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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일부 손질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부분적인 손질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26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 입법된 후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일각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손질할 수 있다. 납세 방식이라던지 또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를 제외하는 것을그대로 인정하는 등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그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는 핵심 원인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경영구조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점에서 (정부는)본질을 놓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부연했다.이밖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법을 소관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세제개편안 관련)이 문제는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 냈다”며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발표한 순액법 기준으로는 향후 5년간 4조3000억원, 누적법으로는 18조6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일어난다”며 “이렇게 세수감소가 분명하기에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별도의 세수 확보 대책 및 세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 재정 확보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감세, 그것도 부자 감세에 집중된 감세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과 협조융자 MOU…중남미 인프라 사업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은 26일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지역 인프라 사업에 경협증진자금(EDPF)으로 협조 융자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윤희성 수출입은행장과 일란 골드판 IDB 총재는 전날(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수출입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3억달러 범위의 협조 융자를 제공하게 된다.아울러 IDB와 함께 IDB 역내 26개 회원국 중 EDPF 지원이 가능한 국가의 대형 인프라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윤 행장은 "IDB와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수출입은행은 이와 별도로 리우데자네이루 현지에서 국내와 중남미 40여개 기업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JB금융지주,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3701억원 시현…전년비 13.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JB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1~6월) 당기순이익(지배지분) 3701억원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 13.5%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반기 실적이다.이와함께 JB금융지주는 올해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1.0% 늘어난 당기순이익 1969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JB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매출은 2조3139억원, 영업이익은 486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13.8%, 영업이익은 9.9% 증가한 수준이다.올 상반기 실적과 관련해 JB금융지주 측은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 지배지분 ROE 14.7% 및 ROA 1.17%를 기록하면서 동일업종 최고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면서 “특히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Top-Line 확대와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저치인 34.1%를 기록했다. 또 보통주자본비율(잠정)은 12.51%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적 발표와 함께 JB금융지주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JB금융지주 이사회는 보통주 1주당 현금 105원의 분기배당 및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의결했다. JB금융지주는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JB금융지주 산하 금융계열사들도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전북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당기순이익 1127억원을, 광주은행은 같은시기 13.7% 증가한 16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JB우리캐피탈은 1년 전에 비해 21.4% 증가한 12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규율한다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2024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달 30일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우리나라도 비록 이용자 보호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지극히 한정된 법령이기는 하지만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기상자산법)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22대 국회에서는 1단계 기상자산법 부대 의견이 규정한 내용 등을 포함해 2단계 가상자산법을 가급적 조속하게 입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무엇일까(?)정부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면서 국내 법 및 현실에 맞도록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기조를 갖고 있다.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금융위는 관계기관 TF 회의 결과에 의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 및 규제 동향을 보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17년 12월 13일 국무총리실(총리 이낙연)에서도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의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금융위 등)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이어서 2022년 대선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법 조속입법’ 공약에 의해 윤석열 정부에서 1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 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35항.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에서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을 밝히고 있다.디지털 자산법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게 논의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된 금융위원회도 국정과제 방향을 기조로 입법에 나서고 있다.◇ 국제기구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은(?)지난해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 방향을 결정한, 가상자산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지난해 5월에는 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제8항, 9월에는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제58항에서 국제기구들이 제안하는 ‘국제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 채택을 지지하고 있다.