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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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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분리과세 한도 올리고, 소득별 차등 세액공제율 일원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퇴직연금이 오는 2032년 10년전보다 2.6배 성장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에 견줘 수익율이 낮고, 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제한과 납입액 세액공제 차이 등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이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점점 중요해지는 퇴직연금이 일부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강병원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한해 전 말일(295.6조원) 대비 40조 3000억원 증가(13.6%)한 335조 9000억원이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의 퇴직연금은 860조원 규모로 2022년말에 견줘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지속 성장 추세이지만,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에 견줘 낮은 수익률과 ‘가입과 수령 활성화를 저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지적돼 왔다.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10년 넘게 유지되는 수령액 분리과세 연 1200만원 제한과 소득에 따른 납입액 세액공제율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 등이 대표적”이라며 “개정법안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 상향 ▲분리과세 연금 소득 한도 상향 ▲납입액 세액공제율 15% 일원화 등 3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우선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를 현행 18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올리는 내용이다. 본인이 납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현재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이중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그 이상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의원실 보좌진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직이 잦은 직장인들은 연간 수입이 들쑥날쑥하게 마련”이라며 “노후 준비를 위해 여유있을 때 많은 금액을 준비하고 싶어도, 지나치게 낮은 납입액 제한은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은 이에 납입액을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본인의 경제형편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했다.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의 한도를 현행 12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내용도 눈에 띈다.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사적)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연령별 3~5%)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은 1200만원이다. 이 수령액 기준은 10년 넘게 유지돼 왔다는 설명이다.의원실 관계자는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고 퇴직연금 확대, 연금 보험료 납부자들의 안정적 노후 등을 위해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2000만원’으로 올려, 고령화시대를 맞아 보다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셋째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5%로 일원화 하자”는 내용도 이채롭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 왔다. 가령 연 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연간 15%, 초과 땐 연 12%를 세액공제 해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히면 각각 16.5%, 13.2%가 세액공제 혜택이었던 셈이다.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 때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행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등’이 과도한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소득이 경계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제에 불이익을 받는 ‘공제 역진’ 현상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에 현행 55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납입액 공제율을 연 900만원 납입액까지 15%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로 세액공제율을 통일하면 소득이 경계 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공제액 역진’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강병원 의원은 퇴직연금 활성화 3법 발의와 관련,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퇴직연금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통해 빈곤 노인에 대한 보장이 집중되는 한편 국민 전반의 노후수준은 보다 두터워지는 ‘다층연금구조’를 확립시키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한규진선미박용진신정훈이동주김홍걸송재호이수진김승남양경숙 의원이 함께 했다. 양경숙 의원은 3가지 내용 중 ‘퇴직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만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재정정책·경제안보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경제·재정정책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지난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국장급 경제 대화'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건전성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각자의 경제 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측은 한국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22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재무부 장관과 만나 경제 동향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폴란드 측은 한국의 방산 분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방산·배터리·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기재부 측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번 독일·폴란드 재무부 회의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벌써부터 세수펑크 축소추계 우려…8~9월 법인세 적신호 켜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지난 18일 올해 총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3.4조원의 세수펑크에 이어, 작년보다 더 걷겠다는 4.6조원도 포함된 수치다.정부는 7월까지 실질 세수펑크액이 48조원에 달하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세수펑크는 앞선 7개월치의 4분의 1미만인 11.1조원으로 전망했다.