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6,05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7두71604, 2022.06.09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 대법원2016도11744, 2022.06.09 1. 집단적인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밥」 제4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
| 대법원2018다262653, 2022.06.09 1. 피고가 실시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 2.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3. 위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선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
| 대법원2022도2188, 2022.05.26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92343, 2022.05.26 1. 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6.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로서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1다210621, 2022.05.26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10102, 2022.05.26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00249, 2022.05.26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시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
| 대법원2022두30072, 2022.05.26 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성침범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33385, 2022.05.26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