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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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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제 이자까지 받지말라고?…신음하는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다.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자 멈춤법’을 재차 거론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은행권을 향해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라고 운을 띄운 셈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코로나에도 제법 돈을 벌었으니 ‘이자 멈춤’으로 보답하라는 의미다. 말이 제안이지 듣는 입장에서는... 2021.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조직개편 단행…‘소비자보호디지털화’ 방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금융 디지털화, 금융혁신 등 시장의 신규감독수요 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피해예방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과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을 통합해 금소법, 소비자보호제도 및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획제도개선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으로 일원화했다. 금융상품분석실의 상품 단계별 분석기능에 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미... 2021.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연수원원장에 민병두 공식 취임…정피아낙하산 논란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수원 신임 원장으로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21일 공식 취임했다. 앞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 등 보험연수원 이사 7인으로 구성된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민 신임 원장을 총회에 단독 추천했고, 이후 보험연수원이 지난달 30일 총회를 통해 제18대 원장 선임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958년생인 민 원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4년 문화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열린우리당 총선기획단 부... 2021.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진옥동號, 디지털사업 시동…미래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3000억원을 투자해 고객이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을 끊어짐 없이 연결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21일 신한은행은 미래형 디지털 뱅킹 시스템 전환을 위한 ‘더 넥스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한은행은 고객이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구분 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경험하고 연속적인 뱅킹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영업점, 신한 쏠(SOL), 고객상... 2021.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액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마통 제외·소급적용 안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또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 상환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후 적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2021.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조원 돈방석 대형 은행권, 이익공유제에 '화들짝' 작년 '영끌' '빚투' 열풍 속에 실적을 끌어올린 은행권이 이익공유제의 대표 업종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을 코로나19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업종으로 찍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진입 장벽이 높은 대표적 면허업종이자 규제업종으로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강제로 은행을 통폐합하면서 살아남은 은행들은 독과점의 온실 속에서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영업해온 게 사실이다. 코로나 국... 2021.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액 대출시 원금도 갚으라고?”…은행권 전화 문의 폭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 영업점으로의 소비자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 영업점에 전문직 신용대출 관련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제 정부가 고액 신용대출 대상 원금분할상환 적용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뒤로 고액 집단에 신용대출을 많이 내준 영업점 위주로 관련... 2021.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중은행 영업점 찾은 은성수 “소상공인 차질없는 지원 당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20일 은 위원장은 농협은행 동대문지점, 우리은행 남대문지점,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을 방문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 2021.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사 외화 유동성 감독 강화…“스트레스테스트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은행권 금융사를 대상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가 도입된다. 2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달러 선호현상이 심화하면서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외화증거금 납입수요로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비은행권 금융사들이 외환리스크 관리 취약성에 노출됐다는 진... 2021.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은행, 총파업 위기 끝에 임단협 타결…“희망퇴직 1973년생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마침내 임금 및 단체협약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하면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20일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께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안에도 합의했다. 먼저 희망퇴직 관련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을 지난해 1964년~1967년생에서 올해 1965년~1973년생으로 확대했다.&nb... 2021.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
0~6세 자녀 둔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 1~9만원 늘어난다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 안팎 늘어난다.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추가로 내는 구조에서 원천징수액 증가는 세금을 좀 더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것은 아니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20세 이하 자녀에 모두 제공하던 세액공제 대상을 2019년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으로 줄인 이후 이 같은 제도 변화를 근로자의 월 급여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은 자녀 세액공제(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대상에서 뺐다.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자녀 1명당 15만~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세법개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간이세액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세 부담은 늘었지만 원천징수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연말정산에서 부족분을 더 내는 사례가 지난해 속출하자 간이세액표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월 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급여 제외)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 징수액은 3만2천490원에서 6만7천350만원으로 3만4천860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 월 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월 원천징수액이 41만720원에서 50만3천690원으로 9만2천970원 증가한다.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2명 둔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은 2만1천440원에서 3만2천490원으로 1만1천50원 증가한다. 같은 조건이면서 월 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이 37만3천220원에서 41만720원으로 3만7천500원 늘어난다. 