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세무ㆍ회계
전체 : 67
OECD, 재정개혁 세미나서 한국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공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방문,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고 기재부가 12일 전했다.참석자들은 한국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시계의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 차관은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면 오는 9월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9일(현지시간)에는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한-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정책 1차 국제포럼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최 차관은 또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 리차드 휴스 의장을 만나 재정준칙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영국은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 지표와 재정 위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최 차관은 한국도 올해 중 재정위험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만들어 영국처럼 재정위험 요인 사전 분석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한 미 대사 “IRA 법안, 탄소중립공급망 문제 걸려 있어”…세액공제 녹록찮다 (조세금융신문= 구재회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미국 재계 인사가 공식 인정한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쉽게 한국인 뜻대로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 외교관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용 한국산 배터리는 다른 미국산과 차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2년 뒤에나 IRA 적용을 받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에 있어서 한국에 의지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일부 한국 기업들은 시차별 없이 즉각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과 그리고 조지아주의 설립 완공까지 시차가 있어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한국에서는 미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낙관론이 돌고 있지만, 주한 미 대사의 입장은 신중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인)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법에서 결정한 굵직한 기조를 행정부가 시행령에서 완전히 뒤집으면, 헌법상 ‘과잉위임금지’에 해당돼 법률 자체가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골드버그 대사는 “IRA의 주요 목적 자체가 녹색경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COP26(2021 제26차 유엔기후변화회의)과 다른 여러 공약에 따라 2030년,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목적”이라며 “이 법안 없이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완고한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골드버그 대사는 공급망 확보 역시 IRA 법안의 주요 고려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생산이 무척 중요한데, 경제적 강압에 따라 미네랄 확보가 인질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다.IRA 법 조항에는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피해가 예상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기차 배터리 이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같은 핵심 전략 품목은 단순한 경제적 통상 품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반도체에 관한 행정명령의 경우, 인공지능(AI)나 군사 용도에서 사용되는 그런 칩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적인 안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판매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한이 없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꼭 경제적, 비즈니스적 결정은 아니다”라고 외교안보 측면을 강조했다.한편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군인 출신으로 4성급 장군에 해당하는 군사외교 경력을 가졌으며, 북한 핵 문제 등에서는 초강성 입장을 매파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와 쿠바 등 남미 지역과 필리핀, 코소보 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OECDG20의 새 국제조세 전장의 주인공은 기업…생존적응은 기회선택 아닌 숙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2021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정상회의(G20)은 “100년만에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각국 정부는 조세조약도 아닌 이 다자간협약이 자국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한국 과세당국도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여건에서 세무조사로 다국적기업 한국지사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적잖은 세금을 거둬왔던 터.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룰에 따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 탄탄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실력이 국제사회의 시험대에 올랐다.로펌과 회계법인들도 고객 기업들에게 국제조세계에서 펼쳐질 ‘신천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신규 수임계약 조건에 반영할지 고민 중이며, 이를 통해 신규 세무컨설팅시장의 규모가 또 얼마나 커질지 사전준비에 돌입하며, 책임도 만만찮으니 기대반 걱정반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다.해외자회사를 두거나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속칭 ‘C라인(CEO, CFO, CTO)’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실효세율 15%를 기준으로 그간 생각도 못했던 모법인 소재지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니 말이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면 이 기준을 맞추느라 숱한 밤을 지세웠던 조세팀 재무팀 실무자들을 다시 소집해야 할까. 계열사가 있는 나라별로 다른 결산기와 각종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라 한다.속칭 돌아버릴 상황에 ‘망연자실’할 것으로 추정되는 즈음. 다국적기업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본부 총괄부사장을 역임한 기업인이 기자의 이런 추정을 여지없이 깨부쉈다. 기자가 “지구촌의 새 국제조세 합의를 접한 기분이 어떤가”라고 묻자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는 ‘세금’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철학적 경지에 다다랐다”고 차분히 답했다.글로벌기업들의 조세재무 전문가협회인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ax Executive Institute, TEI) 아시아본부 부회장 겸 한국본부 회장을 맡고 있는 전중훤 박사가 차분한 대답의 주인공. 그는 휴렛팩커드(HP) 기업서비스그룹(DXC)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본부 총괄부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데이터분석 및 에듀테크 사업체인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대표이사로 또한 TEI의 한국본부 회장으로 TEI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와의 인터뷰 시간은 내내 놀람과 발견의 연속이었다. TEI는 어떤 조직인가.▲전세계의 7000여개 대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협회(Association)다. 회원자격은 5년 이상 조세 또는 재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다. 각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라서 기업회원으로 보면 된다. 순수하게 글로벌기업 로컬기업에 재직중(in house) 조세, 재무 담당 임원들만 가입이 가능한 게 다른 협회와 다른 점이다. 글로벌기업의 대리인인 로펌이나 회계법인 파트너들도 회원인가. ▲ 로펌이나 회계법인 소속 프로들은 가입이 아예 안 된다. 우리 목적이 순수하게 기업 내에 조세 재무 임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기업경영의 실질적 내부내용들을 기반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TEI가 로펌이나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많이 협력하지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에 재직중(in house) 조세, 재무 담당 임원들의 실제적인 기업내부 및 기업경험에 따른 경험공유와 의견들로 실제적인 인사이트를 창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들을 돕기 위함이다.그러나 동시에 로펌과 회게법인 및 각국 과세당국과도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한다. 다만, 회원자격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 다자간 협약 구체화로 글로벌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 같다. 회원사 임원들의 멘탈이 붕괴 직전일 것 같은데. ▲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TEI 자체 내에서 이미 ‘이런 변화에 발맞춰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기업내 Tax 조직도 맞춰서 변화하는 게 맞다’는 이런 자각이 일찌감치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 가장 중요한 컨셉은 Tax 조직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작년 우리 TEI 라운드테이블 주제가 또 ‘조세 기능의 완전한 전환(Total Transformation of the tax function)’이었다. 