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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긴축 거스른 한국 금융…금리 7% 넘었는데 가계대출 1.6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와 함께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 작년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은행권은 긴축 장기화뿐 아니라 정기예금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더 오를 전망인데,이런 경고에도 가계대출은 이달에만 1조원 넘게 또 불어났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만 집중한 탓에 긴축 여파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경계와 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00∼6.469% 수준이다.8월 말(연 3.830∼6.250%)과 비교해 이달 들어 상단0.219%p, 하단0.070%p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연 4.560∼6.560%)도 20여일 만에 상·하단0.140%p씩 올랐다. 동 기간 두 금리의 주 지표인은행채 5년물, 1년물 금리가 각 0.170%p(4.301→4.471%), 0.140%p(3.901→4.048%) 상승한 까닭이다.은행채 금리는 최근 미국과 한국 긴축 장기화 전망과 은행채 발행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올랐고,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실제로 '매파적(긴축 선호)' 기조가 뚜렷해지자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추세다.이들 은행의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270∼7.099%로, 지난달 말보다 상단은 0.130%p 올랐지만, 하단은 오히려 0.030%p 떨어졌다.하단의 하락은 변동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가 0.030%p(3.690→3.660%) 낮아졌기 때문이고, 상단의 상승은 변동금리에도 코픽스가 아닌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일부 은행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결국 최근 시장금리가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모두를 밀어 올리면서, 최고 수준이 7%대를 넘어선 셈이다.최고 금리가 7%를 넘은 A 은행의 시계열을 보면, 현재 금리(7.099%)는 지난해 12월(7.603%)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지난 4월 기준금리(3.50%)조차 밑돌았던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도 속속 4%대로 반등하고 있다.시장금리가 오르는 데다, 은행들로서는 지난해 하반기 연 5%대 높은 금리로 받아 놓은 정기예금들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유치하려면 스스로 금리를 올려야 할 입장이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 경색이 심했던 지난 10월 이후 고금리로 힘겹게 끌어모은 정기예금의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현재 19개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가 4.00%를 넘는 것은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4.20%), 전북은행 'JB 123정기예금'(4.20%), 제주은행 'J정기예금'(4.10%) 등 모두 10개에 이른다.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3.95%),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3.95%),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3.92%),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3.90%),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3.90%)을 비롯한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도 4%에 육박하고 있다.은행권에서는 전반적 금리 오름세가 여러 요인 때문에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FOMC 위원들의 내년 금리 예상치까지 올라간 만큼 긴축 장기화 우려로 시장금리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 경우 시장금리를 바로 반영하는 고정금리뿐 아니라, 최근 두 달 연속 떨어진 코픽스도 시차를 두고 높아져 변동금리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다른 은행 관계자는 예금 금리에 대해 "각 은행은 작년 하반기 대거 수신한 정기예금을 재유치하려면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려야 하는 처지"라며 "더구나 만기 도래한 정기예금을 돌려줘야 하고 대출 수요도 꺾이지 않는 만큼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은행채 발행을 줄이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다만 금융 당국의 규제가 변수로 남아 있다. 지난 21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수신 경쟁 가능성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높일 뿐 아니라 은행채 발행도 늘려 은행채 금리까지 오르면 전체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반대로 대출 금리의 경우,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주문하면서 현재 각 은행이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확대 등을 통해 대출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개입만 없다면 사실상 대출·예금 금리 모두 앞으로 당분간 오를 일만 남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당국을 의식한 은행이 예금 금리 인상은 억제하고 대출 금리를 더 올릴 경우 예·대마진만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긴축 장기화, 금리 상승세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국내 가계대출이 이런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이다.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천539억원으로 8월 말(680조8천120억원)보다 1조6천419억원 늘었다.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일 뿐 아니라, 20여일 만에 이미 8월 증가 폭(1조5천912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조8천759억원(514조9천997억원→516조8천756억원) 불었다.이달 들어 은행별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령 제한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 조정을 통한 한도 축소 등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5대 시중은행의 흐름으로 미뤄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4월 이후 9월까지 6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각 6조9천억원, 6조2천억원 늘었다. 은행권 증가 폭(6조9천억원)은 2021년 7월(9조7천억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태에 대해 "금융 비용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거의 0%, 1∼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며 투자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신증권, ESOP 활용해 임직원에 자사주 100만주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대신증권이 우리사주조합제도(ESOP)를 활용해 자사주 100만주를 임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2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임직원이 유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회사에서 이에 대응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유상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은 1년 후부터 팔 수 있지만 무상으로 지급된 주식은 4년간 의무예탁기간이 있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유상출연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대신증권 관계자는 "우리사주제도는 임직원들이 다함께 이룬 성장의 결실을 나누기 위해 도입한 복지제도"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진입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ESOP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9억4000만원 후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BNK부산은행은 오는 10월 4일 개막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발전기금과 전산기기를후원한다.23일 부산은행은 전날 오후 남구 문현동 본점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후원 약정식을 갖고, 발전기금 5억원과 4억4000만원 상당의 전산기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부산은행은 1996년부터 올해까지 28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영화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예년보다 후원 규모를 확대했다.