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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8, 2021.01.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의 요건은 상속받은 주택 전체에 대한 상속인의 소유 지분율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50, 202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93, 2020.12.10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06, 2020.12.09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72, 2020.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630, 2020.12.07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26, 2020.12.04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282, 2020.12.03 당초 과세처분이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하여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그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152, 2020.12.01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270, 2020.11.30 2018.12.31.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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