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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3년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제가 가장 두려운 건 지금의 이 어렵고 침체상황이 평상시화 되는 겁니다.”최근에 만난 모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다.‘아, 맞다. 그렇지. 우리는 항상 지금이 어렵고 힘든 때라고만 얘기하면서 살아왔구나….’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바로 2023년의 경제나 시장 전망이다.대부분의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들이 발표하는 2023년 전망은 녹록지 않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022년보다 0.7%p 낮은 2.4%(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국내 GDP성장률을 2022년 예상 2.6%보다 낮은 1.8%정도로 보고 있다.IMF의 전망은 내년 글로벌 성장률을 2021년 6%, 2022년 3.2%, 2023년 2.7%로 전망하고 있고 선진국은 2.4%→1.1%로, 신흥국은 3.7% 유지로 선진국의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다.이렇게 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2023년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양적완화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많이 풀려버린 유동성의 영향과 2022년 2월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위험수준을 넘어섰다.이에 미국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며 가계 부채 부담으로 전이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에 저물가,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또한 장기전이 되어 버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과 중국의 끝이 없는 무역,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대만을 놓고 중국의 끊임없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병합시도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방국가들의 무기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대항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이외에도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 불안과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한 불안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을 통한 도발,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2023년이라고 판단된다.내년 한국 경제는 어떨까시선을 국내로 돌려서 2023년을 전망한다면 당분간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것과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침체는 이어질 것이고,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관리가 새로운 화두로 다가올 것이다.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달러자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6~8%까지 시중은행 예금이나 적금상품의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금이나 원유(WTI)가격은 새로운 전쟁이나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가격 하락에 투자하는 ETF 등의 인버스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조만간에 나아지겠지, 회복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기 모드로 가는 것 보다는 100세 시대에 인구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자산운용과 세금 등의 절세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공부와 실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예금이나 적금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 이자는 없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데 이제는 대출관리와 개인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프로필] 서기수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DB손해보험-한문철TV, 오토바이 운전자 위한 라이더보험 신담보 출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DB손해보험과 한문철TV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에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라이더보험 신담보를 공동 개발, 신규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지난 10월 DB손해보험과 한문철TV와 손잡고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 신담보를 참좋은라이더+ 보험에도 탑재한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입비가 보장되는 이번 담보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장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DB손해보험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라이더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업계 최고의 상품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일부터 판매되는 이번 라이더보험에 대한 정보는 한문철 TV가 보유한 각종 영상플랫폼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꼼수 논란’ 발생한 산은의 부산이전…노조야당 강경대응 시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는 등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조직 확보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을 두고 노조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재무 조직을 강화하고 동남권 영업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산업은행은 해당 조직개편안에 대해 “동남권을 국가 성장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고 균형발전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던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개편하고 이 부분의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으로 이전키로 했다. 특히 오는 12월 중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지점과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사무공간을 확보, 내년 1월게 인사이동을 통해 부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늘릴 계획이다.이에 따라 50여 명의 인력이 부산으로 이동, 현재의 150명대에서 200명대로 늘어날 전망이다.