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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지급명령으로 보증금반환청구할 경우의 허와 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지급명령이란?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아울러,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급명령은 한 해에 수백만건 이상 접수되고 민사소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지급명령의 단점반면 “간편, 신속, 저렴”한 만큼 단점도 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의를 하면 즉시 재판에 회부된다. 즉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게 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은 결국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후 2주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도 결국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회부한다.지급명령의 큰 단점 ‘기판력’ 없어가장 중요한 단점 중 하나는, 기판력이 없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다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가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도, 추후에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원상회복을 덜 해놨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항변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되어도, 이러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급명령을 여기에 빗대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싸고 좋은데 약간 부실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바로 소송을 진행할지 함께 고민할 문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문규 산업장관 "전기요금, 원가 반영하되…한전 쇄신 우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향후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경영 합리화 등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방 장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새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40%나 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한전이) 고강도 경영 쇄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방 장관은 "한전과 자회사가 재무 구조 개선 대책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그 이후 유가 동향이나 국민 경제 여건, 한전 재무 구조 전망을 종합 검토해 요금 조정을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방 장관은 "유가가 올랐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전기나 가스 가격 조정을 안했다"며 "(전기요금을) 40% 올려 약간 마진이 생기는 단계에 겨우 이르렀지만, 그동안 쌓인 적자가 47조원에 달해 (한전이) 어마어마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경영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경기 둔화 흐름 완화…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역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 지속, 중국 관광객 증가 등 기대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다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중소기업·교육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 위성 통신 활성화 전력', 에듀테크 진흥 방안' 등이 발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동부, 11월까지 불공정 채용공고·건설현장 채용강요 점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 광고와 건설 현장 채용 강요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장 200곳과 건설사업장 200곳에서 진행된다.채용 공고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의 직업·재산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등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재 하나로마트 찾은 秋부총리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큰 틀에서 보면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수산물·닭고기 등은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는 것 같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배추, 무, 양파, 마늘, 사과 등 주요 추석 성수품의 수급 상황을 살핀 뒤 농협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예산을 대거 투입해 각종 할인행사를 하면서 소비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성수품을 구매하는 기회가 넓어졌다"면서도 "국민들 삶은 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민생안정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독려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추석 성수품 가운데 명태 등 주요 수산물이 가격 강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황이 좋지 않고 아직 본격 (어획) 시기가 이른 영향도 있다"며 "어황이 좋지 않은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9월이 지나 본격 어획 시기가 오고 명태도 러시아 쪽에서 (공급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추석 때까지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남은 기간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할인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농협·수협 등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관계 기관에서는 추석 성수품 공급 계획과 관련해 지난 14일 현재 16만t 중 6만8천t이 공급됐다고 전했다.