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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진 서울세관장, 중소 섬유 수출기업 '세창상사' 방문해 지원 총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고석진 세관장은3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원단 제조·수출기업인세창상사를방문해애로사항을청취했다.세창상사㈜는1979년에 설립된 벨벳,니트 등원단 전문 제조업체로,지난해 미국 등20여개 국가에 약700만달러를 수출한중소기업이다.이 회사는 서울세관에서2011년에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이번 방문은세관장이 튀르키예로부터원산지 검증 요청을빈번하게 받는 업체를찾아,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튀르키예는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수입 규제를 강화하고,한국에서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이날 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원산지 검증을반복해서 받고 있는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섬유기업에FTA컨설팅 우선 제공▲원산지 중복 검증업체 제출서류 간소화 검토등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트렌드를이끄는신제품 개발로새로운 가치를창출해 온임직원에게감사를 표하며,“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섬유산업의 특성상원산지관리에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해 해외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FTA활용부터수출검증 대비까지전 과정을맞춤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월 인천공항세관인에 김혜정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은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김혜정 주무관을 선정했다.김혜정 주무관은X-ray정밀판독으로 벤쿠버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은닉된 시가47억 상당의 메트암페타민16.3kg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인천공항세관은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정보분석을 통해 정상보다 저세율로 신고한 의약품의 수입신고 건을 적발하고, FTA적용 오류 물품에 대한 확장분석으로 총 세수19억원을 확보한노경태주무관을 선정했다.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잠복 및 탐문수사로 마약운반택시를 추적하여태국발 야바4천여정을 국내로 밀수입한 유통책 적발에 기여한이주현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공항내 유실물에 대한 원스탑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서비스 편의 제고에 기여한이상환주무관을각각 선정했다.11월의 업무우수자에는 마약 우범국가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메트암페타민3.05kg을 적발한장미란 주무관을 선정했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1949년11월23일법률 제67호로 제정된 우리 관세법은 일본의 관세법을 계수한 법률이다.일본 관세법은 마찬가지로 독일 관세법을 계수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탐구는 우리 관세범죄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필자는 예전부터 관세법에 편찬되어 있는 관세형벌법규에 대한 탐구에 큰 흥미를 갖고 천착하여 왔다.그래서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를 우리의 관세형벌법규와 비교하여 연재하는 방식으로 알기 쉽게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이 해설은 독일 조세(관세)형법 분야 대가로, 필자가 1997/98년 K?ln 대학교에서 몇 번 청강하였던 G?nter Kohlmann 교수의 명저 “Steuerstrafrecht Kommentar”(조세형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기술하려고 한다.무릇 조세범죄에 속하는 독일의 관세범죄는 EU 관세법에 편찬되어 있지 않고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AO 1977) 제8장(이하 ‘독일 조세형벌법규’)에 규율되어 있다.독일 조세형벌법규에 따르면, ‘조세범(관세범)’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금령위반행위 ▲납세증지와 관련된 인지위조행위 및 그 예비행위 ▲앞의 제 ?내지 제 ?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자에 대한 비호행위로 정의되면서, 조세형벌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관세범)에 대하여 독일 형법총칙의 적용원칙이 명시되어 있다.아울러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조세(관세)질서위반행위”를 조세법률에 따라 범칙금(Geldbusse)으로 벌할 수 있는 위반행위로 개념정의하면서, 조세법률의 범칙금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질서위반법 규정이 조세(관세)질서위반행위에서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이러한 입법방식은 우리 관세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관세범으로 정의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단순 조문화(제277조)한 입법방식과 대비된다.또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조세범(관세범)의 적용범위를 “(형사)처벌가능(strafbar)”만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지만, 우리 관세법은 ‘형사처벌’과 함께 ‘통고처분’도 관세범의 적용범위로 규율하고 있어서 ‘관세범죄행위’에 ‘관세질서위반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왜냐하면, 통고처분은 법리적으로 형법상의 제재수단인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 아니라 명확하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처분이기 때문이다.물론 우리 입법자가 통고처분을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 행사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통고처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형벌제재가 아니기 때문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의 규율대상인 질서위반행위와 형벌법규의 규율대상인 범죄행위의 구별은 일정한 행위태양에 대한 제재의 종류가 형벌이냐 단순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냐에 따라 양자를 구별하는 형식설과 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양적 징표에 따라 범죄불법(Kriminalunrecht)과 질서불법(Ordnungsunrecht)으로 구분하는 실질설이 있다.하지만 범죄불법과 질서불법의 구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자연법적이고 법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설은 큰 의미가 없다.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법규영역에서 법이론적으로나 실정법적으로 가장 발전을 거듭해 온 독일에서도 법적 제재수단에 따라 극히 형식적으로 구별해 질서위반행위를 각 전문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입법자가 판단할 수 밖에 없다.질서위반행위의 제재법규영역이 창설·확장되고 있는 것은 첫째로 국가형벌권의 자기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국민의 복리를 지향하는 능동적인 행정국가의 출현이 몰고 온 행정법적 전문법규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 이러한 법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형벌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의무위반제재법규 역시 비례하여 증대했다.이와 같은 형벌인플레이션 방식의 대처는 점차로 공통분야별로 일관된 대체 방법을 강구하게 됐다. 즉, 형벌을 대체해 행정의 독자적인 부과절차를 통한 행정제재수단의 부과를 규정하든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기존의 민사절차나 비송사건절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또 형벌을 그대로 존치하되 형사기소를 담보로 하는 특칙(예: 세관장의 전속고발권)을 만들거나 아니면 형사절차의 약식절차를 만들기도 했다.이러한 실정법에서의 논의는 질서불법행위를 행정부에서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의 통제 하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행정부의 관할에 두는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 사법적 심사를 허용할 것인가가 또한 문제로 대두된다.그것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이나 비례성원칙 등에서 나온 것이든 또는 경미범죄영역이나 대량의 일정한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경제성을 고려한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은 국가형벌권의 자기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다.이처럼 비대해진 형벌을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체중감량시키려는 실정법 논의에서 형벌을 대체시켜 도입한 억제적 제재수단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에 속한다.