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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양도소득세 1/3만 기억하세요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10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조금 쉽게 접근해보겠습니다.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저는 세금 계산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번 거(양도금액)에서 쓴 거(취득금액)를 빼고, 두 번째,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입니다. 매매차액별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즉,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21%인 21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42%인 4.22억원이 세금입니다.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부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데 15년 이상 보유시 매매차익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면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2%인 1200만원이고, 10억원을 벌면 약 28%인 2.83억원이 세금입니다.이 표를 보고 매매차익과 보유기간을 감안해서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 1/3만 기억하면 됩니다(?)부동산 매매차익이 커서 세금이 ‘억원’ 단위로 나오는 정도라면 세금은 매매차익의 약 1/3 정도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매매차익이 10억원이라면 세금은 3억원 정도, 매매차익이 15억원이라면 세금은 5억원 정도됩니다.물론 앞서 본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대략적인 세금은 매매차익의 1/3을 생각하면 됩니다. 단, 이 금액은 세금을 신고하기 위한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예시) 15년 이상 보유한 상가를 10억원에 취득해서 30억원 또는 40억원에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 30억원에 처분시 (30억원-10억원) / 3 = 6.6억원 40억원에 처분시 (40억원-10억원) / 3 = 10억원 3. 만약 취득한지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모른다면 양도가액의 10%로 가정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번 돈)과 취득가액(쓴 돈) 차액에 세금을 계산하는데 오래 전에 취득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득가액은 실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환산취득가액 취득 당시 기준시가 대비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환산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인데 취득연도가 1990년 이전이라면 대부분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의 5~10%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오래 되어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하면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10% 정도로 가정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한 계산이 아닌 대략적인 세금을 알기 위한 계산)4. 주택 양도는 3가지 중 하나(3%, 33%, 66%)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의 1/3 정도를 세금으로 보면 되는데 주택의 세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번 것(25억원)과 쓴 것(5억원)의 차익을 20억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세금은 20억원 차액의 1/3으로 대략 6억원 정도일 것입니다(15년 보유 가정).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변할까요? 6억원의 세금이 6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10년 거주 가정). 매매차익 20억원의 약 3% 정도입니다.반면 2주택 중과에 적용된다면 6억원의 세금이 13.6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매매차익 20억원의 약 67.8%에 해당합니다.즉,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3(33%)인데 주택은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주택은 세금이 없거나 매매차익의 3% 일반적인 경우는 1/3(33%) 2주택 중과가 되면 2/3(66%) 좀 더 자세히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되면 양도가액 25억원 중에서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차익 20억원이어도 세금은 6000만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단, 10년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금은 더 올라갑니다.)반면 2주택 중과가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6~45%의 세율에 20%씩을 가산하여 26~65%의 세율이 적용되어 20억원 매매차익 기준으로 13.6억원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에 30%를 가산하면 세금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3주택인 경우 약 매매차익의 77% 정도 됩니다. (현재는 다주택중과가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다시 적용될 경우를 대비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다만 이것은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세금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쿠폰은 1장”다주택 중과가 없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매매차익의 1/3 (33%)이 될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주택이든 세 번째 주택이든 양도소득세는 똑같습니다. 단,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거나 매매차익의 3%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매차익의 1/3을 세금으로 고려하고 보유한 주택 중 매매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의 쿠폰)※상기 내용은 조세금융신문에서 발간한 《5주 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프로필] 정승조 세금전문가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오피스텔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슈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노후의 안정적인 월세를 받기 위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고 해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고, 업무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1) 업무용으로 임대시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은 부동산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계약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분양계약금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계약단계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건물분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세무서에서 직접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분양받을 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다시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유형 변경 통지를 받는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오피스텔 임대료수익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분양 당시 일반과세자는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주거용으로 임대시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년 초에 매출 등을 보고하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됩니다. 간혹 오피스텔을 업무용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무서에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차인의 월세세액공제나 확정일자, 주민등록 주소지전입 신고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용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 취득세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업무용인지 거주용인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 설령 거주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듯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만일 내가 2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4.6%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즉,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게 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자의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보유세(1) 재산세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로 보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무적으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여부를 해당 호실에 대한 입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여부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주거용 vs 업무용 재산세 차이는?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통상,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고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적용하며, 상가 재산세 과세표준은 고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70%)로 계산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역시 다릅니다.예를 들어, 고시가격 2억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주거용) 과세표준은 1.2억원(2억×60%)이고, 재산세는 15만원(6만원+6천만원×1.5/1,000)에 해당합니다. 상가(사무용) 과세표준은 1.4억원(2억×70%), 재산세는 28만원(1.4억원×2/1,000)으로 계산됩니다.㉡주택 분으로 재산세를 고지 받고 싶다면?