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5,868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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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3다31601, 2020.12.10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39228, 2020.12.10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두70793, 2020.11.26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
| 대법원2017다239984, 2020.11.26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
| 대법원2019다262193, 2020.11.26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6다13437, 2020.11.26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 대법원2018두54705, 2020.11.05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 수원지법2019가합20989, 2020.10.29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
| 대법원2019두31426, 2020.10.29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63192, 2020.10.29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소수노조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찬반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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