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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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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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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2부2742, 2022.06.14 기각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1서4849, 2022.06.14 기각 쟁점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기각)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2서2359, 2022.06.14 기각 청구인 및 조사청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각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x.x.xx. 청구인 및 조사청이 신청한 감정가... -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부1923, 2022.06.14 취소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향사의 봉행, 분묘의 관리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2중1576, 2022.06.09 기각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대부분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관련 불복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269, 2022.06.02 취소전문가추천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 비과세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696, 2022.05.26 취소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설립(2018.10.17.)되기 3년전 부터 개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1인1797, 2022.05.16 취소전문가추천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0서2120, 2022.04.27 경정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양도거래 당시 사업다각화의 실패로 인한 자금난 및 채무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였던 상황으로 일부 자회사의 매각을 추진하여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던바,... -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1서6059, 2022.04.26 재조사전문가추천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대자금 소요 문제로 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서, 이후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언니에게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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