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세무ㆍ회계
전체 : 837
퇴직연금 분리과세 한도 올리고, 소득별 차등 세액공제율 일원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퇴직연금이 오는 2032년 10년전보다 2.6배 성장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에 견줘 수익율이 낮고, 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제한과 납입액 세액공제 차이 등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이 최근 한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점점 중요해지는 퇴직연금이 일부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국민의 안정적 노후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강병원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한해 전 말일(295.6조원) 대비 40조 3000억원 증가(13.6%)한 335조 9000억원이다. 지난 2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표한 퇴직연금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2년의 퇴직연금은 860조원 규모로 2022년말에 견줘 약 2.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지속 성장 추세이지만,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에 견줘 낮은 수익률과 ‘가입과 수령 활성화를 저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지적돼 왔다.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10년 넘게 유지되는 수령액 분리과세 연 1200만원 제한과 소득에 따른 납입액 세액공제율 차이로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 등이 대표적”이라며 “개정법안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 상향 ▲분리과세 연금 소득 한도 상향 ▲납입액 세액공제율 15% 일원화 등 3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우선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를 현행 18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올리는 내용이다. 본인이 납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현재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이중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그 이상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의원실 보좌진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직이 잦은 직장인들은 연간 수입이 들쑥날쑥하게 마련”이라며 “노후 준비를 위해 여유있을 때 많은 금액을 준비하고 싶어도, 지나치게 낮은 납입액 제한은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은 이에 납입액을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본인의 경제형편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했다.분리과세 대상 연금소득의 한도를 현행 12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내용도 눈에 띈다. 납입액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사적)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연령별 3~5%)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은 1200만원이다. 이 수령액 기준은 10년 넘게 유지돼 왔다는 설명이다.의원실 관계자는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고 퇴직연금 확대, 연금 보험료 납부자들의 안정적 노후 등을 위해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2000만원’으로 올려, 고령화시대를 맞아 보다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셋째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15%로 일원화 하자”는 내용도 이채롭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 왔다. 가령 연 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연간 15%, 초과 땐 연 12%를 세액공제 해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히면 각각 16.5%, 13.2%가 세액공제 혜택이었던 셈이다.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 때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행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등’이 과도한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소득이 경계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제에 불이익을 받는 ‘공제 역진’ 현상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에 현행 55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납입액 공제율을 연 900만원 납입액까지 15%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로 세액공제율을 통일하면 소득이 경계 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공제액 역진’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강병원 의원은 퇴직연금 활성화 3법 발의와 관련,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퇴직연금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통해 빈곤 노인에 대한 보장이 집중되는 한편 국민 전반의 노후수준은 보다 두터워지는 ‘다층연금구조’를 확립시키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한규진선미박용진신정훈이동주김홍걸송재호이수진김승남양경숙 의원이 함께 했다. 양경숙 의원은 3가지 내용 중 ‘퇴직연금 수령액 분리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만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재정정책·경제안보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경제·재정정책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지난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국장급 경제 대화'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건전성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국은 공급망 다변화 등 각자의 경제 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측은 한국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조기경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22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재무부 장관과 만나 경제 동향과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폴란드 측은 한국의 방산 분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방산·배터리·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기재부 측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번 독일·폴란드 재무부 회의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벌써부터 세수펑크 축소추계 우려…8~9월 법인세 적신호 켜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지난 18일 올해 총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3.4조원의 세수펑크에 이어, 작년보다 더 걷겠다는 4.6조원도 포함된 수치다.