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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서둘러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2024년 올해는 가상자산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년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는 데다 우리나라도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가상자산법)을 시행하게 된다.하지만 1단계 가상자산법은 사업자 대상에 발행자가 제외되어 있는 등 지극히 한정된 분야만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전체를 아우르는 법을 입법해 시행할 수 있도록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유럽연합, 지난달 30일부터 암호자산법 시행우선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부터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암호자산법은 모두 34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며, 전문 79개 조항, 본문 126개 조항, 6개부록으로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암호자산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본문인 경우 모두 9개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대상, 범위 및 정의▲자산준거 토큰 및 전자화폐 토큰 이외의 암호자산▲자산준거 토큰▲전자화폐 토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가 및 운영 요건▲암호자산 관련 시장교란 방지 ▲관계당국, 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역할▲위임법령 및 집행법령▲경과규정 및 시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6개의 부록은 ▲암호자산 발행자의 (최소한의) 암호자산 백서 내용▲자산준거토큰 발행자의 암호자산 백서 추가 내용▲전자화폐 토큰 발행자 백서의 최소한의 내용▲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최소 자본요건▲중요자산 준거토큰 발행자 규정 위반 목록▲중요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 규정 위반목록으로 구성돼 있다.MiCA에서는 EU 회원국 내에 설립된 법인이나 자연인만이 암호자산 발행·공개·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호자산 발행·공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MiCA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회원국내 법인 설립 및 인가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은 EMI(European Money Instiution) 인가를 받고 MiCA 규정에 의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비트스탬프 역시 지난 6월 26일 테더(Tether)의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EURT를 MiCA 규정에 의해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다.특히 MiCA 전문 제1조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금융전략 목표는 유럽연합 금융 서비스 관련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맞추고, 동 법률이 혁신기술 사용을 포함해 국민을 위한 미래 대비형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유럽연합은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한국 당국도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2단계 가상자산법은 물론 관런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 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우리나라도 오는 19일부터 1단계 가상자산법을 시행하게 된다. 당초에는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내용을 대상으로 입법하려고 했으나 시일이 많이 소요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들 피해가 가장 많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규제를 골자로 한 1단계 가상자산법부터 먼저 입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1단계 가상자산법 핵심은 그간 투자자 피해의 근간이었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법 제10조에 의해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시세조종 거래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위반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위반행위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20조)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추징 ▲법 제21조) 위반행위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이상거래를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당국·수사기관에 보고·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법 제22조)하고 있다.또한 법 제10조 6항에서는 불공정 거래금지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업자 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이용자 예치금 보호 규정)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상자산 예치·렌딩 사업자인 주)델리오인 경우 이용자들이 주)델리오에 위탁한 기상자산을 델리오가 임의대로 외부 회사에 이를 재위탁하면서 이용자들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간 상당수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태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 보호)에서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하여 이용자 재산임을 밝혀서 은행 등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기관에 예치·신탁▲외부기관에 예치한 이용자 예치금은 누구도 가압류를 포함한 상계·압류 불가▲사업자가 신고 말소, 해산·합병 결의, 파산할 경우 이용자에게 예치금 우선 지급▲외부기관 예치 이용자 예치금액은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시행령 제8조)이어야 한다.또한 법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에 의해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이용자별로 위탁자산 종류·수량, 가상자산 주소 등 명부 작성 비치▲사업자 자산과 분리하여 위탁받은 자산 종류와 수량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보관·보유▲이용자 위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한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시행령 제1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어서 법 제9조(거래기록 생성보관)에 의해 사업자는 매매 등 거래내용을 추적·검색 또는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당 거래기록 보관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4항,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해야 한다.