다만 산업은행 노조와 야당 측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산업은행 노조는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29일 여의도 본점 정문과 후문에서 사외이사들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집해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조직 개편안이 부산 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조윤승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조직 개편안을 의결한 이사회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사 개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산업은행이 조직개편안을 의결한 직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국회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이밖에 서영교, 김민석,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반대하는 노조 발언에 힘을 실었다.서 의원은 “산업은행 꼼수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산업은행법을 위반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 역시현 정부의 부산 이전은 ‘지방금융의 균형적 발전’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왜 국민 앞에서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지 못하는가. 정치를 시행령으로 하더니, 금융까지 시행령으로 하는가”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김진태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경제위기를 지켜내는데 산업은행 노동자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서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지적받은 하나은행…“올해 초 조치 완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운용 관련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올해 초 관련 조치가 모두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30일 하나은행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2020년 종합감사 시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지적을 받았고, 올해 초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금감원은 2020년 종합감사 당시 하나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운용 관련 문제를 지적한 이후 그 결과가 담긴 정기 검사 결과를 지난달 공시했다.당초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내로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나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시 영업점 및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수용 또는 거절 여부의 통지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용된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이후 하나은행은 금감원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올해 초 해당 부분을 반영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캐롯손해보험, 건강보험 라인업 확장…‘캐롯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 출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캐롯손해보험이 아이가 쉽게 걸릴 수 있는 독감 등 다빈도 질환에서부터 성장기 정신건강 질환까지 보장하는 ‘캐롯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캐롯 마은튼튼 우리아이보험’은 독감과 수족구, 내향성 손발톱 등 어린이 다빈도 질환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DHD 등 성장기 어린이의 행동발달장애와 언어발달장애, 자폐증까지 보장된다.응급실에 내원 진료비는 응급은 5만원, 비응급실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독감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연간 1회에 한해 20만원이, 수족구 진단비는 10만원 지급된다. 성장기특정행동발달장애진단비는 100만원, 성장기언어발달장애진단비 100만원, 성장기자폐증진단비 3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특히 네 가지로 구분된 보장모듈 안의 특약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고객 스스로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가입 시 아이의 연령에 따라 보장 내역이 자동으로 적용돼 가입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네 가지 보장 모듈은 골절과 화상 등 상해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으로 구성된 ‘상해 모듈’, 수족구 진단비 및 내향성손발톱 치료비 등으로 구성된 ’질병 모듈‘, 성장기 특정행동발달과 언어발달장애 진단비, 성장기 자폐증진단비 등으로 구성된 ’마음케어 모듈‘,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보장과 학교폭력피해치료보장 등으로 구성된 ’스쿨가드 모듈‘로 구성됐다.5세 남아 기준 네 가지 모듈을 모두 선택해 가입하면 1만3342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금번 ’캐롯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을 통해 기존 어린이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성장기 정신건강 질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어린이보험을 이용 중인 부모님들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보장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캐롯손해보험은 ’캐롯 직장인 생활건강보험‘에 이어 ’캐론 마음튼튼 우리아이보험‘을 출시하며 건강보험 라인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타 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신보장을 제공하고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 모듈형 컨셉 도입 등 건강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동차보험 이외의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엔씨소프트,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 카카오엔터에 매각 추진 엔씨소프트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 [이미지=엔씨소프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엔씨소프트가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유니버스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는 방안을 두고 카카오엔터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유니버스는 엔씨소프트가 자회사 클렙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한 서비스다. 클렙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동생인 김택헌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이 이끌고 있다.유니버스는 하이브 산하 위버스컴퍼니의 '위버스'와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 디어유의 '버블'에 이은 후발주자로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경쟁 플랫폼들에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업 매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본업인 게임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유니버스를 매각한다는 해석도 나온다.