도 비상 경비(예비비)나 특수활동비와 같이 검증을 안 받는 재량 비용을 늘릴 수 있지만, 그러려면 확실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한다.국회 역시 정부 재량의 일탈 여지가 있는지, 해당 비용이 불가피한 것인지 심의하고, 목적과 용도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현재는 민주당에서문제를 제기했고, 정부 여당이 답변할 차례다.정부여당은 뚜렷하고도 구체적 증액 사유를 답하는 대신 강 대 강 대치로 끌고 나가려는 분위기다.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올린 안을 부결시키거나, 소위에서 안건을 단독 처리해도 전체 기획재정위원회를 담당하는 송언석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 그만이다.기재부는 야당이 감정적이라며 태도비판에 나섰다. 논거 반박은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화법인 반면, 태도 비판은 근거 없이 인상만으로 상대를 부정, 꾸짖겠다는 화법이다.한편, 예산을 둘러싼 싸움은 상임위 대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 전선은 정부 재량 예산 쪽이며 정부 통상 운용 쪽은 큰 마찰이 관측되지 않는 분위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韓 연례협의 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오는 29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AMRO는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인 다자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회원국과 연례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발표한다.AMRO 연례협의단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19개 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기재부와는 오는 14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29일에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도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민간투자 30주년 컨퍼런스…최상목 "역동적 혁신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가 오늘(12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민간투자 협력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리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한다.30여 개국의 주한대사와 국제기구 국장 등 고위급 인사, 정부·국회·공공기관 관계자, 국내 민간투자 업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도 함께 한다.이번 행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최 부총리는 "지난 30년 민간투자가 도로·철도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했다면 앞으로 30년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제기구·학계 전문가, 정부·업계 관계자 등이 민간투자 제도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지난 30년 간 도로·철도·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추진된 민간투자 사업은 853개로 총 146조원 규모다.이중 인천대교 건설 사업은 국제프로젝트경영협회(IPMA)의 세계 최우수 프로젝트, 영국 건설전문지(Construction News)의 세계 10대 경이로운 건설 프로젝트로 선정되기도 했다.지상을 공원화한 도심의 지하 하수처리시설은 혁신성으로 해외의 주목을 받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정부는 노후·혼잡시설의 개량·증설 허용, 2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등 18개 개선책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지난달 발표해 추진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