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근거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고위급 권고안을,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11월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IMF-FSB는 총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IOSCO는 세부적인 내용 관련 권고안이다.국제기구 권고안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입법 방향은 IOSCO 권고안 ①항에서 ’IOSCO가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인 증권법령(규제) 목표와 표준을 가상자산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장해왔던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이는 2022년 5월 전 세계적으로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토큰 대폭락 및 사기사건, 11월에 발생한 세계3위 거래소 파산 및 사기사건 지난해 3월 발생한 가상자산 친화적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국내외 업계가 유발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IMF-FSB 권고안)o 제2항 : 법령 즉 일반적인 규제 프레임은 ’동일한 활동,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o 제5항 : 리스크 관리는 전통금융과 유사한 규제결과를 달성해야 한다.o 제9항 :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복합적 기능을 가진 포괄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IOSCO 권고안)권고안①(1) IOSCO가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인 증권법령(규제) 목표와 표준을 가상자산에도 확대 적용한한다. (2)국제적으로 일관된 결과 중심의 감독 및 시행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간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시장 무결성을지향한다권고안 ⑤정보공개도 기존 금융시장 요구 법령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한다.챕터 5의 권고안 ⑧∼10항 : 사기와 시장남용 방지, 사기·가격조작 등 시장감시, 미공개 정보 관리는 전통금융시장 보호와 유사한 시장남용 해소 및 시장 무결성을 유지한다.◇ 1단계법에 적용된 자본시장법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인 1단계법에도 이미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조항들을 대부분 차용하고 있다. 1단계법 중에서 자본시장법 조항을 차용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법 제3조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2조와 같은 내용이다.법 제6조 예치금 보호는 자본시장법 제74조의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예치, 법 제7조의 가상자산 보관은자본시장법 제75조의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및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조항과 유사하다.법 제9조의 거래기록 생성 및 15년간 보관은 자본시장법 제60조 및 제117조의13의 자료 기록 및 유지,법 제10조의 불공정 거래금지는 자본시장법 제85조·제98조·제108조·제174조·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을 차용한 것이다.법 제10조 ⑥항 ‘제1항에서 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은 자본시장법 제48조·제64조·제117조의12·제125조·제142조·제162조·제177조·제179조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과 유사하다.법 제19조에 불공정 거래금지 위반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위반행위 이익(손실 회피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벌칙조항도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벌칙조항을 차용하고 있다.이외에도 제4장의 감독 및 처분 조항은 물론,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17조) 및 재산 몰수추징(법 제20조) ▲과태료 부과(법 제22조), 법인과 개인에 대한 벌금 부과하는 양벌규정(법제21조)▲징역형인 경우 10년 이하 자격정지 및 벌금 병과(법 제10조 5항) 등이 있다.◇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과 내용그동안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부터 가상자산법 입법은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입법 동향과 권고안을 기반으로 국내의 법 체계와 내용을 감안해 수용·입법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지난 2021년 3월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수리제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국제자금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2단계 가상자산법 방향 역시 1단계법 사례와 같이 IMF-FSB 및 IOSCO 권고안에 의해 주식·채권 등 증권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차용하는 형태로 입법이 진행될 것이다.그리고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은 ▲1단계법 부대의견 가∼라항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지난 4.10 총선에서 각 당이 공약한 내용▲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안사항 등이 될 것이다.1단계법 부대의견 가∼라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가항)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해소, ▲나항) 유틸리티 및 스테이블 코인 규율, 평가·공시·자문 등 관련 업종 규율, 가상자산 정보 통합 전산망 구축·운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 전환방안 ▲다항)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라항) 은행 실명계정 발급제도 개선 방안이다.이어서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약사항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균형적인 시장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가상자산에 맞춤화된 전문성 있는 제도지원 및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가상자산 전담 위원회 설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투자자 보호장치 확보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 가상자산 단계적 발행 허용 방안이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진흥과 함께 금융안정,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비정상·불공정 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감시 시스템 설치▲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 등 스마트 머니의 단계적 참여 허용▲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 기관 등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허용할 수 있는 블루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조건부 가상자산 발행 허용 검토 등이다.그 외에도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 입법과 함께 국제기구의 추가 권고사항,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사항도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하게 될 것이다.◇ 입법 공백 최소화를 위한 1.5단계법 입법해야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또한 21대 국회보다 여소여대가 더욱 심화된 22대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등의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극한 대치로 가상자산법 처리가 상당기간 동안 지연될 전망이다.이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입법공백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법‘을 제정하겠다.