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617건


[전문가칼럼] 지급명령으로 보증금반환청구할 경우의 허와 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지급명령이란?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아울러,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급명령은 한 해에 수백만건 이상 접수되고 민사소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지급명령의 단점반면 “간편, 신속, 저렴”한 만큼 단점도 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의를 하면 즉시 재판에 회부된다. 즉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게 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은 결국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후 2주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도 결국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회부한다.지급명령의 큰 단점 ‘기판력’ 없어가장 중요한 단점 중 하나는, 기판력이 없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다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가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도, 추후에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원상회복을 덜 해놨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항변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되어도, 이러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급명령을 여기에 빗대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싸고 좋은데 약간 부실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바로 소송을 진행할지 함께 고민할 문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문규 산업장관 "전기요금, 원가 반영하되…한전 쇄신 우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향후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경영 합리화 등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방 장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새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40%나 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한전이) 고강도 경영 쇄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방 장관은 "한전과 자회사가 재무 구조 개선 대책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그 이후 유가 동향이나 국민 경제 여건, 한전 재무 구조 전망을 종합 검토해 요금 조정을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방 장관은 "유가가 올랐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전기나 가스 가격 조정을 안했다"며 "(전기요금을) 40% 올려 약간 마진이 생기는 단계에 겨우 이르렀지만, 그동안 쌓인 적자가 47조원에 달해 (한전이) 어마어마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경영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경기 둔화 흐름 완화…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역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 지속, 중국 관광객 증가 등 기대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다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중소기업·교육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 위성 통신 활성화 전력', 에듀테크 진흥 방안' 등이 발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동부, 11월까지 불공정 채용공고·건설현장 채용강요 점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 광고와 건설 현장 채용 강요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장 200곳과 건설사업장 200곳에서 진행된다.채용 공고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의 직업·재산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등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재 하나로마트 찾은 秋부총리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큰 틀에서 보면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수산물·닭고기 등은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는 것 같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배추, 무, 양파, 마늘, 사과 등 주요 추석 성수품의 수급 상황을 살핀 뒤 농협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예산을 대거 투입해 각종 할인행사를 하면서 소비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성수품을 구매하는 기회가 넓어졌다"면서도 "국민들 삶은 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민생안정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독려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추석 성수품 가운데 명태 등 주요 수산물이 가격 강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황이 좋지 않고 아직 본격 (어획) 시기가 이른 영향도 있다"며 "어황이 좋지 않은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9월이 지나 본격 어획 시기가 오고 명태도 러시아 쪽에서 (공급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추석 때까지 (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남은 기간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할인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농협·수협 등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관계 기관에서는 추석 성수품 공급 계획과 관련해 지난 14일 현재 16만t 중 6만8천t이 공급됐다고 전했다.