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석 기간 예산 670억원 가운데 지난 13일 현재 200억원을 집행했다고 소개했다. 남은 예산 470억원 중 온·오프라인 할인에 298억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150억원, 제로페이 농축수산물 상품권에 18억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지난 15일 현재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은 전년 추석 전 3주간 평균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명태(18.4%), 참조기(9.5%), 닭고기(8.9%) 등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닭고기와 참조기 등의 공급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성장도 서민도 없는 정부 지출…나랏돈이 이상한 데 빠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세금이 없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시사했지만, 씀씀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돈을 썼느냐인데, 씀씀이는 똑같은데 바깥 사업(경제 성장)을 줄이고, 안쪽 살림(운영관리비)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현 정부가 안쪽 살림, 어디 영역에 무엇을 위해 쓰는지는 알 수 없다.다만, 2023년 2분기까지 보면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추락하는 경제성장률과 가처분소득이 증거다.◇ 현상 1. 나라의 수입(세금)이 줄었다정부는 당초 올해 세금이 2022년보다 4.6조원 더 걷힐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짰다.하지만 정작 뚜껑을 따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1분기 세금수입 펑크는 24조원, 2분기는 16조원에 달했다. 1~2분기가 1년 세금수입의 60~70%가 걷히는 세금 대목철이란 점을 볼 때 최악의 세금펑크가 도래한 것은 분명했다.이제 책임은 현 정부에게 넘어갔다. 정부 첫 해 예산안은 직전 정부가 짜주지만, 2023년 예산안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원작자이며, 주 저자는 윤석열-최상목-추경호 경제팀이다.◇ 현상 2. 정부 지출이 알아서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하지만 해명은 ‘예산의 자연스러운 불용’이란 모호한 표현에 머물렀다.정해진 예산을 의도적으로 안 쓰겠는 건 3분 분립 위반이기에 추경호 부총리는 강제적 불용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여론에서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돈줄을 쥔 기재부 눈치를 다른 부처들이 안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상 3. 그런데 나라 씀씀이 안 줄었다하지만 최소한 7월까지는 ‘자연스러운 불용’은 단순 면피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3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지출은 391.2조원이었다.1년 지출목표 대비 지출속도, 즉 진도율(예산 집행률)은 7월 기준 61.3%였다.지난해 7월 누적보다 금액은 59.1조원이 줄었고, 지출 속도는 4.7%포인트가 감소했다.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지난해의 경우 원래 607.7조원을 쓰기로 했던 것이 682.4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78.9조원 규모의 1, 2차 코로나 추경 때문이다.올해는 코로나 예산이 없었고, 예산 규모도 평이했다.2023년 예산은 638.7조원인데 지난해 본 예산(604조원)에서 딱 2022년도 물가상승률(5.1%) 수준 정도 늘린 예산이었다.정부의 의지가 담긴 지출 속도도 평이했다.2023년 7월 누적 진도율은 61.3%인데 2018년~2022년 평균 진도율(64.8%), 2014~2018년 평균 진도율(63.0%)과 비교할 때 2~3%포인트 저조했다.주 원인은 기금인데 여기서 지난해 7월보다 35.3조원을 덜 썼다.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 19 지원금 때문으로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2021년 4조원, 2022년 47조원(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2023년 4조원으로 원상복구됐다. 이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7.7조원 기금을 더 쓴 셈이다.또한, 세금 수입 감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내국세의 20%는 무조건 지방교육청에 교육 교부세로 내려주는데 7월 기준 소득법인부가 3대 세목에서만 39.4조원이나 펑크 나면서 교부세 지갑 자체가 쪼그라들었다.대외 요인을 걷어치우고 보면, 정부 내부적으로 딱히 지출을 줄인 것은 아닌 셈이다.◇ 현상 4. 나랏돈 도대체 어디에다 썼나현 정부가 과거만큼 돈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돈을 썼으면 효과를 봐야 한다.정부 지출은 바깥 살림(투자소비)과 안쪽 살림(운영관리비)으로 나뉜다.바깥 살림에 돈을 썼다면 성장률에서 효과가 나야 한다.아래 표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GDP에 대한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추출해 정리한 것이다. 정리 기준은 각 정부 예산안 별이다.저 표를 보면 역대 정부 모두 경제성장을 위해 지출 계획을 짰다.노무현 정부는 닷컴 버블, 이명박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해야 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올려놓은 SOC예산을 억제하면서도 나름 저성장 극복을 위해 돈을 썼다.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총 3.6%p를 끌어올렸고, 이명박 정부 3.3%p, 박근혜 정부 때 2.6%p로 낮아지긴 했지만, 연평균 0.6%p 이상을 기여했다.문재인 정부 예산안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5.1%p로 역대 정부보다 2~3%p 정도 높다.이명박 정부 때 세계 금융위기는 중국이라는 디딤돌이 있었던 반면, 코로나 19 때는 모든 나라가 어려웠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 공격으로 한국은 자생 외 길이 없었다.문재인 정부라고 무조건 지출을 늘린 것은 아니다. 수출위기 시기(2019~2020년)에는 2020년 0.1%p로 사실상 현상 유지하는 것에 급급했다.다만, 윤석열 예산안은 역대 정부를 돌이켜 봐도 대단히 이질적이다.각 정부들은 보통 1, 2분기 중 돈을 좀 집중해서 쓰고, 4분기 즈음에 밀린 예산을 몰아 쓰는 방식을 취한다.2001년~2022년까지 장기 추세를 보면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 2분기 둘 다 박살 나는 경우는 없었다.