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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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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편 말 나오자…줄줄 쏟아진 공공기관들의 호소 ‘우회적 민영화?일률적 평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및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기재부 조직 개편 긴급 논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률적인 기관 평가 및 우회적 민영화 등에 대한 그간의 우려들이 쏟아졌다.이러한 논의는 오랜 기간 제기돼왔으나, 기재부 고유 사무 영역에 갇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논의들이다.권한으로써 존재하는 기재부가 아니라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기재부가 되려면, 현 기관 체제를 개편하면서 공공기관 관련한 지도?감독 기능 역시 본 취지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달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열렸다.◇ 기재부 개편, 멈추나?알려진 바와 같이 기재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능에 맞는 적절한 권한 분산이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으로 예산 기재관료 출신(전 기재 2차관)인 구윤철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기재부 개편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은 내년 세제와 예산을 짜야 하는 시점인데 기재부를 쪼개면서 그런 일을 함께할 수 없으니 일단 장관과 기재 1, 2차관을 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기재부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기재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기재부 장관이 이미 지명되어 기재부 해체를 위해 투쟁해왔던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정부 안에서 기재부 해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기재부 해체를 당 강령으로 두고 있다. 지난 6월 4일에도 기재부 개혁3법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본 의원 역시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서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과도한 상전 노릇노동계와 공공기관, 시민사회 대표들은 공공기관 관련 기재부의 기능적 역할을 비판했다.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효과성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지만, 오랜 기간 각 공공기관에 맞는 평가기준을 세우지 않고, 일률적 감독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기재부도 이러한 비판을 모르지 않지만, 일 많고, 일할 직원 수는 적고, 시간도 부족한 기재부 입장에선 기존의 방침을 지키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왔다.하지만 이는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통한 강압적, 권위적 지도?감독으로 이어졌고, 일부는 공공기관의 본래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 우회적 민영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민간에는 먹을 것, 정관계에는 퇴직관료?선거공신 갈 자리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기재부의 과도한 통제로 공공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채, 공공기관에 비효율과 방만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조조정과 우회적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잘 정리해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잘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방향’ 주제 발표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통제적 경영간섭과 기관장·임원의 정치적 임용, 공공기관 개수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로 인한 공공기관에 대한 일률적 운영·평가 방식과 공운법이 목적하는 자율·책임경영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 소유권 행사는 공익 중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목적해야 한다”며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미국, 영국, 프랑스 주요 국가들의 공기업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이어 “공운위를 기존 기재부에서 대통령실 산하로 이관하고, 기재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국회, 경제, 법조,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상임위원을 두어 공운위 중심의 수평적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신설을 제안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위원회 내 기재부, 공익위원, 산별노조가 참여해 산별·기관별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유형별 노정교섭을 강화하자는 것이다.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역시 매년 이뤄지는 상대평가 중심의 일률적 평가에서 기관 특성과 역할, 평가분야에 따라 평가의 방식과 주기, 성과보상의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최 교수의 말을 쉽게 풀자면, 문제 영역에선 정권과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장치인 공운위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공신 인사와 민간에 밥 던져주기식 기능개편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망가뜨리고 있다(우회적 민영화).해법 영역에서 이걸 막으려면 통제장치인 공운위를 시민?사회?노동?학계 등 다양한 구성원으 넣어서 어느 일방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공공기관 내 성과보수체계 역시 기능에 맞는 성과평가방식, 노조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대등한 노정간 보수교섭체계로 바꾸자는 뜻이다.덕성여대 조연성 교수는 이에 더해 ▲공공기관 성과관리원 신설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두되 소유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연구형·의료형·기금형·위탁형 등 기능 중심의 공공기관 분류체계 도입, ▲고위공공기관직 인사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플럼 북(Plum Book)’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플럼 북(자두색 책)은 미국 행정부가 발간하는 책인데 행정부 내 일정 직책, 직급 이상 인원의 명부 및 경력이동 사항을 담은 인사정보 책자이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외부에 공개한다.