정부는 7월까지 실질 세수펑크액이 48조원에 달하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세수펑크는 앞선 7개월치의 4분의 1미만인 11.1조원으로 전망했다.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데 희망을 건 것인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하락세가 상승세로 바뀌어야 가능한 실적인데다가 최근 물가상승과 수입부진으로 부러진 부가가치세가 3분기 저점, 4분기 회복이 될 거라고 관측하는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11.1조원 가운데 7~8조는 이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남은 세수펑크분이 4조원밖에 없게 됐다.정부는 부족 세금수입을 기금을 꺼내다가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아니거니와 솔직하지도 않은 방법이다.기금 빚은 표현만 적자 국채가 아닐 뿐 국민들이 다소 생소한 정부 계정성 기금에 돌려막기 식으로 나라 빚을 쌓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 부동산께서 다 해주실 거야정부는 지난 7월까지 거둔 세금은 217.6조원.정부는 올해 연간 세금 목표를 400.5조원에서 341.4조원으로 수정했다.이를 달성하려면 8~12월 동안 123.8조원을 거둬야 한다. 지난해 8~12월(134.9조원)에 비해 11.1조원 선에서 세수펑크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앞선 7개월 동안 매월 평균 6.8조원씩 세수펑크를 쌓아온 상황.기재부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평균 2.2조원씩만 세수펑크가 난다고 선언했다.실제로 월별 세수펑크 액수는 지난 1월 6.8조원에서 4월 9.9조원까지 솟구쳤다가 6월과 7월 들어 -3조원선에서 관리되고 있다.큰 세금신고가대부분 상반기 끝났기에 앞으로는세수펑크가 나도 펑크 폭이 작아지기 때문이다.정부 기대대로 하반기 경제상황이 회복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2.2조원 선에서 방어를 할 수도 있다.하지만 각 세목별 상황을 뜯어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세금에서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다. 각각 가계소득, 국내 수요, 기업실적을 반영한다. 이 세 개는 거시 경제에서 생산(기업)-지출(수요)-소득(가계)을 형성한다.그런데 소득세 펑크가 가라앉질 않고 있다.소득세는 크게 근로소득세와 양도종합소득세로 나뉜다. 근로소득세는경제공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항상 상향 요인이 된다.근로소득 상승세에도 불구, 세수펑크가 났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근로+사업+이자배당)가 소득세를밑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두 영역은 경기에 민감하다.실제 소득세 2월 펑크가 5.2조원까지 튀어오른 것은 2022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과 12월 부동산 양도소득이 깨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3월부터는 양도+종합소득세에서 소득세 상단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1.3조원씩 펑크를 쌓았다. 이게 앞으로 8~12월 동안 똑같이 간다고 할 경우 5개월 누적 6.5조원에 달한다.그런데 정부는 매월 1.3조원씩 쌓이는 소득세 펑크가 8월부터 갑자기 매월 -0.36조원으로 확 줄어든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이 말은 상반기 소득세를 괴롭혔던 부동산주식이 잘 되고, 소비가 살아나 사업소득에도 개선세가 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완전한 비정상이다.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의 9월 국가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을 보면 한국 집값은 1년 평균 소득의 26배까지 치솟았다.PIR이 높다는 것은 자국 돈값이 고꾸라졌거나, 부동산에 과도하게 물이 고이는, 부의 축적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뜻이다. 필리핀(30.1), 나이지리아(28.2), 에티오피아(26.4), 이란(24.4), 태국(24.0)이 한국(26.0)의 부동산 친구들이다.이 고평가된 가격에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과 하반기 공급 대책으로 또 한 번 불을 지를 요량이다. KDI가 8월에 수정전망에서 건설투자 상향을 관측했다. 이는 PIR 상향 요인이 된다.그런데 국민들의 지갑은 꺾였다. 분기별 가처분 소득이 2022년 1분기 10.0%, 2분기 14.2%, 3분기 2.0%, 4분기 3.2%에서 2023년 1분기 3.4%, 2분기 2.8%로 꺾였다. 올해부터 코로나 지원금이 끊겼다.물가도 고통스럽다.정부의 물가상승률 안정 발표에 속으면 안 되는데 상승세가 줄었다는 것이지 계속 물건 값은 오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가지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5.2포인트가 올랐는데 올해에는 8개월만에 3.05포인트가 올랐다.그러면 소비와 경기를 반영하는 부가가치세는 1~7월까지 6.1조원이 밀려났다.원래 물가가 오르면, 점심 한끼 값이 올라가니 부가가치세수는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이다.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비를 그 이상으로 줄였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수요침체를 의미한다.KDI더 8월 수정 경제전망은 민간소비 증가율은 기존 3.0%에서 2.5%로 내려잡았다. 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4%에서 3.5%로 높여 잡았다. 에너지 가격이 주원인 중 하나인데 한국 소비자들도 올해 겨울이 춥지 않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런데 기재부는 소비도, 수입도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다. 매월 0.87조원씩 펑크가 나고 있던 부가가치세가 8~12월에는 매월 0.18조원으로 무려 79%나 개선된다는 것이다.뭐가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품수지 흑자라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한국은 수입으로 원료 받아다가 가공해 수출로 돈 버는 데 올해 1~7월까지 상품수지 영역에서 수출이 87억9000만달러(-14.8%), 수입이 135억9000만달러(-22.7%)를 기록했다.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를 줄이는 기업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신고할 이유가 없다.그리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망했다.◇ 2. 기업은 망가져도 증권사는 산다?