글로벌기업경영상 세금 문제가 엄청 복잡해질 것에 대비해 디지털전환을 준비했을 것 같다. ▲ 그렇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는데,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비대면 근무가 현실화 되면서 디지털전환 이슈가 급진전된 측면이 있다. 여러가지 기술발달로 디지탈세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세금의 기능은 어떻게 전환되고 변화해야 되느냐에 대해 작년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논의 과정에는 디지털기술과 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ERP) 솔루션, 세금 뿐 아니라 회사내 비즈니스와 연관된 여러 기술적인 것들도 포함해 전환에 대한 이슈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미래에 세금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 제도 변화에 따라, 능력 있는 기업일수록 더이상 장부와 엑셀파일 및 온라인 데이터 그 자체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제도와 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예고돼 있다. 다음은 우리 조세 조직의 변화다. 변화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인식이 공유돼 있다.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그에 발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다들 마음 먹고 노력을 하고 있다. TEI 아시아본부, 아시아챕터 회원들이 다른 지역과 특별히 차이가 있나. ▲ TEI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남미, 아시아 등 글로벌본부별로 총 57개 지부(chapter)가 있다. 아시아 본부 산하 아시아 챕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재 글로벌기업들의 조세 업무 부서들로, 현재 본부는 싱가폴에 소재해 있다. 알다시피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및 총괄 조세재무본부 총괄본부장들이 대부분 싱가폴 및 홍콩에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시아챕터가 싱가폴에 소재하게 되었고, 회원들 중 많은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총괄, 조세재무본부 총괄본부장들이 포함돼 있다. TEI 회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뭔가. ▲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태지역에는 대부분 글로벌기업의 자회사, 지사가 있으며 특히 동남아로 제조 및 IT Hub기능도 확장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 및 회계 문제,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나 조세소송이 생기면 이 총괄본부장들은 아시아 챕터 내에서 사례연구(case study)로 서로 공유한다. 성공사례와 실제 경험에 기반한 주의할 점 등을 내부 회원끼리만 공유한다. 매우 소중한 정보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산업계가 어떤 이슈로 어떤 세무조사 및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과세 조치가 이뤄지는지를 회원끼리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계속 사례연구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필라1, 필라2 시대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는 뭔가. ▲ 새 국제조세 합의인 필라1, 필라2에 맞는 분석 데이터들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조정(reconciliation)하는 추가 부담이 생긴 것은 맞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3단계인데, 장부와 엑셀을 쓰지 않는 아날로그데이터의 디지털화(Digitize)는 이미 끝냈다. 그 다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필라1, 필라2에 맞게 별도 구분해서 분석하는 디지털라이즈(Digitalize)단계를 지나 분석된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와 융합, 복원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C 레벨 기업경영 최고책임자들은 세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논하는 지 궁금하다. ▲ 기업 내부에선 새 제도가 생기면 이 제도에 맞게 첫번째는 규제순응(compliance)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위해 디지털화 돼 있는 경영정보를 사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보기술(IT)를 우선 정리한다. 거기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그 데이터가 맞냐 틀리냐를 또 검토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갖는다.그 뒤 세수효과를 살핀다. 사전분석으로 사업부에 새 세제 도입에 따른 사업영향,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미리 분석해 준다. 그에 따른 세무부서 조직의 기능과 성과를 계획한다. 힘든 과정이지만 빠르고 신속하게 이러한 데이터분석 의견을 제공하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더 정확하고 유연하게 반영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회사 업무구조에 전략적 통찰(insight)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세무 조직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비용 증가라는 단점에도 적잖은 장점이 기대된다. 장단점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TEI 협회가 개별 회원사의 그런 활동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가. ▲ TEI가 다른 협회와 다른 것 중 하나는 100% 기업내(in house) 조세재무 임원들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내부교육을 제공하며, 매년 중요한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방향을 파악하고 미래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이다.7000여개 회원사가 각자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른 조세부서의 규모, 조세조직이 한해동안 고용외주조달하는 규모 및 핵심이슈와 예산계획, 중점 목표 등을 파악한다.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그 어떤 협회나 법률(세무)대리인이나 컨설턴트도 이러한 실무적인 내부데이터는 절대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익명으로 조사된 데이터는 산업별, 지역별, 매출규모별로 분류돼 회원사에게 공유하고, 회원들은 그러한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조세재무부서의 방향과 가치창출 목표 등을 기획할 수 있다. TEI 대단하다. 역시 대기업들은 일하는 방식도 다른 것 같다.▲ TEI 회원 중 대기업들이 많지만, 새로운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의 시대에는 대기업들만 TEI의 멤버십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새 국제조세협약도 당장은 금액기준이 있지만 장차 국내와 해외에 본지사가 각각 있는 경우는 매출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될 수 여지가 있다. 지금은 속칭 글로벌기업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큰 기업만 떠올리는데, 해외 지사가 있는 국내 기업들, 해외 거래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국내 중소기업이더라도 모두 디지털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견기업인데 해외 지사가 있다? 대상군 된다.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하물며 스타트업들도 해외 거래가 있다면 우리 TEI 회원이 되는 게 좋다. 다만 확실히 기업 내부(in house)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라야 회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철처한 심사는 불가피하다. TEI 회원이 되면 무엇보다 세금 관련 및 사내 조세팀 재무팀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 물론이다. 올해 연례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조세부서의 미래(Tax Department of Future)’다. 조세 부서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기존에도 강조는 돼왔지만 실용적 재교육(re-education)을 위한 교육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말 실질적인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TEI 회원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해 나가자는 취지다. 기존의 세무 교육, 회계 교육에서 탈피, 가령 기업내 세무 전문가로 20년 이상 경험한 이들이 각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조세 회계’ 요소들을 통해 ‘이전가격’ 문제를 다룬다. 실제 세무조사 수검사례를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해당 지식을 공유한다.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 리더들이 세금 지식으로 무장하면 막강해 질 것 같다. ▲ TEI 아시아 본부, 한국본부는 단순히 세금에 그치지 않는 지식공유를 꾀하고 있다. TEI의 두번째 목표는 조세재무임원들이 약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s), 블록체인(Blockchain), 메타버스(Metaverse), 디지털금융 등 새 비즈니스별 사례를 실제로 교육하고, 추후 관련 사업 및 세금 영향을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조세회피 방지 합의 위해 등장 과세권 배분…디지털세 순항할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제사회가 처음에 새로운 국제조세 관련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한 계기는 필라1,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디지털세 때문이었다.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원천은 각국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단순명료한 문제의식이 발단이었다. 