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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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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인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846, 2021.01.06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972, 2021.01.06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896, 2021.01.04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137, 2020.12.31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149, 2020.12.30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210, 202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067, 2020.12.29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038, 2020.12.29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20>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15, 2020.12.29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75, 2020.12.29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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