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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관세와 산업·기술협력 묶어 윈윈협상 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호관세'의 유예 연장과 한미 간 큰 틀의 무역합의 조기 타결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리를 최대화하는 협상을 하겠다."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후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여 본부장은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키 어렵다"면서도 "일단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이어 오는 8일 이전에 한미 간 무역합의를 도출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한 합의는 사흘 내 타결하기 어렵지만 "굵직굵직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현 상황이 급박하다는 판단이 들고, 사실 많은 게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상태"라면서 "좀 더 구체적인 미국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 실리 최대화 방안이 뭔지에 대해 집중 협상을 할 예정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 협상 구도에선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새 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미측과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와 협상의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또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품목별 관세의 예외 적용이나 대폭 인하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오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선 (현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말하는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대미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이 사실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 큰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한국이 그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이런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ㆍ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국이 앞서 합의를 도출한 영국과 베트남에 대해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국가"라며 "베트남은 우리와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영국의 경우 미국에 자동차를 연간 10만 대 가량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는 100만~140만 대 수출한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에 이어 6일 위성락 안보실장이 방미하는 데 대해 "상황이 계속 급진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최근 미측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교역' 분야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며 "미국 정계와 재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라고 소개한 뒤 "통상 마찰 가능성과 우리 국내 정책 목표를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지난달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가진 여 본부장은 오는 8일인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미국을 다시 찾았다.이번 협의 계기에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비관세장벽 철폐와 한미 무역수지 균형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입장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4월부터 진행된 한미 간 실무협의(기술협의)와 장관급 협의에서 제기된 미국 측의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요구에 대한 입장, 한미 간 호혜적인 산업 협력에 대한 제안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유예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오는 7일 12개국에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여 본부장은 이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한 물동량을 제한된 인력으로 모두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5년간 무역거래량은 약 1744% 증가한데 비해 세관 직원은 1990년대 이후 4420명에서 2024년 5303명으로 단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따라서 관세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인 업체나 물품을 정확히 선별해야만 효율적인 국경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업체나 개인이 관세 관련 법규를 얼마나 잘 준수해왔는지 여부다.센터는 약 53만개에 달하는 수출입 기업, 물류 업체, 관세사 등의 법규 준수도를 평가하고 관리한다.전자통관 시스템에 축적된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오류를 파악하고, 범칙 사건 발생 여부나 관세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점수를 산정한다.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반면, 법규준수도가 낮은 업체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처럼 법규준수도 관리는 단순히 규제 준수 여부를 넘어, 효율적인 위험 관리와 성실 기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적정화’를 이루어 내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법규준수도 관리 업무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심사국에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로 이관되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업무 분야별 다수의 법규준수 제도가 운영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었다”면서, “업체의 자율적 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다”고 조직 개편의 이유를 밝혔다.관세청의 핵심 브레인,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2017년 2월에 출범했으며, 관세청 차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당시 센터 구축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이 차장은 “센터가 차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만큼 관세청 내에서 위험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국, 통관국, 정보국 등 각 국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통합적인 위험 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조직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센터는 위험관리센터장을 중심으로 총괄기획팀, 선별관리팀, 전략분석팀, 국민안전협업정보팀, 해외정보팀으로 총 26명이 구성되어 있다.특히 국민안전협업정보팀은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원 소속 전문가와 합동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속 기관 관할 위험정보 입수, 분석, DB화 하기 위해 합동근무 중에 있다.센터에서 모아진 정보와 핵심 위험 사례는 각 세관별로 전파 돼 해당 세관에서는 마약, 불법총기류, 환치기, 관세 탈루 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체계적인 국민 안전망을 구축해낸다.