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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79, 2022.09.20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 ||
| 질의회신 |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09.16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
| 판례 | 대법원2022두44071, 2022.09.16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국승) | ||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384, 2022.09.1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 | ||
| 사전답변 | 서면법규재산-1609, 2022.09.15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35, 2022.08.18 쟁점사채 증권의 기재내용을 보면 사채의 권면액 및 이자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쟁점콜옵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국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87, 2022.08.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95, 2022.08.05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502, 2022.08.04 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09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190,000,000원을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 1.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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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 류창현 감병욱 | 대법원2021두34558 2021.09.09 | 2022.09.28 |
| 양도 | 쟁점농지의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김상술 | 조심2022인1866 2022.06.29 | 2022.09.21 |
| 지방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간접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 김성언 | 조심2021지625 2022.01.21 | 2022.09.14 |
| 국기 |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납부할 의무 지울 수 없어 | 성민영 이민규 | 대법원2018다268576 2022.06.30 | 2022.09.01 |
| 법인 |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박준석 | 대법원2018두54323 2022.06.30 | 202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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