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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주요 내정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은 대선캠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전문가 그룹이 다수 포진한 게 특징이다.1일 발표된 대통령실의 실장·수석·비서관급 인선 대상자 10명 중 8명이 캠프·인수위를 거쳤다. 이중 상당수는 이명박(MB) 전 대통령 정부·청와대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다.국가안보실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 경호처장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임명됐다.아울러 대통령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왼쪽부터), 정무수석에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 의원, 사회수석에 안상훈 서울대 교수, 홍보수석에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을 내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한덕수 187평 저택'…땅값만 32억인데 신고는 25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고한 주택가가 땅값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한 후보자가 신고한 자신의 종로구 신문로2가 187평 저택(땅+건물)의 주택공시가격은 25억4100만원.그런데 ‘한덕수 저택’의 땅 공시가격은 32억2424만원에 달했다.땅만 32억짜리 저택가격이25억원으로 거꾸로 줄어든 상황.표면적 이유는 뒤늦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때문이다.단독주택(땅+건물)과 주택에 부속된 땅의 공시가를담당하는 것은 관할 지자체다.땅값은 지자체가 감정평가사를 통해 관리하고지속적으로 공개해왔으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원에서책정하고는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다가 2005년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 후에야 공시가 시작됐다.그러면서 한국 부동산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고가 저택은 땅 가격(공시가)에도 미치지 않는 초저가로 책정되어 왔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을 낮게 책정해 사실상 부자들에게 세금이익을 몰아준 셈이다.그것을 감안해도 한덕수 저택의 괴리는 심각하다.감사원이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따르면 개별주택 390만 채중 주택(당+건물)이 땅값보다 더 싼 집값 괴리 주택은144만 가구로 전체의 37%였다. 이중 대다수인 79.1%는 땅값과 주택 간 가격배율이 10% 이하였다.반면 한덕수 저택의 경우 가격배율은 26.9%에 달한다.땅값이 땅+건물값보다 무려 1.3배 더 비싼 상태가 계속돼 왔던 것이다. 이는집값 괴리 주택 중에서는 최소 3% 이내에 들어가며 전체 개별주택 내로치면 1.7%에 해당한다.정부는 2019년 1월 이러한 괴리를 잡기 위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 11월부터 벌어진 괴리를 잡기 위한 작업을 실시했다.하지만 한덕수 저택을 포함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손대지 못하고 있다.감정평가사 A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고시를 하면고가주택일수록 소유주로부터 거센 항의가 나온다.재산세 등 세금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워낙 고액자산가들의 저항이 세고, 그런 고액자산가들은유력자들이기에 관청에서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고, 실제로 실무자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측은 "현실화 작업을 하기로 결정되긴 했지만, 발표되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워낙 개별주택공시가격과 시세간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한번에 올릴 경우 저항이 커서 다소 작업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총리실 측은 "현 제도를 그대로 따랐을 뿐 후보자가 어떠한 관여를 한 것은 없다"라며 "땅값 역전 문제는 그것을 담당하는 관할 부처나 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밝혔던 한덕수 후보자의 주택 용도변용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한덕수 후보자가 처음 국회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개별주택가격이 확인 안 되는 지번 주소로 알렸고, 이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번주소로는 개별주택가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기사 보도 후총리실 측에서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 알려왔고, 해당 주소로 확인한 결과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택 용도변용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한덕수, 187평 고가저택 3.8억에 샀다고?…증여탈세기업스폰공짜매입 의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인 소유 저택을 편법증여 받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누리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매매로 꾸며 거액 탈세를 하고, 그나마도 기업 지원으로 공짜 매입해서 100억원대 이익을 누리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혹 1. 편법증여와 탈세한 후보자가 보유한 종로구 신문로2가 저택.종로구 노른자 땅에 자리잡은 187평(618.5㎡)의 고가 단독 저택이다.1990년 당시 기준으로 땅만 공시가 8억405만원에 달하며, 건물가격까지 치면 공시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한 후보자는 33년 전인 1989년 4월 장인으로부터 이 주택을 사들였다.지불한 돈은 불과 3억8000만원.해당 의혹을 조사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지적했다.“땅값만 8억원이 넘는 데다 종로구 한복판 저택 아닙니까. 건물값까지 치면 가격이 배가 될 거고요. 게다가 고가 단독주택 시세는 공시가의 두 배, 세 배도 될 수 있는데 그걸 3억8000만원에 샀다는 건 말이 안 되죠(강병원 의원실).”한 후보자의 장인 저택 매입은 단순히 터무니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여세 탈루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2019년 1월 국토교통부 주택 표준지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각각 51.8%, 62.6%. 공시가격이 불투명한 1990년대, 특히 서울 노른자 땅 저택이란 점에서 당시 해당 저택의 최소 시세는 20~30억원 이상으로 짐작된다.30억 주택을 3억8000만원에 넘기면 26억2000만원의 차익을 공짜로 넘겨준 셈이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부정한 수단으로 5억원 이상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A세무사는 “유력 정치인, 기업 총수, 고위 관료가 갖고 있는 저택은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고, 공시가격보다 세 배, 그 이상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며 “만일 20~30억 정도 차익을 사기 등 부당한 수단을 써서 고의로 넘겨준 것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한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지난해 100억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상태다. 한 후보자가 최근 재산 신고한 해당 저택의 공시가격(땅+주택)은 25억4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의혹 2. 공짜 매입한 후보자의 두 번째 의혹은 장인의 187평 저택을 자기돈 한 푼 안 들이고 손에 넣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한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1989년부터 미국 최대 통신사인 AT&T와 미국 최대 정유사인 엑슨 모빌(옛 모빌社)에게 자신의 자택을 빌려주고, 해마다 6000만원씩, 10년간 월세로 총 6억2000만원을 받았다.