그간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가 외부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 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이용자들은 구제규정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법 제8조(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에 의해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고시 기준에 의해 준비금 적립 또는 관련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법 제22조에 의에 ▲법 제6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법 제7조) 이용자 자산 보호 ▲법 제8조)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법 제9조) 거래기록 생성 보관 등 이용자 보호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이미 2단계 입법대안 국회에 보고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 2022년 3.9 대선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의해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업권법을 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전반에 걸친 법안을 제정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2022년 5월 전 세계적으로 6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루나 사태, 11월에 발생한 세계3위 거래소 FTX 파산 등을 감안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부터 먼저 규제하는 1단계 법안부터 입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가∼다항에서 2단계 입법대상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해소방안▲스테이블·유틸리티 코인 규율체계▲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업 규율 방안▲통합 전산망 구추운영 방안▲사업자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부대의견에서는 또한 2단계 가상자산 입법대상에 대해 ▲1단계법 시행 전에 입법방안을 포함해 국회(정무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의해 금융당국은 이미 2단계 입법내용을 정립하고 국회에 보고했음을 의미한다.◇ 당국과 국회,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서둘러야오는 7월 19일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자산 등 이용자 보호▲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에 국한된 지극히 협소한 범위에 그치는 가상자산법에 불과하다.반면에 금융 당국에서는 이미 국회에 2단계 가사자산법에서 입법해야 할 내용을 정립해 국회에 보고를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모두 가급적 조속한 기간 내에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마치겠다고 공약했다.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도 지난달 30일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법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방대하고 정교한 암호자산법(MiCA)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에,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지난해 11월에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0여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또한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전문 제1조에서 암호자산법을 입법·시행하는 것은 ‘유럽연합 디지털 금융전략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중국·EU·일본·싱가폴·아랍에미레이트 등 다수의 국가들도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세계경제 10대 강국인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금융강국의 조속한 달성을 위해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편집자 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 부산은행, 제2기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BNK부산은행은 12일외국인 유학생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강화와 직무 경험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 ‘BNK 제2기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를 오는 7월 1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선발된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는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학 인근 지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은행 업무 보조, 은행 업무 불편사항 및 필요 서비스 조사, 부산은행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서포터즈에게는 부산은행장 명의 수료증과 활동비가 지급되며, 경성대, 동명대, 동아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영산대 내 국제 교류 부서를 통해 지원 할 수 있다.부산은행 손대진 고객기획본부장은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으로 금융 접근성의 향상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외국인에 대한 상품개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부산은행에서는 ‘BNK 외국인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BNK 외국인 전용 통장 상품’, ‘BNK 외국인 전용 대출 상품’ 을 출시해 외국인 대상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사 운영리스크 제도 강화에 1분기말 지급여력 악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 1분기 말 기초가정위험액 시행에 따른 운영리스크 제도 강화 등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1분기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23.6%로 전분기(232.2%) 대비 8.6%포인트(p) 하락했다.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22.8%로 전 분기 대비 10.0%p 떨어졌고,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224.7%로 6.7%p 하락했다.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가용자본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악화했다.1분기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 자본은 262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천억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7조2천억원으로 4조6천억원 급증했다.주식 위험 등 시장 위험이 증가했고 올해 3월 기초가정위험액 시행에 따라 운영리스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운영리스크 하위 위험으로 실제 보험금 등이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 적립 기준을 마련, 3월부터 시행 중이다.1분기 말 K-ICS 비율을 보면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생명(384.0%), 메트라이프생명(356.3%), 라이나생명(344.1%), KB라이프(303.8%) 등이 300%를 넘겼다.교보플래닛(282.6%), DB생명(270.8%), 신한라이프(241.4%), 교보생명(238.9%), DGB생명(236.8%) 삼성생명[032830](212.8%), 흥국생명(211.6%) 등도 뒤를 이었다.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2179.7%), 신한EZ손해보험(401.6%), 미쓰이손해보험(340.5%), 농협손해보험(318.1%), ACE손해보험(302.6%) 등이 300%를 넘었다. 삼성화재[000810](280.1%), DB손해보험[005830](229.6%), KB손해보험(202.4%), 메리츠화재(226.9%) 등은 뒤를 이었다.금감원은 "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후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13조원…ELS 수요감소로 줄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가 줄어들었다.