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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영남권 산불 지역에 특별교부세 55억 추가 긴급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안전부는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대해 재난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긴급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를 2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이번 교부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 피해주민 긴급구호에 쓰일 예정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올해 심층평가 조세지출…김건희, 넷플릭스 만난 후 확대된 영상콘텐츠 공제포함 (下)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착한임대인 공제와 전기시내버스 부가세 면제가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장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심층평가 대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이 지정됐다.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존속?변경?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보통 일몰(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연장 여부 정도를 간단히 검토해 특별한 게 없으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국회에 넘긴다.뭔가 특별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장관 권한으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 전문기관 의견(변경 근거) 등을 담아 국회에 넘긴다.일각에선 이심전심의 심층평가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세법 쪽은 전문성이 높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위 판이 좁다.◇ ‘임의지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소형주택 임대사업 공제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들어온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 처음 할 때는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 7%, 중소 10%로 시작했었다.코로나 19 때 넷플릭스 열풍을 타고 OTT 사업자가 지원대상에 들어왔고, 2021년 오징어게임 신드롬으로 한국 드라마의 국제적 열풍이 시작됐다.미국 현지시각 2023년 3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고위관계자들과 만났고, 이어진 한국시각 2023년 4월 26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바이든 미 대통령 등과의 미국 국빈방문이 이뤄졌다.이후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문체부는 그 후속조치로 2023년 7월 25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및 CJ E&M과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그리고 OTT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그리고 2023년 7월 27일 문체부 주관 하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이 발표됐고, 여기서 2024년부터 영상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구체적인 안이 발표됐다.세법개정 사항은 보통 7월말 발표하는 기재부 주관 세법개정안 발표에 섞여서 공개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문체부는 기재부의 세법개정 발표 시기를 며칠 안 남기고 속전속결 발표에 나섰다.요약하자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넷플릭스를 만난 후 공제율도 올리고 공제범위도 올려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세법 개정에 반영된 셈이다.그 결과 2024년 기본 공제율이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15%로 올랐고, 국내에서 주로 제작된 영상콘텐츠 등에 대해선 대기업 10%, 중견 10%, 중소 15%의 추가공제를 주게 됐다.기본과 추가를 합쳐 대기업은 15%, 중견은 20%, 중소는 30%까지 지원받게 된 건데, 하청구조를 감안하면 대기업 이익이 작지 않다.그런데 공제율을 인상했음에도 조세지출액이 크게 늘진 않았다.이전에는 공제율 인상 전에는 연간 조세지출이 200억원이 좀 안 됐었다.그런데 2023년에는 320억원이 지출됐다가 공제율이 인상된 2024년에는 257억원, 올해는 269억원으로 관측된다.공제율을 거의 2~3배 올렸음에도 공제액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상제작비가 제자리걸음이고, 제작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뜻도 되지만, 달리 해석해보면 세금지원만 받아가고 영상제작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는 뜻도 된다.한류 드라마가 세계에서 먹히고 있다고는 하는데도 영상제작비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건 시장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업계에선 국내 시장은 한계에 달해 해외에서 팔려야 하고 해외에 팔리려면 OTT가 중간에 껴있어서 재주만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먹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렇다고 국내 사업자란 딱지가 붙었다는 이유로 외국주도제작에 제한없이 세금을 퍼주는 건 세금 손실만 야기할 수 있다.여기에 얼마나 더 돈을 부을지가 의문인데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넷플릭스 관계자들을 만난 후 뚫린 공제라서 현 정부나 전문가들이 축소를 검토할지는 의문이다.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주택 호수에 따라 1호 30%,2호 이상 2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2014년 들어온 제도인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바꾸어 감면대상을 늘리고, 감면율도 늘려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시행 초기에는 5년 동안은 50억원 겨우 넘기던 공제가 2023년엔 211억원, 2024년엔 229억원(잠정), 2025년엔 244억원(전망)으로 관측된다.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정부는 여기에 불을 지피기 위해 지난해 소형주택 취득?보유?판매와 관련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다양한 세액감면 제도를 내놨다.이러한 최근 기조를 감안할 때 기재부가 이 제도의 축소를 위해 심층평가 임의지정을 했을 가능성인 높아 보이지 않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들여온 공제다.건물주가 소상공인 상가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깎아준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로 나라가 보전해준다. 실질적으로 건물주와 나라가 동시에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모양새다.계기가 무엇이든 대표적인 자영업자 세금지원 정책이 됐는데, 건물주가 매년 임차료를 깎아 줄 수는 없고,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깎아줄 임차인이 사라지기에 지원이 커지기에는 한계가 있다.2023년 조세지출 실적은 1023억원, 2024년엔 513억원(전망치)으로 뚝 떨어졌는데, 일단 정부는 세금 측면에서는 올해 대대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기에 올해 예상치를 1059억원으로 잡아놨다.