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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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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분류중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429, 2020.11.20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4201, 2020.11.20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우편물 송달증빙을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각각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1374, 2020.11.20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각하) 서류송달의 방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서302, 2020.11.20 각하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인7869, 2020.11.20 기각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여력이 없던 것으로 ... 정의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2501, 2020.11.11 기각전문가추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 배우자상속공제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11, 2020.11.05 취소전문가추천 처분청이 비록 이 건 납세보증서를 수령하면서 납세담보제공서를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납세보증서를 통한 납세담보의 효력이 무력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정의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2133, 2020.11.04 취소전문가추천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AA구청의 업무상 착오로 쟁점주택만이 매입임대주택목록에서 빠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AA구청장 또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 양도소득기본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광1512, 2020.11.03 취소전문가추천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농가주택이 농어촌주택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중2055, 2020.10.27 재조사전문가추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문서로 재조사 결과를 재통지한 날을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국기 최용환 신병진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2020.12.01
소득 감병욱 대법원2017두36908 2020.11.12 2020.12.01
소득 이도현 2019다14110 2020.08.20 2020.11.24
소득 황동욱 조심2020중1705 2020.08.25 2020.11.17
지방 김태호 대법원2020두39389 2020.09.09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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