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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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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의 환급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구1837, 2020.09.07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 실질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204, 2020.09.04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손금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전900, 2020.09.03 기각 청구인은 고1 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대학교시절, 군복무기간, 공무원임용초기, 공무원퇴직 후 등 총 26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에 따라 8년 자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2077, 2020.09.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각하) 불복대상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9구2170, 2020.09.03 각하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 <구>신고·납부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279, 2020.08.24 취소전문가추천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2000년 5월경부터 쟁점건물을 주택 및 업무용으로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과 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281, 2020.08.21 경정전문가추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할 것인바,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762, 2020.08.21 취소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으며, 식품제조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1168, 2020.08.20 취소전문가추천 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쟁점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서류의 송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330, 2020.08.11 취소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 증여세 과세대상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기타 박소민 대법원2016다39538 2018.12.27 2020.09.15
국기 김미아 대법원2017두30757 2020.08.20 2020.09.01
국기 박세훈 장천수 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2020.09.01
상증 이재환 서울고법2019누61788 2019.05.21 2020.08.25
지특 박광현 대법원2017두61508 2020.06.11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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