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에 주거용 사용확인서와 오피스텔 내부사진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받은 건축분 재산세는 일단 납부한 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실상 사용을 주택으로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서 주택 분 재산세로 경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또한 매년 6월 1일자로 보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라 주택 또는 업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만큼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에 합산하여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일 경우 12억원 공제가 되고, 그 외에는 인당 9억원 공제가 되므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일,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부과되었다면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토지 공시가격 합계에서 인당 80억원이 공제되므로, 일반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종합소득세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다면 세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주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주택 수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부부합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소유 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로서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월세로 임대한 주택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임대료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라면 전세 보증금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재산세나 종부세와 달리 실질을 중시합니다. 형식은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매도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수 있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년만 보유한 후 매도한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간혹 공실인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공실여부보다는 주거에 적합상 상태로서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오피스텔의 구조나 기능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9두49816판결)[프로필] 이환주 세금전문가o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o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o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o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o서울시50+세무전문강사o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 혜택, 누가 유리한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유리즉, 경우에 따라 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2. 거주자 VS 비거주자 누가 유리한가?3.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1) 거주자인 경우① 주소를 둔 경우: 가족,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 등에 따라 판정?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②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2) 비거주자인 경우① 거주자가 아닌 경우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국외에 거주,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 판정표은행 이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한세율 신청서 서식에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4. 거주자 비거주자 자주하는 질문(Q&A)1)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중입니다. 비거주자인가요?해외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2) 한국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가 있으므로 거주자인 거죠?거주자 판정시의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을지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지 183일 지나면 거주자인 거죠?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183일만 한국에 머무른다고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저는 비거주자인가요?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세율 신청서상 비거주자 판단기준은 금융 거래 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추후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5. 사례로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1) 납세자가 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2) 납세자가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경우[프로필] 정승조 세금전문가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관식의 신탁칼럼] 12. 가업승계 중심의 연부연납제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1.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비유동성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세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해당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고 할 경우 사업의 운영과 기업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염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편의를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여러 해(차례)를 걸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2. 연부연납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허가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실제 연부연납하기 위한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은 이하 3가지 사항 (A)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B)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C)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신청).상기 신청 요건에 부합하여 신청된 건에 한하여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일정 기한까지 서면으로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기한까지 서면 통지가 없다면 허가로 간주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특정 납세담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신청일 당일에 허가 받은 것 으로 봅니다(허가).<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통지 기한 >3. 연납연납 기간 · 매년 납부할 연부연납세액 · 연부연납가산금연부연납은 최대 연부연납 기간과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우선 ① 일반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없이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고, 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은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최대 20년간 연부연납을 하거나 또는 10년간 거치 이후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적인 증여세는 거치기간 없이 최대 5년 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④ 2024년 부터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증여세는 거치기간 없이 최대 1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세목별 연부연납 기간 >연부연납 기간 중에 매년 납부해야 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매년 납부할 세액은‘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다만, 연부연납제도는 공짜가 아닙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라는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는데 이를 ‘연부연납가산금’이라고 하며, 매년 납부하는 세액에 연부연납가산금(年 2.9%)이 추가된 금액을 납세의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58면 ~ 264면<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o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o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o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원)와 금융재산 10억원을 합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최근에 듣게 되면서 배우자 단독 상속시 상속세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차감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누가 얼마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 않지만, 유일하게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Case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상증세법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처럼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으나,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까요?국세청 예규를 보면,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상속46014-1631(1999.09.02)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단독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처럼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Case 2>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 진짜 세금이 없을까?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세대 간 무상이전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아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주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액을 배우자공제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공제한도가 없다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줍니다.