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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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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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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예4)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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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47, 2024.06.03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 사전답변 서면법규재산-913, 2024.06.03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종부 사전답변 서면법규재산-5687, 2024.06.03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성격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부세령§3①(1) 임대기간요건(5년) 및 공시가격요건(9억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41, 2024.05.31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합병법인은 결손금 상당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국조 사전답변 서면법규국조-3283, 2024.05.31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전문가추천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일부국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660, 2024.03.25 취소전문가추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1.11.1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전문가추천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조사대상자가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 질문.조사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544, 2024.02.22 전문가추천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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