최근 자영업자들 상황을 볼 때 폐지나 축소 가능성은 낮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금 감면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은 이름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 지역에 산업이 없어서 경제가 죽어가는 지역에 지정한다.이곳에서 개업 또는 기업 창업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데, 사업체가 존속하고 있는 한 조금씩 지원액이 늘어나는 구조다.2023년 기준 지출액이 411억원인데, 2025년 전망치는 497억원이다.조세불복 측면에선 위장 개?창업이 논란이 되지만, 인구소멸위기 등 지역사회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한다.연간 2조3000~2조4000억원 정도 지출되는 매우 큰 공제다.더 깎아줄 것도 없고, 덜 깎아줬다가는 지역 내 반발이 거세다. 1차 산업 존속을 위해서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전기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한국에선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국제적 세금 분야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환경 관련 세금이었다.한국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들에 비해 적어 보이긴 하지만,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상위급 국가다.북극을 감쌌던 제트기류가 온난화로 남쪽으로 휘어지고, 글로벌 기후변화가 체감되는 수준이 됐지만,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유지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박근혜 정부 때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면세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출권 거래라는 분야에 도움이 되었지만, 정작 목표했던 배출량 저감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 분야 조세지출은 연간 700~900억원선을 오간다.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는 온실가스 면세보다 규모가 큰데, 예전에는 전기버스가 값비싼 차량이라서 버스회사들이 쉽게 사질 못했었다.2023년에 천연가스버스 등을 공급하던 자일대우버스(자일자동차)가 버스사업을 접으면서 국내에선 현대자동차 버스밖에 대안이 없었다.그런데 그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낮은 가격을 무기로 국내 들어왔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친환경버스 전환에 중복 보조금을 뿌리면서 버스회사들이 낡은 내연기관 버스들을 깔끔한 중국산 전기버스로 대거 바꾸기 시작했다.보조금 외에도 전기버스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감면도 같이 줬는데, 이게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누르는 효과도 있다.연간 지출 규모는 2023년 1304억원, 2024년 2078억원(잠정), 2025년 2204억원(전망)으로 관측된다.온실가스 면세 쪽은 효과성이 낮으나 기후대응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궁리할 필요가 있고, 친환경 시내버스 쪽은 제도의 목적, 효과가 서로 잘 맞기에 유지할 정당성은 있다.◇ 연안운항여객선박용 면세유국내 연안용 여객선에는 면세유가 들어간다.기름값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이 붙는데 이런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이다.연안여객선은 관광만이 아니라 섬 지역 사람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계속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제도다.연 지출액은 300~400억원이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박근혜 정부 때 의료관광 활성화 목적에서 시행됐고, 현 정부에서는 보다 개념을 확장한 의료관광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한국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해외에선 엄두도 못할 의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외모를 위한 미용성형은 비급여 항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성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하나, 세금이 좀 들어가도 국내 의료?관광 먹거리를 늘리는 게 더 이익이란 것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외국인들은 의료중개인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데,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현금다발로 계산하는 일이 제법 있다.그러다 보니 의원급에서는 의료브로커를 통해 은밀한 현금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매출도 속이고 세금도 탈세할 수 있다.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10% 환급특례는 이러한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정부가 지정한 의료사업자들에게는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그래서 이 역시 변경 없이 매번 연장을 거듭하며 존속하고 있다.최근 지자체들의 경적인 의료관광특수사업으로 조세지출액이 2023년 296억원에서 2024년 874억원(잠정), 2025년 920억원(전망)으로 크게 뛰었다.◇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부가가치란 거래과정에서 사과에서 사과잼을, 명태에서 황태를 만드는 것처럼 추가적인 노력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이며, 이 가치에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이론은 이런데 세금에서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남은 돈을 부가가치라고 보는 식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재활용폐자원, 보통 고철, 빈병, 폐지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리어카나 용달로 판매자가 판매하면 고철상이 그 고물을 사다가 분류하여 제철소나 음료용기회사, 제지회사 등에 판다.고철상이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리어카나 용달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형편이 안 된다.그 말인즉슨 고철상이 매입 근거자료가 없다는 뜻이고, 매입자료가 없다는 건 매출에서 매입을 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부가가치만큼만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매입분까지 동시에 세금을 내게 된다.그래서 정부에선 조세특례를 만들어서 고철상들에 대해 리어카?용달 등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해 임의로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이건 일종의 제도 합리화이기에 지원이라고 하긴 어려운 제도이고,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제도다.간혹 대상품목, 거래자 등 관련한 조세불복이 이뤄지곤 하는데, 그건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에서 결론을 내왔다.◇ 시장조성자?벤처투자 증권거래세 면제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다.아주 단순하게 보면,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동시 매수?