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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6202, 2022.05.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동업기업 적용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520, 2022.05.31 조세특례제한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914, 2022.05.31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가업상속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706, 2022.05.31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법정상속지분별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965, 2022.05.31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939, 2022.05.31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③의 시행일(’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789, 2022.05.3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55, 2022.05.31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109, 2022.05.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기한의 특례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895, 2022.05.30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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