돈은 지구촌 전역에서 벌면서 왜 세금은 이들 플랫폼 공룡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만 납부하느냐 하는 사뭇 당연한 문제의식이다.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앞서 조세피난처(Tax haven) 대책 마련에 먼저 착수했었다. 저세율국에 현지 계열 법인을 세워 세원을 잠식시키고 소득을 이전, 세금 총량을 줄이려는 다국적기업을 공평한 규칙에 따라 규제하자고 힘과 지혜를 모아왔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회원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이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뚜렷했다.따라서 각 나라들이 국제조세 관련 국제협약과 같은 것을 머리에 그릴 땐 당연히 필라1과 필라2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2023년부터 각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각국 세법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미국은 자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플랫폼 대기업들이 자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낮은 세율의 나라에 납부한다고 봤다. 결국 15%의 최저한세(필라2)는 최대한 빨리 도입하도록 서둘렀고, 글로벌플랫폼 기업 등이 자회사 소재 국가 국세청에 세금을 나눠서 내는 필라1은 빨라야 2024년부터 각국 국세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그나마도 엄청 복잡한 규칙에 합의를 봤을 때 가능한 얘기다. 두기둥 공히 2023년 과세개시 약속…현실은 필라2가 먼저 출발“15%의 지구촌 최저한세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일부 선진국에 국한해 세수증대가 이뤄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돈을 벌면서도 자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불만을 표했던 나라들의 요구를 담은 필라1이었죠. 이런 점에서 필라2에 대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필라1보다 진행상황이 빠른 것은 결국 현행 국제조세체계 개편이 경제선진국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EI) 회장이 26일 본지 인터뷰에서 “필라2가 필라1보다 진행상황이 빠른 최근 상황이 다국적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기업의 조세재무임원들은 매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밝힌 의견이다.전중훤 회장은 “지금까지 다국적기업 조세담당부서는 본사의 조세환경과 자회사들이 소재한 국가의 조세환경에 한해 중점을 두는 방식이었고, 통상 실무상 어려움은 개발도상국의 불안정한 조세환경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국제사회가 ‘소득이전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BEPS)’를 시작하면서 국제조세 흐름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조세환경의 변화를 지속 살펴보고 대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줬다”고 덧붙였다.다국적기업들 “실효세율 기준 15%, 정말 맞추기 어렵다” 전 회장은 최저한세 기준인 실효세율 15%가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 등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점. 우선 매출의 총량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환율에 따라서 특정사업연도에는 적용 또는 미적용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또 각국별 법인세 신고기간 등의 차이와 차별적인 이슈로 각국 세법상 기한 내에 과세상 필수 성과들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도 치명적이다. 지금도 해외관계사 현지 감사와 세무조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국내 국세청에 전년 자료를 대신 제출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대표적이다.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에 따라 쌍무적(Bilateral) 합의후 GloBE 기준에 따른 이익(손실)조정이나 수정신고, 추가과세 등이 발생할 경우 실효세율 15% 적용대상 여부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실무자들은 “조금 과장해서 수퍼컴퓨터를 동원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제에 따른 각국 국세청과의 납세 실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전중훤 TEI 회장은 “기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별도 기준자료를 만들어 조정(Reconciliation)하는 절차를 한번 더 해야 한다”며 “현재 BEPS 대응 영향권에서 벗어난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전적으로 기업의 IT환경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여러번 재가공된 자료를 근간으로 명확한 세무전략을 수립하려면 사내 관련 부서들과 긴밀한 협업검토체계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라1, 2 모두 2023년부터 적용키로 약정지난 2021년 10월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G20) 포괄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제에 대해 최종 합의, 두 개의 기둥(필라 1·2)을 공개했다.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첫번째 기둥(Pillar 1)은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게 뼈대다.2023년부터 전세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가상화폐 채굴업과 규제대상 금융업은 제외됐다. 2030년부터는 연매출 100억 유로(14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두번째 기둥(필라 2)은 지구촌 전체 국가에 15%의 법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적용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못미치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개념이다.자회사가 소재국에서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비용공제부인규칙’ 등 2가지 규칙으로 구성돼 있다.15%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다국적기업들은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7.5억 유로(9월21일 환율기준 1조 423억3500만 원) 이상 다국적기업들이 대상이다.복잡해진 각국 국세청의 셈법…통상정책, 기업의 지역전략 격변디지털세가 도입돼 필라 1, 2가 적용되면 국내로의 세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발생한다.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서 특정 국가의 기여하는 몫만큼 과세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의 필라1이 적용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등 한국의 상위 다국적기업들은 다른 나라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 늘어난다. 반면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등 해외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연결기준 지구촌 전체 법인의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지구촌 기업이니까 수가 많지 않다.15% 법인 최저한세율에 못미치는 국가에 모(자)법인이 입지했을 경우, 같은 기업의 자(모)법인이 소재한 국가 국세청이 15%에서 해당 국가 법인세율을 뺀 만큼 과세할 수 있는 필라2가 적용되면, 경과세국에 진출한 국내 다국적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해외 다국적기업 본점이 입지한 나라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다면 해당 다국적기업 자회사들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한국 다국적 기업들이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면, 덜 낸 만큼 고스란히 다른 나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산업연관과 지역전략, 통상정책 등 복잡한 변수가 더 많이 고려될 전망이다.세금 기준, 대상, 지표 등 아직도 여럿 미확정 이론적으로 디지털세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는 필라 1, 2의 세수효과를 통틀어 결정된다. 국내 및 해외 다국적기업에 대해 디지털세(필라1 및 필라2) 과세로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지만 실제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감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및 해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초과이익율 및 소재지국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자료확보가 어려워 추정이 어렵기 때문.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우선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선정을 위한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 확보가 곤란하다. 또 시장소재국별 기업별 매출액 정보 파악도 쉽지 않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소재지국별 실효세율 산출도 어렵다.적용대상 기업 판단 때 어떤 이익률을 적용할지 등 과세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2022년 초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하반기까지 종료가 안됐다. 이런 점도 합리적 세수추계를 어렵게 한다.통상 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매출액)을 사용하지만, 각종 조정사항을 반영할지 아니면 세전이익률(=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총매출액)을 사용할지 등도 관건이다.톰슨로이터, 뷰로반다익 공시정보로 대상기업 재무정보 DB화 각국 국세청은 필라1 적용을 위해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인 기업을 추려내야 한다. 한국에 본점을 둔 기업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분포돼 있다. 