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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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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2, 2021.02.23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주세 질의회신 서면소비-611, 2021.02.19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납세의무자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501, 2021.02.19 취소 △△△이 비록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4045, 2021.02.18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8436, 2021.02.10 재조사전문가추천 매입처가 원단 등을 불법으로 공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국내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매출은 각 거래처들에게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4519, 2021.02.09 재조사전문가추천 쟁점직원은 사주의 제수 및 자녀로서 각각 청구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노무의 제공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만... 인건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중2719, 2021.02.03 취소전문가추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가업상속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3785, 2021.02.01 취소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구조 등 설계기술과 관련한 특허 및 신기술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이견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해당 특허 등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하다는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2481, 2021.01.29 경정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조특 전환진 최완 대법원2020두40914 2021.01.14 2021.03.01
국기 이강민 이민규 대법원2019두58896 2020.12.10 2021.02.01
기타 안지훈 대법원2019다279283 2020.02.27 2021.01.26
상증 조윤희 이정진 대법원2018두65538 2020.11.12 2021.01.01
상증 박명우 서울고법2019누46277 2020.05.22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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