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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서울고법2019두52386, 2020.02.20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2015다233579, 2020.02.06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법2019고단2840, 2020.01.22 영화 촬영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2015다73067, 2020.01.22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대법원2014다41520, 2020.01.16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서울행법2018구합52532, 2020.01.10 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5278, 2020.01.09 수정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은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2018두55418, 2019.12.27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효력발생시기, 2.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헌재2017헌마1366, 2019.12.27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기각)(각하)
대법원2019두48684, 2019.12.24 1.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의 도입 취지 및 이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2.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및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