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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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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종부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1929, 2017.11.28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국승)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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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22, 2019.11.2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 | 불복대상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90, 2019.11.20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769, 2019.11.20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83, 2019.11.19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내거래로,「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6, 2019.11.18 청구법인은 2012.1.20.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4.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3년 2개월간 임대한 후 2018.6...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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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22, 2019.10.01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고철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고철을 자료상으로부터 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96, 2019.10.24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3, 2019.08.28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 비과세사업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50, 2019.06.12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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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법인세 결산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예규 해설 | 박교원 | 사전법령법인-285 2019.07.16 | 2019.12.04 |
| 상증 | 명의신탁 증여세 가산세 처분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이강민 전정욱 | 대법원2018두47974 2019.06.13 | 2019.12.01 |
| 지특 |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김태호 |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 2019.11.27 |
| 기타 |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 | 정여진 | 대법원2017다219072 2019.08.29 | 2019.11.19 |
| 소득 | 급여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예규 해설 | 박교원 | 서면징세-1277 2019.04.23 | 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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