세수펑크 시리즈 가운데 기재부가 그나마 솔직한 척하는 영역이 법인세다. 8~12월 법인세 목표 펑크액은 6.9조원이다.세수펑크를 이 정도 선에서 막으려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25조원 선에서 선방을 했었어야 했다.그런데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실적은 지난해 30조원에서 올해 22~23조원으로 뚝 떨어졌다.여기서만 7조원 펑크인데 기재부의 신기한 셈법은 그 다음부터다.법인세는 통상 상반기 55~60% 정도를 걷고, 하반기에 40~45%를 걷는다. 올해 상반기 누적 법인세 펑크가 16.8조원인데 상반기를 60% 비중으로 본다고 해도 추세로 보면 하반기 11.2조원 펑크가 예상된다.작년 법인세는 8~9월에 30조원을 걷고. 10~12월에 8조원을 걷었다.2021년에는 8~9월에 23.5조원을 걷고, 10~12월에 5.2조원을 거뒀다.그런데올해 8~9월 법인세는 23조원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 추세가 비슷한 2021년이 아니라역대급으로 거둔 2022년 10~12월과똑같이 거둬야 -7조원 선에서 세수펑크를 방어할 수 있다.이게 실현되려면 전제가 몇 개 붙어야 한다.▲10월, 11월 법인세를 담당하는 게 증권사랑 투자사, 제조업 약간인데 ▲국내 대부분 기업실적이 날아가도 ▲국민들가처분소득도 물가로 쪼여도 ▲기준 금리가3.5% 유지돼도 ▲8~12월에는 주식 수익이 잘 나오고▲증권사가 돈 많이 벌어세금을 잘 내야 한다.수출입 사정이나 실물경제는 둘째치고, 현재의 추세선을 역행한다는 뜻인데 이 전제가 몇 개나들어맞을지는 가봐야 안다. 증권사랑 업자들이 현재 3.5%에 묶여 있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내려가길 원하고 하고 있지만, 미국금리가 5.5% 상단에서 버티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지는 의문이다.◇ 3. 부정적 전망에는 답하지 않겠다기재부는 11.1조원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을까.18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재추계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해봤자 틀린다. 우리가 했지만, 틀릴 거다’라고 전했다.아래는 기재부 세제실간 질의응답이다.Q. 세제실장의 틀린다는 발언 의도는 무엇인가. 재추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건지, 더 나쁜 방향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건가.-더 나아질지 더 나빠질지 우린 모른다. 말 그대로 틀릴 수 있다는 뜻이다.Q. 8~12월 세수펑크 11.1조원이 나오려면 3분기에 하락세를 멈추고 4분기 개선세가 나와야 가능한데 4분기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전제하고 짠 것인가.-아니다. 하반기 경제 개선을 전망해서 추계한 게 아니라 세목별로 개별 추계한 거다.Q. 7월까지 43.4조원 + -4.6조원 펑크가 났다. 8월부터는 하반기 세수펑크 폭이 11.1조원으로 줄어든다는 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세수 펑크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Q. 월별 세수펑크 폭은 1월 -6.8조원, 2월 9.0조원, 3월 8.3조원, 4월 9.9조원, 5월 2.5조원, 6월 3.3조원, 7월 3.7조원이다. 8~12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포함하면 월평균 2.2조원, 법인세 중간 예납을 빼고 보면 월 평균 0.8조원에서 세수펑크를 막아야 한다. 낮아졌다고 하는데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꾸준히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막는 게 가능한 일인가.- 부정적 전망에 대해 드릴 답변은 없다.◇ 4. 카드 돌려막기 하듯 빚내는 정부사실 세수추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어떤 법칙은 없다.어디다 얼마를 쓰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에 맞추어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로 빼다 쓴다. 세금(현금, 국가 발행 무이자채권)이나 국채나 결국 채권이고, 국가 대외신용도를끌어다 쓰는 자원이다.하지만 한국은 쓸 곳이 기준이 아니라 세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예산 기획 시스템을 가졌다.이러다보니 다른 나라에선 참고사항인 세수추계가 한국에선 이슈가 된다. 그러다보니 세수추계에 정권색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나온다.박근혜-윤석열 정부(보수 정부) 때는 돈을 더 쓰려고 했는지 과다 추계를 하다가 거액의 세수펑크를 냈고, 문재인 정부(진보 정부) 때는 돈을 못 쓰게하려고 했는지 과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3년 연속 세수펑크에 재정 흔들…진선미 “기재부 밀실 추계 타파…공개관리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세수펑크 오차를 막기 위해 세수추계를 정부지정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기재부는 그간 수 차례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내부 추계에 맡겨두는 이상 거듭된 오차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지난 17일 “세입예산 추계를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짠다. 세수추계가 과소하게 잡히면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과다하게 잡으면 부족한 만큼 빚내서 충당해야 한다. 세수추계가 잘못되면 나라재정이 손상을 입는다.기재부 연도별 세수오차율은 2021년 17.8%(61.3조원), 2022년 13.3%(52.6조원), 2023년 14.8%(59.1조원)로 벌어졌다.기재부는 거듭된 세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이래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세수추계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는 없었다.민간 전문가들을 세수추계에 넣어도 기존 기재부 세수추계의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가 제공하는 추계모형이나 추계 데이터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진선미 의원은 이를 개선하려면 기재부의 밀실 추계를 국가 통계로 지정해 공개된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세입예산 추계도 통계의 유사 성격의 하나로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나 기재부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공식적으로관리되어 오차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 및 결과를 공개하고,정부 세수 추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통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정해 세수 추계의 체계적 검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측은 이러한 지적에도 현재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통계는 통계법상 관리 품질을 위한 검증을 위한 것인데, 세수추계에 반영이 가능할 지 여부는들여다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세수추계 모형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태호,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조특법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1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특례규정 