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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1255, 2024.07.09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령 §35(1)(나)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64, 2024.07.03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122, 2024.07.02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과세기준일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019, 2024.06.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이자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1671, 2024.06.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283, 2024.06.27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득령§155)규정들의 3중첩은 허용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491, 2024.06.27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합병차익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51, 2024.06.27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398, 2024.06.27 ’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56, 2024.06.27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경우를 말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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