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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1-61, 2021.03.02 기각 청구인이 PPL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19-201, 2021.02.19 경정 ① 이 사건 증축 건물을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철거 건물을 취득가액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③ 토지와 건물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만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838, 2021.02.18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0-7, 2021.02.17 기각 이 사건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99, 2021.02.04 기각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513, 2021.02.04 각하 ① 처분청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불복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168, 2021.01.28 기각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의 취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17, 2021.01.28 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 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273, 2021.01.21 인용 ①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계획된 건축물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이주하고 폐쇄된 주택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70, 2021.01.20 각하 압류처분일로부터 9년여가 지난 2020.10.8. 이의신청을 한 후, 각하결정을 받자 2020.1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됨. | 심판 결정의 효력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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