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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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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두52386, 2020.02.20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다233579, 2020.02.06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동부지법2019고단2840, 2020.01.22 영화 촬영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대법원2015다73067, 2020.01.22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
| 대법원2014다41520, 2020.01.16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 서울행법2018구합52532, 2020.01.10 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5278, 2020.01.09 수정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은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8두55418, 2019.12.27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효력발생시기, 2.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
| 헌재2017헌마1366, 2019.12.27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기각)(각하) |
| 대법원2019두48684, 2019.12.24 1.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의 도입 취지 및 이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2.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및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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