매도를 통해 투자몰이를 해서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업자들인데, 증권거래세를 여기에 매기면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그래서 세금 걱정하지 말고 맘대로 거래하라는 뜻에서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다. 주식과 파생상품에 적용한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같은 취지에서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들어왔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직접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과 지분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핵심은 중간 거래의 증권거래세는 빼준다는 취지이며, 이거 외에도 증권거래세 공제 제도가 있다.올해 전망 지출액이 각각 587억원(시장조성자), 105억원(벤처투자회사)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올해 심층평가 대상 조세지출 27건…중소기업 고용?감면 포함 (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 대표적인 세액공제인 ‘통합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은 법에 의해 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항목은 의무로 평가해야 한다.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조세감면은 즉시 피부로 닿는 항목들이며, 올해 심층평가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 관련 굵직한 공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단골평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번 심층평가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다.김대중 정부 때 현금사용을 줄이고, 카드 사용을 촉진해서 사업자들이 매출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왔다.모두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폐지가 마땅하긴 하지만, 제도 목적과 무관하게 실익 측면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그러나 지출에 대한 전액공제(손금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들과 달리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올해 예상 지출액은 4조3693억원으로 모든 조세지출 가운데 상위 3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년 넘는 전통의 공제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대표 세액공제로 30년 넘게 유지되는 제도다.본점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세액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지방에 있는 소형 기업이고, 주로 제조업종에 혜택을 준다.일각에선 폐지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30여 년 전에 이 법이 들어왔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받지 않아도 될 영역이 있다는 이유다.하지만 워낙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데다 굳은살 잘라내려다 생살을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정 평가 기간이 올 때마다 잘 넘겨왔다. 올해 예상 감면 규모는 2.5조원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공제 자른다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들어온 제도다.전체 지출의 87.9%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1.6% 정도 지원된다(출처: 2025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고용인원에 비례하여 기업규모·소재지·채용 대상에 따라 3년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고, 육아휴직 복귀 인원에 따라 1년 추가공제를 준다.통합고용세액공제는 올해 예상 지출이 4조원이고,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기재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주던 것을 폐지대상으로 삼았다. 금액은 99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공제 내용은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1명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1명당 900만원이다.대신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등을 통해 남성에게 적용하지 않던 경력단절자 공제를 현행 제도에 포함한 바 있다.◇ 일반 벤처투자 3종 심층평가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는 해당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다. 올해 새로 들어와서 얼마의 세금이 쓰일지 모른다.대단히 특이한 제도인데, 이름은 조세특례인데 시행기한이 없다.영구적인 특례는 기득권 영구보장이 될 수도 있기에 좋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조세특례는 폐지 가능성이 없어보여도 종료시한을 두는 게 통상이다.이 법의 주 수혜자는 소위 강남 벤처 사업자들인데, ‘강남’이란 말이 상징하듯 강남 사업자 중에는 정치권이나 재계에 제법 연줄을 닿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강남의 모 빌딩에서 제도 설명회까지 열어줬다.기재부는 이 법이 최근에 통과, 시행됐다는 이유로 올해는 일반벤처 조세특례 3종 세트를 살펴본다.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일반벤처 조세특례가 그 대상이다. 이 중에는 만든 지 30년이 넘는 법도 있다.이 법들은 예전부터 있었고, 현 정부가 벤처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2023년 6월 30일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했다.제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벤처기업에 직접 지분투자(출자)를 하면 그 기업은 투자금에 대해 5%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다.개인 등 투자자들은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 VC)가 만든 벤처특화상품(벤처투자조합 등)에 간접투자를 한다. 정부는 VC가 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번 배당금이나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선 100%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VC가 그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거나 다른 데 투자하는 데 쓴다는 이유에서다.또한, 투자자(거주자)는 VC가 조성한 펀드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투자를 하면 투자액 등에 따라 10~100% 소득공제를 받는다.다만, 벤처투자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특정 벤처에 투자가 쏠릴 가능성, 특수관계인이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무제한적인 법인세 비과세, 특수관계인(특히 회사 임원 및 임원 지인)의 물 끌어오기식 투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걸러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여기서 가장 큰 조세지출은 투자자들이 VC 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다. 연 2000억 정도 된다. 