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유니버스 매각과 관련해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대표 등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이들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가운데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신 전 대표에게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의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검찰은 이달 17일부터 세 차례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천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그동안 신 전 대표는 "처분한 루나의 70% 이상을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매매했고 루나 가격이 폭락했을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일각에선 검찰이 신 전 대표 등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토대로 권 대표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카드, 소상공인 돕기 ESG실천…‘명동 빛축제’ 이벤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카드가 명동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22 명동 빛 축제’ 이벤트를 진행한다.29일 하나카드는 이같이 밝히며 이번 행사는 매년 연말 명동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명동상인협의회, 중구청이 주최하고 하나카드,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이 함께 참여한다고 설명했다.‘2022 명동 빛 축제’는 명동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명동을 찾는 손님을 위해 기획됐다. 명동 맛집 및 유명 에스테틱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바우처를 증정하는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된다.하나카드와 명동상인협의회는 맛과 고객 만족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까다로운 선정 과정을 거쳐 총 34개의 가맹점을 선발했으며 참여 가맹점에서 하나카드로 결제 시 1일, 1만원 한도 내 최대 20%까지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11월 30일까지 명동을 찾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카드는 명동 내 20여개에 달하는 유명한 맛집에서 하나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명의 손님께는 해당 맛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 바우처를 증정할 예정이다.하나카드 관계자는 “2022년은 코로나19 완화로 경기회복을 예상했으나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다”며 “하나로 연결된 명동 빛 축제를 통해 명동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명동 상인들은 물론 명동을 찾는 많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銀, 2022년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서 시중은행 부문 1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발표하는 2022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시중은행 최초로 16회에 걸쳐 시중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로 미국고객만족도(ACSI)와 동일한 측정방법을 이용해 대표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KB국민은행은 ‘고객 중심’이라는 기본 철학 아래 ‘KB스타뱅킹’과 ‘리브 Next’를 중심으로 금융을 넘어 일상 생활을 아우르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9To6 Bank’,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KB 시니어 라운지’ 등 대면채널 혁신을 지속 추진해 왔다.KB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고객경험 모바일 조사’를 실시해 영업점과 상품·제도·서비스 등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세심히 모니터링하며 고객 관점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의 의견을 신속하게 청취하고 이를 활용해 제도, 시스템, 영업점 환경 등 전반적인 이용경험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영업 현장에 반영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KB만의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익홀딩스 "케어랩스 주식 424만주 취득…지분율 23.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원익홀딩스가케어랩스의 주식 약 647억원어치를 취득했다.원익홀딩스는 28일 모바일 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플랫폼 업체 케어랩스의 주식 423만8천860주를 약 647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주식 취득 뒤 원익홀딩스의 케어랩스 지분율은 23.3%가 된다.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1월 17일이다.원익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구조 다각화"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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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3년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칼럼] 2023년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제가 가장 두려운 건 지금의 이 어렵고 침체상황이 평상시화 되는 겁니다.”최근에 만난 모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다.‘아, 맞다. 그렇지. 우리는 항상 지금이 어렵고 힘든 때라고만 얘기하면서 살아왔구나….’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바로 2023년의 경제나 시장 전망이다.대부분의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들이 발표하는 2023년 전망은 녹록지 않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세계경제는 2022년보다 0.7%p 낮은 2.4%(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국내 GDP성장률을 2022년 예상 2.6%보다 낮은 1.8%정도로 보고 있다.IMF의 전망은 내년 글로벌 성장률을 2021년 6%, 2022년 3.2%, 2023년 2.7%로 전망하고 있고 선진국은 2.4%→1.1%로, 신흥국은 3.7% 유지로 선진국의 전망을 더 어둡게 보고 있다.이렇게 세계적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2023년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양적완화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많이 풀려버린 유동성의 영향과 2022년 2월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위험수준을 넘어섰다.이에 미국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며 가계 부채 부담으로 전이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에 저물가,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또한 장기전이 되어 버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과 중국의 끝이 없는 무역,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대만을 놓고 중국의 끊임없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병합시도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방국가들의 무기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대항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이외에도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가격 불안과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한 불안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을 통한 도발,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2023년이라고 판단된다.