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방법 Max [Min (배우자 실제 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5억원] ()한도금액 = ① 상속재산의 가액 × ② 배우자 법정 상속비율 - ③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 상속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민법상 배우자는 다른 가족 몫보다 1.5배를 적용되어 동순위 상속인이 세 명 있는 사례의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10억원이 됩니다. (30억 × 1.5 / 4.5)②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이 올라갈까요?배우자상속공제를 이야기하다보면 많이 여쭤보는 질문입니다.“그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이 100%가 되어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안타깝게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대상자 중 다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 전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0억이 아닌 10억만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③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은 어머니 마음에 3억만 배우자가 받는다면 3억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될까?배우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을 인정받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이 3억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원일지라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인 10억원을 초과하여 30억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10억 이상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넘는 상속재산이 모친에게 간다면 금번 상속세 납부세액도 줄지 않으면서 나중에 홀로 남은 모친이 돌아가실 때 다시 한번 상속세 납부대상재산이 될 수 있어 절세를 생각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만큼만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은 경우와 최소로 받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Case 3>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협의 분할되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을 완료하고 등기 이전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Case 4>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하였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겠죠. 부부가 여행을 가다 자동차 사고 등으로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① 동시에 사망한 경우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②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부와 모가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해 줍니다. (상증통 13-0…1)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가 크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이상으로 받더라도, 상속세 절세효과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향후 배우자의 재차상속시 상속세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Case 5>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배우자상속공제 활용법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즉,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454,2011.09.27)따라서, 위 사례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10억의 금융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자녀들이 아파트를 나누어 상속받아,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없이 부친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세 Tip> ▶배우자상속공제는 30억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받아간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Max [Min (배우자 실제 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5억원]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아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연대납세의무규정을 잘 활용하면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환주 세금전문가o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o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o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o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o서울시50+세무전문강사o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관식의 신탁칼럼] 11.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장애인신탁과 장애인보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질문(Question) 저는(남, 60세) 올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시가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습 니다(주차장 용도의 토지 5억원, 현금 8억원,). 저에게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습니다(30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복지재단에 근무). 딸이 저와 제 아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Answer)1. 토지 재산：장애인신탁 활용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라 장애인인 딸이 고객님으로부터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① 고객님이 보유한 토지(시가 5억원)를 딸에게 증여하고, ② 세법상 장애인인 딸이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장애인신탁을 설정한 후 ③ 증여계약서 및 신탁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④ 세법상 장애인인 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자인 고객님이 사망하는 경우, 증여시점에 상관없이 장애인신탁으로 설정된 증여재산은 고객님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도]* 원본(원금)인출이 가능한 증증장애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舊 1~3급)②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기준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③ 관련 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 현금 재산：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험 활용보험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보험료의 실질적 납부자(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수익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혹은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그러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인 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 중에서 연간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중략) ⑥ 법 제4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상속받은 현금 8억원에 대해서 ① 고객님 본인을 보험료 납부자(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자)로 하고, ② 장애인인 딸을 보험금수익자로 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며, ③ 고객님은 일시납 보험료로 8억원을 납부하고, ④ 가입 후 다음 달부터 매년 4,000만원 이하의 연금을 최소 20년간 장애인인 딸이 지급받는다면 증여세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⑤ 보험금수익자인 장애인에게 증여한 비과세 증여재산은 고객님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사전증여가액에서도 제외되므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즉시연금보험：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한 후 다음 달부터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피보험자 나이 45세부터 가입이 가능함[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103면 ~ 106면<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o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o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o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관식의 신탁칼럼] 10.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질문(Question) 저는 OO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온갖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명의 아들 중 큰아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다가 대형 크레인이 관리사무소를 덮쳐 1년 전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어렵게 사는 큰며느리와 손자(남, 12세)가 눈에 밟혀서 제가 가진 현금(4억원)에서 교육비?생활비 목적으로 손자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제가 죽게 되면 남은 현금 전액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Answer)1)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의 의미와 구조(어떠한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큰아들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객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고객님은 ① 현금 4억원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② 손자에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③ 만약 지원하는 중에 고객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현금을 손자에게 주고 싶으신 걸로 파악됩니다.유가족신탁이 통용된 신탁 용어 및 특정한 신탁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님의 사례는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이 적합해 보입니다. (회사 직원의 사망으로 망자가 소속되어 있던 법인, 조합, 단체에서 마련한 위로금을 신탁하는 법인지원형 유가족신탁과 달리)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은 ① 가족관계에 있는 할머니, 즉 고객님을 위탁자로 하고, ② 수익자를 손자로 하는 타익신탁 형태로써, ③ 신탁재산에서 매월 손자에게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의 신탁계약입니다. 