특히 해외정보팀은 관세청으로 들어오는 모든 위험 관리 해외 정보의 채널 역할을 하며, 약 70여개 국가의 위험 관리 조직과 채널을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통관 시스템과 함께 해외 15개국에 수출된 전자통관 시스템 중 11개국에 위험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 width="353" xtype="photo">AI 기술, 위험 관리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통합위험관리시스템’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험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은 센터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급증하는 해외 직구 및 특송 화물 속에서 마약류, 총기류, 유해 성분 포함 물품 등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 센터장은 “AI 위험관리시스템은 신고 즉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 기존보다 정보 분석 시간을 단축시키고, 사람이 놓치기 쉬운 위험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 적발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AI는 과거의 적발 사례, 신고 정보, 물품 특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위험 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별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물품은 집중 검사하고, 정상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해졌다.센터가 운영하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Intergrated Risk Managemet)은 AI를 포함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여행자, 특송, 우편, 일반 화물 등 여러 채널의 정보와 조사, 정보, 심사, 통관 등 관세 행정 전반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한다.이는 마약 밀수와 같이 한 경로가 막히면 다른 경로를 시도하는 ‘풍선 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밀수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또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온 스캐너, 라만 분광기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한 검사결과와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 역시 AI 분석의 기반이 된다.정구천 센터장은 “올해는 최근 급증한 해외 직구에 대응해 특송 목록 선별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통관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센터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개인수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협업과 헌신으로 국경을 지키는 파수꾼관세청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 11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환경 유해 물품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세액 탈루, 원산지 허위 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외환 거래 위반 등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다.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의 불허 정보를 관세청이 공유받게 되면, 해당 물품의 수입자나 해외 공급자를 타깃팅해 2차, 3차적인 불법 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현재 이를 위해 유관 기관의 불허 정보를 관세청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폭증하는 물동량, 진화하는 밀수 수법, 제한된 인력, 그리고 때로는 대중의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특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관세 공무원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세관 조직에 대해 편견을 갖기 쉽다는 점은 센터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들은 “실제로는 어느 기관보다 청렴하고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 관세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국경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기업들의 법규 준수도 관리부터 첨단 AI 기술 활용, 국내외 협력까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국민 안전과 무역 원활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국경의 파수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미니 인터뷰] 2017년 초창기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 초기 멤버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이후에 다시 센터로 오신 배경이 있나요?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관세청에서 가장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여기서는 ‘잠시’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는 사회 현상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온 국민의 안전망을 지킬 수가 있죠. 거기에서 오는 보람이 있습니다. 잠시도 쉴틈이 없지만 그만큼 국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임하며, 제 스스로 삶의 가치를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센터 내부 소통과 조직 문화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계신 방향은?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각 팀과 함께 회의를 하며, 팀별로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통해 현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이죠. 각 세관별과도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시스템 상 물품 신고 사항과 현장에서의 현품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리자로서 직원들이 일하는 동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성장성을 지목 하고 아낌없이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도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성장성을 파악하고 아낌없이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마약?테러용품?불법 의약품 등의 밀반입 급증에 비해 한정된 정보 접근과 인력 부족으로 동시 다발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시성 있는 위험관리 조치 및 관련 기법 고도화를 위해서는 각 세관과 유관기관 내 위험관리 전담조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센터는 ‘통합위험관리(IRM)'의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유관기관 합동근무 정기 직제화를 통한 통합 타깃팅 고도화, 법규준수도 기반의 관세행정 위험관리 및 자율적 법규준수 제고 그리고한국형 위험관리기법 모델 개발?확산을 통한 해외 관세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미 관계 '이상 징후' 포착?…관세 협상 난항 속 루비오 美 국무장관 방한 전격 취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한미 간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해 "매우 쉽지 않다"며 시한 내 타결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외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무산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협상 난항의 배경을 짚었다.