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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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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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2, 2021.02.23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611, 2021.02.19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가 협동조합을 구성 후 협동조합이 소비재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한 후 조합원에게 마진없이 재판매하는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함 | 납세의무자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01, 2021.02.19 △△△이 비록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045, 2021.02.18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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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36, 2021.02.10 매입처가 원단 등을 불법으로 공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국내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매출은 각 거래처들에게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19, 2021.02.09 쟁점직원은 사주의 제수 및 자녀로서 각각 청구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노무의 제공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만... | 인건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19, 2021.02.03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 가업상속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85, 2021.02.01 청구법인이 구조 등 설계기술과 관련한 특허 및 신기술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이견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해당 특허 등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하다는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481, 2021.01.29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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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전환진 최완 | 대법원2020두40914 2021.01.14 | 2021.03.01 |
| 국기 |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 이강민 이민규 | 대법원2019두58896 2020.12.10 | 2021.02.01 |
| 기타 |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의 수당지급 의무 | 안지훈 | 대법원2019다279283 2020.02.27 | 2021.01.26 |
| 상증 | 특수관계 없이 전환사채를 배정받았어도 특수관계인이 된 후 전환권 행사로이익을 얻었다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증여세 부과 ... | 조윤희 이정진 | 대법원2018두65538 2020.11.12 | 2021.01.01 |
| 상증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상당한 자산과 국내원천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 | 박명우 | 서울고법2019누46277 2020.05.22 | 202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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