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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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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사전답변 | 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 사업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79, 2023.09.12 국기법§8①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 서류의 송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89, 2023.09.1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기신고하였다고...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27, 2023.09.12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82, 2023.09.12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 손금의 범위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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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65, 2023.06.21 배우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자금운영을 위한 일시...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 조특 | 사전답변 | 서면법규소득-3179,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서면법규소득-5660,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26, 2023.06.19 상속인에게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병원에 대한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 | 정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311, 2023.06.15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사유로 법인세 등 환급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 신의.성실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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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담뱃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 | 곽태훈 조봉제 | 대법원2020두52375 2023.08.09 | 2023.10.01 |
| 기타 |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제한 | 안범수 | 대법원2017다46274 2023.06.15 | 2023.09.27 |
| 기타 | 자기주식 이익소각과 거래의 재구성 | 박준석 | 수원지법2022구합70965 2023.04.26 | 2023.09.20 |
| 양도 | 양도가액 간주 규정(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 | 조현석 | 수원지법2022구합61589 2023.07.20 | 2023.09.13 |
| 기타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지현 | 서울행법2022구합65757 2023.05.02 | 202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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