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데 희망을 건 것인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하락세가 상승세로 바뀌어야 가능한 실적인데다가 최근 물가상승과 수입부진으로 부러진 부가가치세가 3분기 저점, 4분기 회복이 될 거라고 관측하는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11.1조원 가운데 7~8조는 이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남은 세수펑크분이 4조원밖에 없게 됐다.정부는 부족 세금수입을 기금을 꺼내다가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아니거니와 솔직하지도 않은 방법이다.기금 빚은 표현만 적자 국채가 아닐 뿐 국민들이 다소 생소한 정부 계정성 기금에 돌려막기 식으로 나라 빚을 쌓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 부동산께서 다 해주실 거야정부는 지난 7월까지 거둔 세금은 217.6조원.정부는 올해 연간 세금 목표를 400.5조원에서 341.4조원으로 수정했다.이를 달성하려면 8~12월 동안 123.8조원을 거둬야 한다. 지난해 8~12월(134.9조원)에 비해 11.1조원 선에서 세수펑크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앞선 7개월 동안 매월 평균 6.8조원씩 세수펑크를 쌓아온 상황.기재부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평균 2.2조원씩만 세수펑크가 난다고 선언했다.실제로 월별 세수펑크 액수는 지난 1월 6.8조원에서 4월 9.9조원까지 솟구쳤다가 6월과 7월 들어 -3조원선에서 관리되고 있다.큰 세금신고가대부분 상반기 끝났기에 앞으로는세수펑크가 나도 펑크 폭이 작아지기 때문이다.정부 기대대로 하반기 경제상황이 회복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2.2조원 선에서 방어를 할 수도 있다.하지만 각 세목별 상황을 뜯어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세금에서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다. 각각 가계소득, 국내 수요, 기업실적을 반영한다. 이 세 개는 거시 경제에서 생산(기업)-지출(수요)-소득(가계)을 형성한다.그런데 소득세 펑크가 가라앉질 않고 있다.소득세는 크게 근로소득세와 양도종합소득세로 나뉜다. 근로소득세는경제공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항상 상향 요인이 된다.근로소득 상승세에도 불구, 세수펑크가 났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근로+사업+이자배당)가 소득세를밑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두 영역은 경기에 민감하다.실제 소득세 2월 펑크가 5.2조원까지 튀어오른 것은 2022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과 12월 부동산 양도소득이 깨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3월부터는 양도+종합소득세에서 소득세 상단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1.3조원씩 펑크를 쌓았다. 이게 앞으로 8~12월 동안 똑같이 간다고 할 경우 5개월 누적 6.5조원에 달한다.그런데 정부는 매월 1.3조원씩 쌓이는 소득세 펑크가 8월부터 갑자기 매월 -0.36조원으로 확 줄어든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이 말은 상반기 소득세를 괴롭혔던 부동산주식이 잘 되고, 소비가 살아나 사업소득에도 개선세가 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완전한 비정상이다.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의 9월 국가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을 보면 한국 집값은 1년 평균 소득의 26배까지 치솟았다.PIR이 높다는 것은 자국 돈값이 고꾸라졌거나, 부동산에 과도하게 물이 고이는, 부의 축적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뜻이다. 필리핀(30.1), 나이지리아(28.2), 에티오피아(26.4), 이란(24.4), 태국(24.0)이 한국(26.0)의 부동산 친구들이다.이 고평가된 가격에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과 하반기 공급 대책으로 또 한 번 불을 지를 요량이다. KDI가 8월에 수정전망에서 건설투자 상향을 관측했다. 이는 PIR 상향 요인이 된다.그런데 국민들의 지갑은 꺾였다. 분기별 가처분 소득이 2022년 1분기 10.0%, 2분기 14.2%, 3분기 2.0%, 4분기 3.2%에서 2023년 1분기 3.4%, 2분기 2.8%로 꺾였다. 올해부터 코로나 지원금이 끊겼다.물가도 고통스럽다.정부의 물가상승률 안정 발표에 속으면 안 되는데 상승세가 줄었다는 것이지 계속 물건 값은 오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가지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5.2포인트가 올랐는데 올해에는 8개월만에 3.05포인트가 올랐다.그러면 소비와 경기를 반영하는 부가가치세는 1~7월까지 6.1조원이 밀려났다.원래 물가가 오르면, 점심 한끼 값이 올라가니 부가가치세수는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이다.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비를 그 이상으로 줄였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수요침체를 의미한다.KDI더 8월 수정 경제전망은 민간소비 증가율은 기존 3.0%에서 2.5%로 내려잡았다. 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4%에서 3.5%로 높여 잡았다. 에너지 가격이 주원인 중 하나인데 한국 소비자들도 올해 겨울이 춥지 않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런데 기재부는 소비도, 수입도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다. 매월 0.87조원씩 펑크가 나고 있던 부가가치세가 8~12월에는 매월 0.18조원으로 무려 79%나 개선된다는 것이다.뭐가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품수지 흑자라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한국은 수입으로 원료 받아다가 가공해 수출로 돈 버는 데 올해 1~7월까지 상품수지 영역에서 수출이 87억9000만달러(-14.8%), 수입이 135억9000만달러(-22.7%)를 기록했다.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를 줄이는 기업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신고할 이유가 없다.그리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망했다.◇ 2. 기업은 망가져도 증권사는 산다?세수펑크 시리즈 가운데 기재부가 그나마 솔직한 척하는 영역이 법인세다. 8~12월 법인세 목표 펑크액은 6.9조원이다.세수펑크를 이 정도 선에서 막으려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25조원 선에서 선방을 했었어야 했다.그런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실적은 지난해 30조원에서 올해 22~23조원으로 뚝 떨어졌다.여기서만 7조원 펑크인데 기재부의 신기한 셈법은 그 다음부터다.법인세는 통상 상반기 55~60% 정도를 걷고, 하반기에 40~45%를 걷는다. 올해 상반기 누적 법인세 펑크가 16.8조원인데 상반기를 60% 비중으로 본다고 해도 추세로 보면 하반기 11.2조원 펑크가 예상된다.작년 법인세는 8~9월에 30조원을 걷고. 10~12월에 8조원을 걷었다.2021년에는 8~9월에 23.5조원을 걷고, 10~12월에 5.2조원을 거뒀다.그런데올해 8~9월 법인세는 23조원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 추세가 비슷한 2021년이 아니라역대급으로 거둔 2022년 10~12월과똑같이 거둬야 -7조원 선에서 세수펑크를 방어할 수 있다.이게 실현되려면 전제가 몇 개 붙어야 한다.▲10월, 11월 법인세를 담당하는 게 증권사랑 투자사, 제조업 약간인데 ▲국내 대부분 기업실적이 날아가도 ▲국민들가처분소득도 물가로 쪼여도 ▲기준 금리가3.5% 유지돼도 ▲8~12월에는 주식 수익이 잘 나오고▲증권사가 돈 많이 벌어세금을 잘 내야 한다.수출입 사정이나 실물경제는 둘째치고, 현재의 추세선을 역행한다는 뜻인데 이 전제가 몇 개나들어맞을지는 가봐야 안다. 증권사랑 업자들이 현재 3.5%에 묶여 있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내려가길 원하고 하고 있지만, 미국금리가 5.5% 상단에서 버티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지는 의문이다.◇ 3. 