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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3다31601, 2020.12.10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39228, 2020.12.10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70793, 2020.11.26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대법원2017다239984, 2020.11.26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대법원2019다262193, 2020.11.26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16다13437, 2020.11.26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2018두54705, 2020.11.05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수원지법2019가합20989, 2020.10.29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2019두31426, 2020.10.29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2017다263192, 2020.10.2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소수노조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찬반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