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작년 동기(14조9천억원) 대비 1조9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반면 상환액은 17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17조4천억원) 대비 3천억원 증가해 1분기 말 잔액은 88조1천억원으로 작년 말(94조3천억원) 대비 6조2천억원 감소했다.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7천억원,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23조원 감소했다. 특히 이중 원금 비보장형 ELS 발행액이 작년 1분기 6조8천억원, 작년 4분기 7조5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4조1천억원으로 급감했다.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ELS 발행액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지수형 ELS 발행액은 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 감소한 데 반해 종목형 ELS 발행액은 3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2천억원 늘었다.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S&P500(3조2천억원), 코스피200(3조1천억원), 유로스톡스50(3조1천억원), 닛케이225(1조원) 순이었다.H지수 편입 ELS 발행액은 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천억원 감소했다. ELS 상환액은 작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늘어난 14조4천억원이었다.만기상환은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 증가한 7조2천억원, 조기상환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한 7조2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3월말 발행잔액은 59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조2천억원 감소했다.올해 초 홍콩 H지수 급락에 따라 3월 말 기준 녹인(knock-in·손실 발생 구간)이 발생한 ELS 잔액은 3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연초 홍콩 H지수가 5,000까지 하락한 여파로, 녹인이 발생한 ELS 중에는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DLS 발행액은 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천억원 감소했다. 상환액은 3조3천억원으로, 만기 상환(2조5천억원)이 작년 동기 대비 1조9천억원 감소했다. DLS 발행잔액은 28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4천억원 감소했다.금감원은 "최근 주요 주가지수의 역사적 전고점 경신 이후 일부 지수는 상승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해 60억 이익'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판결을 내렸다.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이하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는데, 재판의 쟁점은 해고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파견 근로자인지였다.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그래서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하면서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해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불법 파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본다면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화인테크노는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고 GTS와 화인테크노는 불법 파견으로 처벌받는다. 1·2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이날대법원도 파견근로 관계가 맞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GTS는 설립 이후부터 화인테크노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했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폐지된 점, 화인테크노의 생산 계획에 따라 GTS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이 정해진 점도 근거가 됐다.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화인테크노는 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복직과 밀린 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전국금속노동조합은 판결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9년의 싸움, 우리가 옳았다.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장으로 돌아간다"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노조법 2·3조를 곧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대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아쉬운 판단 지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대표이사, 화인테크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같은 재판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화인테크노가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화인테크노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화인테크노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부산은행, ‘BNK 아기천사적금’ 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BNK부산은행은 11일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BNK 아기천사적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회사가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 중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문제 해결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소상공인 금융부담 해소 등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의 우수상품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지난 5월 출시된 ‘BNK 아기천사적금’은 출산 또는 다자녀가구에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8%의 고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인구감소,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았다.또한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적금 가입부터 우대이율 증빙서류 제출까지 모든 과정이 모바일뱅킹 앱(App)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부산은행은 지난해 혼인율 급감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결혼비용마련에 도움을 주는 ‘너만Solo적금’도 2만좌 한정으로 출시해 조기 소진한 바 있다.부산은행 김용규 고객마케팅본부장은 “BNK 아기천사적금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이 되는 실질적인 금융상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경대 MFS] 국내은행 뱅킹앱 분석 ④ 편리성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 연구회)현재 모바일 뱅킹 앱에서 편리성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세대에서는 4차 산업, 언택트, 데이터 처리 기술 등 고차원의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직접 은행 창구에 찾아가 업무를 보는 전통적인 방식의 이용자 수는 줄어들었다.