부정적 전망에는 답하지 않겠다기재부는 11.1조원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을까.18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재추계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해봤자 틀린다. 우리가 했지만, 틀릴 거다’라고 전했다.아래는 기재부 세제실간 질의응답이다.Q. 세제실장의 틀린다는 발언 의도는 무엇인가. 재추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건지, 더 나쁜 방향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건가.-더 나아질지 더 나빠질지 우린 모른다. 말 그대로 틀릴 수 있다는 뜻이다.Q. 8~12월 세수펑크 11.1조원이 나오려면 3분기에 하락세를 멈추고 4분기 개선세가 나와야 가능한데 4분기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전제하고 짠 것인가.-아니다. 하반기 경제 개선을 전망해서 추계한 게 아니라 세목별로 개별 추계한 거다.Q. 7월까지 43.4조원 + -4.6조원 펑크가 났다. 8월부터는 하반기 세수펑크 폭이 11.1조원으로 줄어든다는 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세수 펑크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Q. 월별 세수펑크 폭은 1월 -6.8조원, 2월 9.0조원, 3월 8.3조원, 4월 9.9조원, 5월 2.5조원, 6월 3.3조원, 7월 3.7조원이다. 8~12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하면 월평균 2.2조원, 법인세 중간 예납을 빼고 보면 월 평균 0.8조원에서 세수펑크를 막아야 한다. 낮아졌다고 하는데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꾸준히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막는 게 가능한 일인가.- 부정적 전망에 대해 드릴 답변은 없다.◇ 4. 카드 돌려막기 하듯 빚내는 정부사실 세수추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어떤 법칙은 없다.어디다 얼마를 쓰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에 맞추어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로 빼다 쓴다. 세금(현금, 국가 발행 무이자채권)이나 국채나 결국 채권이고, 국가 대외신용도를끌어다 쓰는 자원이다.하지만 한국은 쓸 곳이 기준이 아니라 세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예산 기획 시스템을 가졌다.이러다보니 다른 나라에선 참고사항인 세수추계가 한국에선 이슈가 된다. 그러다보니 세수추계에 정권색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나온다.박근혜-윤석열 정부(보수 정부) 때는 돈을 더 쓰려고 했는지 과다 추계를 하다가 거액의 세수펑크를 냈고, 문재인 정부(진보 정부) 때는 돈을 못 쓰게하려고 했는지 과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3년 연속 세수펑크에 재정 흔들…진선미 “기재부 밀실 추계 타파…공개관리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세수펑크 오차를 막기 위해 세수추계를 정부지정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기재부는 그간 수 차례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내부 추계에 맡겨두는 이상 거듭된 오차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지난 17일 “세입예산 추계를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짠다. 세수추계가 과소하게 잡히면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과다하게 잡으면 부족한 만큼 빚내서 충당해야 한다. 세수추계가 잘못되면 나라재정이 손상을 입는다.기재부 연도별 세수오차율은 2021년 17.8%(61.3조원), 2022년 13.3%(52.6조원), 2023년 14.8%(59.1조원)로 벌어졌다.기재부는 거듭된 세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이래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세수추계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는 없었다.민간 전문가들을 세수추계에 넣어도 기존 기재부 세수추계의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가 제공하는 추계모형이나 추계 데이터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진선미 의원은 이를 개선하려면 기재부의 밀실 추계를 국가 통계로 지정해 공개된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세입예산 추계도 통계의 유사 성격의 하나로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나 기재부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공식적으로관리되어 오차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 및 결과를 공개하고,정부 세수 추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통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정해 세수 추계의 체계적 검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측은 이러한 지적에도 현재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통계는 통계법상 관리 품질을 위한 검증을 위한 것인데, 세수추계에 반영이 가능할 지 여부는들여다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세수추계 모형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태호,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조특법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1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특례규정 일몰 시한을 3년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현행 조특법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해당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세액공제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정 의원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중소 및 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촛점을 맞췄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3년 연속 세수펑크에 재정 흔들…진선미 “기재부 밀실 추계 타파…공개관리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세수펑크 오차를 막기 위해 세수추계를 정부지정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기재부는 그간 수 차례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내부 추계에 맡겨두는 이상 거듭된 오차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지난 17일“세입예산 추계를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짠다. 세수추계가 과소하게 잡히면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과다하게 잡으면 부족한 만큼 빚내서 충당해야 한다. 세수추계가 잘못되면 나라재정이 손상을 입는다.기재부 연도별 세수오차율은 2021년 17.8%(61.3조원), 2022년 13.3%(52.6조원), 2023년 14.8%(59.1조원)로 벌어졌다.기재부는 거듭된 세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이래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세수추계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는 없었다.