오로지 2023 예산에 들어와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1, 2분기 기여도가 모두 부러졌다(1분기 0.3%, 2분기 0.5%).그러나 서민들을 위해 돈을 쓴 것도 아니다.월급이나 사업소득에서 보험료나 이자를 뺀 내 실질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처분 소득 증감률은 2022년 1분기 10.0%, 2분기 14.2%, 3분기 2.0%, 4분기 3.2%, 2023년 1분기 3.4%, 2분기 2.8%를 기록했다.2022년 2분기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효과를 제거하고 보면, 2023년 2분기 가처분 소득 감소율이 이해 가지 않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민들이 자생할 방안도 막막한데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상승률을 보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요인이 별로 없다.물가상승률은 2022년 5.1% 및 2023년 3.4%(KDI 전망), 2024년 2.5%(KDI 전망),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률은 2023년 5.0%, 2024년 2.5%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리기에 사실상 실질임금이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 및 융자가 5조원 가까이 줄었고, 코로나 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전통시장 영역에서 3조원이 줄었다.나라 재산을 늘려 놓은 것도 아니다. 국유재산(토지건물유가증권)은 2022년 말 1396조원에서 2023년 7월 1376조원으로 되려 줄었다. 부동산 시세 하락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상 5. ‘계정성 기금’ 곳간 만지작, 궁지에 몰린 정부내년에도 상황은 어렵다.나라살림연구소가 9월 7일 공개한 ‘2024년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정부가 예상하는 내국세 영역이 36.3조원이 줄고, 총 내국세 규모의 축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8.5조원, 지방재정교부세는 6.9조원 등 교부세 영역에서만 15.4조원이 날아간다. 돈을 벌어들이는 창구가 훅 줄어든 셈이다.정부는 내년에 외국환평형기금에 손대는 방안까지 고려하는데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니다.정부가 환율이 크게 급등락하지 않는다는 데 베팅을 쳤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한국이 보유한 외환을 태우거나 사들여서 일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일종의 연골이다. 이 기금이 적어지면 연골도 얇아진다.평소 덩치를 유지하다가 급할 때 쓰고, 다시 채워 놓는 식으로 운영하는 데 그 여윳돈자금이 70~80조원이다.현 정부는 세금이 없어서 나라 빚을 꿔야 하는 데 그간 바보 취급한 국채발행으로는 빚을 질 수 없으니 한국은행 단기차입금하고 재정증권으로 빚을 졌다. 그마저도 법정 한도에 걸리자 이젠 외환기금에까지 빚을 숨겨놓겠다고 하고 있다.환율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다행일 텐데 지금 기준 금리 외에 도화선이 하나 더 깔렸다.원-달러 환율은 1300~1400원 구간에 걸려 있고, 이 가운데 한미 금리 격차가 2% 포인트 벌어져 있다. 한국 정부는 엔화 표시 채권 발행을 통해 엔저에 베팅했는데, 여기에서 엔화가 출렁이면 한국 원화까지 위험이 전달된다.엔화 표시 채권에 도화선 하나 깔고, 한미 금리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고, 경제 체력이 약화된 가운데, 연골(외환기금)마저 얇게 한 상태에서 환율 안정에 베팅을 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은 경제 체력(경제성장률)이 되살아 나는 것이다.2023년 1~2분기 상황을 보면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미 세금수입 약화로 너덜너덜해진 건전재정이란 간판만 내건 채 빚 지출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해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ESG 공시 눈감아 달라는 재계…글로벌 경쟁력 곪아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정부를 상대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금융위원회에 2025년으로 예정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업 현실에 맞춰 최소 3~4년 늦춰달라고 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ESG 공시에서 기업이 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피해를 안 끼치는 지에 대한 건강검진표다. 특히 탄소배출 개선이 핵심이다.탄소배출을 기업 생산 활동에 적용하면, 식사(에너지)-소화(생산)-배출(탄소생성)의 형태를 가진다.먹을 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잘 먹으면 소화나 배출이 깨끗해지나, 먹을 것을 화력에너지 등 비친환경 에너지로 먹으면 소화나 배출도 더러운 게 나온다.한국은 탄소배출 관련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서 갖고 있다.주요 산업 자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국가이며, 제조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되는데 그 에너지를 대부분 탄소가 많이 나오는 화력발전 에너지에 충당하고 있다. 먹는 것과 소화, 둘 다 깨끗할 수가 없다.핵발전이 30% 정도 되지만, 핵발전은 반감기가 기본 500년인 핵폐기물도 나오고, 핵발전소도 100년도 못 쓰고 폐로를 해야 해 친환경 에너지로 쳐주고 있지 않다.게다가 ESG 공시 검진 결과가 나쁘면 기업은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5월 코트라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해외 기업의 RE100 이행요구 실태 및 피해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볼보와 독일 BMW가 탄소배출을 이유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납품 계약을 끊었다.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해달라는 RE100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없다시피 하다.먹을 것(에너지)을 친환경 먹거리 대신 핵발전 에너지로 바꾸면서 핵발전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달라는 CF100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기업에서 호응하는 사례가 없다.이는 경총 요구서에도 반영돼 있다. 경총은 국내 재생에너지 환경도 열악하다고 전했다.