일몰 시한을 3년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현행 조특법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해당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세액공제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정 의원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중소 및 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촛점을 맞췄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3년 연속 세수펑크에 재정 흔들…진선미 “기재부 밀실 추계 타파…공개관리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세수펑크 오차를 막기 위해 세수추계를 정부지정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기재부는 그간 수 차례의 개선을 약속했지만, 내부 추계에 맡겨두는 이상 거듭된 오차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지난 17일“세입예산 추계를 통계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짠다. 세수추계가 과소하게 잡히면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과다하게 잡으면 부족한 만큼 빚내서 충당해야 한다. 세수추계가 잘못되면 나라재정이 손상을 입는다.기재부 연도별 세수오차율은 2021년 17.8%(61.3조원), 2022년 13.3%(52.6조원), 2023년 14.8%(59.1조원)로 벌어졌다.기재부는 거듭된 세수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이래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세수추계 작업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는 없었다.민간 전문가들을 세수추계에 넣어도 기존 기재부 세수추계의 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가 제공하는 추계모형이나 추계 데이터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진선미 의원은 이를 개선하려면 기재부의 밀실 추계를 국가 통계로 지정해 공개된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세입예산 추계도 통계의 유사 성격의 하나로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나 기재부 자체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공식적으로관리되어 오차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 및 결과를 공개하고,정부 세수 추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통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정해 세수 추계의 체계적 검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재부 측은 이러한 지적에도 현재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통계는 통계법상 관리 품질을 위한 검증을 위한 것인데, 세수추계에 반영이 가능할 지 여부는들여다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세수추계 모형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도 초과한 월세액 세액공제 '10년 간 이월' 가능한 길 열린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무주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기부금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지만,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 초과로 인한 월세액 미공제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어 한도액을 초과하는 월세액은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현행 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범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또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750만원으로 정하고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특법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월세액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일부만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을개선함과 동시에,월세액 세액공제 자격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재벌 추가 세금감면 2.2조원…재정 펑크에도 퍼주기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가운데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내년 세금 감면을 2.2조원이나 늘렸다는 설명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비판했다.고용진 의원실이 분석한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1% 늘어난 6조6000억원에 달한다.2021년 2조2000억원에서 3년새 3배나 늘어났다.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소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소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이러한 철학에 따라 정부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반도체 세액공제 등 각종 대기업 공제를 확대했다.특히 기업 곳간만 늘린다는 비판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 대기업의 일반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 곳간인 이유는 대기업은 재투자할 여력을 남기지 않고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그렇게 얻은 돈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우위를 유지한다.실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직전인 2011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2조6690억원 중 89%(2조3834억원)를 대기업이 가져갔고, 상위 10대 대기업 몫은 전체 임투공제의 절반 이상(1조4407억원)에 달했다.현존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역시 2022년 기준 전체 2조1997억원 중 64%(1조4101억원)가 대기업 집단이 차지했다.막대한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 설비투자는 7월 기준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세액공제가 ‘투자의 미끼’가 아니라 ‘부의 축적 수단’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하지만 현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거듭 시도하고 있다.‘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7조6000억원) 늘어난다.