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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
|---|---|---|
| 1. 부동산(50% 내 가감) |
① 상속：농지 농지 외의 것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단, 특정 비영리사업자 28/1,000) ③ 원시취득 ④ 공유물의 분할 등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⑥ 그 밖의 취득(합병·분할에 의한 취득 포함) 농지 농지 외의 것 6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6~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9억원 초과 주택 유상거래 |
23/1,000 28/1,000 35/1,000 28/1,000 23/1,000 23/1,000 30/1,000 40/1,000 10/1,000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3억)×1/100 30/1,000 |
| 2. 선박(50% 내 가감) |
① 상속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 ③ 원시취득 ④ 수입 및 주문건조 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⑥ 소형선박 중 등기등록 제외 대상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⑦ 기타 선박 |
25/1,000 30/1,000 20.2/1,000 20.2/1,000 30/1,000 20.2/1,000 20/1,000 |
| 3. 차량(50% 내 가감) |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 40/1,000) ② 총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그 밖의 자동차：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a) 비영업용(단, 경자동차의 경우 40/1,000)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④ ① ~ ③ 외의 차량 |
70/1,000 20/1,000 50/1,000 40/1,000 20/1,000 |
| 4. 기계장비(50% 내 가감) |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 20/1,000) | 30/1,000 |
| 5. 항공기(50% 내 가감) |
① 항공법 제3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의 항공기 ② 그 밖의 항공기(단,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항공기 20.1/1,000) |
20/1,000 20.2/1,000 |
| 6. 입목(50% 내 가감) | 20/1,000 | |
| 7.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50% 내 가감) | 20/1,000 | |
| 8.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50% 내 가감) | 20/1,000 | |
| 9. 환매, 1가구상속, 합병, 이혼재산분할, 건물이전 등 | 표준세율－20/1,000 | |
| 10. 개수, 과점주주, 레저시설 등 | 20/1,000 | |
| 1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 신축·증축 | ① 5년 경과 법인 ② 5년 미만 법인 |
68/1,000 84/1,000 |
| 1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 ① 5년 경과 법인 ② 5년 미만 법인 |
68/1,000 84/1,000 |
| 13. 대도시 내 법인 설립 5년 이내 | ① 본점·주사무소 승계취득 ② 기타 부동산 승계취득 ③ 기타 부동산 신축 |
80/1,000 80/1,000 44/1,000 |
| 14.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 표준세율＋80/1,000 | |
| 15. 주택 유상취득 |
① 법인 ② 개인 1주택 10~30/1,000, 2주택 10~30/1,000, 3주택 80/1,000, 4주택 이상 120/1,000 * 단, 조정지역 : 2주택 80/1,000, 3주택 120/1,000 |
120/1,000 10/1,000~120/1,000 |
| 16.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무상취득 | 120/1,000 | |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시 면제
* 취득세는 표준세율(위 표 1~8)로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가능하며, 위 표 9~16의 과세대상은 법정세율임
* 신고 및 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 제외 무상취득 : 3월, 상속·실종：6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9월)
* 취득세 제재
- 의무불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미신고가산세(40%) 및 납부지연가산세 각각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75% 한도)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 취득 후 2년 내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시(미등기전매) 80% 가산세 부과
- 신고기한만료일 후 기한후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 :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경감
- 장부비치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 취득세는 표준세율(위 표 1~8)로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가능하며, 위 표 9~16의 과세대상은 법정세율임
* 신고 및 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 제외 무상취득 : 3월, 상속·실종：6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9월)
* 취득세 제재
- 의무불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미신고가산세(40%) 및 납부지연가산세 각각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75% 한도)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 취득 후 2년 내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시(미등기전매) 80% 가산세 부과
- 신고기한만료일 후 기한후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 :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경감
- 장부비치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 세율 | |
|---|---|---|
| 1. 부동산등기 표준세율 (50% 내 가감 가능) |
① 소유권 보존등기 ② 소유권의 이전등기 ⅰ) 유상 ⅱ) 무상 ③ 소유권 이외 물권과 임차권 설정 및 이전 ④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⑤ 그 밖의 등기 ⑥ 위 ①～⑤의 경우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
8/1,000 20/1,000(주택은 해당 세율의 50/100) 15/1,000(상속 8/1,000) 2/1,000 2/1,000 건당 6,000원 6,000원 |
|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
① 소유권 보존 ② 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기 또는 등록 ③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0.2/1,000 채권금액의 2/1,000 건당 15,000원 |
| 3. 차량 등록 | ① 소유권의 등록 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ⅱ)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 경자동차 ㉡ 영업용 ② 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록 ③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ⅰ)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ⅱ)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ⅲ)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④ 그 밖의 등록 |
50/1,000(경자동차 20/1,000) 30/1,000 20/1,000 20/1,000 채권금액의 2/1,000 건당 15,000원 건당 15,000원 건당 15,000원 건당 15,000원 |
| 4. 기계장비 등록 | ① 소유권의 등록 ② 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록 ③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④ 그 밖의 등록 |
10/1,000 채권금액의 2/1,000 건당 10,000원 건당 10,000원 |
| 5. 공장·광업재단 등기, 동산 등의 담보권 등록 |
① 저당권 설정 및 이전 등기 ②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채권금액의 1/1,000 건당 9,000원 |
| 6. 법인등기 |
①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ㆍ설립과 납입 ㆍ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출자가액의 4/1,000(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 출자가액의 4/1,000 |
|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ㆍ설립과 불입 ㆍ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2/1,000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2/1,000 |
|