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내 노동-정부 교섭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 제한 철폐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교섭 보장 ▲총액인건비제도와 같은 간접적 교섭제한 수단의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맞춰 공공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교섭 틀, 공공기관 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산운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기재부는 인사 예산 등 거의 모든 부분의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고 시민의 요구조차도 반영 않는 폐쇄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시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도 공운위를 대통령실 행정위원회 소관에 두고 공공기관 관리기능을 공운위에 맡겨 전문적 의사결정과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공공기관 정책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개혁 방향이 나와야 하고, 변화될 정책 방향의 핵심은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 확보”라고 건의했다.이어 “내란 종식 이후 새정부가 출범한 지금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중요한 때에 재생에너지 확대, AI산업 등에서 공공기관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번 논의 내용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과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노동존중실천단장으로서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그로 인한 공공기관의 자율성·민주성이 침해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며 “오늘 집담회 결과를 받아 공공기관 개혁에 참고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당 지부도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논의는 국회 측 주관으로는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맡았고, 당내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각 당에서 의원 1명씩 주최에 나섰다.이밖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주최 측으로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나라살림연구소, 탄핵정부가 만든 예산안 편성지침…전면수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고 나간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19일 내놨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이날 나라살림브리핑 제446호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건전재정기조로 각 부처에 예산을 짜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위기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이재명 정부 공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3월에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고 5월 쯤에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방향을 결정, 예산안 기틀을 만들면, 기재부는 이를 모아 정리한 예산안을 7~8월 정도에 국회에 보낸다(기재부 예산편성권).국회는 10월 국정감사 후 11~12월 예산시즌에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국회가 심의하긴 하지만, 예산안의 얼개와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가 짜는 셈인데, 예산안의 무늬는 철저히 기재부가 하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짜게 되어 있다.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 말기에 짜였는데, 필요한 경우 적극재정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방식과 정반대로 이 방식대로 내년도 예산을 짤 경우 발목잡기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특히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추경호?최상목 경제팀의 대기업?대자산가?고가 부동산 감세를 통한 통합수지적자 확대?세수펑크의 유산이기도 하다.경제 하단에 대한 안전망, 복지에는 인색하였는데 조세 감면율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반면,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22년 GDP 대비 16.2%(잠정)에서 2023년 15.4%(예상), 2024년 15.3%로 감소했다.코로나 시기를 벗어난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사회보장 측면에 대한 지출 수준이 OECD 상위 경제규모 국가가 아닌 최하위 중남미 수준에 불과하다.초고령?저출산 국가인데도 202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보장지출 수준은 GDP 대비 9.3% 정도다.OECD 회원국 중 EU 평균 20.6%에 비교할 수준은 커녕 중남미 국가와 복지지출 수준을 경쟁하는 나라가 한국이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재정의 3대 기능(소득재분배, 자원 배분, 경제 발전·안정)을 외면한 정책이며,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경기를 안정시켜야 했을 정부가 이를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2026년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때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이 회의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5년간 중기재정전략도 함께 짠다.보통 5월 정도 회의가 열리는데, 올해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이후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들은 온전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고, 기재부 판단으로 예산편성지침을 강행했다. 재정전략회의 없이 5월 2일 이주호 대행체제로 넘겼다.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현 상황에 맞는 재정관리방안, 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인위적으로 위축시킨 재정지출의 정상화 등을 주문했다.더불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설계, 지자체 재정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 예산 정상화, 서류상으로 부풀린 저출산 대응 예산 재분류,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한편,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7월 20일 전후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때 내년도 예산안 더불어 올해 세법개정안 관련한 방향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진 것으로 각 부처별 예산을 정하기 위한 행정부 최고위급 회의로 활용됐다.필요한 예산은 논의를 통해 반영시킬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기획예산처를 재무부와 합치면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기재부 예산편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5-2차추경] 李정부, 30.5조원 추경 단행…국채조달 19.8조원?세입경정 10.3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재명 정부가 30.5조원의 추경을 단행한다. 이중 10.3조원은 세금 등 올해 예상 국가수입을 감액하는 세입경정이다.전년도 상황을 반영하는 상반기까지는 예상대로 세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올해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하반기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 국세수입에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추경으로 지출하는 돈은 20.2조원으로 경기 진작에 15.2조원, 민생안정에 5.0조원이다.