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석 기간 예산 670억원 가운데 지난 13일 현재 200억원을 집행했다고 소개했다. 남은 예산 470억원 중 온·오프라인 할인에 298억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150억원, 제로페이 농축수산물 상품권에 18억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지난 15일 현재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은 전년 추석 전 3주간 평균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명태(18.4%), 참조기(9.5%), 닭고기(8.9%) 등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닭고기와 참조기 등의 공급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성장도 서민도 없는 정부 지출…나랏돈이 이상한 데 빠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세금이 없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시사했지만, 씀씀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돈을 썼느냐인데, 씀씀이는 똑같은데 바깥 사업(경제 성장)을 줄이고, 안쪽 살림(운영관리비)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현 정부가 안쪽 살림, 어디 영역에 무엇을 위해 쓰는지는 알 수 없다.다만, 2023년 2분기까지 보면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추락하는 경제성장률과 가처분소득이 증거다.◇ 현상 1. 나라의 수입(세금)이 줄었다정부는 당초 올해 세금이 2022년보다 4.6조원 더 걷힐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짰다.하지만 정작 뚜껑을 따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1분기 세금수입 펑크는 24조원, 2분기는 16조원에 달했다. 1~2분기가 1년 세금수입의 60~70%가 걷히는 세금 대목철이란 점을 볼 때 최악의 세금펑크가 도래한 것은 분명했다.이제 책임은 현 정부에게 넘어갔다. 정부 첫 해 예산안은 직전 정부가 짜주지만, 2023년 예산안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원작자이며, 주 저자는 윤석열-최상목-추경호 경제팀이다.◇ 현상 2. 정부 지출이 알아서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하지만 해명은 ‘예산의 자연스러운 불용’이란 모호한 표현에 머물렀다.정해진 예산을 의도적으로 안 쓰겠는 건 3분 분립 위반이기에 추경호 부총리는 강제적 불용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여론에서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돈줄을 쥔 기재부 눈치를 다른 부처들이 안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상 3. 그런데 나라 씀씀이 안 줄었다하지만 최소한 7월까지는 ‘자연스러운 불용’은 단순 면피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3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지출은 391.2조원이었다.1년 지출목표 대비 지출속도, 즉 진도율(예산 집행률)은 7월 기준 61.3%였다.지난해 7월 누적보다 금액은 59.1조원이 줄었고, 지출 속도는 4.7%포인트가 감소했다.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지난해의 경우 원래 607.7조원을 쓰기로 했던 것이 682.4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78.9조원 규모의 1, 2차 코로나 추경 때문이다.올해는 코로나 예산이 없었고, 예산 규모도 평이했다.2023년 예산은 638.7조원인데 지난해 본 예산(604조원)에서 딱 2022년도 물가상승률(5.1%) 수준 정도 늘린 예산이었다.정부의 의지가 담긴 지출 속도도 평이했다.2023년 7월 누적 진도율은 61.3%인데 2018년~2022년 평균 진도율(64.8%), 2014~2018년 평균 진도율(63.0%)과 비교할 때 2~3%포인트 저조했다.주 원인은 기금인데 여기서 지난해 7월보다 35.3조원을 덜 썼다.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 19 지원금 때문으로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2021년 4조원, 2022년 47조원(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2023년 4조원으로 원상복구됐다. 이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7.7조원 기금을 더 쓴 셈이다.또한, 세금 수입 감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내국세의 20%는 무조건 지방교육청에 교육 교부세로 내려주는데 7월 기준 소득법인부가 3대 세목에서만 39.4조원이나 펑크 나면서 교부세 지갑 자체가 쪼그라들었다.대외 요인을 걷어치우고 보면, 정부 내부적으로 딱히 지출을 줄인 것은 아닌 셈이다.◇ 현상 4. 나랏돈 도대체 어디에다 썼나현 정부가 과거만큼 돈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돈을 썼으면 효과를 봐야 한다.정부 지출은 바깥 살림(투자소비)과 안쪽 살림(운영관리비)으로 나뉜다.바깥 살림에 돈을 썼다면 성장률에서 효과가 나야 한다.아래 표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GDP에 대한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추출해 정리한 것이다. 정리 기준은 각 정부 예산안 별이다.저 표를 보면 역대 정부 모두 경제성장을 위해 지출 계획을 짰다.노무현 정부는 닷컴 버블, 이명박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해야 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올려놓은 SOC예산을 억제하면서도 나름 저성장 극복을 위해 돈을 썼다.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총 3.6%p를 끌어올렸고, 이명박 정부 3.3%p, 박근혜 정부 때 2.6%p로 낮아지긴 했지만, 연평균 0.6%p 이상을 기여했다.문재인 정부 예산안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5.1%p로 역대 정부보다 2~3%p 정도 높다.이명박 정부 때 세계 금융위기는 중국이라는 디딤돌이 있었던 반면, 코로나 19 때는 모든 나라가 어려웠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 공격으로 한국은 자생 외 길이 없었다.