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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韓과 통상협의 매우 잘되고있어…각국과 신속 협상할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통상 협의에 대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각국과 신속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나는 일본과도 매우 실질적인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57개 경제 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적으로 매긴 상호관세를 지난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한 이후 미국은 각국과 관세와 무역적자 완화 등을 논의하는 협상을 진행중이다.그 일환으로 베선트 장관은 지난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에 미측 대표로 참석했다.베선트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당시 협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대표단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7월8일 이전까지 한미간에 관세와 무역, 산업협력 등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제시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한국과의 통상협의에 대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이어 베선트 장관은 "나는 (미국과) 첫 번째로 무역 합의를 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인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또한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 무역상대국 15∼18개국과의 합의에 "긴밀히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은) 15∼18개의 중요한 무역 관계가 있다"며 "(대미협상에 나서는 대신 맞불관세를 부과한) 중국은 옆으로 치울 것이고, 그런 다음 우리는 많은 다른 나라들과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또 "많은 아시아 국가가 최고 수준의 방안을 가지고 왔고, 이 '공정성(무역불균형)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중국 측 대화 상대방에게 관세 협상을 위해 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그것은 중요하다"고 답한 뒤 "나는 중국 쪽이 (미국과의 초고율 관세 갈등을) 지속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그들은 언젠가 내게 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초고율 관세에 따른 무역 차질로 미국의 상품 공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우리는 일부 훌륭한 소매업체들이 있다"면서 "나는 그들이 미리 주문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대체재를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이 얼마나 빨리 갈등을 완화하길 원할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오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관세를 포함한 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 '북 콘서트' 개최...'관세행정 혁신 청사진 제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1조3천억 달러 무역 시대, 관세청 혼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역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싱글 커스텀스'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손병조 한국관세경영컨설팅연구원 대표(전 관세청 차장)는 지난 25일 한국관세사회에서 열린 '싱글 커스텀스(Single Customs)로 가는 관세경영의 길' 출간 기념 북토크 및 세미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석문 케이셉연구원 대표(전 서울세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명구 관세청 차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 등 관세 분야 주요 인사들과 전·현직 관세청 관계자, 관세사,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손병조 전 차장은 원산지 제도 도입, 유니패스 기반 마련 등 관세행정 현대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며, "'싱글 커스텀스'는 관세사의 역할 확대와 관세 행정의 미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명구 관세청 차장 역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통관 절차를 표준화하는 '싱글 커스텀스' 개념은 한국 무역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이라며, "관세청도 통관 디지털화, 국제 협력 강화, 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싱글 커스텀스 체계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은 "147년 한국 세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기록은 드물었다"면서, "이 책이 앞으로 후배 세대에게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버추얼 커스텀스·싱글 윈도·싱글 어소리티' 3대 축 제시이어 북토크 세션에서는 장승연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진행 아래 손병조 대표가 직접 책 집필 배경과 주요 개념을 소개했다.손 대표는 "'싱글 커스텀스'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1980년대부터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고민을 담은 관세 경영 비망록"이라며, "관세청 개청 당시 28억불 수준이던 무역규모가 오늘날 1조3천억불을 넘기까지 관세인의 헌신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버추얼(Customs Virtualization), 싱글 윈도(Single Window), 싱글 어소리티(Single Authority)"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관세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업과 세관이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래 국경관리 조직도 CIQ(세관, 출입국, 검역)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행사 후 기념 촬영 및 저자 사인회 진행공식 북토크 이후 손 대표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후 별도로 마련된 테이블에서 독자들과 일일이 만나 사인회를 이어갔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관세행정의 미래를 고민하는 살아 있는 지도서 같은 느낌이었다"며, "특히 무역업체와 세관 간 파트너십 강화라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립관세박물관, 5월 한 달간 모바일 체험행사…'커피·쿠키 등 제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립관세박물관(서울본부세관 청사 1층)에서 모바일 웹 기반 ‘박물관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 박물관의 날(5월 18일)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유일의 관세 전문 박물관인 국립관세박물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세청의 역할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관람객은 박물관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모바일 프로그램 ‘마타는 파티셰 코리아 넘버원!(마셰코)’에 접속, 관세청 캐릭터 ‘마타’와 함께 스토리형 전시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체험 과정에서는 관세 역사, 관세 행정,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내용을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특히 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하루 두 차례 운영된다.참가자는 체험을 완료하고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인 '아이갓에브리씽 서울세관점'에서 커피와 쿠키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교환권은 일 30명 한정으로 제공된다.관세박물관 관람 및 행사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누리집 또는 세관운영과(02-510-108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과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관세문화를 친숙하게 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환급 제도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소비세)이다.