하지만 ESG 영역에선 ESG 공시를 늦춰가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경총의 요구는 건강이 나쁘다고 건강검진을 미루겠다는 것인데, 그건 치료시기만 늦출 뿐 사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종철 성현회계 ESG센터장은 “ESG 공시가 불투명하다면 계속 경쟁력은 뒤쳐지게 되고, 제조업이 갖는 특성과 맞물려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 센터장은 “몸이 안 좋다면 검진 받고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검진 결과가 무서우니 당장 덮고 보자는 것은 병을 삭히겠다는 것이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게 된다. 나중에 병을 치료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코로나19가 호황기? 총리가 이상한 말을 했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말이 대서특필됐다.총리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환경에 대해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한 탓이다.얼핏 ‘말도 안 되는…’이 떠올랐으나, 이내 ‘그 정도까지 몰렸나’하는 생각이 들었다.세계은행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총리 발언의 어이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출처 링크: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하향단계에 접어드는 세계 성장률이 2019년 2.6%에서 2020년 -3.1%로 낙폭이 거의 6.0% 가량 떨어졌고, 2021년 6.0%치면서 겨우 2019년 본전 치기까지 갔다.세계가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2019년보다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이 2022년도인데 이 때 세계 성장률이 3.1%를 찍는다. IMF는 2023년, 2024년 둘 다 3.0% 관측이다.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재성장률 2.0%은 커녕 1.0% 방어도 급급하다. 2023년 6월 기준 누적 수출은 12.4%를 찍었고, 영업이익(무역수지)은 2022년 478억 달러, 2023년 6월 264억 달러다.한국은 코로나19 때 만이 아니라 2019년도 위기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미중무역분쟁과 공급망 위기, 반도체 수축기가 겹쳤고, 한국 수출이 시차를 두고 터졌다. 2019년 10.4%, 2020년 5.5%였다. 그래도 매출이익(무역수지)은흑자를 났다. 2019년 389억 달러, 2020년 449억 달러.마이너스가 나면 무조건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세상은 상대적인 거다. 링 위에선 나도 맞지만, 상대도 맞는다. 내가 터져도상대가 더 터지면 내가 이긴 거다. 경제도 마찬가지다.세계경제에 가장 잘 순응한다는 한국이 남들이 돈 벌 때 밖에 나가서 얻어터지고 있다는 거는 상대(세계경제상황)가 어쩌니 룰(금리)이 어쩌니 할 게 아니란 것을 뜻한다.그냥 선수가 형편없는, 수준 떨어지는…다른 말이 필요 없다.김앤장 로비스트를 할 정도의 총리가 겨우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럼 왜? 원인은 권력이다.오로지 권력만이 사람에게 합리성을 포기하고, 바보 시늉을 하게 만든다.권력은 때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당장 바보짓으로 보여도 나중에 득이 될 때 그럴 수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권력 강화를 위해서다.죄는 내가 저질렀지만, 아무 죄 없는 말단 조직원을 깜빵에 보내는 일이 그런 거다.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나 대신 학교 갈 애들 많다. 이런 메시지.권력은 때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다.그런데 할 곳이 있고, 못 할 곳이 있다.개방된 영역에서는 안 된다. 특히 경제 영역은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들이 모두 눈을 부라리는 영역이다. 공개된 영역의 폭과 질도 높다.권력을 위해서라지만, 총리된 사람조차 개방된 영역에서의 합리성을 포기해야 할 상황.그것이 대관절 무엇이겠는가.링은 고작 한국 총선판이 전부가 아니다.외국 정보기관원들이 뭐라고 보고를 올릴지가 무섭다.총리가 국회 보고에서 합리성을 결여했다.그 정도까지 몰렸는가.수출에서 호전이 안 된다.소비 영역도 위축 단계다.외제차와 경차가 잘 팔리고 있다.자산 가격 방어가 선거대응전략이다.대가는 가계대출 위험 확대다.권력이 고압적이고, 신경질을 내고 있다.스스로 선택지를 좁히고, 위기의식이 높다.권력 강화가 최우선이다.내부 결속을 위하여 수단은 무방하다.한국은 지금, 위기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가계 목 조르는 ‘물가’…정부는 안정이라는 데 실제는 힘든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며, 거듭 안정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외식물가, 소비자물가 등을 보면 숨 쉴 틈이 없다. 그 뿌리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거듭 올린 전기, 가스 요금 및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1월 방기선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진단했던 2023년도 물가상승률 전망(3.5%)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 코로나19 출구로 이동하는 2021년 2.5%로 상승 국면에 돌입,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5.1%로 올랐다.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은 1월 5.2%에서 2월 4.8%로 꺾이더니 4월 3.7%, 6월 2.7%, 7월 2.3%로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다 8월 3.4%로 올랐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가상승이 진정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정부의 표현은 증가세가 줄어든다는 것이지 물가가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1년 12월 104.04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무려 5.2포인트(109.28)나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1~8월(112.33)까지 여덟 달 동안 3.05포인트 올랐다.빨간 네모가 2022년 1월 이전. 빨간 네모 앞에는 60개월동안 한 칸 반 정도 올라갔는데 빨간 네모부터는 20개월만에 거의 두 칸이 올라갔다.  한 칸 당 물가지수 10이다. 이는 최근 20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앞선 60개월의 3~4배 속도로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KOSIS]" width="691" xtype="photo">쉽게 말하자면, 지난해 한 해동안 물가가 5.2% 올랐는데 올해는 8개월 만에 3.05%까지 올랐다는 뜻이다.