이중 통상 재벌이라 부르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000억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4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다.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8.3%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액으로는 33조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암담한 세수 전망에도 대기업 퍼주기는 지속되는 모양새다.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촉진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세수펑크 60조 '역대 최대'…기재부 "내년엔 30조 더 걷힌다"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TV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고,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전망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다.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뒤집어 말하면 기존 세수 재추계를 토대로 마련했던 '내년도 전망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천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는 33조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원 불어난 규모다.오는 2025년에는 401조3천억원, 2026년 423조2천억원, 2027년 444조9천억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원씩 증가한다는 게 기재부 중기 재정수입 전망이다.기재부는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익단체, 기부받은 재화 유상 공급시 부가세 면제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익단체가 기증이나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 공급할 때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은공익단체의 비영리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을 두어 공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하지만,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이나 재활용품을 수선·가공하여 소비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는 경우는 비영리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공익단체가 기증·기부받은 중고용품 등을 재판매·재활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물품의 재사용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그 판매수익은 해당 공익단체의 고용인건비 또는 자선사업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공익단체가 기증 또는 기부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발생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중고용품의 재사용 및 기부문화의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남인순 의원과 함께김민석, 김상희, 김홍걸, 송옥주,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학영, 인재근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 추가 검토사항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겸용주택인 경우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땅 사서 집 지어 볼까…단독주택 용지 투자 비법은? [전문가 칼럼] 땅 사서 집 지어 볼까…단독주택 용지 투자 비법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부동산 불황기로 꼽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못지않게 뭉칫돈이 몰린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바로 그 주인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다.코로나19의 여파로 ‘집콕’이 일상이 되면서 아예 땅을 매입해 나만의 집을 지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 지난해(2022년)에 이어 올해(2023년)도 단독주택 용지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요즘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비단 은퇴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도 매한가지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장점을 살린 단독주택 용지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인기는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제 단독주택은 서울 도심 빌딩숲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상당수 아버지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수도권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직접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예 지어진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에 각박한 도시 생활에 대한 피로감으로 쾌적한 수도권 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향후 수년간 인기를 이어질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업계에서도 답답한 아파트 생활을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마당 딸린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정부가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수익성도 높아진 점도 인기를 끄는 이유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일반주거지 내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건축 가능 층수를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점포 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높였으며 그동안 주거 전용은 1가구, 점포 겸용은 3~5가구로 정해진 주택 내 가구 수 제한도 없앴다.우리나라에서 최고 주거지로는 당연 아파트가 1순위로 꼽힌다. 여러 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여건만 되면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 사는 게 일생의 로망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엔 적잖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면서 인기가 더 치솟고 있다고 해다.◆ 층간소음주차문제 등도 단독주택용지 인기 요인?