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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서 반도체 보조금 9조원 받는다…역대 3번째 규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州) 테일러시에170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 달러(약 5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천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해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삼성전자의 첫 번째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2026년부터 4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후 두 번째 공장도 가동에 들어가 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고 R&D 시설도 운영할 계획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삼성의 미국 내 투자 발표는 나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미국에 투자)' 의제와 한미 동맹이 미국 모든 구석에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보기"라고 밝혔다.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에 따라 또 한 번의 역사적 투자를 기념하게 됐다"며 "이로써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85억달러·11조8천억원)과 대만 기업인 TSMC(66억달러·9조1천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첨단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이다.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대결이 격화하자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안보 위험으로 간주해왔다.현재 미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공급망 유연성을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고, 특히 국내외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입법했다.미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와 대출 110억달러 등 195억달러에 달하는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어 지난 8일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달러를 포함해 총 116억달러 지원안을 공개했다.삼성전자가 받게 될 보조금 64억 달러는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으로 비교해도 TSMC 비해 약간 적지만,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에는 2개의 첨단 파운드리 생산 시설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패키징 시설이 포함된다"며 "1개 생산 시설은 축구장 11개 규모이며, 삼성은 이 같은 시설을 두 개나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특히 "삼성은 핵심 연구 개발을 미국에서 수행, 텍사스에서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최소 1만7천개의 건설 일자리가 생기고, 공급망을 포함할 경우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당국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제공)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세 번째이자 삼각축의 마지막 완성이 되는 투자"라며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대 투자와 짝을 이뤄 이번 투자는 미국 역사상 대규모 외국인 투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당국자는 "미국에 최첨단 R&D 시설을 가져오기로 한 삼성의 결정은 미국이 첨단 기술의 수혜를 입는다는 의미"라며 "이번 투자로 바이든 행정부는 애리조나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혁신 커뮤니티를 지원하게 됐다"고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말 폐지 앞둔 '해운사 톤세제도'..."계속 유지" 한목소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톤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까닭이다.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10일 국적선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산항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해운업계 측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상선대 확보와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몰제 없이 세율도 낮게 운영하면서 해운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하면서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적선사들이 톤세제도로 절감한 세금으로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등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 정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면 투자 여력 감소, 영업부진,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 납부세금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KMI 관계자는 "톤세제도는 글로벌 해운시장의 '평평한 운동장'을 위한 핵심"이라며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적선박이 해운 친화적인 편의치적국으로 대거 이적하면서 부산항 기항 선박 급감과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한국해운협회는 톤세제도 유지를 위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조세재정연구원, KDI, 해운업계 등과 함께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요 해운국 톤세제도 해외사례와 동향분석,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해운세제 개선방안, 톤세제도 논의 동향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한국해운협회 측은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액 72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톤세제도에 따른 파급효과"라며 "국내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와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톤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유럽 국가 수준으로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58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에 반도글로벌?대진엔지니어링.CO?에스엘테크놀로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진희 반도글로벌 대표?박종승 대진엔지니어링 .CO 대표?강정규 에스엘테크놀로지 대표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각각 산업포장을 받았다.주식회사 반도글로벌은 2000년 8월 3일 창사 이래 의복을 개발 생산하며, 고객감동, 높은 품질, 사회공헌 등을 경영이념으로 꾸준히 성장하였고 성실납세에 기여하고 있다.대진엔지니어링 .CO는 자동차 베어링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로 합리적 가격과 정확한 납기 및 고품질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단단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는 성실납세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유엔국제조세협력 부의장국 선출…미국?프랑스 등 의장단 빠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가 전 세계 19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규범 제정 관련 부의장국이 됐다.