주된 재원은 국채로 조달하며, 19.5조원의 국채가 발행된다.1차 추경 대비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조정되는 금액은 총수입 부문은 642.4조원으로 -10.4조원 하향 조정됐다.총지출은 14.9조원 늘어난 702.0조원이다.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9.6조원으로 GDP의 -2.2% 적자를 감당해야 하며, 관리재정수지(통합수지에서 기금을 뺀 수치)로는 -110.4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누적 국가채무는 1300.6조원으로 GDP의 49.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5-2차추경] 자영업자 143만명에 특별채무조정 1.4조원…폐업철거비 600만원까지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고금리 기간 채무상환부담을 받는 취약 자영업자 143만명에 대해 1.4조원 규모의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한다.16조원 규모의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113만명이다.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90% 원금감면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로 확대하고 대상기간도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10만명, 소요예산은 7000억원 정도다.경영위기 자영업자 19만명에 7년 분할상환, 이자지원 1%p, 폐업 기업엔 분할상환 15년에 우대금리 2.7%를 제공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투입 자금은 2904억원 정도다.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171억원을 추가 배치하고, 철거비 지원액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5-2차추경] 벤처?중소기업에 1조3000억 지원, AI?신재생에 3000억 투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차 추경을 통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자금이 8000억원 신규 지원된다. 앞선 예산안(5000억)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벤처?AI 부문은 앞선 예산안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 문화콘텐츠 분야는 850억원 늘어난 38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은 2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되고, 신산업분야 초기기업을 위한 단계벌 창업패키지는 지원대상은 404개 늘어난 2015개이며, 지원액도 420억 늘어난다.AI?팹리스는 유망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지원도 210개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액도 120억원을 추가 배치한다.AI모델 및 실증?기술 도입에 6대분야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1715억원, 총사업비 1.0조원을 지급한다.AI인프라 부문에선 국산 NPU 조기 상용화 개발에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발전설비 설치비용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을 1118억원 확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5-2차추경]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인당 15~50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511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총지출 규모는 13.2조원이다.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 계층에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원을 선지급한다. 1차 지급 총액은 8.5조원이다.2차로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2치 지급 총액은 4.6조원이다.가족이 많을수록, 도움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설계한 셈이다.상위 10%와 하위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국민 4296만명은 1인당 25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상위 10% 512만명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 38만명은 1인당 4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271만명은 5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지급한다. 사용처?지급 수단에 구분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됐다.지원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지역사랑상품권은 국가 지원+지자체 지원을 통해 최종 소비자 할인율이 결정되는데, 이번 추경 조치로 대도시 0→2%(기존 불교부단체), 수도권 2→5%, 비수도권 2→8%, 인구감소지역 5→10%로 국비지원율이 차등 지원됐다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최종 소비자 할인율은 대도시 최소 7%,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까지 늘어난다.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발행 지원 규모는 총 29조원으로 본예산안에서는 12조이었으나, 1차 추경에서 9조, 2차 추경에서 8조원씩 추가 책정되었다.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 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가운데 1등급 제품을 새로 구매하면 구매비용 중 10%를 환급해준다. 환급한도는 30만원, 예산은 3261억원이 배치됐다.저전력?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대금 환급 정책은 2020년 하반기에 3000억원 정도가 투입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인기 정책이다. 총구매가 300만원 정도면, 어지간한 성능 좋은 가성비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778억원을 투입해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부문 소비 분야에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한다.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6.5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린다. 근로자 입장에선 20만원을 넣어서 40만원의 휴가비 지원을 받게 된다.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은 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 여행자금 적립시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해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민생지원금 15만~50만원 차등지원 검토…우려되는 오류 세 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식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지급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개괄적 안은 아래와 같다.