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이 부상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점차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은 전화 4만 393건, 콜센터 3만 2461건, 온라인 7932건 총 8만 786건으로 집계되었다.지난 11년간 가장 많은 접수건이 몰렸던 전년(2021년)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지난 11년간 평균인 5만 3328건 대비 1.5배 높은 접수량으로 층간소음 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다. 지난해(2022년) 상담건 중 신청인 취소와 반려 건을 제외한 현장 진단 건은 7771건이었다. 현장 진단 건별 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5515건(71%)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이 648건(8.3%)으로 뒤를 이었다.‘가구(끌거나 찍는 행위)’와 ‘문 개폐’가 원인인 소음도 각각 403건(5.2%)과 199건(2.6%)으로 나타났다.층간소음 현장 진단 건을 주거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6622건(85.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958건(12.3%)과 191건(2.5%)로 뒤를 이었다.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비교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전쟁, 층간흡연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보다 높다.이러한 까닭으로 최근에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짓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비교해 층간소음, 주차전쟁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편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편리한 시스템이 접목돼 관리는 물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서다.또한 테라스, 정원 등의 서비스 면적이 제공돼 아파트에 비해 넓은 실사용 면적도 장점이다. 이러한 단독주택은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지 선호도가 높아 실거주시 주거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단독주택 용지 A to Z!단독주택 용지는 이름 그대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땅)을 말한다. 이런 땅은 어떻게 구입할까.개인이 발품을 팔아 중개업소 등을 통해 직접 땅을 매입할 수 있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땅을 공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에는 후자를 다루고자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는 ①주거전용과 ②점포겸용으로 나뉘는데 주거전용은 말 그대로 주택만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점포겸용은 상가도 함께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말한다.주거전용은 지역(3층 이하 또는 2층 이하 등)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 용지는 보통 필로티(1층을 외벽 없이 기둥으로만 지지해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 포함 4층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다.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 용지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통한다. 가령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통상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원룸, 꼭대기 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식이다.입찰 참여 조건도 개인(만 19세 이상) 또는 법인이 1필지만 신청할 수도,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매각 주체인 LH가 해당 지역의 과열 정도를 판단해 입찰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참여 제한 기준이 각각 다른 것이다.주택시장처럼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지 담당자가 해당 지역 분위기에 따라 기준을 정한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설명이다.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주거전용과 달리 낙찰 방식을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하며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기준 역시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용적률 40%를 적용한다.◆ 단독주택 용지 투자처? “환금성 떨어져”모든 청약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청약통장은 무관하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필지)에게 우선 공급되며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모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됨을 유념하고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된다.주거전용 토지 분양부터 건축까지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택지 공고 확인→신청금 5% 계좌납부→추첨→2년간 잔금 납부(대출 80%)→건축 설계 및 착공(1년)→입주순이다.이 기간 5, 6회에 걸쳐 잔금을 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첨자에게 대출추천서를 써주는데, 금융기관에서 최대 땅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아파트보다 대출은 훨씬 쉬운 셈이다. 주거전용은 추첨, 점포겸용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주거전용 용지를 분양받아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보통 택지 조성이 끝나는 시점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은 기다려야 한다.그 뒤엔 땅주인이 건축회사를 섭외해 설계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약 당첨일부터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건축비 차이가 조금 큰데 고급스럽게 지으면 3.3㎡당 600만~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이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는 건 실익이 크지 않으며 아파트처럼 매매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단독주택 용지 투자 팁? 투자 시 유의할 점은 없을까?단독주택 용지 분양가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적게는 3.3㎡당 400만~1500만 원선까지 다양하며 지방 중소도시는 100만~200만 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지역은 선정할 때는 되도록 생활 근거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도심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수요자들에게 수도권과 벗어난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들어선 경우 나중에 되팔 때 외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근에 상업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과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고르는 게 관건이다.