공제율이 10%인데, 일몰 기한 연장만 10번이 넘어가는 국밥 공제다(조특법 제16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는 연간 지출금액이 60~70억 원 되는데,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추후 경제성장률, 기업성장 등을 감안하면 지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과세특례는 연간 500~600억원 정도 지출된다.◇ 조합법인 순이익 및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조합법인 등은 법인세를 낼 때 순이익에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 20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9%, 초과는 1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조합법인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현행 형태로 들어온 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이 넘었고, 초기 도입으로 보면 들어온 지 50년 정도 됐다.그래도 지출액이 작은 규모는 아닌데 올해 전망치 기준으로 3444억원이다.일각에선 조합법인이란 이유만으로 저세율을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다. 조합원 대상 사업이익에 대해서만 저율 과세하고, 비조합원 대상 사업은 그냥 일반 법인처럼 활동하는 것이니 통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축소하기 어려운 공제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배당 비과세주택청약?비과세 종합저축 특례현 정부에서 대폭 밀어준 조세지출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농협 등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다.예전에는 연간 7000억원 정도 되던 제도인데 2023년 세법개정으로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그러면서 공제액도 올해 전망치 기준 1조3700억원 정도로 훌쩍 뛰었다.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납입한도 5000억 한도 내에서 정기예금, RP,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청약 예?부금, 저축예금 등 저축상품에 이자?배당 비과세를 주는 제도다.사람 수가 중요한 공제인데, 고령자가 늘어난 탓인지 연간 지출액이 2023년도 기준 5500억원 정도였다가 2024년 1조1000억원(잠정), 2025년 1조2000억원(전망)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건 국회 예정처의 2024년도 조세지출 추정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정치권에서 간혹 지원범위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고령자 증가 속도를 볼 때 지출범위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전망치 기준 433억원이고, 청약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지만, 연간 공제한도 커트라인이 300만원이라서 증가하기에 제한이 있는 공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비영리기업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보통 공익사업)을 위한 돈으로 따로 분류?보관하면(준비금) 그 돈 전액은 언젠가 쓸 돈이기에 이익에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특례다.◇ 수도권 외 본사?공장 이전 세액감면 축소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세액감면을 줬다.두 개 합쳐서 한 해 감면해주는 규모는 1200억원 정도다.이 부분은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었다.조세감면 관련 추징과 불복 등 거센 다툼이 벌어지는 영역인데 현재는 제도 축소가 전망된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 감면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은 농업 유지를 위한 특례다.연간 지출규모는 400~600억원인데, 공제한도가 5년 내 1억원이기에 아주 큰 항목은 아니다.증여 후 5년 내 다른 사람에게 팔 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된다. 자녀가 농사를 안 지어도 추징된다. 그래서 간혹 조세불복 사건이 발생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시행령]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시설도 세액공제…기술심의위 심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시설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연구개발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술심의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술심의위 심의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이 포함됐다.공제율은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하다.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다.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비용은 안분하여 계산된다.시행령에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의 정의가 들어왔다.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의 경우 통상의 국가전략기술보다 5%p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다.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일반 연구개발 병행 시) 사후관리 기간은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다.사후관리 기간 동안 누적 사용비율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한다.전용 시 납부세액은 공제세액 상당액(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공제세액 등 - 일반시설 공제세액)에 관련 이자상당액이다.사후관리 대상은 사용시간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의무를 부여받는다.사용시간 관련 측정대상, 측정기간,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한다.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시행령] 휴폐업 및 해산 시 내일채움공제 감면 예외적용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이 휴폐업 및 해산할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도 그간 적용받은 감면혜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핵심인재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적립한 돈에 복리이자를 붙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금(비용)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는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을 감면받는다.근로자가 중도해지 시 그간 받았던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을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감면혜택을 유지해준다.노란우산공제 장기가입자가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이 구체화됐다.임의해지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이며, 경영악화 요건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입자는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퇴직소득을 적용받는다.경력단절자 채용 시 조세혜택 대상에 장애인 자녀 육아와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이 추가됐다.