문재인 정부라고 무조건 지출을 늘린 것은 아니다. 수출위기 시기(2019~2020년)에는 2020년 0.1%p로 사실상 현상 유지하는 것에 급급했다.다만, 윤석열 예산안은 역대 정부를 돌이켜 봐도 대단히 이질적이다.각 정부들은 보통 1, 2분기 중 돈을 좀 집중해서 쓰고, 4분기 즈음에 밀린 예산을 몰아 쓰는 방식을 취한다.2001년~2022년까지 장기 추세를 보면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 2분기 둘 다 박살 나는 경우는 없었다.오로지 2023 예산에 들어와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1, 2분기 기여도가 모두 부러졌다(1분기 0.3%, 2분기 0.5%).그러나 서민들을 위해 돈을 쓴 것도 아니다.월급이나 사업소득에서 보험료나 이자를 뺀 내 실질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처분 소득 증감률은 2022년 1분기 10.0%, 2분기 14.2%, 3분기 2.0%, 4분기 3.2%, 2023년 1분기 3.4%, 2분기 2.8%를 기록했다.2022년 2분기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효과를 제거하고 보면, 2023년 2분기 가처분 소득 감소율이 이해 가지 않을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서민들이 자생할 방안도 막막한데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상승률을 보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요인이 별로 없다.물가상승률은 2022년 5.1% 및 2023년 3.4%(KDI 전망), 2024년 2.5%(KDI 전망),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률은 2023년 5.0%, 2024년 2.5%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리기에 사실상 실질임금이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 및 융자가 5조원 가까이 줄었고, 코로나 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전통시장 영역에서 3조원이 줄었다.나라 재산을 늘려 놓은 것도 아니다. 국유재산(토지건물유가증권)은 2022년 말 1396조원에서 2023년 7월 1376조원으로 되려 줄었다. 부동산 시세 하락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상 5. ‘계정성 기금’ 곳간 만지작, 궁지에 몰린 정부내년에도 상황은 어렵다.나라살림연구소가 9월 7일 공개한 ‘2024년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사업 현황, 의미,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정부가 예상하는 내국세 영역이 36.3조원이 줄고, 총 내국세 규모의 축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8.5조원, 지방재정교부세는 6.9조원 등 교부세 영역에서만 15.4조원이 날아간다. 돈을 벌어들이는 창구가 훅 줄어든 셈이다.정부는 내년에 외국환평형기금에 손대는 방안까지 고려하는데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니다.정부가 환율이 크게 급등락하지 않는다는 데 베팅을 쳤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한국이 보유한 외환을 태우거나 사들여서 일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일종의 연골이다. 이 기금이 적어지면 연골도 얇아진다.평소 덩치를 유지하다가 급할 때 쓰고, 다시 채워 놓는 식으로 운영하는 데 그 여윳돈자금이 70~80조원이다.현 정부는 세금이 없어서 나라 빚을 꿔야 하는 데 그간 바보 취급한 국채발행으로는 빚을 질 수 없으니 한국은행 단기차입금하고 재정증권으로 빚을 졌다. 그마저도 법정 한도에 걸리자 이젠 외환기금에까지 빚을 숨겨놓겠다고 하고 있다.환율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다행일 텐데 지금 기준 금리 외에 도화선이 하나 더 깔렸다.원-달러 환율은 1300~1400원 구간에 걸려 있고, 이 가운데 한미 금리 격차가 2% 포인트 벌어져 있다. 한국 정부는 엔화 표시 채권 발행을 통해 엔저에 베팅했는데, 여기에서 엔화가 출렁이면 한국 원화까지 위험이 전달된다.엔화 표시 채권에 도화선 하나 깔고, 한미 금리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고, 경제 체력이 약화된 가운데, 연골(외환기금)마저 얇게 한 상태에서 환율 안정에 베팅을 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은 경제 체력(경제성장률)이 되살아 나는 것이다.2023년 1~2분기 상황을 보면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미 세금수입 약화로 너덜너덜해진 건전재정이란 간판만 내건 채 빚 지출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해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ESG 공시 눈감아 달라는 재계…글로벌 경쟁력 곪아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정부를 상대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금융위원회에 2025년으로 예정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업 현실에 맞춰 최소 3~4년 늦춰달라고 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ESG 공시에서 기업이 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피해를 안 끼치는 지에 대한 건강검진표다. 특히 탄소배출 개선이 핵심이다.탄소배출을 기업 생산 활동에 적용하면, 식사(에너지)-소화(생산)-배출(탄소생성)의 형태를 가진다.먹을 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잘 먹으면 소화나 배출이 깨끗해지나, 먹을 것을 화력에너지 등 비친환경 에너지로 먹으면 소화나 배출도 더러운 게 나온다.한국은 탄소배출 관련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서 갖고 있다.주요 산업 자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국가이며, 제조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되는데 그 에너지를 대부분 탄소가 많이 나오는 화력발전 에너지에 충당하고 있다. 먹는 것과 소화, 둘 다 깨끗할 수가 없다.핵발전이 30% 정도 되지만, 핵발전은 반감기가 기본 500년인 핵폐기물도 나오고, 핵발전소도 100년도 못 쓰고 폐로를 해야 해 친환경 에너지로 쳐주고 있지 않다.게다가 ESG 공시 검진 결과가 나쁘면 기업은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5월 코트라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해외 기업의 RE100 이행요구 실태 및 피해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볼보와 독일 BMW가 탄소배출을 이유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납품 계약을 끊었다.