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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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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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29, 2020.11.20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201, 2020.11.20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우편물 송달증빙을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각각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양도가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74, 2020.11.20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각하) | 서류송달의 방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02, 2020.11.20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869, 2020.11.20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및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여력이 없던 것으로 ... | 정의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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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501, 2020.11.11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 | 배우자상속공제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 2020.11.05 처분청이 비록 이 건 납세보증서를 수령하면서 납세담보제공서를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납세보증서를 통한 납세담보의 효력이 무력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33, 2020.11.04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AA구청의 업무상 착오로 쟁점주택만이 매입임대주택목록에서 빠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AA구청장 또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여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512, 2020.11.0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농가주택이 농어촌주택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055, 2020.10.27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문서로 재조사 결과를 재통지한 날을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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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 | 최용환 신병진 |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 2020.12.01 |
| 소득 |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의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감병욱 | 대법원2017두36908 2020.11.12 | 2020.12.01 |
| 소득 | 통상임금 차액분 소급청구와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 이도현 | 2019다14110 2020.08.20 | 2020.11.24 |
| 소득 | 1세대 3주택 중과 시 일시적 2주택자 포함 여부 | 황동욱 | 조심2020중1705 2020.08.25 | 2020.11.17 |
| 지방 |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임대주택 감면 | 김태호 | 대법원2020두39389 2020.09.09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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