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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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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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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2019두53075, 2020.01.1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 ||
| 판례 |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와...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310, 2020.01.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호의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042, 2020.01.03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86, 2019.12.31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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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헌재 | 헌재2017헌바260, 2019.11.28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59, 2019.12.06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제2조 마항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269, 2019.10.16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165, 2019.11.22 처분청이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5844, 2019.10.17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 실질과세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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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법인과 개인 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박교원 | 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 2020.01.23 |
| 국기 |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 박진호 최용환 | 대법원2019두41096 2019.09.10 | 2020.01.01 |
| 상증 |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상증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 또는 비용을 순손익에 가감하여야 하는지 | 감병욱 | 대법원2019두30546 2019.04.25 | 2019.12.27 |
| 지특 |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와 사업시행자 감면 적용 요건 | 박광현 | - | 2019.12.19 |
| 국기 |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박명우 |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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