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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3.07% 하락...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IT사업 및 글로벌무역사업, 컨설팅사업 등 영위하는 기업인 DB[012030]은 19일 오후 2시 2분 현재 전날보다 -3.07% 하락한 1201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DB은 2023년 매출액 4586억원과 영업이익 3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3%, 영업이익은 56.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9%, 상위 25%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그래프]DB 연간 실적 추이DB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4억원으로 2022년 5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DB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3억원, 54억원, 5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표]DB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동인베스트, 주가 +3.87% 상승 중... 거래량 급증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경동이앤에스, 경동 등을 종속기업으로 둔 지주회사인 경동인베스트[012320]는 19일 오후 2시 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87% 오른 8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경동인베스트의 2023년 매출액은 3125억으로 전년대비 13.4%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12억으로 전년대비 44.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0%, 상위 29%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0.6%(20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경동인베스트 연간 실적 추이경동인베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6억원으로 2022년 68억원보다 -22억원(-32.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경동인베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6억원으로 감소했다.[표]경동인베스트 법인세 납부 추이한편, 경동인베스트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7/03 [지분변동공시](주)경동홀딩스 외 4명 -1.06%p 감소, 52.65% 보유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메디톡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1.17%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의약품 및 미용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체인 메디톡스[086900]는 19일 오후 2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11.17% 오른 17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메디톡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메디톡스의 2023년 매출액은 2211억으로 전년대비 13.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73억으로 전년대비 -62.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7%, 하위 29%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그래프]메디톡스 연간 실적 추이메디톡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2억원으로 2022년 129억원보다 -67억원(-51.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9.0%를 기록했다.메디톡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50억원, 129억원, 6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표]메디톡스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씨에스윈드, 주가 +8.54%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풍력발전 설비 제조업체인 씨에스윈드[112610]는 19일 오후 2시 36분 현재 전날보다 8.54% 오른 5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씨에스윈드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씨에스윈드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6% 늘어난 1조 520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48.5% 늘어난 104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4%, 상위 10%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그래프]씨에스윈드 연간 실적 추이씨에스윈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0억원으로 2022년 103억원보다 -53억원(-51.5%)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씨에스윈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48억원, 103억원, 5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표]씨에스윈드 법인세 납부 추이한편, 지난 7월 8일 문경원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씨에스윈드에 대해 "2Q24 연결 영업이익은 498억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381억원) 상회할 전망. 판가 인상을 통한 Bladt 흑자 전환이 크게 작용. 하반기 마진 안정화, 현금흐름 개선의 지속성이 핵심. 글로벌 Peer 대비 저평가. 미국 대선과 금리 상황은 불확실성으로 잔존."라고 분석하며 목표가 72,000원, 투자의견 'BUY'를 제시했다.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려신용정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9.2%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채권추심업 선두업체인 고려신용정보[049720]는 19일 오후 2시 36분 현재 전날보다 9.2% 오른 1만 1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860.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고려신용정보는 2023년 매출액 1582억원과 영업이익 1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8%, 영업이익은 9.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6%, 상위 36%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그래프]고려신용정보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고려신용정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2년 8억원보다 15억원(187.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3%를 기록했다.고려신용정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3억원으로 증가했다.[표]고려신용정보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리아에프티,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3.21%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캐니스터, 필러넥 등 차량 연료계통 부품 전문업체인 코리아에프티[123410]는 19일 오전 11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13.21% 오른 6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코리아에프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코리아에프티의 2023년 매출액은 6795억으로 전년대비 21.1%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39억으로 전년대비 74.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0%, 상위 17%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그래프]코리아에프티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코리아에프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억원으로 2022년 27억원보다 54억원(2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0%를 기록했다.코리아에프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6억원, 27억원, 8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코리아에프티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HL D&I,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9.11%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2018년 시공능력평가 19위 건설업체인 HL D&I[014790]은 19일 오전 11시 38분 현재 전날보다 9.11% 오른 257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HL D&I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HL D&I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5720억으로 전년대비 6.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07억으로 전년대비 -3.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3%, 하위 47%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0.4%(66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HL D&I 연간 실적 추이HL D&I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4억원으로 2022년 115억원보다 -81억원(-70.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HL D&I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4억원으로 감소했다.[표]HL D&I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케이엔솔,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7.66%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클린룸전문, 수가습, 산업설비분야 전문업체인 케이엔솔[053080]은 19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36.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66% 오른 1만 8420원에 거래되고 있다.케이엔솔의 2023년 매출액은 4174억으로 전년대비 7.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85억으로 전년대비 -15.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7%, 하위 50%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7.4%(286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케이엔솔 연간 실적 추이케이엔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2억원으로 2022년 53억원보다 -11억원(-20.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7.3%를 기록했다.케이엔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표]케이엔솔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뉴팜, 주가 +12.13% 상승 중... 거래량 급증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인체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제조, 판매회사인 대한뉴팜[054670]은 19일 오전 11시 48분 현재 전날보다 12.13% 오른 1만 10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대한뉴팜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늘어난 204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1.8% 줄어든 18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5%, 하위 42%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그래프]대한뉴팜 연간 실적 추이대한뉴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억원으로 2022년 102억원보다 -21억원(-20.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9.1%를 기록했다.대한뉴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1억원으로 감소했다.[표]대한뉴팜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데즈컴바인, 거래량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 주가는 -5.78% 하락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남녀 캐주얼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데즈컴바인[047770]은 19일 오후 12시 7분 현재 전날보다 -5.78% 하락한 1304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29.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코데즈컴바인의 2023년 매출액은 420억으로 전년대비 7.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9억으로 전년대비 -24.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6%, 하위 45%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그래프]코데즈컴바인 연간 실적 추이코데즈컴바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2년 0원보다 4억원(1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9.8%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코데즈컴바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억원, 0원, 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코데즈컴바인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에는 ‘Clean’(클린)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곤충이 서식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도시 차원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곤충 엑스포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예천군에는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연구소, 예천 곤충생태체험관 등 곤충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예천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잘 되어있는 도시이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곤충산업을 도시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곤충과 각별한 도시인 예천은 곤충을 가장 잘 아는 도시로 발전해왔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곤충 엑스포’를 2007년, 2012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치한 이력은 예천이 명실상부한 곤충 도시임을 방증한다.예천군의 행정 전략으로 5만명 이상 인구 유지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모습 속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행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구 4만 4000명이었던 경북 예천군은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인 현재에도 5만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 차원의 어메니티가 개선된 건 물론이겠지만 일찍이 ‘곤충’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이를 성장·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도시경영을 펼쳐온 경북 예천군의 행정적 전략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명히 던져준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천군은 2023년 5월에 열린 글로벌 ESG 컨퍼런스에서 ‘ESG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천군은 곤충의 서식과 보존, 연구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또 환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예천은 ‘클린예천 만들기’ 운동과 ‘클린예천 보물마차’라는 이동식 재활용 장터를 운영 해오고 있기도 하다.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ESG 전략과 행정적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리 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 시그널의 유의미한 도시 콘셉트를 갖추는 행동은 인구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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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