현행 소득 세제상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다자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간이세액표 상에서 자녀가 1명인 사람이 원천징수액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세 부담은 지난해와 같다. 즉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때 더 내기보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즉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더 걷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변화가 부담스러운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낮추고 연말정산을 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새 시행령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2월 급여부터 새로운 원천징수방식이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부터 카페서 커피 가능,헬스장-노래방 문열고 에어로빅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종교활동도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에 한해 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하면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카페이용, 2명 이상은 1시간만…5명 모임은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사적모임을 갖는 것이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기본적인 방역조치의 틀은 유지되지만 한 달 넘게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 19만곳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헬스장 문 열지만 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샤워실은 이용 금지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이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다만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오던 학원도 마찬가지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업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제공과 섭취는 금지된다. 스탠딩 공연장도 운영이 재개되지만,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야 하며, 스탠딩도 금지된다. ◇ 정규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참석인원 제한 그동안 직접 만나는 대면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참석 인원을 일정 규모로 줄이면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대면활동이 인정되는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예컨대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성가대 연습모임 등의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유지…유흥시설은 계속 영업금지 식당에서 취식이 가능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앞서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방역당국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여행·파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와 생일파티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아울러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는 금지되며,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트다. AI(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서 세금탈루 징조 가능성을 예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국세행정의 일대 혁신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조사와 적발, 그리고 추징 등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처벌과 규제 위주의 과세행정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공평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일도 그중 하나다. 성실납세 유도가 곧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민생과 관련한 탈세혐의자 ▲반칙 특권을 누리는 고소득자 ▲조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의약품, 화장품 사업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사업자, 자료 없이 거래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즉, 피감사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개별소비세처럼 세금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인데 내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만 제때 했어도 아무 탈 없을 법한데, 절차를 따라 신고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세금을 얻어맞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세청장, 기업자금이 자녀유학비로 쓰이면 불공정탈세매년 조사 건수 줄이고 있으나 현금, 반칙특권 등 탈세 간과 못해 2020년 11월경에 호황 현금 탈세, 반칙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포착됐다”고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밝히고,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은 1만 6306건, 2019년은 1만 6008건, 2020년은 1만 4000건으로 축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될 세정지원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파악되기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거래가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 탈루 행태도 고질적·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창업주(1세대)→자녀(2세대)→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 부(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분석이다.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을 들여다보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해 왔으며 현금탈세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반칙 특권 탈세 등의 유형으로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 왔다고 한다. 분야별 주요 조사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반칙특권 탈세사례다.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탈세사례다.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2012년 이후)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거래(위장)로 가장하여 C→B 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호황현금 탈세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A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해 왔다. 또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도 허위 계상했다. 또한 사주 아무개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증여세 탈루혐의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당했다.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 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과소계상과 더불어 인건비 허위계상까지 소득탈루를 일삼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탈루한 법인소득을 조사당한 사례이다.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또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 소유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하는 편법을 악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다. 과세청은 이들에 대한 탈루소득을 정밀조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탈세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A성형외과는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에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이다.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이다. 과세청은 이들 탈루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 억원어치를 추징했다. 거짓원가 계상한 유출자금 자녀 유학체재비로 유용20억대 골프빌리지 취득 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 이밖에도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로 유용한 사례다.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 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해외현지 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A회사는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 사용 및 기업 자금 유출혐의 등은 칼 날 같은 세무조사를 받아 마땅하다. 