▲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약한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시장 육성과 산업진흥▲금융안정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이는 결국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국회를 불신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에 다양한 부작용 발생과 함께 디지털 금융강국 조성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따라서 필자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제안하고 있는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입법을 통해 입법공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자산운용 'PLUS KS퀄리티가중TR' 등 ETF 2종목 내달 자진 상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거래소는 25일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자진 상장 폐지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 KS퀄리티가중TR', 'PLUS K-유니콘투자기업액티브' 이다.거래 정지일은 다음 달 26일, 상장 폐지 예정일은 내달 27일이다.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2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다음 달 29일에 지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LG유플러스, 중간배당 주당 250원 지급...예정일 8월 23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LG유플러스는 25일 올해 중간배당금으로 주당 25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중간배당 기준일은 8월 9일, 지급 예정일은 같은 달 23일이다.LG유플러스는 2021년부터 매년 중간배당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3월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배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21일 이후 LG유플러스 배당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상인인더스트리, 2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2,735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상상인인더스트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상상인인더스트리는 운영자금 등 약 2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주당 2천735원에 신주 73만1천261주(기타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티아이티엘(73만1천261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카오뱅크, 최근 3년 은행 19곳 중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1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택 기회 보장과 신중한 판단을 위해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된지 3년여 만에 신청건수 및 환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간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총 558만1049건, 이에 따른 환불금액은 15조9414억69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특히 이 기간 소비자들이 신청한 청약철회건은 모두 수용돼 철회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 청약철회 신청건수 및 환불액은 2021년 133만3875건(2조5228억5700만원), 2022년 144만8065건(4조8691억6300만원), 2023년 179만4897건(5조4119억2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6개월만(1~6월)에 100만4212건(3조1375억28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은 청약철회 신청건수 240만905건(43.0%)을 기록하면서 청약철회 신청건수가 전체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환불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업권이 12조9701억5600만원(81.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업권 2조6237억4500만원, 손해보업업권 3475억6800만원 순이었다.국내 은행 19곳 중 청약철회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0만8872건(42.2%) 청약철회 신청이 이뤄졌다. 또한 이 기간 카카오뱅크의 환불금액은 모두 3조1004억2600만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19개 은행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KB국민은행 27만8377건(19.3%, 1조6966억5900만원), 토스뱅크 19만1651건(13.3%, 2조5112억5700만원), 우리은행10만1128건(1조6114억9800만원) 등의 순이다.생명보험사 22곳 중 청약철회 신청건수 1위는 라이나생명으로 총 37만772건(21.4%)의 청약철회가 진행됐다. 환불금액 규모 1위는 삼성생명으로 모두 8180억4000만원(31.2%)의 환불이 진행됐다.손해보험사 18개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총 38만1760건(15.9%)의 청약철회가 진행돼 손보사 중 청약철회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다. 환불금액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이 1572억800만원(45.2%)을 환불하면서 손보사 18곳 중 환불규모가 가장 컸다.강민국 의원이 청약철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청약철회 신청건수 및 환불금액 규모가 확연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전체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총 86만2384건이었고 환불금액은 6조3977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국내 전체 은행 59곳 대비 15.5%를, 환불금액은 40.1%를 각각 차지하는 규모다.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만에 신청 금액이 약 16조원대에 달한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보다는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대법원은 25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회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이날 대법원은 소액주주 460여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을 한데 묶어, 원심 판결 중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4년 4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되기 전까지 주주들이 본 손해는 허위공시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기간에 회사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원심이 적자 전망 보도 후 거래 정지 전까지 주가 하락은 허위공시 때문이라고 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매출액을 부풀리고 매출 원가는 낮추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이들이 10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책임을 줄여 92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이퍼코퍼레이션 "에이아이마인드봇 주식 150억원 추가 취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하이퍼코퍼레이션이 에이아이마인드봇에쿼티의 주식150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하이퍼코퍼레이션은 투자조합 업체 에이아이마인드봇에쿼티의 주식 1만5천주를 15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25일 공시했다.주식 취득 뒤 하이퍼코퍼레이션의 에이아이마인드봇에쿼티 지분율은 73.2%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14일이다.하이퍼코퍼레이션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타법인 지분 취득을 위한 출자목적"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