그런데 수입된 물품 또는 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된다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신청에 의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환급)이 납세의무나 징수행정 측면에서 형평에 맞고 공정한 것이다.이러한 논리적 근거 하에서 관세 환급제도는 옛부터 있었다.17세기 프랑스에서는 환급제도가 구식제도로 생각되었고, 이에 대신하여 일시 수입제도가 보급되고 있었다.환급제도가 영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611년의 일이다. 제임스 1세의 칙령에 의하여 수입품에 과하여진 어떠한 세금도 당해 물품이 수출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애덤 스미스도 「국부론(Wealth of nations)」에서 특별히 환급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스미스에 의하면 환급제도 도입 동기는 본래 중계무역의 장려를 위한 것이고 중계무역의 진흥에 따라 운임으로 지불되는 금은, 화폐의 유입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스미스는 환급제도가 없었다면 환급대상물품의 수입은 당초에 없었을 것이므로 관세를 환급해 주더라도 관세수입 면에서 플러스로 남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물론 관세환급을 받고 일단 수출한 화물을 해상에서 재차 수입(밀수입)하는 수법등 문제점을 언급하기는 하였다.미국에서는 관세 환급이 1789년에 법규화 되었다. 환급은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징수한 관세, 특정 세금 및 특정 수수료를 환불하는 것으로, 수입 상품 또는 유효한 대체품의 수출/파기 또는 수입 상품 또는 유효한 대체품으로 제조된 특정 품목의 수출/파기 시에만 환급이 허용된다.우리와는 달리, 수입할 때 징수한 관세등의 99%만 환급해 주고 1%는 행정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하는 것이 특이하다.우리나라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을 1975년 제정하여, 수출 지원 정책으로 시행되던 사전면세제도를 관세환급제도로 대체하였다.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작고 단순가공무역 단계에 있던 1960년대까지는 사전면세제도가 국내산업의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급속하게 증대하고 국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전면세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였다.우선 중간 원재료의 국내 거래가 다단계로 복잡해짐에 따라 사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공도가 높은 중간재의수입을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은 단순가공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외화가득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이러한 문제점으로 1975년 7월 1일부터 사전면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관세환급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근거 법률에 따라 보면 관세환급에는 관세법에 의한 과오납 환급(관세법 제 46조), 위약물품 환급(동법 제 106조), 원상태수출 환급(동법 제106조의2)과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이 있으며, 우리가 여기서 환급이라 함은 후자 즉, 수출용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말한다.외국의 예도 같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19 U.S.C. 1313(a), 직접 식별 제조 환급], 수입물품과 동일한 HTS 8단위 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나 생산에 사용된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하는 대체 제조 환급[19 U.S.C. 1313(b)]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일본은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에 대한 감면세 제도를 중심으로 특정한 수입원료품에 대해서만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일본도 대체환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호주도 수출물품의 제조나 생산을 위해 사용된 수입물품의 납부 세액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으며[호주 관세법(Customs Act 1901)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대체물품에 대한 환급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입물품이 호주에서 생산된 물품과 혼합되어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생산을 위해 가공, 처리된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국에는 위와 같은 관세환급제도가 아니고, 대신에 수입시점에서부터 수출용 원자재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용으로만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입시 관세, 부가가치세를 징수유예하고 수출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증치세 수출환급제도 등).현재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으로 구분되는데, 개별환급을 기본으로 한다. 개별환급은 수출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제도이다.환급을 신청하는 자가 수출 물품 생산에 어떤 원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이들 중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 그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환급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환급액 계산이 보다 정확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확성을 장점으로 갖추기 위해 개별 환급 제도는 복잡하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정액환급은 수출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사전에 책정되고 상품 수출 후 그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간편한 환급을 위해 평균 개념을 채택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정액환급 제도는 수출 후 수출면장만을 제시하면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한다.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로 관세환급 제도외에 보세공장(및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있는 바, 관세 환급제도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담의 단점은 있으나, ? 감면과 관련된 사후관리의 불편이 없어지는 장점과 ? 국산 원재료의 사용과 개발을 촉진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여러 단계의 생산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거래 하는 자, 및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수출자가 이용하면 편리한 제도이므로, 제철, 제강 및 석유화학공업 등 소재 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에서는 환급제도가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이에 반하여 보세공장(및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우리나라 국경선 안에 있는 지역이지만 법률규정에 따라 의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관세선 밖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게 하는 제도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출입 절차가 간편한 장점은 있으나, 필연적으로 따르는 사후관리 절차로 인한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국산 원재료의 사용보다 외국산 원재료의 수입을 촉진하는 단점이 있다.따라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이용하면 편리하다.참고로, 수입 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은 세관장이 환급기관이지만,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장이 환급기관이다.