| ③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본전입의 경우 제외) | 증가한 금액의 1/1,000 | |
|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2,500원 | |
| 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0,200원 | |
| ⑥ 그밖의 등기 | 건당 40,200원 | |
| 7. 상호 등 등기 |
①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②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③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78,700원 건당 12,000원 건당 12,000원 |
| 8. 광업권 등록 |
①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광업권의 변경 ⅰ)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ⅱ) 감구(減區) ③ 광업권의 이전 ⅰ) 상속 ⅱ)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④ 그 밖의 등록 |
건당 135,000원 건당 66,500원 건당 15,000원 건당 26,200원 건당 90,000원 건당 12,000원 |
| 9. 조광권 등록 |
①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 ② 조광권의 이전 ⅰ) 상속 ⅱ)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③ 그밖의 등록 |
건당 135,000원 건당 26,200원 건당 90,000원 건당 12,000원 |
| 10. 어업권·양식업권 등록 |
① 어업권·양식업권의 이전 ⅰ) 상속 ⅱ)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② 어업권·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ⅰ) 상속 ⅱ)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③ 어업권·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
건당 6,000원 건당 40,200원 건당 3,000원 건당 21,000원 건당 9,000원 |
| 11.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
① 저작권 등의 상속 ②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 ③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④ 그밖의 등록 |
건당 6,000원 건당 40,200원 건당 20,000원 건당 3,000원 |
| 12.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등록 |
①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 ②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 |
건당 12,000원 건당 18,000원 |
| 13.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
①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②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 ⅱ) 상속 ⅲ)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건당 7,600원 건당 12,000원 건당 18,000원 |
| 14. 항공기의 등록 |
①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② ① 이외의 등록 |
그 가액의 0.1/1,000 그 가액의 0.2/1,000 |
| 15. 위 ‘1.’부터 ‘7.’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 건당 12,000원 | |
* 신고 및 납부기한：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
* 등록면허세 제재
- 의무불이행에 다른 무신고가산세(20%), 과세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미신고가산세(40%) 및 납부지연가산세 각각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75% 한도)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 신고기한만료일 후 기한후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 :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경감
* 등록면허세 제재
- 의무불이행에 다른 무신고가산세(20%), 과세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미신고가산세(40%) 및 납부지연가산세 각각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75% 한도)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 신고기한만료일 후 기한후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 :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경감
면허분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 세율 | ||
|---|---|---|---|
| 인구 50만 이상 시 | 기타 시 | 군 |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 미납부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가능
주민세 개인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 한도 내 조례에 규정(제한세율) |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15,000원 한도, 조례로 규정)
주민세 사업소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면세 |
기본세액＋1㎡당 250원(오염물질배출 사업소는 500원) ※ 기본세액
|
|||||||||||||||
* 조례에 의해 위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제한세율)
* 사업소분 주민세 제재：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소신고(10%), 무신고(20%)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사업소분 주민세 제재：의무불이행에 따른 과소신고(10%), 무신고(20%)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 과세표준 | 세율 |
|---|---|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 종업원 월급여총액의 0.5% |
* 매월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점
* 종업원분 제재 :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미신고가산세(40%), 납부지연가산세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점
* 종업원분 제재 :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미신고가산세(40%), 납부지연가산세
재산세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 1. 토지 표준세율 (50% 내 가감)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③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 및 ㉯ 외의 토지 |
2/1,000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2/1,000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0.7/1,000 40/1,000 2/1,000 |
| 2. 건축물 표준세율 (50% 내 가감) |
① 취득세중과세대상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② 법소정 공장용 건축물 ③ ① 및 ② 이외의 건축물 |
40/1,000 5/1,000 2.5/1,000 |
| 3. 주택 표준세율 (50% 내 가감)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1,000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4.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9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0.5/1,000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
| 5. 선박 표준세율 (50% 내 가감) |
① 고급선박 ② ① 외의 선박 |
50/1,000 3/1,000 |
| 6. 항공기 표준세율 (50% 내 가감) | 3/1,000 | |
| 7. 기타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법소정 공장신설·증설 |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은 2.5/1,000의 5배 |
*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시 조례에 의해 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가능(해당 연도에만 적용)
* 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공시지가의 70%, 건축물：시가표준액의 70%, 주택：공시가격의 60%)
단, 1세대1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 소액징수면제：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 부징수
* 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공시지가의 70%, 건축물：시가표준액의 70%, 주택：공시가격의 60%)
단, 1세대1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 소액징수면제：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 부징수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 | 표준세율 1.4/1,000 |
* 지방자치단체는 2.3/1,000 이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소유분 자동차세