내년 한국 경제는 어떨까시선을 국내로 돌려서 2023년을 전망한다면 당분간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것과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침체는 이어질 것이고, 가계와 기업들의 부채관리가 새로운 화두로 다가올 것이다.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달러자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6~8%까지 시중은행 예금이나 적금상품의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금이나 원유(WTI)가격은 새로운 전쟁이나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가격 하락에 투자하는 ETF 등의 인버스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조만간에 나아지겠지, 회복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기 모드로 가는 것 보다는 100세 시대에 인구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라리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자산운용과 세금 등의 절세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공부와 실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예금이나 적금 금리보다 저렴한 대출 이자는 없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데 이제는 대출관리와 개인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프로필] 서기수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5편 -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의 김효진 대표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5편 -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의 김효진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많은 여성들은 지니킴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다. 지니킴은 1900년대 중반의 빈티지한 헐리우드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국내외 많은 여성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니킴은 브랜드로서도 유명하지만 회사를 창립한 구두 디자이너의 이름이기도 하다.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니킴에 대하여 알 것 같다. ‘아이유’의 빨간 구두를 만든 디자이너, 드라마 ‘아이두아이두’의 구두 디자이너 ‘김선아’가 일하는 회사, 우리나라의 탑스타들이 한 번쯤은 신어본 구두, ‘미란다 커’, ‘패리스 힐튼’, ‘타이라 뱅크스’, ‘토니 브랙스톤’ 등 내노라하는 톱 할리우드 스타들이 신은 구두, 미국에서 방영된 인기 티브이쇼 ‘아메리카 넥스트 탑모델’의 심사위원, 미국의 유명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에 샤넬과 함께 나란히 판매되었던 구두. 패션회사는 창립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니킴’이라는 이름은 지니킴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인 김효진 씨의 영문 이름이다. 그녀의 영문 이름을 브랜드의 이름으로 사용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디자이너 김효진이라는 이름보다는 디자이너 지니킴으로 익숙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신발장에 한 개쯤은 가지고 있는 지니킴의 창립자인 ‘김효진’의 창업 스토리는 스타트업 창립자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기에 소개해보려 한다.지니킴의 창업 스토리전세계 여성들의 사랑을 받은 그녀의 창업 스토리는 2006년부터 시작된다. 창업 전 그녀는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를 졸업하고, 보그 매거진의 인턴 사원을 거쳐, 홍보대행사의 글로벌 브랜드 홍보 담당자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국내의 좋은 회사에서도 다양한 일을 배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한국보다 더욱 큰 세계에서 진짜 ‘패션’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많은 고민 끝에 결국 20대 중반, 뉴욕주립대의 패션학교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로 유학을 떠난다. 그곳에서 패션 머천다이징을 전공했으나, 젊지 않은 나이에 유학을 떠났던 탓인지 현지에서 적당한 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면접에서 계속 실패를 하며 좌절하던 어느날 우연히 친구가 다니던 슈즈 메이킹 클라스를 수강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구두 디자인을 처음 접하게 된다. 그리고 구두를 만드는 것을 배우면서, 다시금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고, 성공한 구두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스토리도 독특하다. 그녀는 패션의 본고장이라는 뉴욕에서 구두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 싶었지만, 뉴욕이나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실제 구두를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구두 공장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그러다가 한 구두 재료상을 방문하게 된다. 그곳에서 가장 핫한 구두 ‘라스트(구두를 만들기 위한 발모양의 모형)’가 모두 한국에서 제작되어 수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구두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뉴욕에서 구두를 공부하겠다던 그녀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구두를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결국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구두를 만드는 법을 기초부터 다시 배운 뒤 돌아오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성수동의 허름한 공장에서 막내 디자이너로, 신발 제작의 실무를 기초부터 배우게 된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1년이 지날 무렵, 부모님에게 빌린 400만원으로 25개의 구두 샘플을 만들어 온라인에 그녀의 첫 슈즈 브랜드 지니킴을 론칭했다.이 때가 2006년이다. 브랜드의 이름도 독특하고 당찼다. ‘지니킴 헐리우드’. 그녀가 뉴욕에 있을 때 즐겨찾던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오래된 1950년대의 패션잡지(보그, 바자매거진 등)를 즐겨 보곤 했다. 그 잡지들에 자주 등장하던 화려한 패션스타일과 헐리우드 배우들의 글래머러스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지금의 ‘지니킴’이다.헐리우드까지 진출한 지니킴의 무모한 도전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구두의 색은 무난하지 않았다. 파격적인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등 화려한 컬러의 실크로 만든 글래머러스하고 로맨틱한 하이힐은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론칭한지 몇 달만에 월매출이 1억원을 넘었다.그리고 갤러리아 명품관을 시작으로 많은 백화점의 러브콜을 받았다. 