정부는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한미 간 관세 유예 기간은 양국 간 무역 마찰을 줄이고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이 기간이 종료될 경우 우리 수출에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루비오 장관은 오는 8~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국 정부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으나, 방한 닷새를 앞둔 3일(미국 시각 2일)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미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취소된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루비오 장관은 오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늦어지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의 방한 일정까지 전격 취소되면서 외교가에서는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중국이 오는 9월 3일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상태이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와 관련해 중국과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혀 한미 관계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평택세관, '마약 및 위해물품 차단'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이 상주기관과 합동으로 마약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나섰다.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지난 1일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입국장에서 세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상주기관 합동으로 마약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12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새롭게 개장한 이래,세관 주도로 실시한 첫 합동훈련으로 중국發여행객들의 마약,총포·도검·폭발물 등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위하여 평택·당진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이번 합동훈련은 평택세관이 신규로 도입한 신변 감시장비(밀리미터파)를활용한 신변검색 과정과X-ray장비를 활용한 수화물 판독 시연,이온탐지기,라만분광기 등을 활용한 마약탐지 시연,해군2함대폭발물처리반의 폭발물 발견 시 대처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제한농축산물안내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평택세관 관계자는"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평택·당진항을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시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민희 세관장은“앞으로도 마약,대테러 물품 등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영국 '클로티드 크림' 무관세 길 열려…관세청, 9건 품목분류 결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영국 전통 유제품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에서 더욱 저렴하게 맛볼 수 있게 됐다.관세청은 지난 5월 22일 개최된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등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7월 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에 대한 품목분류다. 그동안 클로티드 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높아 '농축한 크림'(HS 0402호, 한-영 FTA 89% 관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심분리기를 통해서만 제조된다는 점을 고려, ‘농축하지 않은 크림’(HS 0401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로써 클로티드 크림은 한-영 FTA에 따라 0%의 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수입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유제품 품목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국내 소비자들이 영국의 대표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클로티드 크림 외에도, 관세청은 신발 등에 탈부착하는 소형 플라스틱 장식물(일명 '지비츠')을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이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이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수출입 기업들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연장 생각 안해…日에 30~35% 부과할수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일 거듭 밝혔다.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9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고 밝힌 뒤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에 대해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해왔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와는 무역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자 후보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파월 의장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6월 수출 4.3% 증가…반도체 '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보였다.이는 지난 5월의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를 시사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07억 2천만 달러로 3.3% 증가했으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0억 8천만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자동차도 6월 역대 최고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감소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뒤 지난 5월 감소로 돌아섰지만, 6월에 곧바로 반등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4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6% 증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이는 지난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고정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결과다.자동차 수출 또한 63억 달러로 2.3% 증가하며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트럼프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112억 4천만 달러, 0.5% 감소)은 줄었으나, 유럽연합(EU) 등으로의 전기차 수출 호조와 중고차 수출이 크게 늘어나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컴퓨터(SSD 포함) 수출 역시 13억 3천만 달러로 15.2%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무역수지 흑자 90억 달러 돌파…대중 수출은 감소세6월 수입액은 507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85억 5천만 달러)은 14.7% 감소했지만, 에너지 외 수입(421억 7천만 달러)은 7.9% 증가했다.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대미 수출이 0.5% 감소한 데 이어, 대중 수출도 104억 2천만 달러로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수출이 수입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6월 무역수지는 90억 8천만달러 흑자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억 2천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2018년 9월 기록한 96억 2천만 달러 이후 최대 흑자 규모로,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잠시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뉴욕사무소 "관세협상 실패로 관세전쟁 격화땐 美경제 타격 더 클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협상 실패로 완화 없이 그대로 실행되고 대부분 국가가 이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이 다른 국가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30일(현지시간) 진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이날 공개한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한 1930년대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며 "세계 각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한다면 결국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7%인데 반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중국 GDP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 2.9%를 차지했다.