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해달라는 RE100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없다시피 하다.먹을 것(에너지)을 친환경 먹거리 대신 핵발전 에너지로 바꾸면서 핵발전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달라는 CF100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기업에서 호응하는 사례가 없다.이는 경총 요구서에도 반영돼 있다. 경총은 국내 재생에너지 환경도 열악하다고 전했다.하지만 ESG 영역에선 ESG 공시를 늦춰가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경총의 요구는 건강이 나쁘다고 건강검진을 미루겠다는 것인데, 그건 치료시기만 늦출 뿐 사태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종철 성현회계 ESG센터장은 “ESG 공시가 불투명하다면 계속 경쟁력은 뒤쳐지게 되고, 제조업이 갖는 특성과 맞물려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 센터장은 “몸이 안 좋다면 검진 받고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검진 결과가 무서우니 당장 덮고 보자는 것은 병을 삭히겠다는 것이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게 된다. 나중에 병을 치료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코로나19가 호황기? 총리가 이상한 말을 했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말이 대서특필됐다.총리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환경에 대해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한 탓이다.얼핏 ‘말도 안 되는…’이 떠올랐으나, 이내 ‘그 정도까지 몰렸나’하는 생각이 들었다.세계은행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총리 발언의 어이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출처 링크: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하향단계에 접어드는 세계 성장률이 2019년 2.6%에서 2020년 -3.1%로 낙폭이 거의 6.0% 가량 떨어졌고, 2021년 6.0%치면서 겨우 2019년 본전 치기까지 갔다.세계가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2019년보다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이 2022년도인데 이 때 세계 성장률이 3.1%를 찍는다. IMF는 2023년, 2024년 둘 다 3.0% 관측이다.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재성장률 2.0%은 커녕 1.0% 방어도 급급하다. 2023년 6월 기준 누적 수출은 12.4%를 찍었고, 영업이익(무역수지)은 2022년 478억 달러, 2023년 6월 264억 달러다.한국은 코로나19 때 만이 아니라 2019년도 위기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미중무역분쟁과 공급망 위기, 반도체 수축기가 겹쳤고, 한국 수출이 시차를 두고 터졌다. 2019년 10.4%, 2020년 5.5%였다. 그래도 매출이익(무역수지)은흑자를 났다. 2019년 389억 달러, 2020년 449억 달러.마이너스가 나면 무조건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세상은 상대적인 거다. 링 위에선 나도 맞지만, 상대도 맞는다. 내가 터져도상대가 더 터지면 내가 이긴 거다. 경제도 마찬가지다.세계경제에 가장 잘 순응한다는 한국이 남들이 돈 벌 때 밖에 나가서 얻어터지고 있다는 거는 상대(세계경제상황)가 어쩌니 룰(금리)이 어쩌니 할 게 아니란 것을 뜻한다.그냥 선수가 형편없는, 수준 떨어지는…다른 말이 필요 없다.김앤장 로비스트를 할 정도의 총리가 겨우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럼 왜? 원인은 권력이다.오로지 권력만이 사람에게 합리성을 포기하고, 바보 시늉을 하게 만든다.권력은 때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당장 바보짓으로 보여도 나중에 득이 될 때 그럴 수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권력 강화를 위해서다.죄는 내가 저질렀지만, 아무 죄 없는 말단 조직원을 깜빵에 보내는 일이 그런 거다.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나 대신 학교 갈 애들 많다. 이런 메시지.권력은 때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다.그런데 할 곳이 있고, 못 할 곳이 있다.개방된 영역에서는 안 된다. 특히 경제 영역은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들이 모두 눈을 부라리는 영역이다. 공개된 영역의 폭과 질도 높다.권력을 위해서라지만, 총리된 사람조차 개방된 영역에서의 합리성을 포기해야 할 상황.그것이 대관절 무엇이겠는가.링은 고작 한국 총선판이 전부가 아니다.외국 정보기관원들이 뭐라고 보고를 올릴지가 무섭다.총리가 국회 보고에서 합리성을 결여했다.그 정도까지 몰렸는가.수출에서 호전이 안 된다.소비 영역도 위축 단계다.외제차와 경차가 잘 팔리고 있다.자산 가격 방어가 선거대응전략이다.대가는 가계대출 위험 확대다.권력이 고압적이고, 신경질을 내고 있다.스스로 선택지를 좁히고, 위기의식이 높다.권력 강화가 최우선이다.내부 결속을 위하여 수단은 무방하다.한국은 지금, 위기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가계 목 조르는 ‘물가’…정부는 안정이라는 데 실제는 힘든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며, 거듭 안정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외식물가, 소비자물가 등을 보면 숨 쉴 틈이 없다. 그 뿌리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거듭 올린 전기, 가스 요금 및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1월 방기선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진단했던 2023년도 물가상승률 전망(3.5%)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며 일시적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 코로나19 출구로 이동하는 2021년 2.5%로 상승 국면에 돌입,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 5.1%로 올랐다.