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업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모바일의 비중 커짐으로써 중요성도 같이 확대되었다. 신규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모바일 앱의 이용 편리성으로 이어진다.편리성은 ▲AI 챗봇 이용, ▲서비스 이용, ▲보조적인 서비스 지원, ▲오프라인 연결, ▲자산 연결, ▲외환 서비스 이용, ▲고객 소통 매체, ▲계좌이체, ▲서비스 통합 관리, ▲금융상품·서비스 조회 등이다. 총 10가지를 평가하여 항목별로 3가지의 세부 기준이 있고, 해당 세부 기준의 유무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모두 부합한다면 5점, 2가지만 부합한다면 4점, 1가지 이하만 부합한다면 2점을 부여하고, 기준에 전부 부합하지 않는다면 0점을 부여하는 점수 차감 방식으로 설정하였다.▲AI 챗봇 이용의 편리성AI는 4차 산업 산물 중 하나로 여러 뱅킹 앱에 탑재되어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향상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AI 챗봇 이용 시 오류 대처 방안이 있는지, 추천 서비스를 안내하는지, 마지막으로 AI 챗봇 채팅 입력 시 자동완성 창이 활성화되는지로 평가되었다.하위권 은행을 차지한 BNK경남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이 실제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서 상위권의 은행들과 차이가 나타났다.▲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서비스 이용에 있어 주가 되는 항목은 다국어를 지원하는지, 자동 로그인을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입출금 알림을 원하는 매체로 받아볼 수 있는지를 평가 요소로 선정되었다.수협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그리고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쪽에서 시중 은행과 달리 다국어 호환 기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한편, 이중 수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자동 로그인에 대한 선택을 제공하지 않아 보안과 편리성에서 아쉬움을 주었다.▲보조적인 서비스 지원의 편리성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적인 방식 외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편리성이다. 그 항목으로는 모션뱅킹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음성 명령 기능을 지원하는지, 원격 서비스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선정하였다.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해당 서비스에 만점이 없어, 일반 고객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계발이 필요하다.▲오프라인 연결의 편리성온라인으로 처리 불가능한 기능 혹은 개인의 선호도로 실제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결을 통한 편리성의 제고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반영한 창구 예약 혹은 문의할 수 있는지, ATM기의 위치 확인이 가능한지, 모바일로 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평가되었다.인터넷 은행과 달리, 모든 일반 은행은 해당 편리성에서 강세를 가진다. 창구 예약 혹은 모바일 번호표 중 하나만 제공하는 은행이 대부분으로, 오프라인과의 연결을 높이려면 상위권 은행처럼 같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자산 연결의 편리성청약, 자동차 등 타 자산과의 연결 서비스가 가능한지, 소비 지출 분석 그래프를 제공하는지, AI 기반으로 소비자마다 알맞은 상품을 추천해 주는지에 대한 여부로 선정되었다.해당 기능 또한 하위권인 인터넷 은행과 수협은행, 경남 은행에서 약세를 가진다.▲외환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금융권에선 해외 이동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환 관련 이익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목표 환율 도달 시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환율 변동 그래프를 제공하는지, 외환 송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선정되었다.▲고객 소통 매체의 편리성고객 소통은 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편리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총 7가지의 소통 매체를 나열하고, 이 중에서 각 은행에 마련되어 있는 소통 매체 개수를 파악해 점수를 산출했다. 이 중 6개 이상은 5점, 그 이후로 1개씩 줄어들 때마다 1점씩 차감하고, 2개 이하는 1점을 줬다.▲계좌이체의 간편성계좌이체는 모바일 뱅킹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무이다.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어서 일반적인 기능보다는 타 앱과 차별화될 수 있는 세부적이면서 유용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로 평가하였다. 더치페이, 사진 촬영, 예약 이체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는 송금 시 더치페이 기능, 사진 촬영으로 계좌이체 가능 여부 그리고 송금 예약 시간 지정 여부의 유무를 통해 평가하였다.▲서비스 통합 관리의 편리성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은 메인 모바일 뱅킹 앱 하나만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별도의 증권 앱 사용 없이 뱅킹 내부의 증권 계좌를 연결하여 예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가, 모바일 뱅킹 앱에서 멤버십 포인트 조회 및 현금 전환이 가능한지, QR, 바코드 등으로 뱅킹 앱 내에서 현장 결제 가능 여부로 평가되었다.▲금융상품 및 서비스 조회의 편리성상품 조회 시 최고 이율과 기준 이율의 조회 가능 여부 등 상품 조회가 편리한지, 이용 서비스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서비스 조회가 편리한지, 타 은행 간 계좌 조회 및 입출금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평가하였다.[참고 : 평가 기간은 2024년 3월 31일로 해당일 기준 추후 변경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해당 부분에서 3개의 '인터넷 전문 은행'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12개의 '일반 은행'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나누어 평가했다.- 일반 은행국민은행은 4.6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타 은행 대비 다양한 서비스에서 5점을 받아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금융 서비스와 계좌이체 부문에서 타 은행 대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어서 신한은행이 4.5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타 은행과 달리 원격 지원과 같은 보조적인 서비스 부문을 독보적으로 5점을 받았다는 것이 장점이다. IBK기업은행은 4.3점을 받아 3위를 기록했다. 전북은행과 BNK 부산은행의 각 4.2점을 받아 공동 4위를 차지했고 공동 6위는 NH농협은행, 우리은행, DGB대구은행으로 4.1점에 그쳤다. 전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하나은행은 9위에 올랐고, BNK경남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인터넷 전문 은행인터넷 전문 은행 시중 은행과 달리, 오프라인과의 연결이 구조상 불가능해 편리성 분야에서 따로 구분하였다. 토스뱅크가 3.5점으로 1위, 케이뱅크가 2.8점으로 2위 그리고 카카오 뱅크가 1.5점으로 3위를 기록하였다.토스뱅크는 만보기, 증권 계좌 개설 시 최대 1천만 원어치 무작위 주식 지급, 친구와 함께 토스 켜고 포인트 받기 등 타 은행 대비 독자적인 서비스를 탑재하여 1위다.