단순 계산으로 미국은 GDP의 7%가 보복관세 영향권에 놓이는 반면 EU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보고서가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서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포인트 인상될 경우 10년간 미국의 실질 수출이 19∼28% 감소하는 반면 EU와 중국의 실질 수출은 각각 0∼1.1%, 5∼7%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실질 GDP도 미국은 최대 1.3% 줄어들어 감소 폭이 중국(-1.1%)이나 EU(-0.6%)보다 컸다.다만, 이 같은 분석은 관세 협상이 실패로 끝나 미국이 평균 관세율을 25%포인트 올리고, 각국이 즉각적인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는 가정에서 이뤄진 것이다.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최종 관세 수준이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실제로 현재 금융시장은 상호관세 정책 발표 직후 충격에서 벗어났고, 뉴욕증시도 지난 2월의 사상 최고치를 회복한 상태다.그러나 관세정책 향방 및 영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은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향후 무역협상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세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및 물가 상승이 하반기 들어 점차 현실화할 경우 자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백악관 "감세법안 통과 후 대통령과 함께 국가별 관세율 설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7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관세율이 인상되는 걸 보게 되나'라는 물음에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이어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에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며,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튿날인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된다.해싯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의 무역 협상 경과에 맞춰 국가별 상호관세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각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고 최근 여러 차례 밝혀왔다.해싯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의 협상 성과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협상(deals)을 갖고 있고, 두 자릿수"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들 협상에 대해 "영국과 했던 것처럼 곧바로 합의될 프레임워크들"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임워크는 무역 협상 진행 과정에서 최종 협정 서명 전에 주요 원칙을 담아 만드는 '협정 틀'을 지칭한다.미국은 영국과 지난달 8일 프레임워크 합의에 이어 지난 16일 최종 합의까지 상호관세 유예 이후 첫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65억 관세포탈? "이미 냈다, 억울하다"는 OB맥주…진실 공방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내 맥주 시장의 주요 업체인 OB맥주가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OB맥주회사가 FTA 할당관세 제도(TRQ: Tariff Rate Quotas)를 악용하고 또한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그러나 OB맥주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가 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검찰, 165억원 관세 포탈 혐의로 총 10명 및 6개 법인 기소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OB맥주회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상 업체들을 동원해 납세의무자를 가장하고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해상운임을 육상운임으로 가장해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8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OB맥주회사의 관세 포탈액은 총 165억원에 이른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OB맥주회사 구매팀 임원 C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맥주회사 대표이사 A씨와 구매팀 부사장 B씨를 포함한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오비 맥주회사와 명의상 업체들, 해운회사 등 6개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OB맥주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전체 맥아 FTA TRQ물량의 평균 55%를 과점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경쟁 맥주 제조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FTA TRQ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 신청량 등을 기준으로 업체에 무관세 수입추천을 부여하는 제도다. 본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기업 간 형평성을 해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맥아 국내 수입 시 최대 269%의 관세를 물어야 하나, 통상 맥주 제조회사등 주류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WTO TRQ를 적용받을 경우 30%의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검찰은 OB맥주가 이같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TRQ를 통해 절감한 관세 비용을 바탕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고, 이 중 1조8000억원 이상을 글로벌 본사로 배당 송금했다고 밝혔다.앞서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세무조사를 통해 OB맥주에 대해 약 900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다. 이에 OB맥주는 조세심판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올해 3월 관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지난 3월 11일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물 확보에 나서면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오비 맥주회사 측, "이미 납부했고 억울하다"는 입장검찰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OB맥주회사 측은 조세금융신문 취재를 통해 "이미 2023년에 관련 900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회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관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OB맥주 관계자는 "당사는 관세와 관련해 회사와 경영진에 부과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수입 방식을 2023년 이미 중단했고 관련된 관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한 "이 사안에 대해 법정에서 회사측의 입장을 강력히 변호하겠다"고 밝혔다.관세청과 검찰측은 보도자료를 통해"협력 수사를 통해, 글로벌 식품회사가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 간 산업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FTA TRQ 제도를 잠탈하기 위해, 퇴직자들이 설립한 위장 업체까지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국가재정 잠식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면서 "앞으로도 관세청과 검찰은 긴밀히 협력해 조직화·전문화하는 관세범죄 및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