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은 1월 5.2%에서 2월 4.8%로 꺾이더니 4월 3.7%, 6월 2.7%, 7월 2.3%로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다 8월 3.4%로 올랐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가상승이 진정되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정부의 표현은 증가세가 줄어든다는 것이지 물가가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1년 12월 104.04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무려 5.2포인트(109.28)나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1~8월(112.33)까지 여덟 달 동안 3.05포인트 올랐다.빨간 네모가 2022년 1월 이전. 빨간 네모 앞에는 60개월동안 한 칸 반 정도 올라갔는데 빨간 네모부터는 20개월만에 거의 두 칸이 올라갔다. 한 칸 당 물가지수 10이다. 이는 최근 20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앞선 60개월의 3~4배 속도로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KOSIS]" width="691" xtype="photo">쉽게 말하자면, 지난해 한 해동안 물가가 5.2% 올랐는데 올해는 8개월 만에 3.05%까지 올랐다는 뜻이다.이 1년 8개월 동안의 물가상승은 2017~2021년 5년치 물가상승을 뛰어넘는다.지난 1월 당시 방기선 기재1차관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3.5%로 예단했지만, 그 전망이 빗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셈이다.하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멈춰 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연말까지 남아 있는 4개월 동안 추석과 연말 시즌이 걸려있고, 정부가 막대한 부동산 대출금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이다.우선 장바구니 영역을 보면 식품과 에너지 요금이 든든하게 물가상승률을 뒷받침하고 있다.8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3인데 생활물가지수를 보면 114.93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식품은 119.89까지 치솟는다.식품의 상승은 외식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전년도 8월 대비 올해 8월 물가지수는 3.42가 올랐는데 식품과 음료(술 제외) 0.80, 외식 및 숙박은 0.71에 달했다.식품과 외식물가 상승 뿌리에는 부동산과 에너지 요금(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등이 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부동산 및 에너지 요금 영역에서도 0.79나 올랐다.이 중에서 ‘물가상승의 즉효약’인 전기가스수도만 빼보면 상승세가 대단히 가파르다.8월 품목 성질별 상승률을 보면 농축산물, 공업제품 모두 한 자리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영역에서만 20%씩 튀어올랐다.정부는 에너지 수요 대목철에 맞춰 전기, 가스 요금을 올렸는데 전기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킬로와트시(kWh)당 20% 가량(28.5원)이 올랐고, 가스요금 지난해 1월 메가쥴 당 14.2원에서 12월 19.7월로 38.7% 올랐다.국민들은 역시 에너지 및 물가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한국은행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내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영역은 금리(118), 물가(147). 주택(107), 임금(118)이다. 물가상승 전망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공공요금 66.2, 농축수산물 41.5, 석유류 34.8 순이었다.주택가격 전망도 심각한데 올해 1월 68에서 8월 107로 고속상승했다.정부는 올해 봄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3~4%대 주택담보대출을 가계에 풀어주고 있다.지난달 30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주담대 금리를 0.2~0.25%포인트 올리면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7월까지 30조원이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풀렸다.이 탓에 주택분양가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브레이크를 밟은 시기, 밟은 강도 측면에서 의구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이 가운데 정부의 뚜렷한 물가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물가 조절의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금리 영역에서는 미국 기준금리(5.25~5.5%)와의 금리 격차를 감수하고 3.5% 금리를 유지한 가운데 추가 조절 기능을 포기했다.메마른 부동산 PF 시장과 부동산 매매업자 등 건설업자들에게는 단비가 되고 있지만, 가계대출 부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50년 만기 주담대만 해도 8월 한달 간 3조4000억원이 늘었다.낮은 주담대 영역이 유지되면, 은행은 조달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영역에서 대출금리를 먹어야 한다.조달금리 영역에서 보면 9월 1일 기준 은행채(AAA·무보증) 6개월물 금리는 3.820%를 찍었으며,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3.901%, 5년물 은행채는 4.2~4.4%에 걸쳐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 영역은 상단이 5개 시중은행을 볼 때 5~6%대 후반에 있어 곧 7%대 돌파마저 예상되고 있다.코로나 19 때처럼 전 세계가 초저금리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은 그 이름대로 국민이 계속 부담을 끌어안아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경제, 바닥 다지며 회복 초입단계…4분기 수출 플러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인 수출은 8월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됐고 대중국 수출도 1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섰다"며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중국 리스크'도 거론하면서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다.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