지급대상은 전 국민 5117만명이며, 1, 2차를 합치면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1차 지급 때는 일반 국민에는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2차 지급 때는 소득상위 10%(건강보험료 기준)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지급시기를 둘로 나눈 것은 좋지 않은 세수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이 안은 2020년 코로나 지원금,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방식을 더해 추경규모에 맞춰 지급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그 이야기인즉슨 과거의 부족한 점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려 1. 선별의 부작용그간의 국민지원금은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받았는데, 첫 번째가 ‘선별’ 작업이다.코로나 재난지원금(2020년) 때는 전국민 지급, 국민지원금(2021년) 때는 소득하위 88%에 대해 지급했는데, 2차의 경우 지급액이 1인당 25만원이었다.소득을 선별하는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실제 소득과 재산을 볼 때 상위 12%에 들어가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이의신청을 통해 약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민원을 접수받느냐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했고, 경기도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가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중 행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삼았다.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개인 재정상황에 맞춰 설정되기에 지원금을 지급받는 당해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만일 위 차등지급 안이 통과될 경우 보편 지급이 이뤄지는 1차는 그렇다 쳐도, 2차에서는 못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에 또다시 이의신청과 이를 받아주는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건강보험료는 선별의 기준으로 되는 데 문제점이 있으니 일괄 지급한 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환수하는 방식으로 세무상 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시기는 개인별 소득확정이 되기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가장 빈틈이 작은 방법이다.◇ 우려 2. 차등지급의 효과성2022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코로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종보고’ 보고서를 발표했다.KDI는 선별 지급했던 국민지원금 가구 유형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했는데, 한계소비성향이란 가구별 100의 지원금을 줬을 때 얼마를 소비로 썼는지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가구별 평균 한계소비성향은 1인 가구 36.8%, 2인 가구 23.2%, 3인 가구 20.3% 4인 가구 19.2%로 가구 내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는 수준이 줄어들었다.소득별로 나누었을 때는 한계 소비성향이 뚜렷해지는데, 1인 가구 소득하위 20%는 91.2%, 소득상위 20~40%는 28.8%로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았다. 가구별 추정 효과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1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91.2%, 소득상위 20~40%는 28.8%2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31.2%, 소득상위 20~40%는 12.0%.3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35.2%. 소득상위 20~40%는 21.6%.4인 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20%는 48.0%, 소득상위 20~40%는 -76.8%.숫자가 좀 들쭉날쭉한데, 대다수 언론에선 소득상위로 올라갈수록 저조한 소비성향을 강조하지만, 하나 제대로 보도 안 하는 사실이 있다.그것은 KDI가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소득하위 20% 쪽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고, 소득상위 20~40% 쪽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의미 없는 값으로, 추정을 돌려봐도 일관성이 없어서 참고할 만한 거리가 안 된다는 뜻이다.다만, 소득하위 20%의 경우 꾸준히 유의할 값이 나왔다는 것은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유의한 값이 포착할 정도로 뚜렷한 한계소비성향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이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제안점을 찾을 수 있다.첫 번째는 지원금의 강도다.유시민 작가는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시했던 방법은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선지급,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때 소득별 차등환수(차등지급효과) 방식이었다.유시민 작가가 100만원을 말한 건 재난지원금이 충분한 효과를 얻기에 너무 적다는 이유인데, 위의 KDI 연구에서 미흡한 효과가 나왔던 건 선별적 지원금이 적어서 그래프에 유의성이 찍을 정도로 충분한 강도를 줄 수 없었다는 것일 수도 있다.두 번째는 지원의 지속성이다.상식적으로도 일회적 지원은 일회적 효과로 끝난다. 당국은 지금 현재 경제위기가 일회적 지원으로 끝날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KDI 연구에서 소득하위 20%의 경우 소득 수준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금이 지급되면 상당부분 소비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포착된다.국회 입법조사처가 2020년 12월 발간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는 타격이 큰 업종, 계층에 대해서는 단기간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독일경제연구소(DIW)가 공개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분석보고서(Pilotprojekt Grundeinkommen: kein R?ckzug vom Arbeitsmarkt, aber bessere mentale Gesundheit. DIW Wochenbericht 2025 15)’는 3년간 청년 저소득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을 추세분석한 보고서인데 현존 가장 정밀한 기본소득 연구에 해당한다.해당 보고서는 ‘정기적이고, 넉넉하고, 보장된,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정신 건강과 웰빙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면서도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꺾고, 지원금에 의존하는 백수를 늘릴 것이란 언론?여론의 통념과 달리 지원금을 받는 계층이 일자리를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KDI는 지속적인 지원금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지원금이 소득분배에 기여했으나, 일회적 지원금으로 인한 효과는 일회적으로 끝난다고 진단했다.지속지원은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설령 선별지급으로 한다고 해도 재정지출의 부담이 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세수동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해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 설령 증세를 하려 해도 증세효과는 2년 후에나 나타나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선 증세를 할 수 없다는 점 등 무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현재 소비 국면이 워낙 안 좋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회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충분한 강도인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할 건지 등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쓸 수도 있으며, 한 가지만 쓸 수도 있다. 