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활동한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계(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의장단은 의장국 1개국(이집트)과 부의장국 19개국으로 구성된다.지난해 12월 유엔은 국제조세 관련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결의안에 참여한 193개 국가들은 오는 8월까지 협정의 기본 골격 구성에 참여한다.의장단 소속 20개국은 전 세계 5개 권역별 국가들의 논의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국가들이 많은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은 2개국씩 짝을 만들어 한쪽 짝이 상반기 부의장을 하면, 다른 한 짝이 하반기를 맡는 식으로 움직인다.아시아·태평양 권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고, 중국?파키스탄, 인도?이란, UAE?싱가포르 등이 짝을 이루었다. 인접 국경보다는 마찰이 상대적으로 덜한 나라들끼리 묶은 형태다. 중?인, 인?파, UAE?이 등은 붙어살고 있지만, 붙여 놓으면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나라들이다. 한?일은 최근 역사문제를 뛰어넘은 한국의 적극적 구애가 있었다.동유럽권의 경우 러시아 반대편에 비셰그라드 4국의 필두인 폴란드를 배치했다. 이들과 함께 할 부의장국도 벨라루스와 에스토니아로 사실상 러-폴 지대다.아프리카 지역은 스스로를 아랍중심이라고 칭하는 이집트와 서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브롤터 해협을 가진 모로코가 선정됐다. 케냐(영어와 중국어)와 가나(영어와 프랑스어) 등 중앙아프리카에서 서유럽과 교류가 있으면서 정치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뽑혔다. 다만, 아프리카 주도국으로 부상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의장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중남미-카리브해 지역,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 쪽에선 멕시코?칠레, 브라질?페루, 바하마?자메이카, 콜롬비아?볼리비아가 짝을 이루었다.서유럽-기타(북미 등) 권역에서는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이탈리아로 동-서-북-남 국가들을 선정했다. 유엔상임이사국 5개국에 포함된 서방국가와 북미 국가들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제협력체 G7국가 중 독일, 이탈리아 두 곳이 참여했다.OECD에서 국제조세체계를 주도했던 프랑스는 의장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영향력이 가장 강하지만, 국제조세에서 항상 지켜보고 결정하던 미국은 이번에도 빠졌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이 180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이번 논의는 193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국가 간 이해와 실리가 얽혀 있고, 중간에 적당한 선을 그어 발전적 논의로 이끄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또한, 회의와 관련한 자료 준비 및 회의 결과를 수렴하는 작업도 맡기에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골라야 한다.기재부에 따르면, 유엔은 의장단 구성에 있어 개도국 입장을 많이 배려했으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모든 나라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국세행정] 부가세 세정지원 소상공인…법인?소득세 신고도 3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대상(128.0만건)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5.2만건), 5월 소득세 신고(66.7만건)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혜택을 받는다.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서 지급한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23만건을 지원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에서는 1만7천건을 지원할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를 확대한 수출기업에 지원했다면, 올해는 전년대비 5~15% 이상만 투자해도 세무검증에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내부 기준을 바꾼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국세청, 기업 지원체계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업 지원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5%에서 부족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제적 과세 합의를 말한다.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만 벌도록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낮거나 없는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조세회피 기업들에게 합당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등 도입논의를 추진해왔다.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논의 결과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돈을 번 만큼 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매출별 과세권 배분)과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 2(최저한세 위배 시 과세권 배분)로 나뉜다. 적용대상 기업은 연결기준 총 매출이 7.5억 유로, 한국돈으로 약 1조원인 다국적 기업이다.한국의 경우 필라 1은 국제합의 등의 문제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필라2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내의 경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에도 나선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국적 기업 과세' 디지털세 합의문 서명 6개월 연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거대 다국적기업의 매출발생 국가가 소득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합의문 서명 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필라1 어마운트 A(Amount 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지난 7월 IF는 필라1 어마운트 A에 대해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다자조약문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서명 개시를 목표로 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승인했다.그러나 12월인 현재까지도 과세권 배분을 둘러싼 회원국들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연내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어려워졌다.이에 IF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다자조약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련하고, 6월 말 서명을 개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기재부는 "이번 성명문은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IF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남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러시아, 한국 등 비우호국가 38개 나라와 조세협정 정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러시아는 자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취하는 외국과의 과세에 관한 국제 조약의 특정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하기로 했다.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두마는 해당 법령 관련 문서를 국가두마 법령데이터베이스에 올렸고, 러시아 국가두마는 이 법령을 의결하기로 합의, 오는 12일 국가두마회의에 제출해 가결 처리할 전망이다.