이들 기업의 국가별 기업경영(재무) 정보의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영업이익율과 초과이익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가령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액 기준만으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2020년 실적기준)은 모두 200억유로(233억달러)을 초과한다.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율과 초과이익율을 개별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지난한 작업이다.2021년말 기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삼성전자(15위)·현대차(83위)·SK(129위) 등 15개 기업이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경영 공시자료 등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개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대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100년만에 마련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을 각국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자문하는 비즈니스는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와 뷰로반다익(Bureau Van Dijk)이 있다. 이들은 다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들이 정부가 공식 확정한 자료인지는 불분명하다. 디지털세제, 언제 시작해 어떻게 결실 봤나? 국제사회가 다자간 디지털세 규범 마련에 나선 것은 다국적기업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면서 예고됐었다. 기업환경의 변화와 디지털경제 대두로 확산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증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대응(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2012년부터 추진했다. OECD와 G20은 2015년 11월 BEPS 방지 프로젝트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보고서를 최종 발표한 후, 2016년 1월 모든 관심국이 G20과 동등한 자격으로 BEPS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구축했다. OECD 디지털 경제 태스크포스(TF)와 IF는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 원칙 및 세원잠식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7월 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들을 결정,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에서 가장 굵직한 비율인 초과이익 배분비율(25%)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필라2에서는 최저한세율을 15%로 각각 결정, 그간 가장 국가간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웠던 쟁점들에 전격 합의를 이룬 것. 2021년 12월20일 OECD와 G20의 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인 ‘글로벌세원잠식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GloBE 모델규정)’에 서면 합의에 이른 뒤 곧 이를 대외 공개했다. <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전원엽 삼일회계 파트너 “필라1, 비용 축낸 ‘하얀코끼리’ 진화…조세 원리·경제적 고려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OECD 디지털세 필라1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세의 새로운 규범이 주요 국가들의 이해출동과 정치적 타협이 반복되면서 조세 원리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얀코끼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일회계법인 전원엽 파트너가 이같이 주장했다.하얀코끼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처치가 곤란한 애물단지를 뜻한다. 디지털세 필라1의 이같은 비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디지털세 필라1 과세권 재분배의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 파트너는 “초과이익배분과 이중과세해소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 두 가지는 정치적 타협이나 국가별 유불리를 떠나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필라1 과세권 재분배는 시장소재지국이 초과이익에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부를 시장소비지국에 재분배하는 것이지만 이중과세제거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전 회계사 지적이다.전 회계사는 “디지털세의 골격은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지만 운영상의 합리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또 다국적기업내의 사업부별 초과이익 발생에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상의 충분한 연관성이 없는 다른 국가/법인에서 이중과세제거를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점 제기는 공청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됐다.이에 대해 전 파트너는 “사업부별 구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결정/신고하고 확실한 세금 패널에서 검증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중과세제거 대상 국가를 먼저 선별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전 파트너는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배분하기 위해 순차적 모델을 적용하고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1500%·150%·40%등의 인위적인 기준을 사용함에 따라 일부 국가의 과세권 조정이 매우 심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 파트너는 RODP(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대비 이익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전 파트너는 “RODP는 기업의 핵심사업활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왜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사업전략 또는 구가별 차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전 파트너는 “과세권 재분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기업들에게 규정 준수와 조세분쟁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측가능성이 있는 제안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조세금융신문, 국제조세 전문가 총출동 ‘디지털세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세 필라 12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된 것과 관련 세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현황과 전망을 직접 점검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조세금융신문은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대강의장에서개최했다.디지털세는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과세인 필라1 방식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인 필라2 방식으로 구분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필라 12에 대한 입법 현황과 전망은 물론 실무상 쟁점,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세미나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국제사회가 함께 마련한 글로벌 조세체계 하에서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연 소득 10억 달러 이상 대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현지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정부와 입법부,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 공동 주관 주체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김태현 총장은 “기존의 세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거래에 적절히 과세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국제간 디지털 거래는 국가 간 세법 규정 차이로 인해 과세권의 문제도 발생한다. 디지털 조세가 원만하게 도입되기 위해선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세미나에서 디지털 세금의 과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분석해 과세 당국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림”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었다. 이들이 각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단순한 비용을 넘어 중장기 경영 전략적 견지에서 다뤄질 전망인 만큼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이 특히 중요하다”고 짚었다.이어 “국가별 과세당국 입장에서 디지털세는 최저한세(필라2)에 대한 적용이고, 과세권 배분(필라1)은 제로섬 게임이다. 한 국가의 세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세의 국제적 합의로 인해 기존의 비용 효익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통상 정책 측면에서 이합집산 될 소지가 높아진 것으로 세금을 높고 국가 간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조세 비용을 넘어 지구촌의 지역 전략으로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았다. 이번 세미나가 이같은 문제의 세부 과제들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미나에 대한 축사를 전했다. 