이 1년 8개월 동안의 물가상승은 2017~2021년 5년치 물가상승을 뛰어넘는다.지난 1월 당시 방기선 기재1차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3.5%로 예단했지만, 그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셈이다.하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멈춰 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연말까지 남아 있는 4개월 동안 추석과 연말 시즌이 걸려있고, 정부가 막대한 부동산 대출금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이다.우선 장바구니 영역을 보면 식품과 에너지 요금이 든든하게 물가상승률을 뒷받침하고 있다.8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인데 생활물가지수를 보면 114.93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식품은 119.89까지 치솟는다.식품의 상승은 외식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전년도 8월 대비 올해 8월 물가지수는 3.42가 올랐는데 식품과 음료(술 제외) 0.80, 외식 및 숙박은 0.71에 달했다.식품과 외식물가 상승 뿌리에는 부동산과 에너지 요금(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등이 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부동산 및 에너지 요금 영역에서도 0.79나 올랐다.이 중에서 ‘물가상승의 즉효약’인 전기가스수도만 빼보면 상승세가 대단히 가파르다.8월 품목 성질별 상승률을 보면 농축산물, 공업제품 모두 한 자리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영역에서만 20%씩 튀어올랐다.정부는 에너지 수요 대목철에 맞춰 전기, 가스 요금을 올렸는데 전기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킬로와트시(kWh)당 20% 가량(28.5원)이 올랐고, 가스요금 지난해 1월 메가쥴 당 14.2원에서 12월 19.7월로 38.7% 올랐다.국민들은 역시 에너지 및 물가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한국은행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내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영역은 금리(118), 물가(147). 주택(107), 임금(118)이다. 물가상승 전망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공공요금 66.2, 농축수산물 41.5, 석유류 34.8 순이었다.주택가격 전망도 심각한데 올해 1월 68에서 8월 107로 고속상승했다.정부는 올해 봄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3~4%대 주택담보대출을 가계에 풀어주고 있다.지난달 30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주담대 금리를 0.2~0.25%포인트 올리면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7월까지 30조원이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풀렸다.이 탓에 주택분양가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브레이크를 밟은 시기, 밟은 강도 측면에서 의구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이 가운데 정부의 뚜렷한 물가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물가 조절의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금리 영역에서는 미국 기준금리(5.25~5.5%)와의 금리 격차를 감수하고 3.5% 금리를 유지한 가운데 추가 조절 기능을 포기했다.메마른 부동산 PF 시장과 부동산 매매업자 등 건설업자들에게는 단비가 되고 있지만, 가계대출 부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50년 만기 주담대만 해도 8월 한달 간 3조4000억원이 늘었다.낮은 주담대 영역이 유지되면, 은행은 조달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영역에서 대출금리를 먹어야 한다.조달금리 영역에서 보면 9월 1일 기준 은행채(AAA·무보증) 6개월물 금리는 3.820%를 찍었으며,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3.901%, 5년물 은행채는 4.2~4.4%에 걸쳐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 영역은 상단이 5개 시중은행을 볼 때 5~6%대 후반에 있어 곧 7%대 돌파마저 예상되고 있다.코로나 19 때처럼 전 세계가 초저금리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은 그 이름대로 국민이 계속 부담을 끌어안아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경제, 바닥 다지며 회복 초입단계…4분기 수출 플러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인 수출은 8월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됐고 대중국 수출도 1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며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중국 리스크'도 거론하면서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다.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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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국내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기까지 세관은 수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세관검사의 경우 수입신고 시 결정되는 수입검사와 적하목록 제출 시 결정되는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의 경우 화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7월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검사비용 지원 제도란?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관세행정을 위하여 세관이 화물을 검사할 때 별도의 장소로 화물을 이동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 대상 업체, 물품 범위, 검사장소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검사비용 지원 대상검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물품이 관리대상화물이나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에 해당하여야 한다.또한 세관검사를 받은 장소가 검색기 검사장소나 세관지정장치장, 부두컨테이너작업장, 적재지 수출물품 검사하는 장소여야 하며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까지 지원 대상 검사장소에 해당한다.