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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1-977, 2022.05.12 취소 전문가추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양도 심사청구 감심2021-90, 2022.05.1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0-1466, 2022.05.12 취소  쟁점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산세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9-839, 2022.05.10 기각  이 사건 쟁점수입금액이 법인세 비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실질과세
조특 심사청구 감심2022-260, 2022.05.0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0-612, 2022.05.03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2018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계결정 및 경정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0-1156, 2022.05.03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9-600, 2022.04.28 기각  ①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및 결혼 축하 선물 구입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현지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비상근감사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④ 공사원가를 재산정하면서 적용한 공사원가율(80)이 적정한지 여부, ⑤ 공사집행률 계산에 필요한 총공사예정비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⑥ 쟁점 ... 익금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0-1342, 2022.04.27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1-110, 2022.04.26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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