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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742, 2022.06.14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 |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49, 2022.06.14 쟁점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기각) | ||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59, 2022.06.14 청구인 및 조사청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각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x.xx. 청구인 및 조사청이 신청한 감정가...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923, 2022.06.14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향사의 봉행, 분묘의 관리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576, 2022.06.09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대부분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관련 불복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69, 2022.06.02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 | 비과세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6, 2022.05.26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설립(2018.10.17.)되기 3년전 부터 개인...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797, 2022.05.16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 | |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20, 2022.04.27 청구법인은 양도거래 당시 사업다각화의 실패로 인한 자금난 및 채무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였던 상황으로 일부 자회사의 매각을 추진하여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던바,... |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59, 2022.04.26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대자금 소요 문제로 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서, 이후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언니에게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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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ㆍ납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소멸시효가 도과된 오납금인지 여부 | 김상술 | 조심2021서804 2021.06.29 | 2022.06.22 |
| 지방 | 취득세 착오신고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 서명자 | 대법원2015다221026 2018.11.09 | 2022.06.15 |
| 국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있어 특수관계 및 실질귀속자 판단 | 성민영 박한나 | 대법원2021두51973 2022.01.14 | 2022.06.01 |
| 국기 |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 황동욱 | 조심2021서3176 2022.01.14 | 2022.05.31 |
| 기타 |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 최교령 | 대법원2019다238053 2022.04.28 | 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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