그리고 ④ 신탁기간 중 위탁자인 고객님이 사망하면 손자에게 잔여재산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의 구조도 ]2)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의 유의사항 : 증여세 문제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수익자인 손자는 매월 200만원씩 위탁자인 고객님(할머니)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200만원을 실제 받을 때마다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매번 해야 합니다.다만,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는 상황이라면 200만원이 최초 지급된 날을 증여일(평가기준일)로 보아 원금과 이자를 연 3% 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신탁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약 4억원)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147면 ~ 149면<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o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o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o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관식의 신탁칼럼] 9. 증여한 뒤에도 자식들에게 대접받기! 증여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질문(Question) 최근 저희 부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취직한 딸(31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한 예비 사위(33세) 때문입니다. 예비 사위는 4년 넘게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1년 전에 그만두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는 결혼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결혼 선물로 제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Answer)1) 고객의 추가 니즈 파악고객님의 재산 내역과 의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고객님은 다주택자였습니 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나와 딸이 결혼하거나 독립하게 되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예비 사위가 사업자금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①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본인이 일정 기간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②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딸이 당분간 처분할 수 없게끔 하고 싶고, ③ 소유권 및 소유권 지분을 예비 사위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2)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과 증여신탁의 활용‘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과 증여신탁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고객님이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이란 증여자인 고객님이 수증자인 딸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효도 및 부양의 조건 등을 붙이는 것을 말하고, 수증자인 딸이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다시 증여자인 고객님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56조, 제557조, 제561조에 근거).해제조건과 부담의 내용에는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사례를 대입하면 ① 아파트를 증여해 주지만 반드시 수증자인 딸이 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재산으로 유지해야 한다거나, ②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또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신탁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인 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신탁 설정을 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라 증여신탁을 설정’하면 고객님의 니즈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증여신탁에서 ①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겸 수익자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딸이 되고, 증여자인 고객님은 신탁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② 신탁기간 중에 딸이 신탁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신탁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타인에게 지분을 넘기려고 할 때 ③ 신탁계약의 신탁관리인인 고객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의 소유권관련 어떠한 권리 변경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④ 결국 신탁관리인인 고객님이 동의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 비로소 딸은 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익권을 실행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로부터 이전받아 재산을 처분할 수 있거나, 담보대출을 받거나, 남편 등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해제조건부?부담부증여 계약과 증여신탁 구조도][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95면~98면<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o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o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o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관식의 신탁칼럼] 8. 가업승계 New Trend ‘납부유예제도’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질문(Question) 2023년부터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납부 사유(양도,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 세부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변(Answer)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며, 만약 세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납, 연부연납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납부 방식이 새롭게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①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속인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수증자가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않을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가업승계 이후 가업승계 재산을 실제 처분(양도·증여·상속)할 때 ④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납부유예제도’ 라고 합니다.납부유예제도는 ①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② 해당 제도를 적용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 한하여(중견기업은 안 됨)’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를 대상으로 하되 ③ 가업승계 재산가액에 한도가 없고, ④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⑤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이 세법상 5년 평균 70% 이상을 유지하며, ⑥ 주식 지분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단,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제도’ 개요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vs ‘납부유예제도‘ 비교 ][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65면~267면<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o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o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o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45)...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1. 고객님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략)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2.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2년 내 처분한 재산(채무의 증가) 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략)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서면4팀-658, 2005. 4. 29.)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국심2003중302, 2003. 5. 21.)]3. 종신보험 등 보험료 납부자 겸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객님이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해당 보험금은 의제(간주)상속재산이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략)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상속 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019-상속증여-1034(2019. 5. 28.)).]4. 아버지가 위탁자로서 유언대용신탁 또는 수익자연속신탁을 계약하였고, 위탁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객님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고객님은 ‘세법상 수유자’입니다.신탁법 상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수익권 포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위탁자인 아버지)가 맡긴 신탁재산에 대해 고객님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세법상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o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강의o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시사저널, 디지털타임스 등 칼럼 기고o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024년)> /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개정판, 2024년)> / <장애인 금융o세금 가이드(2023년)> /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