그는“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근절하고자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의에 따라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국제사회와 발맞춰가고 있다”며“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입법 현황을 짚어보고 관련 기업들이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김창기 국세청장이 축사를 통해“이날 세미나로 디지털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디지털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세미나는 이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대강의장에서 오후 3~6시까지 개최됐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으며 조세금융신문에 사전 신청한 인원에 한해 오프라인 현장 참석이 허용됐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기업 현실에 부딪힌 세이프하버…가정부터 다소 비현실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매출발생국 과세(디지털세 필라1)가 1년 미뤄진 이유에 대해 과세소득 배분과 이중과세 제거의무 문제가 지적됐다.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지난 7월 초 공개된 매출발생국 과세에 대한 국제 다자협약, 디지털세 필라 1의 세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가별 매출 규모 따라 기업 세전이익(과세소득) 분배전자제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체들은 해외 현지에 회사를 차리고 매출이 발생하면 현지에 세금을 낸다.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의 경우 본사를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에 두고 거액을 벌지만, 세금은 전통적 제조업체들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디지털 기업들도 해외 지사를 세우기는 하지만, 본사 사업을 중개하는 중개업무 형태로 꾸민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기에 사업의 원천이 저세율무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본사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디지털 기업이 돈만 벌고 세금을 내지 않자 OECD를 중심으로 본사 위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말고, 한 국가에서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게 디지털세 필라 1의 골자다.◇ 1년 연기된 디지털세…쟁점은 세이프 하버이중과세방지하지만 디지털세 필라 1은 지난 7월 내년 시행을 앞두고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필라 1의 핵심은 국가별 매출 수준에 따라 기업이 번 돈, 즉 과세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세소득 분배의 세부사항을 두고 참여 국가들간 협의가 종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마케팅, 유통이익 세이프 하버와 이중과세 방지의무다.현재 디지털세 필라 1 대상은 그룹 전체 매출 200억 유로(한화 27조원, 향후 100억 유로까지 확대 예정)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인 전체 세전이익률이 10%를 넘길 경우 그 초과이익의 4분의 1(25%)를 국가별 매출비중에 따라 각국이 과세권을 나눠 갖는다.그런데 특정 국가에서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해 세금도 충분히 매겼다면, 그 국가는 필라 1 대상에서 빼거나 아니면 배분받는 과세소득을 줄인다. 한 나라에 과도하게 과세소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이익 상한선을 넘으면 국가별 매출 과세권(어마운트 A)을 배분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 상한선이 마케팅 유통이익 세이프 하버다.김정홍 파트너는 이 세이프 하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설비(유형 자산)는 사들인 시점 이후부터 중고기계가 되고, 중고기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할 때는 자산감가상각, 즉 설비의 떨어진 중고가치를 반영한다.반면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얼핏 감가상각이 벌이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 기술 역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므로 감가상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또 하나의 예로서 클라우드 업체가 클라우드 설비를 직접 갖추고 사업하는 곳과 클라우드 업체에 외주를 줘서 사업하는 업체간 자산상각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김정홍 파트너는 그렇기에 연구개발비용이나 기술특허(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역시 유형자산처럼 중고 가치하락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술 특허를 많이 보유한 혁신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과세권을 충분히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WHT, 과세권 배분하면 안 되는 이유김정홍 파트너는 WHT(온라인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은 기업 통상이익에 포함되어 이미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므로 필라 1에 WHT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이라고 피력했다.디지털 기업들은 사업주체가 어디 존재하는지 모호한 네트워크 영역에서 사업을 펼치는 데 이러한 온라인 거래 수수료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다.온라인 거래 수수료에 붙는 원천징수도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별 매출 과세권(어마운트 A)을 부과할 때 과세권을 받는 국가와 주는 국가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다국적 기업이 그룹 내 해외국가들 간 국가간 거래를 할 때 이 거래 가격에 따라 국가별 할당이익이 사후 조정될 경우 세이프 하버 자체가 흔들거릴 수도 있기에 WHT는 이중과세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중과세 방지의무, 기준 자의적김정홍 파트너는 국가별로 이행하는 이중과세 방지의무 조항이 너무 복잡하고, 기준의 논리적 정합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국가들이 과세소득을 나눠받고 세금을 물리더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이중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필라 1에서 다국적기업이 번 이익을 모두 합쳐 국가별 과세소득을 배분하는데, 다국적 기업은 A국에서 세금을 낼 만큼 돈을 못 벌었다면 B국에서 번 돈을 끌어다 쓸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이라도 국가별 이익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그래서 국가들이 과세권을 배분받을 때마다 다국적 기업은 하나의 소득에 두 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이중과세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이 의무는 특정 국가에서 번 돈(과세소득)이 높은 나라 순대로 물리고 있다.디지털세에서 국가별 배분 받는 과세소득(세전이익)은 자산감가상각과 인건비를 제외한 소득이다.자산감가상각과 인건비 대비 이익률을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RoDP)로 보고, 잔여이익률이 높은 국가 순으로 이중과세 제거의무를 가진다.1단계는 잔여이익률 1500% 초과 국가들이, 2단계는 150% 초과 국가들이, 3단계는 40% 초과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이중과세 제거를 위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김정홍 파트너는 우선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RoDP)이 수익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지표인지 의문을 표했다.세이프 하버에서 설명했듯 자본과 무형자산이 계산에서 제외됐고, 아웃소싱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유형자산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중과세 제거의무가 줄어들고, 무형자산과 아웃소싱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중과세 제거의무가 늘어난다.유형자산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통상적인 마케팅 기능을 해도 초과이익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경우 마케팅 회사가 있는 국가가 실제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경우에도 이중과세 배제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또한 이중과세 방지의무 3단계를 잔여이익률 40%로 설정했는데 왜 40%인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고도 전했다.김정홍 파트너는 과세표준 95%룰에 대해서도 그룹 단체가 소속한 최소한의 국가들이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필라 1 논의에서는 대상기업의 국가별 이중과세 제거 과세표준 이익의 총합이 95%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개별과표이익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국가들이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배제한다는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지국의 경우, 필라1 국가별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면제 방식을 선호한다며, 감축 방식은 국별한도, 공제한도 등으로 완전한 이중과세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김정홍 파트너는 디지털세 필라 1이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공통된 과세권 협약을 추진한 국제조세의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행방법이 대단히 난해한 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질서(UN모델 조세조약)의 도전은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전했다.