1.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 배 기 량 | 시시당 세액 | 배 기 량 | 시시당 세액 |
|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
80원 140원 200원 |
2. 기타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20,000원 | 100,000원 |
3. 승합자동차의 표준세율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 115,000원 65,000원 |
4. 화물자동차의 표준세율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
5. 특수자동차의 표준세율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36,000원 13,500원 |
157,500원 58,500원 |
6.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표준세율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 3,300원 | 18,000원 |
*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50%까지 상향조정 가능
*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령이 3년이상인 것：각 기본세액＝연세액/2－(연세액/2×5/100)×(n－2)[n：차령(2≤n≤12)]
* 체납시 자동차등록증 회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령이 3년이상인 것：각 기본세액＝연세액/2－(연세액/2×5/100)×(n－2)[n：차령(2≤n≤12)]
* 체납시 자동차등록증 회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주행분 자동차세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휘발유·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액×360/1,000 |
※ 주행분 자동차세 제재：신고납부 미이행시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건축물·선박 표준세율 6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3.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 및 11층 이상 건축물 등 |
4/10,000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위 표준세율의 200% 위 표준세율의 300% |
※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발전용수의 표준세율 2. 지하수의 표준세율 ①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②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③ 기타(온천수 제외) 3. 지하자원의 표준세율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1세제곱미터당 200원 1세제곱미터당 100원 1세제곱미터당 20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
※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컨테이너의 표준세율 2. 원자력발전의 표준세율 3. 화력발전의 표준세율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1원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6원 |
※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원자력, 화력발전은 불가)
지방소득세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ㆍ퇴직) |
1,400만원 이하 1,400～5,000만원 이하 5,000～8,800만원 이하 8,800만원～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0.6% 8.4만원 ＋1,400만원 초과 1.5% 62.4만원＋5,000만원 초과 2.4% 153.6만원＋8,800만원 초과 3.5% 370.6만원＋1.5억원 초과 3.8% 940.6만원＋3억원 초과 4.0% 1,740.6만원＋5억 초과금액의 4.2% 3,840.6만원＋10억 초과금액의 4.5%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
0.9% 180만원＋2억원 초과 1.9% 3억7천8백만원＋200억원 초과 2.1% 62억5천8백만원＋3,000억원 초과 2.4% |
| 원천징수분 | 소득세액, 법인세액 | 10% |
* 소득세 종합과세배제되는 위약금·배상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10%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해당 소득금액－250만원)×2%(2025.1.1. 시행)
* 소액징수면제：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때 부징수
* 지방소득세 제재：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무신고가산세(40%), 납부지연가산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해당 소득금액－250만원)×2%(2025.1.1. 시행)
* 소액징수면제：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때 부징수
* 지방소득세 제재：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무신고가산세(40%), 납부지연가산세
지방교육세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취득세액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20/100 － 개수·과점주주 등 등기·등록 미수반：지방교육세 미부과 －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등：(표준세율－2%) × 20% 의 3배 － 법인 및 다주택자 주택유상거래 및 주택무상거래 : (표준세율 - 2%) × 20% － 주택유상거래 : (표준세율 × 50%) × 20% |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 레저세액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 담배소비세액 |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 |
| 재산세액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
| 자동차세액 | 소유분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의 100분의 10. 단,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읍·면지역은 100분의 10) |
※ 지방교육세 제재：납부의무불이행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레저세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 10% |
* 레저세 제재
－의무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미신고가산세(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75% 한도)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신고기한만료일 후 기한후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 :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경감
－장부비치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의무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미신고가산세(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75% 한도)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신고기한만료일 후 기한후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 :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경감
－장부비치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지방소비세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부가가치세 가산세 | 25.3% |
* 다음달 20일까지 국세청장·관세청장 → 시·도지사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입
*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전국 17개 시도 안분
*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전국 17개 시도 안분
담배소비세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 1. 피우는 담배 | ① 제1종 궐련 ② 제2종 파이프 담배 ③ 제3종 엽궐련 ④ 제4종 각련 ⑤ 제5종 전자담배 ⑥ 제6종 물담배 |
20개비당 1,007원 1그램당 36원 1그램당 103원 1그램당 36원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기타 : 1그램당 88원) 1그램당 715원 |
|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364원 | |
| 3. 냄새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 |
* 신고 및 납부기한：다음달 20일
* 시행령으로 30% 내 가감조정 가능
* 담배소비세 제재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10~40%) 및 납부지연가산세 각각 적용
－미신고 영업·폐업 등의 경우 10%의 가산세
－미신고 판매 등의 경우는 30%의 가산세
* 시행령으로 30% 내 가감조정 가능
* 담배소비세 제재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10~40%) 및 납부지연가산세 각각 적용
－미신고 영업·폐업 등의 경우 10%의 가산세
－미신고 판매 등의 경우는 30%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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