선택은 당정협의의 몫이다.◇ 우려 3. 세대주로 획일화된 지급이는 앞선 두 가지 우려에 비하면 지급방식 관련 소규모 각론에 해당한다.다만, 작은 조치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2021년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세대주에게 지급을 일원화했는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개인들에게 주지 않고, 세대주 1명에게 4인분을 몰아 지급하는 방식이다.또한, 서류상으로만 세대주와 연결된 사람들은 개별 신청이 안 돼서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1인당 지급액을 줄이기도 했다. 만일 10인 가구라도 지급액은 4인가구 100만원으로 일괄 지급했다.당시 경기도는 개인당으로 신청접수를 받았고, 1인당 지급액을 줄이지 않고, 인당 정액 지급했다.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시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합리화했던 부분이라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아직 차등 지급을 할지, 소득상위 10%를 지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코로나 지원금?국민지원금의 부족한 점을 감안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최종 확정안은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李정부, '20조+α' 2차 추경 곧 발표…세입예산 조정도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작년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까닭이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도 필요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약 45조9천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 때문에 정부가 속도감 있게 편성하겠다고 밝힌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해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규모는 약 8조3천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다.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참여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10조원 안팎의 세입 경정을 제시해왔다.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때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이 아니라 세입 경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5월 세수 실적을 집계 중으로, 이를 확인한 뒤 세입 경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전체 세입을 좌우할 법인세와 소득세가 관건이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4월까지 35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원 더 걷혔지만, 진도율은 40.6%에 그쳤다.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내는 3월이 이미 지난 터라 앞으로 8월 중간예납 외에는 주요 수입 이벤트가 없다.소득세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최근 '서학개미' 증가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국외주식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는 11만6천명으로, 2023년(8만6천명)보다 3만명 늘었다.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부족한 나라 재정을 확충하는 식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숨은 보조금’ 78조 조세지출 재점검…李정부 재정효율화 시험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전면 재점검키로 했다.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효율화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1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조세지출 전반적으로 재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이 최우선 손질 대상이다.건수로는 65건, 금액으로는 16조9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이 61건으로, 총 15조1천억원 규모다.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지출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건별로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일몰이 도래하는 조치들만 대상으로 보느냐,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보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수혜층의 반발을 사게 된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수혜층에는 일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는 탓이다.정권 차원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4천억 원에서 올해 78조원으로 약 10년 새 갑절 이상으로 불어났다.국가재정 차원에서 더는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권의 인식으로 보인다.저출산·고령화로 지출 소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세지출 정비로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조세지출이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점도 구조조정론을 뒷받침한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일수록 세 부담의 경감효과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정권 초반의 탄탄한 국정장악력, 여당이 절대우위인 의회 지형을 지렛대로 이번이 구조조정의 적기로 꼽힌다.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히 하고, 무분별한 조세지출의 방지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재정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된다. 기존 세제지원이 줄어드는 소상공인·취약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기재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유사·중복지출을 정비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12대 분야로 일원화한 상태다.경기부양 또는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도,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보다는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하는 대로 구체적인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국정기획위는 앞으로 60일간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4월 재정적자 31.2조...감세 영향엔 침묵, 추경만 탓하는 언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월 통합재정수지가 -31.2조원이 나왔다. 통합재정수지란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다.