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법규영역이 생기고 또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둘째로 법원의 실무적인 부담경감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즉, 법원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으로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보다 중요한 사건은 법원에서 심사하고 경미한 사건은 행정에서 처리하며, 또한 행정실무자가 사건의 사안에 전문적이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그대로 행정에서 해결한다면 법원은 본래의 의무에만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법부와 행정부 권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하여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비된 입법에서 벌금과 유사한 적어도 그 법적 효과에서는 벌금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행정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금전적 제재 대상은 질서위반행위에 속하게 된다.우리 판례(대법원 1969.7.29. 선고 69마400 판결)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여 행정법규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형벌로,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데 그치는 경우는 과태료로 다스려야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o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o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o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o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o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o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o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o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o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전임교수o(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o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o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o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o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o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o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o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o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달 반도체 125억달러 '역대 최대'...자동차 전년 比 13.6%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올해를 한달 앞두고 반도체 수출이 125억 달러로 11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총파업과 단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가 감소했다.관세청은 지난 1일 ‘2024년 11월 1일~30일 수출입현황(잠정치)’를 발표하고 11월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563억 5000만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56억 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1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5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8%가 증가했으며 11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월별 최대실적을 경신했다.컴퓨터 수출도 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2.3%가 증가했으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다만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가 감소한 56억달러를 기록했다.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지난달 총파업과 임금 및 단체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11월 마지막 주 기상악화 영향으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되면서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 된 것으로 풀이된다.석유제품(37억 달러, -18.7%)?석유화학(36억 달러, -5.6%) 수출도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단가 하락과 함께 월말 기상악화에 따른 일부 선적 차질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한편 바이오헬스 수출은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인 14억달러(19.6%)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철강 수출은 27억달러로 1.3% 증가했다.선박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70.8% 증가한 25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됐다.수출 국가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5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대(對)중국 수출은 113억 달러로 5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을 기록, 전년 동월(113억 달러) 대비로는 보합세(-0.6%)를 보였다.대(對)미국 수출은 104억달러로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5.1%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98.2억 달러, +0.4%)은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대EU 수출은 11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인 54억달러(+0.9%)로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바이오헬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아울러 중동(16억 달러, +17.4%)으로의 수출은 11월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대중남미 수출(23억 달러, +20.3%)은 2개월 연속, 대CIS 수출(10억 달러, +9.6%)은 5개월 연속 증가했다.11월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은 전체적으로 10.8% 감소한 107.1억 달러를 기록했다.가스 수입은 증가(+6.3%)했으나, 원유(-16.8%) 수입은 유가 하락 영향으로 감소했다. 에너지 외 수입은 전년 동월(400억 달러)과 유사한 400억 달러(0.1%)를 기록하였으며, 반도체(+25.4%) 및 반도체 장비(+86.0%)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11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0.5억 달러 증가한 5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1~11월 누적 무역수지도 2018년(+655억 달러) 이후 최대 흑자 규모인 452억 달러 흑자(전년 동기 대비 +600억 달러)를 기록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에는 우리 수출에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밝히면서“자동차 부품업체의 파업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이 지속되면서 완성차 업체에 부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생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또한 “11월 마지막 주에는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자동차 및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일부가 선적 차질로 수출이 지연됐다”고 밝혔다.이어안 장관은 “그럼에도, 반도체?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1월에도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으며,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올해 수출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만큼, 연말까지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하여 경제에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지난달 상계 관세 부과 결정에 이은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21.31%~27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밝혔다.회사별로는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경우 말레이시아산 제품에는 21.31%, 베트남산 제품에는 56.51%의 반덤핑 관세가 산정됐다. 중국 기업인 트리나솔라의 반덤핑 관세율은 태국산 제품은 77.85%, 베트남산에는 54.46%로 예비 결정됐다.상무부는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이었으며 규모가 큰 업체에는 별도로 관세율을 설정했다.상무부의 예비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앞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는 지난 4월 상무부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조치를 청원한 바 있다.