또한 디지털세 필라 1 다자협약을 주도하는 미국 정부가 상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현재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기업간 거래를 하는 중간재 반도체 기업들이 초과이익에 대해 해외에 세금을 내야할 기업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적용대상 기업 매출기준이 확대되는 데 맞춰 국세청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관 “디지털세 도입 국가별 영향력 차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경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28일 오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이같이 말했다.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조세전략 활용으로 인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됐다.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이에 따라 OECD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Action Plan 1)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두 가지 접근법(2Pillar approach)을 고안했다.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키로 지난해 10월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market jurisdiction)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돼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공정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디지털세 도입은 영향이 국가별 차이가 있다. 디지털세 부과대상인 다국적 기업의 주된 소재지가 대부분 미국이다. 그 기업들이 시장소재지국에서 추가로 디지털세를 납부하게 돼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 등을 위해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같은 미국의 입장 등으로 인해 당초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0년 10월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facing businesses)이 적용대상으로 추가됐고, 현재는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반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에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도입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유럽연합은 헝가리의 반대로 인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는 디지털세를 제외한 글로벌 최저한세만 도입하면 9%의 낮은 법인세율 등을 통해 유치한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거나 소득을 이전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타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고 디지털세를 통해 일정한 세수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대해 임 조사관은 “디지털세 도입과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라며 “각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시기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김용준 김앤장 고문 “필라1, 국제적 합의·미국의 태도 변화 통해 시행 될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주요 미해결 쟁점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미국 의회의 태도 변화를 통해 다자간 조약의 체결과 필라1의 시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용준 고문이 이같이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현재 필라(Pillar)1의 핵심국가인 미국의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DST와 같은 일방적 과세를 폐지하는 시기도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이 회계사는 전망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태도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김 고문은“필라1은 핵심국가인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과세분 재분배(Amount A)가 양자 조약을 위반한 조치가 되어 시행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필라1의 내용상 난해성 및 불명확성에 문제도 제기됐다. 김 고문은 “필라1 보고서에서 과세분 재분배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를 하는 국가 및 금액이 Title 5에서와 같이 결정된다”라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의 과세분 재분배에 대한 세금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이 경우 이중과세 조정의 방식으로 소득면제 방식만 작동이 가능하며 한도액의 계산이 수반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또 필라1 보고서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 국가가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국에 이미 납부한 국가인지가 불명확해 조세피난처 혹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기업은 납부한 세금 이상을 환급받거나 당초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 관계사(paying entities)로서 최초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중과세 조정이 회계상 RODP(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대비 이익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회계상 이익(조정후)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 투자금액과 종업원 수 및 급여 금액이 클수록 이중과세 해소에 대한 책임이 작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김 고문은 “결과적으로 무형자산 개발 및 매입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이중과세 해소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필라1과 필라2가 일관성 있게 무형자산과 관련해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이재호 삼정회계 부대표 “개도국, 新필라1 과세연계점 국내법에 도입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개도국들은 필라1이 새롭게 제안한 과세연계점을 국내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회계사가 이같이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세미나 필라1 토론자로 나선 이 부대표는 “필라1은 모델이나 주석서가 발표되지 않아 필라2와 비교해 볼 때 관심이 높지 않다”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100곳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곳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필라1은 과세권 재분배를 통해 초과이익의 25%를 특정 국가에 재배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라며 “전혀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필라(Pillar)1의 현재 상태의 과세권 재분배(Amount A) 규정에 따르면 원천지국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일부 국가만 혜택이 있고, 다수 국가가 별로 혜택이 없거나 과세권이 축소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이에 따라 다자협약(MCL)에 의해 필라(Pillar)1이 채택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이 부대표는 ”일부 개도국들은 필라1이 새롭게 제안한 과세연계점(일정액의 매출 발생)을 국내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인도나 이스라엘, 대만 등 6개국은 기존 고정사업장(PE)의 한계점 기준을 수정해 디지털 실체 기준을 새로운 과세연계점으로 국내법에 도입했다. 다만 OECD는 이러한 디지털 과세연계점 기준을 모델 조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이 부대표는 “기존 고정사업장 한계점을 낮추는 방안으로 상당한 경제적 실체나 디지털 실체 등과 같은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도입하는 대신에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이윤의 1/4를 일정한 공식에 의해 원천지국에 재분배해 주는 방식을 고안해 낸 것이 필라1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는 필라1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몫 중 절반을 양보 내지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기존 고정사업장 한계나 상당한 경제적 실체, 디지털 실체와 같은 새로운 과세연계점 기준 모두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과세권 배분의 결과가 전부 아니면 없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이 부대표는 한계점을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한정된 재화에 비해 욕망이 훨씬 큰 게 근본 이유다. 이마저도 근현대에 해당 되고, 고대로 갈수록 욕망 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전쟁을 했다. 먹거리 등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얻기 위한 전쟁은 농경지나 목축지를 축소 시켰다. 오히려 먹거리 자체를 더 줄게 했다.자연히 전쟁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졌다 또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됐다. 공포,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신체적 불편함도 가중되는 게 일반적이다. 식욕감소, 두통, 어지러움, 떨림, 급박한 심장박동, 분노, 무력감 등이다.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소화불량에 따른 입냄새 호발 조건이 된다. 옛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 동료의 입냄새와도 싸울 수밖에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셈이다. 그런데 자연은 큰 틀로 보면 꾸준히 자정 작용을 있다.전쟁 지휘자들은 이를 알게 모르게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무의 섭취다. 무는 천연 소화제다. 