결혼?임신?출산?자녀교육?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채용한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를 받으며,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시행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두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두 배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까지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이밖에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며, 규모가 중기업인 출판업자는 1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시행령]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주식시가 차감 산식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시 출자전환 시 차액상당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해외건설사업의 경우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지에 지분 90~100%를 투자한 건설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제 막 삽을 판 상태이기에 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돈을 대줘야 운영이 가능한데, 해당 해외건설자회사가 사업이 안 돼서 제때 돈을 못 갚을 경우 빌려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이슈가 된다.보통은 계속 돈을 대거나 투자 비용을 손실처리하고 손을 떼는 방법도 있는데, 때로는 빌려준 돈을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으로 바꾸어 처리하기도 한다(대여금(채권)의 출자전환).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꿀 때는 빌려준 돈 만큼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올해부터는 이 미달분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시행된다.특례규정은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상당액의 10%를 한도로 최대 10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대여금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뺀 나머지 금액을 출자전환 차액상당액이라고 규정했다.해외건설자회사를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등을 승계한 법인이 손금산입 특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대신 출자전환하는 주식의 시가 관련 세무당국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후관리 요건으로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증가 시 또는 취득한 주식 등 처분 시 익금산입하도록 했다.쉽게 말해 해외건설자회사가 돈을 좀 벌어서 회사 가치(주식의 가치)가 올랐다면, 그 오른 분만큼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내라는 뜻이다.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출자전환 시 해외건설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을 빼고, 직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 증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로 빼서 당해연도 순자산 증가분을 계산한다.대여금에서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을 팔았을 때는 전체 출자전환 주식에서 처분한 주식의 비율만큼 익금 처리한다[손금산입 금액의 합계액 × (처분한 주식등 수/취득한 주식등 수)].요약하면, 대여금을 주식을 바꿀 때 주식 가치가 낮아서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분만큼 손금처리하고, 나중에 출자한 주식 가치가 오르거나 처분했다면 익금으로 처리하라는 뜻이다.특례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시행령]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정부 지원금?특수관계인 지급금?업추비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한 e-스포츠 운영비용은 10%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직접 운영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만일 세액공제 대상 운영비용과 그 외 비용이 겹치면 비중을 안분하여 공제하고, 구체적 안분 기준은 추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대략적인 기준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출한 비용 구분할 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우면 대회 개최 일수로 안분한다.세액공제 비용항목과 공제 제외 비용항목의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금액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특례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시행령] 합병 등 꼼수로 회사이익 빼먹는 대주주…증여세 맞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당국이 특수관계법인과 불균등한 자본거래 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구체화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지배주주가 지분율 30% 이상의 특정법인과 자본거래 시 불균등하게 가격을 정해 부당한 이익을 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증여의제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저가로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불균등 증자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을 고가?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다.▲전환사채 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이다.증여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과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시행령] 세무공무원, 불복승소?체납징수 포상금…연간 최대 2천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 부문 세무공무원이 특별한 기여로 불복세금에 승소하거나 체납을 징수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포상금 대상은 부과?징수 및 승소 유공 세무공무원이다.부과?징수 부문의 경우 은닉재산?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을 통하여 국세 부과?징수에 기여한 자이며, 명단공개, 감치대상 확정 등을 통한 자진납세를 유도한 경우도 포상한다.승소의 경우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에 기여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포상금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 이내이며, 지급액이 3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지급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이다.그간 지자체들은 징수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국세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공적을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