그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수출용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용과 내수용의 구분관리를 환급특례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o 세계관세기구(WCO)등에서자금세탁방지론 강의o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o 경영학 박사o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o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o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o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o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o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o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고문o 1998.~1999. 천안세관장, 1987.~1988. 구미세관 수출과장o 1992 미국관세청(USCS) 직장 훈련(On the job Training,12주)o 1990.~1991. 한·미(USTR) 통상회담 한국정부대표단(관세담당)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관세정책 거듭 옹호…"소득세 크게 줄거나 완전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과 관련,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9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또한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및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며 "이는 미국에 큰 기회이다. (관세를 걷을) 대외소득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부각하면서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는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속속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관세 정책에 대해선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재무 "저가상품 공급 중단되면 中경제 멈춰…中도 협상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발표 후 일부 완화 및 유예를 되풀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이는 게임 이론에서 전략적 불확실성이며, 협상 상대방에게 최종 목표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러한 협상 지렛대를 창출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뛰어나다"고 밝혔다.그는 높은 관세율이라는 '채찍'을 보여준 뒤 대미(對美) 관세나 비관세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등을 중단해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소개하면서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이것, 이것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부과한 145%의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 "중국은 이 높은 관세 수준이 그들의 기업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라며 중국과 협상의 첫 번째 원칙으로 관세 전쟁에서 확전을 피하는 일이라고 했다.아울러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에 저가의 보조금 지원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 중국 경제도 갑자기 멈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개별 국가들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과 관련, "그다음에는 우리가 협상 중인 17∼18개 국가와의 중요한 무역 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무역 협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원칙적 합의를 하고 무역 파트너들이 협정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관세를 다시 인상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지난주 진행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 기간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만났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금융 안정성, 글로벌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전통적 주제였다"면서 관세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또한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중국이 공식 부인한 배경을 묻자 "나는 그들이 다른 청중(미국과 맞서는 것을 원하는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인한 시장의 동요에 대해 "(정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5∼40년간의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2주나 한 달간의 변동은 통계적 잡음이나 시장의 잡음일 수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한은 총재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드라이브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가 더 연기되더라도 경제적인 비용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워싱턴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이 이번 주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든지 좀 협상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이 총재는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꽤 오래 해왔기 때문에 중국을 건드리지 않고 (무역을) 돌아가게 할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무역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가 중국과 많이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회의에서 논의된 시나리오 중에 상호관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나리오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90일 뒤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나 성장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25%이건 아니건 중국에 대한 관세가 훨씬 높아졌고 이에 중국이 보복한 효과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면제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미중 협상 전망에 대해선 "어쨌든 미중 간 어떻게든 합의가 돼야 전 세계가 편안해지지 않겠나. 전망이라기보다는 바람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번 회의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라며 "모든 사람이 미국 관세 정책의 방향과 최근 금융시장 상황, 특히 미국 국고채 시장에서 변동이 심했던 상황, 또 달러의 움직임 등의 원인이 뭐고 미국의 국가별 협상이 잘 진행되면 미 금융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인지, 이게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등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이 제일 많았다"고 전했다.또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자기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을지도 모를 정도로 불확실성이 심해 경제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여간 불확실성이란 단어가 일주일 내내 따라다녔다"며 "다행인 건 미 국채 가격이나 환율 등은 매우 크게 변했는데 시장의 기능은 잘 작동돼 다행이라는 견해도 많았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처럼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우려,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서 어떤 조정 과정이 있으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외국의 견해에 대해선 "무역 전쟁 탓에 한국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첩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트럼프발 관세 드라이브에 대한 각국의 대응 가운데 유럽연합(EU)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꼽았다.EU에서 이번 위기를 통해 그간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하자는 일치된 의견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총재는 "반미 정서가 올라가면서 그런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서 은행시장 통합, 자본시장 통합을 빨리 진행하자, 달러화 변동성이 심하니 유로화가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자 등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이 총재는 전날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환율 정책을 양국 재무 당국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배경을 묻자 "원인을 안보고 한국의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절하됐느냐고 오해할 소지는 있다"며 "미 재무부와 우리 기재부가 직접 얘기하자고 한 거는 정치인이나 무역만 생각하는 쪽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답했다.