다음은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례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 고급호텔 회원(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이다. A회사는 사주000를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세무조사팀이 적출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 억원을 추징했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범칙 처분도 아울러 내려졌다.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은 세정의 기본방향변호사 세무사 등 의료전문직 현금거래 탈세혐의 국세청은 2020년 9월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음성적 현금거래, 기업자금 사적유용 등 국세청의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대응은 멈추지 않는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4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8> [국세청비록 53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7>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국세청비록 51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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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2021년 신년사에 비친 ‘국세행정의 이정표’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해 국세행정은 코로나19 영향을 빗겨 갈 수 없을 듯하다.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이른바 ‘코로나 세정’을 어렵사리 잘도 버텨왔기 때문이다. 십이지 간(十二支 干)으로 따지면 올 해가 신축년(辛丑年) 소띠의 해다. 예로부터 소는 농사의 신으로서 부와 풍요 그리고 힘을 상징해왔다. ‘느려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듯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2021년 세수행정’에 윤활유적 역할이 되어 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됨직하다. 239조5천억원을 넘나드는 올 해 내국세 수입목표(총국세 282조7천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끈질긴 징수행정이 절대 필요하다. 세수와의 씨름은 승자의 쾌재처럼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른 방법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구조와 아날로그 산업이 디지털화로 스피디하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산업 체질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행정이 예전 그대로라면 과세권자의 과세기법이 낙후된 탓이라고 지적 질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세청이 예전만 못하다”는 일부 전직 OB들의 노변정담(爐邊情談)을 귀담아 둘 경험칙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또한 소중한 일이다. “작은 변화이지만, 납세자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혁신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힌 김대지 국세청장은 새로운 도전 컨셉으로 5대 실천목표를 조목조목 설정한 배경에는 책임행정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로 삼자는 메시지가 깔려있다고 짐작 간다. 새롭지는 않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최우선 계획으로 잡은 것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골든타임 세정’이 분명하다. 빅데이터· AI 등 첨단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세무경험부족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세원관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관리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 강화를 내세운 점도 고무적이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디지털 세정기반 확충이 절대 필요요건임은 두말할 나위 없고, 이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무방문 신고·납부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과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준비도 비상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렴’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그리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세정혁신을 추진할 것을 거듭 새겨 나가야 함은 당연한 수순이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준비를 국세청은 일단 다 마친 셈이다. ‘김대지 국세청장 식’ 인사 메가폰도 늦지 않게 적기에 풀가동했다. 이제 남은 건 현장의 적기과세 업무 추진과 원활한 징수업무 집행이다. ‘청렴 세정’이 미결로 남아 있어 안타깝다. 오랜 관행이 공정을 덮어 버리면 국세행정은 백년하청의 꼴을 면치 못한다. 고민의 늪이 깊어져만 가는 이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봉의 좋은 稅上] 기형적 권력의 정상화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추미애, 윤석열은 쌍두조(雙頭鳥)인가 오늘부터 전국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스키장-해돋이명소 폐쇄 윤석열 '운명의 시간'…오늘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글로벌 250대 기업 절반 이상 “기후 리스크 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매출 상위 250대 기업 56%가 기후 변화를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기업 보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중립 보고가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11일 기후 리스크와 탄소 중립(Net Zero) 보고에 대해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인지·영향,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보고 등 12가지 기준과 포춘(Fortune) 선정 상위 매출 250개 기업인 G250에 대해 기업 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Towards Net Zero)를 발간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에는 미국(69개사), 중국(59개사), 일본(28개사), 프랑스(18개사), 독일(17개사), 한국(7개사), 스위스(5개사), 영국(5개사)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를 재무·통합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기업들의 반영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석유·가스(81%)와 유통·물류·소비재(70%)가 높은 반면, 자동차(38%)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19%) 기업은 미진했다. 250대 기업 중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44%에 달했다. 전자·정보통신·미디어 기업의 61%가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에 참여한 일본 기업 전체도 이사회 책임이라고 밝혔다. 250대 기업 22%는 기업 보고 시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리스크 분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은 그 비중이 50%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가이드 라인 관련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본 환경성의 실무 지침 발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 CEO 3명 중 1명(33%)은 기업 보고 시 기후 변화를 언급했다. 250대 기업 중 46%가 탄소 중립 목표 또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정보통신·미디어 및 자동차 산업이 적극적이었다. 탈탄소화 관련해서는 250대 기업 중 17%만이 관련 전략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KPMG는 대기업이라도 기후 리스크 보고를 위한 평균 준비기간은 2년 이상 필요하기에 정보 공개를 시작하는 기업들은 사업 변화 속도에 맞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의무 공개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등 기업 정보공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기후 리스크 공개와 탄소 저감 활동 개시를 권고했다. 또한, TCFD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기후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해 리스크 관리상 문제를 사전 예방할 것을 제언했다. 이동석 삼정KPMG ESG서비스전문팀 리더는 “주요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아직 대응하지 않은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 및 신재생으로의 전환,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전산감사 빅팀 ‘성현회계법인’, 3년 후를 대비한다 [인터뷰] 이세진 혜전대학교 총장 "모두가 행복한 대학 만들겠다" 정부 집값 안정 의지 예사롭지 않다…특단 대책 예고하나 [인터뷰] 이희태 삼일인포마인 대표 "대중성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