국내에서의 성공 이후 헐리우드 스타일이 컨셉이었던 만큼, 헐리우드 배우들에게 본인의 구두를 알리고 싶었다. 무모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큰 트렁크에 화려한 신발샘플을 챙겨 넣고, 혈혈단신으로 지니킴이 소개된 잡지를 들고 LA로 갔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뉴욕에서 학생 시절에 즐겨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생각났다. 해당 방송에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자주 가는 숍들을 기억해냈고, 출연했던 헐리우드 배우들의 취향까지 생각하여 그녀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만들었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자주 가는 숍에 꾸준히 구두를 가지고 방문했다.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구두를 헐리우드의 숍에 입점시킨다. 지니킴은 헐리우드 스타들도 사랑하는 구두가 되었고, 그녀는 떠오르는 새로운 구두 디자이너로 ‘ELLE’, ‘PEOPLE’ 등 유명 매거진과 뉴스에 소개되었다.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한 그녀의 브랜드 론칭 스토리가 즐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보다도 구두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한 청년이 꿈을 실현해낸 스토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스타트업 정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수만 개의 패션 브랜드가 생겨나고,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브랜드 비즈니스에서 지니킴의 이야기는 심플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열정과 실행력은 때로는 엄청난 재능이나 자본력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스타트업의 원동력이 된다. 2014년 패션브랜드 지니킴은 25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게 되고 큰 확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녀는 다양한 내부 사정에 의하여 자신이 창업한 회사인 지니킴과 결별하게 된다.지니킴의 새로운 브랜드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구두 디자이너 지니킴은 자신의 브랜드인 지니킴을 떠나 구두 디자이너로서의 새로운 행보를 모색하고 있다. 그녀는 2018년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를 론칭하였고 새로운 글로벌 도전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여 소피아라는 사랑스러운 딸도 생겼다.새로운 브랜드는 그녀의 딸의 이름에서 착안하였다.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는 지혜의 ‘소피아(Sofia)’와 은혜를 뜻하는 ‘그레이스(Grace)’는 의미가 있다. 구두 디자이너로서 과거의 영광이 헐리우드 배우들의 화려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했다면,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는 그녀만의 안정적인 클래시컬한 여성미를 담고 있다.필자가 구두디자이너 지니킴을 알고 지낸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다. 배우 한지혜와 지니킴의 콜라보레이션, 수많은 행사 등 많은 일도 함께 했었다. 그런만큼 그녀의 새로운 브랜드의 성공을 당연히 응원한다. 그러나 구두디자이너 지니킴은 해야할 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한다.그녀가 가진 열정과 실행력을 젊은 스타트업들에게 전달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열정, 실행력을 바탕으로 무모한 도전을 글로벌로 성공시켰던 그녀는, 우리가 창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정한 의미의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이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유업, 파일러,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이자 폭리 8년만에 최고…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 은행 이자 폭리 8년만에 최고…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금융당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 24일 0.25%포인트(p) 인상하자 당일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지도하며 은행이 제2금융권 등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시중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현상)를 막기 위한 조치도 발동했다.예금 금리 인상 자제 등에 따른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막아온 은행채 발행이 내달부터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예대율 등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금감원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조치는 지난 2분기에 예금 금리가 1.17%, 대출 금리가 3.57%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2.40%포인트나 벌어지는 등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 측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자 바로 그날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지도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 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결정하지만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니 시장 상황을 봐서 자제해달라고 금융통화위원회 다음날 권고했다"고 말했다.이는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존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당일 예대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는 별다른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상에도 바로 은행 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예금 금리 인상 및 은행채 발행의 자제로 사실상 은행마저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이에 금융당국은 한 달여 간 막아온 은행의 은행채 발행을 내달에 일부 허용하거나 은행끼리 발행 은행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를 어떻게 재개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채가 자금조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자제한 것이 한 달이나 됐다"며 발행 재개를 시사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예금(금리)을 못 올리고 은행채도 발행 못 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은행들이 타 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었다.이어 “주말 전후에 또 한 번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어떤 고위급 의사 결정을 통해 유동성 운영 관련 제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이밖에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예대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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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