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트다. AI(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서 세금탈루 징조 가능성을 예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국세행정의 일대 혁신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조사와 적발, 그리고 추징 등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처벌과 규제 위주의 과세행정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공평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일도 그중 하나다. 성실납세 유도가 곧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민생과 관련한 탈세혐의자 ▲반칙 특권을 누리는 고소득자 ▲조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의약품, 화장품 사업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사업자, 자료 없이 거래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즉, 피감사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개별소비세처럼 세금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인데 내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만 제때 했어도 아무 탈 없을 법한데, 절차를 따라 신고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세금을 얻어맞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세청장, 기업자금이 자녀유학비로 쓰이면 불공정탈세매년 조사 건수 줄이고 있으나 현금, 반칙특권 등 탈세 간과 못해 2020년 11월경에 호황 현금 탈세, 반칙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포착됐다”고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밝히고,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은 1만 6306건, 2019년은 1만 6008건, 2020년은 1만 4000건으로 축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될 세정지원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파악되기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거래가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 탈루 행태도 고질적·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창업주(1세대)→자녀(2세대)→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 부(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분석이다.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을 들여다보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해 왔으며 현금탈세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반칙 특권 탈세 등의 유형으로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 왔다고 한다. 분야별 주요 조사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반칙특권 탈세사례다.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탈세사례다.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2012년 이후)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거래(위장)로 가장하여 C→B 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호황현금 탈세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A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해 왔다. 또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도 허위 계상했다. 또한 사주 아무개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증여세 탈루혐의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당했다.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 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과소계상과 더불어 인건비 허위계상까지 소득탈루를 일삼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탈루한 법인소득을 조사당한 사례이다.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또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 소유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하는 편법을 악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다. 과세청은 이들에 대한 탈루소득을 정밀조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탈세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A성형외과는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에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이다.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이다. 과세청은 이들 탈루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 억원어치를 추징했다. 거짓원가 계상한 유출자금 자녀 유학체재비로 유용20억대 골프빌리지 취득 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 이밖에도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로 유용한 사례다.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 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해외현지 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A회사는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 사용 및 기업 자금 유출혐의 등은 칼 날 같은 세무조사를 받아 마땅하다. 다음은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례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 고급호텔 회원(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이다. A회사는 사주000를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세무조사팀이 적출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 억원을 추징했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범칙 처분도 아울러 내려졌다.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은 세정의 기본방향변호사 세무사 등 의료전문직 현금거래 탈세혐의 국세청은 2020년 9월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음성적 현금거래, 기업자금 사적유용 등 국세청의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대응은 멈추지 않는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2월1일부터 설 방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사실상 다음 달 중순까지 고강도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자 감소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지금의 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2.11∼1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이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LIFE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연장…헬스장 등 운영재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 내용은 오전 11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에 대해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세무,회계 [전문가칼럼]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관리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EU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지난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렉시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되어 2013년부터 영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맞서다가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31일 EU 탈퇴가 단행되었고 올해부터는 한·영 FTA가 발효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한·영 FTA 개요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체결한 한·영 FTA는 영국이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한·EU FTA’를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부터 발효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적용시점은 협정발효 당일 오전 8시부터다. ‘한·영 FTA’의 경우 ‘한·EU FTA’의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 TA의 관세 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영 FTA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이란 한·영 FTA 당사국인 한국과 영국 간에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이 EU에 소속되어 한·EU FTA를 적용하던 때에는 영국 외에 다른 EU지역으로부터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했으나,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 ①영국산 제품의 선적국이 영국이 아닌 EU인 경우 영국에서 EU 회원국 간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한다. 