부두직통관 화물 중 위험화물의 경우 부두내 검사가 어려워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두내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검사를 보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지원 대상 검사비용지원 대상 검사비용의 경우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의 비용합계로 하며 컨테이너 규격별로 그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검사료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서류제출 비용 등 지원 항목 외의 검사비용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검사결과 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등 법령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검사비용 지원 신청 방법처음 검사비용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검사비용 항목 구분 명세서, 위임장, 환급통장사본 등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했다.다만 검사비용 신청 편의를 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는 업체 스스로 작성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명세서에 검사비용 항목 구분이 없이도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건별로 제출하여야 했던 사업자 등록증까지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세청 유니패스 전산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검사비용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신청기간의 경우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기간이 경과된 화물도 신청을 할 수 있다.기업의 검사비용 관리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화물의 반입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검사에 발생되는 검사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특히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검사로 인한 시간 지연과 더불어 검사비용까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컨테이너별로 검사비용 지원금액에 대하여 한도액을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검사비용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비용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부대비용 절감 혜택을 누려야 한다.현재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임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검사비용 지원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추후 검사비용지원 특별 신청기간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검사화물들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이 지난 화물까지 전문가와 함께 검사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받는다면 매력적인 부대비용 절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프로필] 이민범 관세사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관세평가 스페셜리스트 다국적기업 통관, 사전사후컨설팅 스페셜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1.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한다.2.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농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읍면지역은 제외) 이상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내 소재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그 외의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3.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2021년 5월 3일 이전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4.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의 기간기준 검토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기간기준을 적용한다.5.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의 기간기준 검토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무주택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6.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개정사항2022년 1월 1일 이후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경우에도 재촌 자경 및 지역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및 2021년 5월 4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촌 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이다.7. 주택부수토지로 지역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다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지역별 배율이란 ①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②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은 5배, ③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특히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배율이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어 배율 초과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8.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검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계산을 한다.9. 건축물이 있어도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일반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본다. 