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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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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종부 판례 창원지법2017구합51929, 2017.11.28 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국승)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1422, 2019.11.21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 불복대상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90, 2019.11.20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금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769, 2019.11.20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서2783, 2019.11.19 취소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내거래로,「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각 사업연도의 소득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986, 2019.11.18 기각 청구법인은 2012.1.20.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4.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3년 2개월간 임대한 후 2018.6...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전문가추천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122, 2019.10.01 경정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고철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고철을 자료상으로부터 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596, 2019.10.24 전문가추천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23, 2019.08.28 기각전문가추천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비과세사업소득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650, 2019.06.12 전문가추천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 박교원 사전법령법인-285 2019.07.16 2019.12.04
상증 이강민 전정욱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2019.12.01
지특 김태호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2019.11.27
기타 정여진 대법원2017다219072 2019.08.29 2019.11.19
소득 박교원 서면징세-1277 2019.04.23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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