즉, 선하증권(B/L)등 선적서류에 의해서 영국에서 EU지역으로 운송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영국산 제품이 EU지역을 경유하는 것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된다. 이 또한 한·영 FTA 발효일 후 2년 내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한-EU FTA’와 동일하게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Commercial 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Packing List) 상에 아래의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해야 한다. 위 서류 외에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는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1)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preferential origin.................................................................................................................................................................................................... (3)................................................................................................................................................................................................... (4)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작성되는 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작성(2): 제품의 원산지가 작성되는 란(3): ‘장소 및 일자’가 작성되는 란으로 해당 내용이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생략 가능(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란’으로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함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표기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ex)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등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ex) England, Scotland, Wales 등③ 당사국의 ISO코드 또는 협정문상 약어ex) GB, UK 등 한·영 FTA 인증수출자 파운드(영국 통화)로 환산한 6천유로 상당 금액은 별도 게시될 예정이다. 비원산지 제품이 원산지 제품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천유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① 6천유로 이하 물품인 경우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 번호는 생략 또는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서‘ 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6천유로 초과 물품‘한·EU FTA’와 동일하게 6천유로 초과 물품의 경우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③ 한·영 FTA 인증수출자제도 운영‘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한·영 FTA’ 발효 시 중단없는 FTA를 위하여 지정 특례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 수출자를 받은 세관에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 경우 인증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브렉시트 단행 이후부터 전환기(2020년 12월 31일까지)까지는 ‘한·EU FTA’가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당장 2021년 1월 1일부터 ‘한·영 FTA’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영국에 있는 거래선들과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은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위와 같은 관련사항을 점검해보고, 의문점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전문가칼럼] 건설현장 COVID-19 산업재해 인정여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에는 지난해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부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제5조 제1호).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를 “업무수행성”이라 합니다) ②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를 “업무기인성”이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2.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19 산업재해 업무처리방안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코로나19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신속·용이한 판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이하부터 ‘코로나19 산재처리 방안’이라 한다)을 발표했는데,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판단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비보건의료 종사자건설업 현장근로자와 같은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기인성이 있는 경우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기간, 강도, 범위, 코로나19 발병 시기가 업무기인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비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 감염자와 업무 수행 중 접촉한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업무기인성은 그 접촉의 기간이 길수록, 강도가 클수록, 범위가 넓을수록, 코로나19의 발병 시기가 접촉 시기와 비교하여 코로나19 잠복 기간과 가까울수록 인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업무수행성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위 조사 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지난해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도 위 판단 기준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를 인정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3.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산업재해 인정 여부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구로구 콜센터 근로자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건설업 종사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라 ①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②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운송수단을 탑승한 자,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접촉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 ④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업 종사자가 위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감염근로자와의 접촉 기간, 강도, 범위, 코로나19 발병 시기를 고려하여 업무기인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업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구로 콜센터 근로자와 달리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자와 장시간 접촉할 일이 잘 없으므로 업무기인성의 인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직 근로자들의 ①업무활동 범위가 서로 겹치는 경우이고(감염근로자와 접촉 기간이 길고), ②감염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하는 등 바이러스가 전염될 만한 상황이 있었으며(접촉의 강도가 높고 범위가 넓었으며), ③근로자가 그러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며(발병 시기가 접촉 시기로부터 14일 이내이며), ④감염증이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 의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판단에 따라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Ⅲ. 건설현장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건설업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한다면 공공공사 입찰 PQ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처(발주기관)와 지체배상금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근로자가 접촉할 기회를 줄이고, 접촉하더라도 신속히 대응·조치하여 접촉 기간, 강도 및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지침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주식투자 '영끌' 대신 '연끌'…연금계좌 활용 늘었다 증시 활황에 연금계좌를 활용한 주식 직접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들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의 상장지수펀드(ETF) 잔고는 총 1조1천912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06% 증가했다.또 ETF 잔고가 전체 연금저축계좌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전년보다 8.0%포인트 커졌다.