관세 부과를 청원한 기업들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 LLP'의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예비 관세 부과를 통해 수년간의 해로운 불공정 무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태양광 제조 및 공급망에 대한 수십억 달러 투자를 보호하는데 한발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S&P "트럼프 20% 관세시 현대·기아차 EBITDA 최대 19% 감소 리스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등을 부과해도 현대·기아차의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지만, 보편관세 공약 시행으로 한국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총 영업 이익이 19%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이날 '자동차 업계, 트럼프의 자동차 수입 관세에 대해 대비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했다.S&P글로벌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더해 유럽 및 영국에서 수입되는 소형차(light vehicle· 중량 7천500kg 이하의 승객/화물용 차량)에 20%를 관세를 매길 경우 유럽 및 미국의 자동차 업체의 EBITDA(세금,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가 최대 17%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업체별로는 제너럴모터스(GM), 볼보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JLR), 스텔란티스의 2025년 EBITDA의 2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폭스바겐과 도요타는 10~20%, BMW와 벤처, 현대·기아차는 10% 미만의 리스크가 각각 예상된다.이런 리스크는 거래 규모와 도매가격, 지역적 거점 등에 따라 추산된 것이다.보고서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2% 미만의 EBITDA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관리 가능(manageable)'하다고 봤다.보고서는 그 이유로 현대·기아차의 경우 멕시코에서 K4와 투싼 모델만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같은 이유로 멕시코에서 타코마만 생산하는 도요타에 대해서도 EBITDA 감소 리스크를 10%로 보면서 이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다만 도요타의 경우 라브4와 일부 렉서스 모델을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기아차는 최대 19%의 EBITDA 감소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보편 관세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편관세율에 대해서는 10% 내지 20%를 언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국제적 다변화' 관세 제도 개선 위해 '뭉쳤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8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평가포럼(회장: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매년상·하반기한 차례씩정기 학술 세미나를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주도하고,관계 기관(관세청 등)에 관련제도개선을건의하는 등관세평가제도 발전에기여하고 있다.이날,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간담회를 통해국제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이슈에 대한관련업계의애로 및 건의사항을청취하고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세미나에서는국제통상 분야 교수,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약100여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해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열띤 토론을 펼쳤다.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다국적 기업의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있어주요 쟁점 사항중 하나로,특수관계자 간에이루어지는TP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견해의 차이를줄이고명확한 기준과절차를마련할필요가 있어 이번 포럼의주요 주제로선정했다”고 밝혔다.손성수 포럼 회장은“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기업의 납세 불확실성을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세금 탈루등에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이를 위해“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정책,로열티 지급내역 등과세자료 확보와상관행에부합하는합리적인관세평가 방법 정착을 위한제도개선을 조속히추진할 것”이라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관세평가포럼의활발한 연구가합리적이고타당한관세평가 방안을모색하고기업과 세관 간협력과조화를촉진하는데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2024년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자는삼일회계법인 이시영 씨,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대상 수상자는이화여대 김지우?고려대 이소정 씨가 수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민주, '트럼프 관세' 제동?…'대통령 관세남용 방지법안' 제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시스템에 따르면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주)은 돈 바이어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주)과 함께 하원에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하원 세출·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이 동참한 이 법안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및 수입 쿼터 부과를 없애는 내용이다.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경제 위협 등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무역 및 금융 제재를 비롯한 경제적 조치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델베네 의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은 민주당 소속이든 공화당 소속이든 향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고 필요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하원은 조만간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 완전히 새로 구성된다.내년 1월 3월 개원하는 제119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등 경제 조치 권한을 제약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바이든 "트럼프, 멕시코·캐나다와 관계 망칠 관세 재고하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백악관 풀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의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해 질문받고 "난 그가 재고하기를 바란다. 난 이게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두 동맹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관계들을 망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온다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를 해결하기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간첩·마약 혐의로 중국에 수감됐다가 수감자 교환 합의에 의해 전날 석방된 미국인 3명과 통화했다면서 "그들이 집에 와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우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 사이에 핫라인을, 그리고 군대 간 직접 소통 라인을 설치했다. 난 시 주석이 오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정부기관 최초 3년 연속...'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 결과,최고 등급인최우수등급 인증을획득했다고28일 밝혔다.이로써 관세청은중앙행정기관가운데유일하게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받은 이래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안전부가행정·공공기관을대상으로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데이터베이스(DB)전반의 품질을심사하여우수기관에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관세청은 작년부터2년 연속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의모든 평가영역에서만점을 받아 데이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관세청은 그동안관세무역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데이터 품질관리전담 조직 운영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고,그 결과데이터 오류율을2021년도에0.0167%에서2024년에는0.0001%로낮추는 등 무역통계 전반과 관세 정책에 활용되는원천데이터의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켜왔다.또한,데이터 품질 향상에서 더 나아가고품질의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지난해1년간약4조8000억원의경제적 효과를창출하는데 기여했다.특히,지난11월13일에는관세청이 제공하는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관세청의 공공데이터가 여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관세무역데이터의품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계속노력하고,고품질의데이터 개방도 지속확대하여민간의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부가가치 창출에기여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