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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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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예4)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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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사업소득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679, 2023.09.12 각하 국기법§8①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서류의 송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중9189, 2023.09.12 기각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기신고하였다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827, 2023.09.12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82, 2023.09.12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손금의 범위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7265, 2023.06.21 취소전문가추천 배우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자금운영을 위한 일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특 사전답변 서면법규소득-3179, 2023.06.20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특 사전답변 서면법규소득-5660, 2023.06.20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226, 2023.06.19 경정전문가추천 상속인에게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병원에 대한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 정의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0-1311, 2023.06.15 기각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사유로 법인세 등 환급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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