한국의 계엄 및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경제 상황에 대해선 "지금 정치적 리스크는 많이 개선됐지만 불확실성이 계엄 전 상황으로 100% 돌아온 건 아니다"며 "그래서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재무 "韓과 통상협의 성공적…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미간 통상 협의가 순조로우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계기에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오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이르면 내주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인들은 일찍 (협상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고 우리는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기술적 조건과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인도와는 양자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운영세칙(TOR·Terms of Reference)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또 외신은 미국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쟁점 논의를 뒤로 미루고 다른 나라와 큰 틀의 잠정 합의나 양해각서를 서둘러 체결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전 재무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함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보세공장 공급 원재료 환급 절차 간소화…'수출기업 애로 해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의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관세청은 25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의 후속조치다.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의 4대 분야를 아우르며,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절차 간소화다.기존에는 공급업체가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들 서류에는 민감한 제조 원가 및 수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관세청은 이러한 현장 애로를 반영해, 앞으로는 수출신고서,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만 선택 제출해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보세가공 구조 속에서 수출 제조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STAR 전략에 기반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 체크] 관세는 빙산의 일각…美 통상 협상 틀 자체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미국이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철강의 25% 관세율 부과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 전반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통상 전문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협상 틀 자체를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 교수는 최근 조세금융신문에 기고한<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칼럼에서 “미국은 단순히 관세를 통한 무역수지 조정이 아닌,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도 철저한 구조 분석을 통해 통상 안보, 산업 협력, 투자 외교를 통합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전략 관세’ 의도 직시해야…단순 무역분쟁 아니다이 교수는 특히 '미란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은 강달러와 제조업 쇠퇴 문제를 통상·군사 패키지로 돌파하려 한다”며 “단순 관세 대응이 아니라 동맹 압박형 통상 전략에 맞설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미국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을 정밀 타격하며 안보-경제 연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 블록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투자와 동맹 강조 전략…“한국, 단순 수출국 아닌 공급망 파트너”이 교수는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 즉 ▲연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직접투자 ▲미국 내 생산·고용 창출 ▲전략 산업 공급망 기여 등을 근거로 “한국은 단순 수출국이 아니라 공동 생산 파트너”라고 강조했다.특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협상에서 주된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상호주의·에너지·방산 분야까지 포괄 협상 카드 제시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FTA의 상호주의 원칙 고수 ▲LNG·SMR 등 에너지 협력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방산 공동 R&D 및 상호 구매 등 ‘전략 협력 패키지’를 동시에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특히 “이는 미국의 경제·안보 이해와 직결되며, 관세를 포함한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방어 아닌 선제 공세”…통상·외교 총동원 체제 가동실제 한국 정부도 관세 대응을 넘어 통상 전략의 전면 재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과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한미 2+2 통상협의'와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설득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재무·무역 수장들이 동시에 참석한 이례적 확장 포맷으로 진행돼 주목된다.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미 고위급 면담인 만큼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협상 방향성을 잡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이번 협의는 관세협상의 탐색전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는 표현을 택한만큼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주고받거나 결정하기보다는 상호 간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경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밖에도 현재 기재부·산업부·외교부를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계와의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업계 피해 예측과 의견 수렴도 병행 중이다.◇ 남은 70일, 구조적 통상 전환 위한 시험대관세 협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약 70일 남은 가운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통상 구조 개편’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다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에서 섣부른 타결을 시도할 경우 졸속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협상의 속도라든지 마무리하는 시점에 대해 미리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전통적인 방어형 협상이 아닌, 한국이 미국과 장기적 동반자임을 구조적으로 증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외교, 산업, 투자, 안보를 아우르는 전면전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제계 역시 “이제는 기술논쟁을 넘어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며 “이번 협상이 한미 경제 동맹의 깊이와 방향을 가늠할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