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찾기 힘든 ATM 서비스 제공 등 오프라인에서의 금융 서비스, 그리고 AI 챗봇 기능 부문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 2위를 기록한 케이뱅크는 원격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여 문제 발생 시 해결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 또한 가장 많은 알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 부분이 뛰어나다. 3위를 기록한 카카오 뱅크는 타 은행 대비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앱 세분화로 인한 단점이 있다. AI 챗봇 기능을 별도 앱으로 제공이 그 예시이다. 은행 앱 편리성 분석에 있어, 모든 은행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보다는 차별화 및 평가를 위한 특정 항목을 위주로 하여 선정하였다. 그리고 동일 기능이라도 일부 은행별 기능의 차이나 개발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해당 기능의 앱 내에서의 유무를 따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입출금 알림 및 증권 계좌 관리, 금융상품/서비스 조회 품목 등 공통으로 있어 차등이 불가한 항목은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 향후 평가 시 추가나 중점 체크 항목으로는 원격 지원, 음성, 모션 등 보조적 기능의 정도와 개발을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국제화 시대에 맞춘 외환 서비스의 발전 및 다양성 파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AI 발전에 따른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AI 편리성 업무 가능도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사항이 대체로 아직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모바일 뱅킹의 편리성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AI 챗봇 서비스의 개편, 시대의 변화에 따른 빠른 발맞춤 등 고객을 위한 발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편리성의 개편 및 증진은 소비자 유치 및 증진, 그리고 은행의 수익성 증가에 중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금융당국이 지난 3일 실시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한시적으로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하기로 했다.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먼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의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또한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특히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행위 등을 금융회사가 자체 적발·시정한다면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이밖에 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지침상 ‘위법행위 고려요소’ 내용은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따라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다섯가지로 구분했다.여기에 위법행위 결과에 따라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 세가지 세부 기준을 포함시켰다.향후 금융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금융당국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 요소 파악 여부, 내부통제 등 개선 노력 및 성과,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투명성 유무 등을 고려해 임원이 ‘상당한 주의’에 나섰는지도 판단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경남은행, 한전과 에너지소비 절약 확산 ‘맞손’...소비자 혜택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BNK경남은행이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와 손잡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 실천 의식 확산에 나섰다.'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8일 체결했다고 밝힌 것. 이날 협약식에는 BNK경남은행 임재문 상무와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김제동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에너지 소비 절약 의식 확산 유도를 통한 탄소중립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ESG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그 일환으로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BNK 위더스 자유적금’에 한국전력의 ‘에너지캐시백’ 사업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0.5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을 추가한데 이어,향후 친환경 소비 촉진 신용카드인 ‘어디로든 그린카드’ 이용 고객이 에너지캐시백 사업에 참여해 성공할 경우 현금 캐시백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전개할 계획이다.에너지캐시백 사업은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국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으로 요건 충족 시 익월 전기요금을 일부 할인 받을 수 있다.이번 협약으로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는 고객들은 전기요금 할인과 함께 BNK경남은행 금융상품의 우대금리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경영전략본부 임재문 상무는 “이번 업무 협약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고객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들과 함께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지속 실천해 에너지 소비 절약 의식 확산 및 탄소중립 사회 구축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BNK경남은행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포함해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전 임직원들이 모은 ‘폐전자제품’ 80점을 E순환거버넌스에 기탁했으며 해외 물류 배송 시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사용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고그린 플러스(GOGREEN PLUS) 서비스’에도 가입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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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애완동물 파충류로서의 자격 [전문가 칼럼] 애완동물 파충류로서의 자격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파충류 아저씨’라 불리며 다양한 파충류의 매력을 보여줬다. 이어 함께 출연한 코드 쿤스트도 김대호를 따라 비바리움1) 세계에 빠져들었다. 전통적인 애완동물로 주목받던 개나 고양이와 달리 한편으로는 다소 혐오스럽기까지 한 파충류가 반려동물의 한자리를 꿰차는 추세다. 왜일까?1) ‘비바리움’은 파충류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일단 키우는 게 편하다. 파충류는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적절한 환경(온도와 습도)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한국의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한 요즘, 신경이 많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이다. 저소음 동물 파충류는 대부분 소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같은 소음에 민감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적합하다.