만일 장인과 매매계약을 맺을 때 장인이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꿔서 잔금을 지불하고, 꾼 돈의 원금과 이자를 월세 수입으로 갚았다면, 당장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였다는 셈이 된다.◇ 의혹 3. 기업 스폰AT&T와 엑슨 모빌로부터 받은 월세가 정당했다면 공짜 매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그런데 이것이 이해타산에 따른 기업의 부당지원 아니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일개 개인의 아파트를 초거대 다국적 회사가 고액 월세로 장기 임차한다는 정황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굳이 한국 내 집이 필요하다면 사들여서 빠질 때 팔거나, 아니면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심지어 엑슨 모빌 측은 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했다.한 후보자는 1989~1999년 동안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해외 통상 무역과 관련된 요직을 돌았다.AT&T는 1989년부터 5년간 한 후보자 집을 빌려썼다.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과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한국과 미국은 통신 시장 개방 협상 중이었다.AT&T는 규정에도 없는 한 장짜리 견적서로 한국통신 교환기 사업 입찰에 참여해 236억짜리 통신기기 일감을 따냈다. 1993년 19.2%였던 국내 시내용 대형교환기 점유율이 94~95년 시내용 대형교환기 입찰을 따내며 불과 1년 만에 37.7%로 솟구쳤다.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실장으로 재임하던 1995년 9월 엑슨모빌(당시 모빌오일코리아)은 한 후보자의 자택에 2년치 월세인 1억6000만원을 지불했다.그리고 1996년 3월 통상산업부는 석유개발공사가 추진하던 베트남 11-2광구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엑슨모빌에 지분 45%로 사업참여를 허가했다. 해당 허가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공급업체를 찍어놓고 진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한 후보자 측은 자신이 각 이권사업이나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바가 일체 없으며,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희룡 기획위원장,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방문…피해보상 후속조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오는 29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과 만나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겸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를 찾아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100일이 지나도록 피해보상 협의가 지지부진한 점과 철거 범위 등 사고 후속조치 등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원 위원장을 비롯해 시청 및 서구청 관계 공무원, 입주예정자 및 피해상가 각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간 50조원 이상 해외유출…정성호,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꼼수’ 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기 위해 제3국을 우회하거나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제재하는 법안이 마련된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시)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주 내용은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권을 부여하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의 원천징수가 정당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해외로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용료(수동소득)는 돈을 주는 국내법인이 세금을 떼고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이때 조세조약 내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법인에 세제혜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소득의 실질 수령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이에 외국법인은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서류상으로 제3국을 중간에 끼워넣는 꼼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유명 영화제작사 A는 실제 미국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로열티가 헝가리를 경유하도록 설계해 원천징수를 회피했다.일단 세금을 낸 뒤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기획성 경정청구’도 있다.국세청은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에게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국세청에게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눈을 가리고 팔을 묶는 상태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세청이 다국적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또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정 의원은 “그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원천징수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유출되는 소득에 대해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깜깜이 국정원, 국회도 깜깜이…상임위 회의 비공개→공개 전환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원칙적으로 비공개 내용인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갑)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정보위는 국정원 등 정부 정보안보 분야에 대한 상임위원회로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비공개 원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 회의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보장을 이유로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정보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 회의에서 공개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했다.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 시 정보위 회의의 비공개 여부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국정원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의 모든 논의는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유능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법안에는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원이, 김한정, 노웅래, 문정복, 용혜인, 윤건영, 홍기원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두관, 부울경 메가시티法 발의…‘물류신산업교육’ 주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26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협력, 특례 등을 명시하여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9일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했지만, 아직 업무 내용과 운영 근거가 규약 수준에 불과하다.국가 사무 위임을 위한 협의, 국가 지원 근거 등이 모호해 실제 운용상 난맥이 우려된다.특별법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5개 정부부처 장관과 메가시티 사무와 관련하여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 국가 지원 등을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한다.