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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사전답변 | 서면법규소득-868, 2024.07.11 「소득세법」제164조제7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 |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24두39011, 2024.07.11 (원심과 같음)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24두39035, 2024.07.11 (원심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 | 과세표준과 세율 |
| 질의회신 | 심사법인2024-14, 2024.07.10 쟁점쿠폰은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주식과의 교환으로 발행 및 교부되었으며, 쿠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는 등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로 보기 어려움 (인용) | ||
| 질의회신 | 심사증여2024-14, 2024.07.10 쟁점화해권고 당시 재판부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쟁점현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쟁점현금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된 15억원에 원물 형태...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4두37213, 2024.06.17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 | 사업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익금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서면법규재산-1507, 2024.06.04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4, 2024.05.30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판례 | 대법원2024두36326, 2024.05.30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국패)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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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에 대해, 세법상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선택적용 가능 여부 | 윤대건 | 서면법규재산-913 2024.06.03 | 2024.07.24 |
| 법인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하여 | 권형기 | 대법원2023두49981 2023.11.16 | 2024.07.17 |
| 기타 |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별 평가등급이 없어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편민수 | 대법원2021다252946 2024.03.12 | 2024.07.10 |
| 상증 | 토지의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 | 박세훈 조봉제 | 대법원2020두54265 2024.04.12 | 2024.07.01 |
| 상증 |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 최보광 | 대법원2022두32931 2024.03.12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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