또 일반건축물 및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위법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본다. 이와 비교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나 위법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도 나대지로 보지 않는다.10.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 기간기준 판단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기간기준 판단시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2년간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11.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도로, 하천, 제방, 묘지 등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12. 비사업용 토지의 산출세액 계산시 주의점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라도 10% 세율이 가산되지 않고 일반세율(6~45%)이 적용된다. 여기서 취득원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포함된다.비사업용 토지이면서 단기 보유 토지의 경우 단기 보유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사업용토지 세율(일반세율 +10%)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같은 과세기간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각 자산에 대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 중에서 큰 산출세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를 말함)으로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 추가 검토사항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겸용주택인 경우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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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투,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DB금투,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DB금융투자는 오늘(2일)부터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이벤트, 스팬(SPAN)2 증거금 론칭 이벤트를 각 진행한다고 밝혔다.DB금융투자에 따르면 12월29일까지 실시되는 거래량 이벤트는 해외선물옵션 비대면 신규, 올해 4월 이후 무거래 비대면 휴면고객 대상이다. 이벤트 신청 후 월간 거래량이 총 3000계약 이상인 고객에게 상금 100만원을 증정한다.이벤트 종료까지 고객당 최대 300만원을 받아갈 수 있으며, 이벤트 신청 고객 모두에게 6개월간 수수료 혜택도 제공된다.해외선물옵션 SPAN2 증거금 론칭 행사는 이달 31일까지다. 해외선물옵션 상품을 중개하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거래소의 SPAN 증거금 시스템 변경을 고객에게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다.해외선물옵션 신규·휴면고객이 SPAN2 증거금 계좌를 신청하고 10계약 이상 거래하면 백화점상품권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홈페이지나 해외선물옵션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원...과세액 1215억원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잼버리대회의 성공 실패를 가른 ‘준비’의 뜻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작년 하락분의 절반 회복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인가?(上) [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송파 한양2차아파트가 지난해 일부 주민들의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구에 따른 서울시와 갈등을 딛고 재건축을 통해 최고 31층 내외, 1천2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40년 된 노후 공동주택지인 송파 한양2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방이동 고분군, 4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자리 잡아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그러나 주요 진출입 동선인 가락로의 상습 정체, 연접 공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에 활력을 더하는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단차로 인해 보행로와 단절됐던 대상지 남측 한양공원은 인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아파트 단지 사이의 기존 유치원을 한양공원 쪽으로 이전·연계해 공원과 교육·돌봄 공간을 지역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단차를 활용해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데크) 하부 공간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도 설치한다.아울러 가락로, 송이로 등 주변 도로의 폭을 넓히고 보행 안전을 위해 가로변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일대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 연접한 송파 한양1차아파트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도 만든다.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고자 주변의 남측 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대상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도 확보한다.대상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 계획은 해발고도 125.34∼132.34m 범위 내, 최고 31층 내외로 수립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주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한때 난항을 겪었다.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심도 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대신증권, 4개 지점 합쳐 여의도에 대형 점포 오픈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유라클, 코스닥에 상장예비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