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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자문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25, 2024.05.13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되지 않는 것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규기본-106, 2024.05.01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양도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60, 2024.04.25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9, 2024.04.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41, 2024.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평가의 원칙 등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규소득-202, 2024.03.14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200, 2023.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출자한 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실판단 하여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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