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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4-27, 2024.05.23 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심사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24-33, 2024.05.23 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불복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4-12, 2024.05.16 기각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정의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4-27, 2024.05.16 기각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3-778, 2024.05.07 기각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기 심사청구 감심2022-1859, 2024.05.0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과의 제척기간
조특 심사청구 심사소득2024-15, 2024.05.02 기각  기존사업장이 담당하던 부분을 승계한 것은 최초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기지역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2-1572, 2024.05.02 기각  청구인이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3-325, 2024.04.30 기각  ① 쟁점 엘리베이터가 고급주택의 요건인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 다락의 면적을 쟁점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3-280, 2024.04.25 기각  쟁점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역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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