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3대 핵심사업인 교통 및 물류망 구성,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인재 육성 분야를 명시하여 국가 사무를 위임받는다.세무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과 교통시설확충 등 초광역 교통과 물류망 구성으로 단일 생활경제권 구축,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등 신산업 육성과 산업별 발전 전략 구축으로 미래 먹거리 조성 등이 담겼다.인재유치를 위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대학과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공립학교와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및 운영해 지방사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국가는 협약 체결 사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며, 우선 및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부울경 각 시도의 분담금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조례를 통해 운용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초석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메가시티가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특별법에는 김 의원 외 강준현, 민홍철, 박재호,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이개호, 이광재, 이상헌, 이해식, 전재수, 주철현, 최인호 의원 등 1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징어게임 대박나도 이익은 글로벌OTT…국내 미디어 세금지원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 드라마 등이 해외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글로벌 OTT가 주도하는 유통망 구조 속에서는 자칫 하청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세금지원 등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경우 향후 4년간 생산유발효과가 1조871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9922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홍석준 의원(국민의 힘)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국내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홍 의원은 “글로벌 OTT들은 K-콘텐츠 투자·구매시 국내 제작사에게 소폭 높은 수준의 마진을 보장하지만 이용률에 기반한 추가 수익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K-콘텐츠의 해외 인기 수혜는 글로벌 OTT가 독점한 반면 수출을 통한 역량 증대 기회는 상실돼 현 구조가 장기 고착될 경우 제작 하청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와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내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제를 담당한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은 해외 대다수 국가들이 콘텐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을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국내는 세액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0% 수준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위원은 높은 세제지원을 하는 영국의 경우 2016년도 총 부가가치 창출은 2013년도 대비 73%가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 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했다고 제시했다.김 연구위원은 영국 사례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진단한 결과 향후 4년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조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이라고 보고했다.산업연관분석은 국세통계연보 데이터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세액공제율 인상폭은 현행보다 약 2배 늘려(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 적용했다.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 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올해 말 종료 예정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외주제작비와 같은 제작투자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OTT 콘텐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외주제작비 등으로 세제지원을 확대적용하면, 이미 만연한 국내 미디어 하청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고착화시킬 수 있다. 고용이 늘어도 거의 대부분 상대적 저급여의 하청기업 직원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토론에는 한국세무학회 박종수 회장이 사회를 맡아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 등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동동대문을 열어라…동대문구청장 출마한 지용호 예비후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서울 동대문 근처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며 정치인의 꿈을 꾸면서 착실히 경력을 쌓아온 한 프로 정치인이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했다.동대문구를 평생 살고 싶은 젊음의 광장으로 바꾸려는 포부로 청년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면서 캠퍼스 타운과 청년주택을 완성, 젊음의 생태계를 추진하겠다는 청년 동대문의 야심찬 미래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지용호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동대문을 자연과 도시, 빌딩과 꽃이 어우러진 세상에서 가장 조화로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청년 Ma City 동대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이 같은 포부를 본지에 전해왔다.지 예비후보는 앞서 국무총리실 정무실장과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감사, 서울특별시의원 등 중앙정치와 지역정치를 두루 섭렵했다. 실무적인 능력과 정무 감각을 고루 갖춘 보기 드문 지역밀착형 일꾼이라는 평이다.지 예비후보는 이번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하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천공약으로 내걸고 주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특히 ‘(가칭)동대문 상생 거버넌스’ 상설 기구를 설치, 매사에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감염병 대처 시스템 구축, 화재 대응능력, 여성·아동·어르신의 안전 확충, 장애인 및 다문화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지 예비후보는 “동대문구는 대학생이었던 저를 이만큼 성장시킨 사회적 고향이며 삶과 정체성의 근원”이라며 “주민으로 동대문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젊은 시절 시의원으로 시작, 중앙과 지역을 두루 돌면서 갖춘 기본기로 ‘상행과 협력’의 동대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5월초 서울 동대문구 지방선거 후보자를 결정짓는 당내 경선을 벌일 예정이다.지 예비후보는 “동대문구를 위해 누가 일하는 일꾼인지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낙승을 자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새정부, 용산 시대 연다…軍기지 거쳐 새 역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