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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이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범국민적 실천 운동을 통해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캠페인이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머그컵 개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사 에너지절감 활동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강성조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직원도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지구 환경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지방공기업평가원 목영만 이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강성조 원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을 추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저출산 재정 운용 대응 방안' 부산시와 공동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달 29일 부산광역시와 함께 이른바 '지방소멸 더 나아가 인구소멸' 등 저출산 위기에 대해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방안을 모색했다.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또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50년 37~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신혼부부 수와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인구 대응 정책의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논의와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중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관련 조세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다만, 이와 같은 특례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특례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를 전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용 방안 모색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변화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추정'을 주제로 발제했다.이위원은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도록 감면 규정을 개정할 경우,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규모는 현행 대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전국 본청 기준)는 현행 42.83% 대비 41.69%에서 42.57%로 하락하는 등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90년대 이미 2명 아래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노령인구 비율은 2023년 이미 18%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대응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지자체자체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과 함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고제시했다.개선방안에 대해서는"정부에서 제안하는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에 부응하되, 지치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각 시도별 감면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의 감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승용자동차의 가액이나 취득세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감면 대상을 미성년자녀가 아닌 영유아 자녀나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지방소멸 및 인구소멸의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은 지자체에서도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고 추후 변화분에 대한 정산을 마련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자기주도적 지방세교육 강화 위한 'e러닝 사이버 교육관' 개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지방자치단체 세무직 공무원의 조세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e러닝 사이버 교육관'을 새롭게 개설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세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지방세교육을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e러닝 사이버 교육관'은 지방세 세목별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지방세 관계법 정책 변화에 대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실무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지방세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현재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교육 수요가 높은 지방세기본법 해설, 취득세 감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 재산세 실무해설, 주택 취득세 중과 해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 깊이감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다.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e러닝 사이버 교육관개설이 단순한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뒤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지방세 교육 참여를 위해 지속하여 수요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지방세ㆍ재정 분야 정보 알림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실무전문성 함양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교육’은 지난해 2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73회 교육을 시행, 9,324명의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했다.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2.7점의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지방 세무직 공무원의 실무행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체계적으로 구성된 세목별 기본과정 개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무직 공무원만을 위한 신규임용자와 은퇴예정자를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다양한 지역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과세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지방세 전문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지방세ㆍ재정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교육하고 있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를 개설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하기도 했다.교육 효과성 향상 및 코로나 이후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교육방식 운영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의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행정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직 공무원들의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한계점도 발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 취임 2주년 맞아 재도약 비전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지난 2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연구원 및 지방세ㆍ재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강성조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강 원장은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소감을 전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성과를 밝혔다.강성조 원장취임 이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ㆍ재정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ㆍ지역소멸 대응, 교육재정-지방재정 연계성 강화, 지방세ㆍ재정 확대 방안 제시 등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지방세ㆍ재정 정책여건 변화 대응 및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를 선도했다.특히, 올해는 지자체 의견조회를 통해 선정된 4개 분야에 관한 연구 컨설팅(세수추계ㆍ조례감면ㆍ지방재정분석ㆍ지방보조금)을 새롭게 추진 및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지방세연구원은 시가표준액전문기관으로 연간 25만건의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조사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3조 5천억원의 재산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4천건의 미공시공동주택 가격을 무료로 산정하여 연간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과세표준 업무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과표자주성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전임교수제 도입하는 등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 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다.또한, 지방세ㆍ재정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역 현실에 대한 알림 기능 강화를 위해유튜브 채널 개설, 언론 인터뷰 및 기고 강화,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참여, 국제 컨퍼런스 등 학술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했다.강원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지방세ㆍ재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변화에 활용되고 입법화되는 등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국회 등 입법기관 등과의 소통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고민하는 지역 현안들을 발굴 및 청취하기 위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함께 소통하고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직접 뛰는 연구원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이 일환으로 연구원은 최근 지방세ㆍ재정 네트워크포럼 사업 ‘Agora(아고라)’ 및 지방자치단체 릴레이 학술행사를 새롭게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Agora(아고라)’ 학술행사는 단어의 의미인 ‘고대 그리스의 도시들에 있었던 열린 회의의 장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다.일방적인 학술 발제와 토론의 형식이 아닌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지역 현안 주제와 관련하여 모두 참여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것으로 이달27일 전라북도, 29일 부산광역시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또한 릴레이 학술행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공동과제를 선정하여 각 지역을 찾아가 공동의 대안을 마련 및 제시하여 이를 통한 정책 대안이 공론화되고 정책화 또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12월에는 ‘벌크 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원도 동해시에서 11일 개최될 예정이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연구’를 주제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16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19일 개최될 계획이다.강 원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방’이 정책을 마련하여,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방시대’의 안착과 실행의 틀을 조속히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행안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납세 편의·업무 효율성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 OO시 자동차세 담당 A주무관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자동차세를 처음 부과하는 전국 담당자를 위해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세액계산부터 고지서 출력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미리 해보고 터득한 시스템 이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그동안 장애등급이 낮아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D씨는 최근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장애등급이 상향됐다. 