긴장, 불안, 소화 기능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체하기 쉽다.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입맛을 잃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불안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크고 작은 배앓이가 잦을 수밖에 없다.속병을 달고 사는 야전의 병사들은 무를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촉진됨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무에 함유된 아말라아제, 디아스타제, 수용성식이섬유 덕분이다. 이 성분들은 소화와 장 운동 촉진, 변비 예방 등에 좋다.기력을 회복하면 전투력이 상승된다. 이에 점령지 등에 오래 주둔해야 하는 일부 지휘관들은 무 재배에 신경 쓰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감독관들은 건설 인부들에게 무를 공급했다. 중국의 후한의 광무제 때 반란이 일어났다.광무제가 원정을 나간 틈을 타 반란군이 궁궐을 포위했다. 이때 궁녀들과 수비군은 궁궐에 심은 무를 먹으며 저항했다. 또 후한의 후대 임금 유분자도 궁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무를 먹으며 1년을 버텼다. 그는 궁녀들을 독려하여 군사들이 먹도록 무를 재배한 것이다.임진왜란 때 선조는 스트레스로 입맛을 잃었다. 이때 어의는 식욕과 소화 기능 촉진을 위해 무를 올렸다. 82세까지 산 조선의 장수왕 영조는 무로 소화불량을 이겨냈다. 왕은 무의 찬 성질을 보완하려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함께 복용해 소화력과 항염 작용의 증가를 꾀했다.옛사람들이 소화촉진과 식량으로 활용한 무는 부수적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입냄새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소화불량이다. 천연소화제인 무는 잦은 체증과 트림의 완화, 숙취해소, 위장 보호, 배변 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소화가 원활하게 되면 만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 원인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무를 적체, 복부창만, 헛배 부름, 트림, 위산과다, 세균감염, 번성, 이질 치료의 약재로 활용했다.지난날에는 무가 입냄새 해소에 조금은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입냄새는 치료가 체계화되어 있다.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쉽게 해소될 수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가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핵심 키맨(Key Man)은 입법자와 정책 당국이다.다행히도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신탁이라는 틀(Vehicle),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신탁(예시안)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신탁이 출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시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① 주식이라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결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대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라면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이 없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다른 의결권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② 가업승계신탁에 주식 외 다른 재산이 편입이 가능한지 특히, 심지어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각종 배당금 등의 과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언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가업승계신탁은 종합재산신탁 형태여야 할 것이다.③ 수익자가 다수이면서 다수의 수익자의 의견이 다를 때 신탁업자인 수탁자는 어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④ 신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세법상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피상속인(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 개정도 고려가 필요하다.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비상장기업의 주주(비상장주식)일 때 해당 기업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즉, 신탁재산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면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실질적 목적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있어 정보비대칭성의 열위자가 될 수 도 있다 주1).--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280면~ 281면 참조[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사귄지 얼마 안 되는데, 여친이 떠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지하게 사귀기로 한 약속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남친이 떠나간다면 어떤 이유일까.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이성의 만남에는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함께 작동된다. 대개 청소년기의 만남은 비합리성 측면이 강하다. 나이가 들면서는 합리성 판단 비율이 높아진다. 비합리성은 첫눈에 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뛴다. 그저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현실을 보게 된다. 입냄새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연인과 이별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이들에게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서히 풍겨오는 입냄새에 마음도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입냄새를 의식하다 보니, 매사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입을 가리는 소극적 반응에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오해를 했고, 결국은 안타까운 결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입냄새 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호감 있는 상대로부터 입냄새 치료 조언을 받으면 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귀는 데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칫 연애 전선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연애 실패는 여러 가지 오답의 결과다.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체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애 시작도 전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성이 자꾸 떠난다면 입냄새 여부 체크도 작은 팁이 될 수 있다.실연의 상처는 깊게 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또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 이때 멋진 사랑을 위해 오답 노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연의 아픔에 잠들지 못하기 보다는 하나씩 오답을 지워가자. 극히 적지만 일부에는 입냄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시론] ESG와 세금 [시론] ESG와 세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ESG 개념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이의 수탁의무에 해당한다는 규범을 정립하는 신호탄이 되었다.한편 2006년 UN이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만들었는 데, 동 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원칙’으로 6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ESG를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제시한 바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일반적으로 벌리와 도드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벌리(Berle) 는 ”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를 위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드(Dodd)는 “기업의 경영자는 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하여 공적 의무 내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벌리와 도드의 논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체계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학자 프리드만(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윤을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는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하고 보고되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는 데, 대표적인 보고기준이 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주관하는 GRI 가이드라인이다. 2000년 최초 가이드라인 ‘G1’이 발간된 후 2016년에는 ‘GRI Standards’가 발표되었다.