이는 이웃과의 분쟁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적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독특한 외모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들은 많은 사람에게 흥미롭다. 도마뱀의 색상 변화, 거북의 느린 움직임, 뱀의 유연한 몸놀림 등은 파충류만의 특별한 매력을 제공한다. 그밖에도 희귀 동물로서 파충류를 키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반려동물로 파충류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하다.날로 파충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파충류 전용 사료, 서식지(테라리움), 온도 습도 조절 장비 등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이를 취급하는 전문 매장도 늘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직구를 통한 희귀한 파충류를 직접 구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일부 파충류 애호가들은 희귀한 종이나 특정 품종의 파충류를 찾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충류의 수입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된 파충류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전파 위험, 생태계 교란, 그리고 경제적 비용 증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태계 교란무방비로 수입된 파충류가 국내 생태계에 도입되면, 토착 생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포식자가 되어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래종 파충류가 토착종의 서식지를 침범하거나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착종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심지어 멸종에 이를 수 있다.비슷한 우리나라 사례로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블루길(Lepomis macrochirus)과 베스(Micropterus salmoides) 그리고 일종의 야행성 쥐인 뉴트리아 등이 있다. 이들은 처음에 식용·방생용·애완용 등 특정 목적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판매부진, 관리비용 상승 등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사육을 포기했고, 이후 20~30년 동안 생태계에 잠복하다 그들의 강인한 자생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마구 퍼져 나갔다.질병 전파파충류는 다양한 질병과 기생충을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은 다른 반려동물이나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특히 수입 파충류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검역 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되면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크며 이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질병이 파충류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 영유아가 애완용 거북이로부터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바 있다. 또 집안 수영장에서 애완용 거북과 함께 수영하다 복통과 혈변을 일으킨 사례도 2건이다. 2007~2008년 2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107명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태의 주범이 애완용 거북이라고 한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거북이를 통해 살모넬라균이 옮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명에 이른다. ‘코로나 19’ 전염병을 창궐케 한 그 숙주가 너구리, 천산갑, 박쥐 등 야생의 동물임을 비추어 야생 파충류 역시 단순히 무시할 수 없으며 인간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경제적 비용 증가파충류가 농작물이나 가축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부 파충류는 농작물을 갉아먹거나, 가축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파충류가 농작물에 기생하는 해충을 옮기는 경우, 농작물의 품질과 수확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무방비로 수입된 파충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망가진 생태계의 복원, 질병 예방 및 치료,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파충류 검역 의무화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5월 19일부터 반려 목적으로 수입되는 파충류에 대해 검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도마뱀이나 거북과 같은 파충류나 그 가죽, 알 등을 관상용(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려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2)(wadis.go.kr)으로 아래 서류목록을 제출하여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한다. 따라서 파충류 수입 예정자는 화물 또는 여행자 휴대품이냐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2) ’25년 이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유니패스)으로 진행 예정3) 수출국 내 검역담당 정부기관이 부재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 첨부 면제4) 공항 입국 후 신고하는 경우 현장에서 검역관에게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5) 수출국 내 검역담당 정부기관이 부재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 첨부 면제특히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을 통해 파충류 등을 들여와야 하며, 여행객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한다면 통관 구역 내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 검역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파충류 수입 시 검역 과정을 통해 질병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며, 반려동물로서의 파충류 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상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기술한 바와 같이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관리의 용이성, 낮은 알레르기의 위험, 독특한 외모와 행동 등 여러 장점이 이러한 인기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커지고 있다. 반면에 무분별하게 수입된 파충류로 인해 포식자-피식자 관계 변화, 강한 생태적 적응력, 먹이사슬 교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고 질병을 전파하는 등 심각한 문제도 동시에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반려동물로서의 파충류는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키우는 사람은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도 함께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서 파충류를 수입할 때는 새로이 도입된 적절한 검역 절차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검역 의무화는 무분별한 파충류의 수입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미 값은 지불했지만, 통관은 커녕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은 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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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