방성빈 은행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 과정에 부산은행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변함없는 파트너로서 지역문화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4~13일 영화의전당 등에서 열리며, 올해는 총 269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더불어 폐막작 '영화의 황제'를 비롯해 갈라프레젠테이션 3편, 온스크린 6편 등은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라이프를 통해서도 예매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 0.2%p 인상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 카카오뱅크가 정기예금 금리를 0.2%p인상한다.22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정기예금 금리는 만기 12개월 이상부터 36개월까지 기존 연 3.60%에서 연 3.80%로 0.2%p 인상되며, 변경된 금리는 다음날부터 적용된다.만기별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 3.20%에서 연 3.40%로 0.2%p 인상된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연 3.30%에서 연 3.60%로 0.3%p 상향된다. 만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연 3.00%를 유지한다.카카오뱅크는 1일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0.1%p 올린 바 있다.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금리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재예치되는 계좌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가입계좌는 변경된 금리가 아닌 가입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거래소 상장예심 통과…연내 상장할 듯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에코프로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약 5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규정상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지난 4월 27일 코스피 입성을 위해 거래소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회장이 2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고, 관련 불확실성에 거래소 심사도 지연됐다.지난달 18일 이 전 회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오너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거래소도 심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상장 심사 기한(45영업일)은 넘겼다.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4대 그룹에 준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거래소의 요구대로 시스템을 보완해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심사에 부담을 준 다른 요인이었던 그룹 계열 상장사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지주사 에코프로[086520]의 주가 과열 양상도 가라앉은 상태다.만약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추석 연휴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15영업일이 지난 뒤인 다음 달 말부터 기관 수요예측 돌입이 가능하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연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 두산로보틱스, SGI서울보증보험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조 단위 대어급 신규 상장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막는다…거래소에 분쟁조정 기구 설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중립 기구가 한국거래소 내 설치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관련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를 한국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설치·운영하도록 했다.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온 데 따른 것이다.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다.이들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 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한다.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 취소를 건의하게 된다.이밖에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사위 통과…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하는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관문은 단 하나 국회 본회의다.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중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관련자가 업무 수행 중 얻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했다.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우선적으로 대형병원에 한해 시행된다.이후 1년 뒤부터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 등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위원회과 관련 내용을 권고한 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14년째 계류됐다.의료계는 질병 등 환자의 민간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수익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나아가 여전히 의료계가 자료 전송 보이콧 운동, 위헌소송 진행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기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뱅, 경상남도 개인사업자 특별보증 대출 취급은행으로 참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경상남도 첫거래우대 특별보증 대출’ 취급 은행으로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경상남도 첫거래우대 특별보증 대출은 경남신보가 경남 지역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보증서대출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특별보증 대출 취급 기관으로 참여한다.경상남도 첫거래우대 특별보증 대출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소재 개인사업자로 업력 1년 초과, 대표자 개인신용점수 840점 이상(NICE 신용점수 기준)이다. 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대출을 이용 중인 사업자와 일부업종(전자상거래업) 사업자는 제외된다.해당 상품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두 달간 6개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 특화 보증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경남신보 특별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포용금융 실천 행보를 꾸준히 이어오고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남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을 드리고자 경남신용보증재단 첫거래우대 특별보증 취급 기관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표 쓰라 협박하고 신발로 폭행”…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원에 대한 폭행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창 소재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는 순정축협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폭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22일 고용부는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앞서 지난 13일 순정축협의 60대 모 조합장은 순창의 한 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사표를 쓰라고 폭언을 하고 신발로 폭행했다. 당시 조합장은 술이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됐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직원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용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이킨 장수농협, 더케이텍, 테스트테크에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선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협은행 충북본부,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4천장 기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는 21일 취약계층 등 저소득가정에 전달해달라며 청주시에 2천만원 상당의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4천장을 기탁했다.황종연 본부장은 "많은 시민이 즐거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청주시는 다음 달 6∼15일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2023청원생명축제'를 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