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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113, 2024.09.06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지방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44, 2024.08.30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과세자문 | 기준법규법인-83, 2024.08.08 ’20~’21 과세연도에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
| 과세자문 | 기준법규소득-93, 2024.08.07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29, 2024.08.05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종부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08, 2024.07.22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과세자문 | 기준법규법인-148, 2024.06.26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86, 2024.06.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55, 2024.06.21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규기본-207, 2024.06.21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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