단독주택은 기존 아파트와는 환금성, 투자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 외에는 투자목적으로 돈을 묻었다가는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형 택지의 경우 분양 초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잔여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준공 후반기 매물을 노리는 게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하는 실속 있는 투자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와 목이물감 원인 10가지 중 변수는 만성비염과 축농증 [전문가 칼럼] 입냄새와 목이물감 원인 10가지 중 변수는 만성비염과 축농증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이물감 유발 질환은 다양하다. 또 만성이 되기 쉽다. 만성화 이유는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방치한 결과다. 목이물감이 심하면 입냄새도 올 가능성도 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목의 불편함 유발 원인은 크게 10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만성비염이다. 오래된 목이물감 호소자 중에는 만성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비염은 비강 점막의 염증성 질환이다. 만성 비염은 세균에의 한 감염성과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비롯된 비감염성이 있다. 주 증상은 만성 콧물, 코막힘, 입호흡 등이다. 만성 비염은콧물이 목뒤로 흘러내리는 후비루를 야기한다. 그 결과 목이물감이 유발된다.둘째, 부비동염이다. 축농증으로 더 알려진 부비동염은 부비강 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체강(體腔)에 고름이 괴면 악취가 나고 탁한 분비물이 발생한다. 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코막힘, 콧물, 후비루 등이다. 다량의 콧물이 목뒤로 흐르면서 목구멍과 기관지를 자극해 목이물감이 심해질 수 있다.셋째, 편도선염이다. 과로가 주요 원인인 편도선염은 고열, 오한, 연하통, 관절통이 동반된다. 목이물감과 통증으로 침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마른기침, 식욕부진, 두근거림, 어깨 결림, 후두염, 기관지염, 중이염, 부비동염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풍과 열이 내부에 침입하여 열기가 인후 부위에 맺힌 결과로 본다.넷째, 편도결석이다. 재채기 때 좁쌀 크기의 노란 알갱이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이것의 정체가 편도결석이다. 이는 편도나 편도선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져 발생된다. 흔한 원인은 만성편도선염이고, 구강위생 불량도 적지 않다.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의한 후비루도 유발 원인이다.다섯, 역류성식도염이다. 가슴에 타는 듯한 작열감이 있는 역류성식도염은 식도와 위 사이를 조여 주는 괄약근 기능 저하돼 일어난다. 이 경우 십이지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유입할 수 있다. 목이물감 연하운동장애, 상복부 팽만, 후두자극성 기침, 목통증, 신물 오름, 변비와 설사 반복 증세도 나타난다. 위산이나 음식이 역류하면 식도를 자극한다.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여섯, 역류성후두염이다. 역류성식도염과 역류성후두염의 발병 원리는 같다. 위산 역류가 반복되면서 식도나 후두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식도에 염증이 생긴 게 역류성식도염이고, 후두에 이상이 생긴 게 역류성후두염이다. 인후두 이물감 호소자의 절반가량이 위식도 역류 진단을 받는다.일곱, 후비루다. 코 점막 분비물이 인후를 통해 넘어가는 증상이다. 지나치게 많이 생성된 점액은 목구멍이나 코의 뒤쪽으로 흐르게 된다. 원인은 비염, 부비강염, 위 식도역류 등이다. 한방적 관점에서는 호흡계인 폐, 내분비계인 신의 약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큰 원인이다. 기침과 구취와 함께 목이물감 가능성이 높다.여덟, 매핵기다. 목에 무엇인가 불편한 게 달라붙어 있는 느낌인데,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삼켜도 삼켜지지 않는 증상이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산역류가 원인이다. 지나친 걱정과 불안 등으로 심장(心腸)과 비장(脾臟) 기능이 약해져 발생한다. 스트레스 관리와 심비(心脾) 기능 회복이 치료의 관건이다.아홉, 인두 근육의 낮은 긴장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기관의 기능이 떨어진다. 인두의 근육이 약해지면 자는 동안 분비된 콧물이나 침이 목에 고일 수 있다. 자고 일어나면 이물감이 느껴진다. 노인이 아침마다 기침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목뼈가 바르지 않고, 편도선이 큰 경우, 자율신경 실조도 목 근육에 악영향을 미친다.열, 심리적 이유다. 목에 특별한 병변이 보이지 않고, 실제 이상이 없는 경우다. 신경과민 탓으로 여겨진다. 이를 인두신경증 또는 히스테리구로 표현한다. 건강염려증, 스트레스, 정서불안, 우울감 등이 목이물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2023년 2분기 재정동향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상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부담이 서민중산층에 6302원 감소분이 귀착되는 반면,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에 2787억원 증가분이 귀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3년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세대별도 별도 설치된 구조로 된 건물을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하였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금융세제 개정사항으로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의 기한이 연장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령별로 3~5%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시키려고 한다.반면에 당초 예상되었던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도입이 유보되었다. 지난 2월 조세개혁추진단이 발족되고, 상속세 개편팀이 활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 도입을 유보하게 된 것은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감소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참여연대, 경실련)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이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재산있는 사람에게만 세제혜택을 부여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민주당도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 규정하고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결혼자금증여공제한도액 인상에 관한 정부 세법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대신,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별개의 감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신문보도도 있다.