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졌다. 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ETF에도 투자가 가능해졌다.지난해부터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로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연금계좌에서도 나타난 것이다.ETF도 펀드의 한 종류로 본질적으로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다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연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최근 20대 직장인 윤모 씨는 연금계좌로 ETF에 투자하기 위해 1년 전 은행에서 가입한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려 계획하고 있다. ETF 투자는 관련 상품이 개설된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다. 윤씨가 IRP 계좌를 옮기려는 것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몰빵'해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곽성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작년부터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서도 ETF 투자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통한 ETF 투자 금액이 작년에 약 세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일반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발생한 분배금에 배당소득으로 15.4%를 과세한다. 이에 비해 연금계좌는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투자자 스스로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퇴직 적립금 운용에 나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형 적립금을 모두 공시한 10개 증권사 잔고의 합은 DB형이 31조2천억원으로 여전히 DC형(9조6천억원)보다 많았다.다만 둘 간의 구성비를 보면 DC형 비중이 23.5%로 2019년 말 21.9%보다 커진 반면, DB형은 76.5%로 전년(78.1%)보다 줄었다. DB는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한다. 반면 DC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30대 후반 직장인 김모 씨는 "여윳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투자에 뒤처지는 듯해 고민하던 중에 퇴직연금 재원을 DB에서 DC로 바꾸면 주식형 자산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환이 가능한지 최근 인사부서에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ETF·펀드 등 관련 상품이 다양해진 점, 정보를 예전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점 등도 이러한 추세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연금은 노후자금인 만큼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퇴직연금의 경우 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하는 한도는 전체의 70%로 제한돼 있다. 곽성훈 연구원은 "(한도인) 주식 70% 투자도 (위험이) 높은 감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성향만큼 주식 투자 성향을 낮추거나 채권을 좀 더 투자하는 식이 맞다고 본다"면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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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건설현장 COVID-19 산업재해 인정여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에는 지난해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부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제5조 제1호).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를 “업무수행성”이라 합니다) ②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를 “업무기인성”이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2.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19 산업재해 업무처리방안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코로나19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신속·용이한 판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이하부터 ‘코로나19 산재처리 방안’이라 한다)을 발표했는데,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판단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비보건의료 종사자건설업 현장근로자와 같은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기인성이 있는 경우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기간, 강도, 범위, 코로나19 발병 시기가 업무기인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비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 감염자와 업무 수행 중 접촉한 후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업무기인성은 그 접촉의 기간이 길수록, 강도가 클수록, 범위가 넓을수록, 코로나19의 발병 시기가 접촉 시기와 비교하여 코로나19 잠복 기간과 가까울수록 인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업무수행성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위 조사 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지난해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도 위 판단 기준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를 인정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3.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산업재해 인정 여부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구로구 콜센터 근로자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건설업 종사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라 ①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②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운송수단을 탑승한 자,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접촉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 ④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업 종사자가 위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감염근로자와의 접촉 기간, 강도, 범위, 코로나19 발병 시기를 고려하여 업무기인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업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구로 콜센터 근로자와 달리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자와 장시간 접촉할 일이 잘 없으므로 업무기인성의 인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직 근로자들의 ①업무활동 범위가 서로 겹치는 경우이고(감염근로자와 접촉 기간이 길고), ②감염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하는 등 바이러스가 전염될 만한 상황이 있었으며(접촉의 강도가 높고 범위가 넓었으며), ③근로자가 그러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며(발병 시기가 접촉 시기로부터 14일 이내이며), ④감염증이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 의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판단에 따라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Ⅲ. 건설현장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건설업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를 위반한다면 공공공사 입찰 PQ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처(발주기관)와 지체배상금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업무수행 중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근로자가 접촉할 기회를 줄이고, 접촉하더라도 신속히 대응·조치하여 접촉 기간, 강도 및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지침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관리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EU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지난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렉시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되어 2013년부터 영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맞서다가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31일 EU 탈퇴가 단행되었고 올해부터는 한·영 FTA가 발효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한·영 FTA 개요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체결한 한·영 FTA는 영국이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한·EU FTA’를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부터 발효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적용시점은 협정발효 당일 오전 8시부터다. ‘한·영 FTA’의 경우 ‘한·EU FTA’의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 TA의 관세 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영 FTA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이란 한·영 FTA 당사국인 한국과 영국 간에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이 EU에 소속되어 한·EU FTA를 적용하던 때에는 영국 외에 다른 EU지역으로부터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했으나,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 ①영국산 제품의 선적국이 영국이 아닌 EU인 경우 영국에서 EU 회원국 간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한다. 