민간 전문가들을 세수추계에 넣어도 기존 기재부 세수추계의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가 제공하는 추계모형이나 추계 데이터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진선미 의원은 이를 개선하려면 기재부의 밀실 추계를 국가 통계로 지정해 공개된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세입예산 추계도 통계의 유사 성격의 하나로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나 기재부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공식적으로관리되어 오차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 및 결과를 공개하고,정부 세수 추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통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정해 세수 추계의 체계적 검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측은 이러한 지적에도 현재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통계는 통계법상 관리 품질을 위한 검증을 위한 것인데, 세수추계에 반영이 가능할 지 여부는들여다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세수추계 모형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도 초과한 월세액 세액공제 '10년 간 이월' 가능한 길 열린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무주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기부금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지만,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 초과로 인한 월세액 미공제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어 한도액을 초과하는 월세액은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현행 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범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또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750만원으로 정하고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특법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월세액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일부만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을개선함과 동시에,월세액 세액공제 자격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재벌 추가 세금감면 2.2조원…재정 펑크에도 퍼주기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가운데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내년 세금 감면을 2.2조원이나 늘렸다는 설명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고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1% 늘어난 6조6000억원에 달한다.2021년 2조2000억원에서 3년새 3배나 늘어났다.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소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소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이러한 철학에 따라 정부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반도체 세액공제 등 각종 대기업 공제를 확대했다.특히 기업 곳간만 늘린다는 비판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 대기업의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 곳간인 이유는 대기업은 재투자할 여력을 남기지 않고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그렇게 얻은 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우위를 유지한다.실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직전인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2조6690억원 중 89%(2조3834억원)를 대기업이 가져갔고, 상위 10대 대기업 몫은 전체 임투공제의 절반 이상(1조4407억원)에 달했다.현존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역시 2022년 기준 전체 2조1997억원 중 64%(1조4101억원)가 대기업 집단이 차지했다.막대한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 설비투자는 7월 기준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세액공제가 ‘투자의 미끼’가 아니라 ‘부의 축적 수단’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하지만 현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거듭 시도하고 있다.‘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7조6000억원) 늘어난다.이중 통상 재벌이라 부르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000억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4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다.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8.3%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액으로는 33조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암담한 세수 전망에도 대기업 퍼주기는 지속되는 모양새다.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촉진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세수펑크 60조 '역대 최대'…기재부 "내년엔 30조 더 걷힌다"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TV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고,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전망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다.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뒤집어 말하면 기존 세수 재추계를 토대로 마련했던 '내년도 전망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천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는 33조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원 불어난 규모다.오는 2025년에는 401조3천억원, 2026년 423조2천억원, 2027년 444조9천억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원씩 증가한다는 게 기재부 중기 재정수입 전망이다.기재부는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익단체, 기부받은 재화 유상 공급시 부가세 면제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단체가 기증이나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 공급할 때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은공익단체의 비영리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두어 공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하지만,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수선·가공하여 소비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는 경우는 비영리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 등을 재판매·재활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물품의 재사용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판매수익은 해당 공익단체의 고용인건비 또는 자선사업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중고용품의 재사용 및 기부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남인순 의원과 함께김민석, 김상희, 김홍걸, 송옥주,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학영, 인재근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