주지하다시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는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제제도는 상속세는 배우자공제(30억원 한도), 자녀공제(5천만원),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고, 증여세는 배우자공제(6억원), 직계존비속공제(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등으로 공제금액과 일괄공제 부분에서 다르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로 인하여 재산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과세가 불균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가 유리하다 보니 자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신설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해(善解)할 여지도 없지 않다.건전재정을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방향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을 줄여야 하고, 세출을 유지하려면 모자란 만큼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에다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해온 재정준칙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비율 -2%이내’로 개편하여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그러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국민복지예산들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논자들은 대략 재정건전성보다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진적 보편증세’의 기초하에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담중복지’에 필요한 세수확충방안과 이행의 로드맵마련이 오히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강병구,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 평가와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 2022.7.20, slide 14 참조.)이와 같이 보는 근저에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51.3%)이 OECD 평균(75.3%)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건전재정을 국가재정운용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2017년인데, 고령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한 OECD국가들, 즉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2021년 현재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하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 국가부채의 범위를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이렇게 보면 세법개정안은 단순히 재정수입의 총수입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그 주도권이 국회로부터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보편적 증세론자로서는 감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포럼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보 [인사]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 '총수일가 회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김남구 한투 회장, 올해도 대학 채용설명회 직접 나선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이병진 전 부산시 부시장 내정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송파 한양2차아파트가 지난해 일부 주민들의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구에 따른 서울시와 갈등을 딛고 재건축을 통해 최고 31층 내외, 1천2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40년 된 노후 공동주택지인 송파 한양2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방이동 고분군, 4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자리 잡아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그러나 주요 진출입 동선인 가락로의 상습 정체, 연접 공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에 활력을 더하는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단차로 인해 보행로와 단절됐던 대상지 남측 한양공원은 인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아파트 단지 사이의 기존 유치원을 한양공원 쪽으로 이전·연계해 공원과 교육·돌봄 공간을 지역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단차를 활용해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데크) 하부 공간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도 설치한다.아울러 가락로, 송이로 등 주변 도로의 폭을 넓히고 보행 안전을 위해 가로변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일대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 연접한 송파 한양1차아파트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도 만든다.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고자 주변의 남측 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대상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도 확보한다.대상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 계획은 해발고도 125.34∼132.34m 범위 내, 최고 31층 내외로 수립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주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한때 난항을 겪었다.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심도 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대신증권, 4개 지점 합쳐 여의도에 대형 점포 오픈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유라클, 코스닥에 상장예비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