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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6,054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7두71604, 2022.06.09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대법원2016도11744, 2022.06.09 1. 집단적인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를 결정,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밥」 제4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대법원2018다262653, 2022.06.09 1. 피고가 실시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는지, 2.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3. 위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선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대법원2022도2188, 2022.05.26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다292343, 2022.05.26 1. 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6.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로서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21다210621, 2022.05.26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다210102, 2022.05.26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다200249, 2022.05.26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시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
대법원2022두30072, 2022.05.26 원고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성침범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33385, 2022.05.26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