그 후 3년 뒤인 2019년에는 조세와 ESG 공시표준을 연계한 ‘GRI 207 : TAX’를 발표하였다. GRI 207은 총 4개의 공시기준(Disclosure)을 구분한 뒤 기관의 조세 전략, 조세 관련 조직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가 필요한 조세 관련 리스크,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사항에 대한 정보공시를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논의동향‘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비중을 2025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SG 정보공시에 관해서도 2021년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ESG 관련 조세지원 또는 환경 오염원에 대한 조세부과 관련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ESG관련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면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도 발의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세 법률안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탄소세 법률안은 온실가스 t당 2021년 4만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투명성(transparency)의 확보투명성은 ESG와 세금의 핵심요소가 되어 왔고, 그 개념을 발전시킴에 있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참고하여 왔다. 예컨대 OECD의 BEPS(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BEPS는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의 여러 측면, 즉 조세조약남용(treaty shopping), 혼성불일치약정(hybrid structures),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earnings stripping), 투명성과 과세 실질(transparency and substance)에 기초한 유해조세경쟁 대응 등의 문제 등을 다루어 왔다.BEPS 조항 중에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CbCR)가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손실, 납세실적 및 경제적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별 보고서가 도입되었다.2021년 EU 이사회는 연매출 750만 유로(€)이상의 기업은 과세당국이 아니라 공공에 공시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를 작성하도록 강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 공시법안이 제안되었다. 각국 과세관청은 제출 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며, 2017년 5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다자간 협정(MCAA)을 체결하였다.그 밖에도 조세 중개자(intermediary)와 관련 납세의무자(relevant taxpayer)로 하여금 보고 대상인 국제적 조세회피 혐의거래(qualifying cross-border arrangement)를 과세당국에 의무보고하도록 하는 EU의 요구는 또다른 조세투명성의 발전형태라고 할 수 있다.요컨대 이전에 회사는 주주의 이익증대에 초점을 둘 뿐, 사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익중심의 접근방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ESG 이슈에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 고용인, 고객, 투자자 및 규제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납세관행으로 세금에 대한 회사의 접근방법, 납세액, 어느 나라에 납세했는가에 대한 공시내용을 살펴보게 된다.이에 발맞추어 평가기관들도 ESG 점수에 실효세율, 조세정책, 이전가격보고, 관할국의 세법 및 정부의 지원정책(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세금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조세위험 및 지배구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세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ESG 원칙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협회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정부 '사후약방문' 통할까 [송두한 칼럼] 궤도에 진입한 “부채발 금융위기” (상) [송두한칼럼] 공공물가 대란, ‘물가지원금’으로 진화하라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선비가 사무라이를 과연 믿어도 되나? [시론]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하며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한국은 ESG 잠재력 있는 국가, 더 주도적 돼야"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Q. ESG Book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우리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리스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다.Q. ESG 관련해 많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믿을 만한 컨설팅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은?ESG란 주제는 최신의 주제는 아니다. 과거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이슈로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최신의 경영환경을 보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있고, 업종들도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특화되고 있다. 회사마다 갖고 있는 기대들도 다르다.파트너사가 얼마나 신속히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지 ESG 이행을 위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Q. 한국의 ESG 현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한국은 ESG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국가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주도하기 보다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조언을 드리자면 ESG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SG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이며, 위기 외에도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많지 않다.나는 독일 출신이며, 독일은 과거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야 했다.ESG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이행한다.아시아 시장에서는 싱가폴이 기회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 대다수는 위기 측면에서 ESG를 보는 것 같다.Q. 싱가폴은 금융국가이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망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ESG에서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기후가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ESG 관련한 이슈들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 뿐 업종과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중요한 경영이슈였다. 그러한 이슈를 포착하는 것이 ESG다.ESG에서 국가간 차이를 만드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ESG와 관련한 투자 및 경영 요인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것이 미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은 그러한 요구가 없다고 본다. 제도 수립에 있어 정부보다 대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정책도 대기업의 행동에 기대어 움직이고 있다.선택을 해야 한다. ESG에서 위기를 볼지 기회를 볼지,ESG는 하나의 혁명이고 뒤바뀌는 시대다. 이것을 인지해야 하며, 기회는 많지 않다. 때를 놓치면 뒤쳐질 수 있다.Q. 지금까지의 ESG의 버전이 1.0이었다면, 앞으로의 ESG는 2.0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드린다.ESG 1.0은 기준을 만드는 단계였다. 어떤 행동이 권장되고 그렇지 않은지. ESG인 척하는 경영활동, 그린 워싱도 있었지만, 그린 워싱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다.ESG 2.0은 ESG 1.0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적용하면서 1.0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 잡으면서 ESG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Q, ESG 2.0로 전환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나?ESG의 첫 번째 단계에서 로드맵이 결정됐다. 내년부터 시행해 3년 간은 단계적으로 적용과 정착이 이뤄진다. EU당국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업들이 적용될 것이며, ESG 2.0으로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Q, ESG가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ESG와 환경규제는 개별사안으로 봐야 한다. 기후 문제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주제이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다. ESG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다리가 탄탄할수록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더욱 끈끈하게 묶어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지만, ESG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기회와 위기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는 잠재력은 기존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클 것이다. 그들은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며 한국도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만㎞ 전국 도로망 한눈에'...LX공사, 도로대장 디지털화 [초대석] 진영논리 넘어 실사구시 법안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 지키는 강병원 의원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베트남 지식재산권 1편 [초대석]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개혁과 혁신으로 주류 도매업계 선진화" 비아트론, 4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