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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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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413건)
판례(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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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25-21, 2025.04.29 기각 직접경작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5-8, 2025.04.23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실질과세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5-5, 2025.04.23 기각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25-15, 2025.04.09 기각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5-7, 2025.04.02 기각 실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실질과세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24-29, 2025.03.26 기각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므로 손금 불산입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양도	심사청구	적부2024-270, 2025.03.26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양도자인 “주주 1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가총액이 영(0)에 해당하더라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모두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25-9, 2025.03.19 기각 허위라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	-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5-1, 2025.03.19 기각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국기	심사청구	적부2024-275, 2025.03.12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할 수 없음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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