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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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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1166, 2020.12.21 기각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9-704, 2020.12.17 취소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쟁점비품 등의 거래금액과 재무상태표상 비품 등 장부가액의 차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소득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1001, 2020.12.17 기각  ①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0-34, 2020.12.17 취소  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불분명한지 여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96, 2020.12.16 인용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등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타사업장 운영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업개시일의 기준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64, 2020.12.16 각하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청구이유를 알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됨 심사청구의 결정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0-92, 2020.12.10 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근로소득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9-263, 2020.12.10 기각  ① 이 사건 기계장치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기계장치를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 시점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급시기의 특례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0-499, 2020.12.10 기각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한 이 사건 건설임대주택을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56, 2020.12.09 일부인용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납세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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