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5,91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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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47264, 2021.03.18 1.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입법 유형과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 2.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
| 대법원2018다287935, 2021.03.18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
| 대법원2018다285106, 2021.03.11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
| 대법원2017다259513, 2021.03.1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51587, 2021.02.25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17다51610, 2021.02.25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2.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원칙적 무효) |
| 대법원2017다226605, 2021.02.25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53680, 2021.02.25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
| 대법원2020도17654, 2021.02.25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헌재2020헌마820, 2021.02.25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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