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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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의 환급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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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837, 2020.09.0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 | 실질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04, 2020.09.04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900, 2020.09.03 청구인은 고1 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대학교시절, 군복무기간, 공무원임용초기, 공무원퇴직 후 등 총 26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에 따라 8년 자경...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077, 2020.09.03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각하) | 불복대상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170, 2020.09.03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 | <구>신고·납부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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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9, 2020.08.24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2000년 5월경부터 쟁점건물을 주택 및 업무용으로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인과 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81, 2020.08.2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할 것인바,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62, 2020.08.21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으며, 식품제조를...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168, 2020.08.20 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쟁점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서류의 송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30, 2020.08.11 청구인은 최초 증여일인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채무초과상태는 최종 증여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 | 증여세 과세대상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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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주휴수당의 통상임금성 및 월고정수당 포함 여부 | 박소민 | 대법원2016다39538 2018.12.27 | 2020.09.15 |
| 국기 | 특례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 김미아 | 대법원2017두30757 2020.08.20 | 2020.09.01 |
| 국기 |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을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해 허용될 수 없어 | 박세훈 장천수 | 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 2020.09.01 |
| 상증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증가하는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 | 이재환 | 서울고법2019누61788 2019.05.21 | 2020.08.25 |
| 지특 |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 박광현 | 대법원2017두61508 2020.06.11 | 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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