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는 8일(한국시간)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가 비우호국가로 분류되는 38개국과의 조세협정 정지에 관한 법률 채택을 승인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한국이 포함된 38개국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알바니아,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리투아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등이다.국가두마는 이번 조치 배경과 관련,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 부과로 경제활동 조건이 크게 변화했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전례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재 도입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8일 38개 비우호 국가와 러시아 조세 조약의 일부 조항을 정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런 정지 사실을 해당 국가들에 각각 통보한 뒤 해당 법안을 국가두마에 정부법안으로 제출했다.국가두마 외교위원회는 이 법안이 주된 소득에 과세되는 합의 관련 모든 조항은 물론 이들 38개 국가들과의 세율, 혜택 및 면제 적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당금과 이자, 부동산 소득, 동산 및 부동산 양도소득, 저작권 및 라이센스 관련 소득, 근로소득과 수수료 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도 이번에 중단된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협정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한 국가에서 과세한 소득은 다른 나라에서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이와 함께외교관들의 조세 관련 혜택과 탈세방지를 위한 납세자, 수령 소득 및 납부 세금에 관한 세무 당국 간의 정보 교환 가능성도 유지된다.이밖에 국가간 이전과세를 합리적이고 빠르게 결정하기 위해 쌍방간 합의 결정한 기존의 ‘상호합의 절차(MAP)’도 그대로 유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미, 거주·비거주, 투자·상속·증여, 입시까지?…“한자리에서 풀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신의 투자와 증여를 극대화 하세요 : 미국 세금 관리 전략(Maximizing your investments and gift : Strategies for managing US tax).”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법률세금 전문가 그룹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얻어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한국인들이 투자나 증여상속 등을 꾀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법률 문제를 자문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아리송한 금융 관계 법령, 이민자 관련 법률 사항, 최신 미국 투자 관련 고려사항 등을 함께 소개해 한 자리에서 각 분야별 상호소통을 통해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식을 얻어 큰 도움이 됐다고 세미나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한미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산관리 자문 컨설턴트인 유에스택스서비스는 “지난 7월2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스파 서울에서 ‘미국 세금(US TAX) VIP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일 본지에 알려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세무와 법률, 투자에 관심이 있는 VIP 고객들을 위해 투자 구조와 세무 사항 및 법률 사항 등이 다뤄졌다. 기존의 세미나가 일방적인 내용 전달의 형식이었다면, 이날 세미나는 참석자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줘 생생하고 집중도가 높았다고 주최측이 전했다.먼저 연율이민 법인의 김혜욱 미국 변호사가 가족초청 및 영주권 유지에 대한 내용을,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가 미국 부동산 투자 전망에 각각 발표했다.이어 법무법인 가온의 안지영 변호사가 ▲국내외 상속 및 증여 일반 이슈 ▲거주자비거주자의 해외증여 및 상속 때 이슈사항 ▲신탁제도를 활용한 상속 및 증여 방안 등을 꼼꼼히 안내했다.이어 마루에셋의 영킴 대표가 미국 부동산투자 방법 중 하나인 리츠(REITS)에 대해, 이엘세무회계법인의 김경환 회계사가 미술품 투자(Art Tech)를, 유니그랜트 이지원 대표가 미국대학 장학금 소개를 각각 이어 발표했다.유에스택스서비스의 한아름 미국회계사와 라이트택스서비스(Right Tax Service)의 마크강 미국 회계사, 세무법무법인 한미의 이태호 미국회계사, 세무그룹 리앤의 이준 세무사 등이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즉석에서 답하는 질의응답(Q&A) 시간을 이끌었다.유에스택스서비스 한아름 미국 회계사는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을 위한 최고, 최선의 자산관리 지식을 공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참석자들이 큰 만족감을 표시해 뿌듯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 고객의 성공적 투자와 세무, 법률 지식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돈 물어줄 사안 아냐”…정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 끝까지 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정부는 일부 명백한 계산상 오류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고, 등시에 판정문상 주문과 이유가 다르게 표기된 불일치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구할 계획이다.또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즉 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정당한 취소 사유해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형사판결과는 법리상 궤를 달리한다고 짚었다.18일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및 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히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다른 개별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은 ‘엘리엇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영국법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의 이유로만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 대해 “저희(정부)가 (승소) 확신을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취소소송에서) 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이 형사(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주주 중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취소소송 승소 가능성을 확신했다.법무부는 먼저 ‘소수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주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대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엘리엇 투자와 관련한 조치’라는 중재판정부 판단이 해당 원칙과 모순이라는 지적이다.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FTA에 나오지 않는 개념’,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2018년 7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이후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이용했다.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가 협정상 ‘정부의 조치’였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판단해 우리 정부에 5359만 달러(한화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총액은 1389억원으로 늘어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