구청 담당 공무원 상담 결과, 구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와 연계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행정안전부는 24일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업무를 종전보다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민원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종전 시스템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단일 작업만 가능했다면 웹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시스템에서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정기분 부과 등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과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과세 자료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52개 기관의 96개 공공시스템이 연계돼, 다른 자치단체나 타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자료 요청하지 않고도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또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규모 정기분 세목의 경우 처리 속도가 2~3배 향상되고, 예상 세액산출에서 고지서 출력까지 사전에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세액산출의 정확도도 높였다.차세대시스템은 개별 자치단체별로 분산?중복 운영되어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종전 시스템(2005년 개통)을 대체하기 위해 16개 시도(서울 제외)의 지방세입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개통(2024.2.13.)한 것이다.개통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으로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을 성공적으로 부과했고, 현재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11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부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약 250명이 참석해 차세대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을 개최한다.차세대시스템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실 사용자인 현장 세무공무원들이 제출한 시스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발전방안을 반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학회, 내달 18일 ‘올해의 지방세 판례’ 콜로키움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1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본사 38층 회의실에서 제59회 지방세 콜로키움이 개최한다고 밝혔다.주제는 ‘2024년 지방세 판례 회고’이며, 서명자 행정안전부 사무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 발표를 맡는다.조윤희 율촌 변호사를 좌장을 맡으며, 진승환 김·장 회계사, 최보광 율촌 변호사, 박성철 삼정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지방세 궁금증 풀어드려요"…원주시 무료 상담의 날 운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강원 원주시는 24일 마을 세무사들과 함께하는 '국세·지방세 무료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밝혔다.이번 무료상담은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마을 세무사 상담실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5시 시청 9층 고충 처리위원회 내 상담실에서 운영한다.마을 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돕고자 마련됐다.시에서는 8명의 마을 세무사가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김스젠 세무과장은 "많은 시민이 세금 고민을 해소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72년 중위연령 63.4세...인구 구조 변화 대응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높아지며,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인구로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편차의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2072년 3622만 명으로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절대인구의 감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2066년 생산연령인구의 비중보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인구로 구성되어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의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가 증가할 경우 다국어 안내?통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법률 지원, 사회통합?적응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지역 간 인구 편차가 확대되어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 비용이 급증할 수 있으며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식품사막 현상, 의료서비스 공백, 이동권 제한 등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로 해당 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커지고 있어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지속가능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과거에 기초하여 수립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검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와 면적으로 대부분의 수요가 설명되는데, 기초수요 중 다수 항목이 인구 등 측정단위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선형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인구규모와 무관하게 하나의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고정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수요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리고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균특회계의 경우 수도권 예산이 118.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예산은 0.4% 감소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정체성을 재점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소외시키거나 재정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종합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현정 부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간 인구편차가 크지 않았던 시대에 도입된 제도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개편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김태호 김홍철 공저 '2024 지방세 이론과 실무' 스테디셀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전문서적 출판의 메카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이‘2024 지방세 이론과 실무’(공동저자 김태호 박사, 김홍철 변호사)를 발간했다.이러한 복잡한 지방세 분야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이 책은 97년 초판 인쇄 이후 28년간 출간되고 있는 도서이며, 더존테크윌에서 7년째 인쇄되면서 독자층이 한층 두터워지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지방세 분야를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2024 지방세 이론과 실무(양장본4X6배판)’은 올해로 28판째 출간으로 스테디셀러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김태호 박사는 서울시청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30년이상 지방세 분야의 실무와 이론적 연구를 경험한 문무를 경험한 최고의 권위자자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김 박사는 경북 영양 출생으로서울시립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직시절에는 서울 중랑구청 세무2과 근무했으며, 서울시 세정과 근무, 양천구청 세무1과 근무, 서울시 재정분석 담당관, 서울시 세무과, 세제과 근무, 서울시 서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시립대, 경희대, 강남대 강사출강, 전남도 인재개발원 등 지방자치단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지방세 분야에서 한평생 보내 온 김태호 전 서울시청 서기관이 수준 높은 이론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세 이론과 실무’를 김홍철 변호사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풀어냈다.김홍철 변호사는 조세포탈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법인의 조세포탈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증여세 완정포괄주의에 따른 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경정청구 범위에 관한 해석,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법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김 변호사는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광개토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 국세청 심사담당관실, 법무법인 삼익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호산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에는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기업체 회계담당자를 비롯해 조세전문가, 세무공무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하다.특히 ‘재개발 재건축’ 분야는 깊이 있는 전문분야라는 점에서 다른 도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저자들은 독자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구체적으로 이 책의 주요특징은 제1편에서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수정신고, 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와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제2편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해 과세요건을 설명했다. 취득세의 취득개념,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재건축?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취득원가 항목별 설명, 신축건물 과표 자기 점검표,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납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베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제4편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설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징수요건론, 간접강제징수, 납세의 무소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제5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해 과세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을 설명했으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뤘다.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 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살례를 수록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책 뒷부분에 찾아보기 색인표를 붙여서 책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학회, 내달 25일 ‘골프장 지방세 개선방안’ 지방세 콜로키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25일 오전 7시 30분에 삼일회계법인 17층 TS홀에서 제58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골프장 지방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콜로키움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되며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좌장)의 진행으로, 최선재 조세심판원 과장이 발제를 맡는다.토론에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이 참석한다.참석 신청은 내달 19일까지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지방세학회 홈페이지 내 지방세 콜로키움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간사 김황규 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