현재 일부 언론들에선 여기서 국가재정에서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가 -46.1조원이라며, 현 정부가 추경을 할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그 적자의 근본원인은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며, 올해 성장률 0%로 임금동결 맞고 싶지 않으면, 성장률 회복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GDP 4% 추경하자던 영웅호걸들 어디 갔나재정은 재정수지, 숫자 놀음을 좋아하는 일부 정치인과 재정관료들의 것이 아니다.재정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국민들의 삶은 경제 총량과 화폐 순환에 큰 영향을 받는데, 6?3 대선 전 해외 투자은행들의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0~1%대 초반이었다.일부 투자은행들은 시각을 달리했는데, 지난달 16일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1.1%로 올렸고, 모건스탠리는 1.0%에서 1.1%, 같은 달 30일 바클레이스는 0.9%에서 1.0%로 상향했다.상향 근거는 모두 대선 후 확장재정(추경을 포함한)이 근거였다.추경을 진통제라며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이 금융위기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금융위기 때는 한국경제의 나이가 인구가 증가하는 장년기 정도였고, 한국 및 전 세계의 수출물량을 받아줄 중국이 성장기였다.지금은 중국경제도 서서히 나이 먹고 있고,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한국경제에 대내외 고질병들이 겹치며 경제 합병증을 일으키고 있다.인구감소 및 고령화, 저성장, 미국관세위협, 1분기 가계 실질소비지출 -0.7% 감소(전년 동기 대비) 등 질환 하나하나가 만만치도 않다.나이 들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한국경제도 작년 하반기부터 추경 필요성이 높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일부 언론은 추경에 부정적이었다.2009년 금융위기 때는 한국의 명목 GDP가 1200조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는데, 특정 언론들이 신성시하는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50조 추경을 제안하기도 했다(GDP의 약 4.0%).참고로 지금은 한국 경제규모가 2009년의 두 배인 2550조원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추경은 ‘21조+a’,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했던 50조 추경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GDP의 약 0.8%). GDP 비례로 치면 5분의 1밖에 안 된다.◇ 적자 걱정하면서 감세엔 왜 찍소리 못하나한국은 전통적으로 통합재정수지 흑자국인 나라인데, 이것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미중무역분쟁~코로나 19 등 중대 위기 때만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봤다.미중무역분쟁~코로나 19 시기 영향권은 2019~2022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12.0조원, 2020년 -71.2조원, 2021년 -30.5조원, 2022년 -64.6조원으로 움직인다.저 시기 저렇게 돈을 쓸 수 있었던 건 국세수입 흐름과도 연관이 있는데, 저 시기 국세수입은 2019년 293.5조원, 2020년 285.5조원,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고속성장했다.문제는 2023년 코로나 출구시점부터인데 이 시기 국세수입은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으로 되려 하락했다.이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도 2023년 -36.8조원, 2024년 -43.5조원으로 크게 벌어졌다.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있다.1년 중 법인세가 가장 잘 걷히는 시기가 3~4월인데, 2023년 4월 누적의 경우 법인세 35.6조원을 뽑아냈다. 그 실적의 바탕이 되는 2022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59조4124억원이었다.2025년 4월 누적 법인세를 35.8조원 거뒀는데,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96조8161억원이었다.쉽게 말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거의 40조가 늘었는데 법인세는 제자리에 머물렀고, 이는 감세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이재명 정부 1년차의 경제정책 주요 방침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꺼지는 것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유럽이나 주요국의 경우 성장률이 1~2% 정도 되더라도 사회안전망이 경제 하단을 받쳐주기에 단기 위기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고 내수가 약한데 일정 수준의 성장률이 담보되지 않으면 바로 생활비에 압박받기가 쉽고,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타를 받기가 쉽다.어차피 올해 통합수지적자를 면하기는 어렵다.정부는 지난해 202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651.6조원을 벌어 673.3조원을 쓰기로 했다.뜻밖의 경기호조가 없는 한 올해 마이너스는 불가피하다.게다가 감세로 세수동력도 부러졌고, 큰 폭의 경제성장 반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나중에라도 재정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 길은 법인세 등 몇몇 세목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건데,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아직 경제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정권 초반이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염두에 둘 것은 정치권은 자기 이권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유권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국민이 단순히 국가 재정확보를 위해 증세를 요구할 리가 없다. 국민이 혜택을 입을 때에야 증세 필요성에 동의하게 된다.특정 정치권이나 이에 부합하는 학계 등에선 흔히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한국 수준이 낮다 적정하다 말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 수준이 중남미인 콜롬비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기뻐할 리가 없다.현재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 언론에선 거의 보도되지 않지만, OECD?G20 등 글로벌 국가는 지속가능한 포용성장, 부유세를 통한 빈곤 해결 등을 수년째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게다가 신흥국들이 부상하며, 유럽 주요국들도 신흥국에 인건비와 원가를 밀어내기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다.아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경제부문 연설 요약이다.‘현재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중. 지속적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공정성장?공정사회 필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 회복. 기업 규제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 안전?노동권 위협?부당한 갑질?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등 불허용.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성장도 가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