즉, 선하증권(B/L)등 선적서류에 의해서 영국에서 EU지역으로 운송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영국산 제품이 EU지역을 경유하는 것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된다. 이 또한 한·영 FTA 발효일 후 2년 내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한-EU FTA’와 동일하게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Commercial 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Packing List) 상에 아래의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해야 한다. 위 서류 외에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는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1)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preferential origin.................................................................................................................................................................................................... (3)................................................................................................................................................................................................... (4)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작성되는 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작성(2): 제품의 원산지가 작성되는 란(3): ‘장소 및 일자’가 작성되는 란으로 해당 내용이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생략 가능(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란’으로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함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표기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ex)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등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ex) England, Scotland, Wales 등③ 당사국의 ISO코드 또는 협정문상 약어ex) GB, UK 등 한·영 FTA 인증수출자 파운드(영국 통화)로 환산한 6천유로 상당 금액은 별도 게시될 예정이다. 비원산지 제품이 원산지 제품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천유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① 6천유로 이하 물품인 경우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 번호는 생략 또는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서‘ 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6천유로 초과 물품‘한·EU FTA’와 동일하게 6천유로 초과 물품의 경우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③ 한·영 FTA 인증수출자제도 운영‘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한·영 FTA’ 발효 시 중단없는 FTA를 위하여 지정 특례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 수출자를 받은 세관에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 경우 인증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브렉시트 단행 이후부터 전환기(2020년 12월 31일까지)까지는 ‘한·EU FTA’가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당장 2021년 1월 1일부터 ‘한·영 FTA’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영국에 있는 거래선들과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은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위와 같은 관련사항을 점검해보고, 의문점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트다. AI(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서 세금탈루 징조 가능성을 예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국세행정의 일대 혁신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조사와 적발, 그리고 추징 등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처벌과 규제 위주의 과세행정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공평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일도 그중 하나다. 성실납세 유도가 곧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민생과 관련한 탈세혐의자 ▲반칙 특권을 누리는 고소득자 ▲조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의약품, 화장품 사업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사업자, 자료 없이 거래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즉, 피감사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개별소비세처럼 세금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인데 내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만 제때 했어도 아무 탈 없을 법한데, 절차를 따라 신고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세금을 얻어맞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세청장, 기업자금이 자녀유학비로 쓰이면 불공정탈세매년 조사 건수 줄이고 있으나 현금, 반칙특권 등 탈세 간과 못해 2020년 11월경에 호황 현금 탈세, 반칙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포착됐다”고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밝히고,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은 1만 6306건, 2019년은 1만 6008건, 2020년은 1만 4000건으로 축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될 세정지원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파악되기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거래가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 탈루 행태도 고질적·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창업주(1세대)→자녀(2세대)→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 부(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분석이다.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을 들여다보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해 왔으며 현금탈세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반칙 특권 탈세 등의 유형으로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 왔다고 한다. 분야별 주요 조사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반칙특권 탈세사례다.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탈세사례다.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2012년 이후)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거래(위장)로 가장하여 C→B 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호황현금 탈세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A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해 왔다. 또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도 허위 계상했다. 또한 사주 아무개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증여세 탈루혐의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당했다.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 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과소계상과 더불어 인건비 허위계상까지 소득탈루를 일삼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탈루한 법인소득을 조사당한 사례이다.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또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 소유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하는 편법을 악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다. 과세청은 이들에 대한 탈루소득을 정밀조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탈세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A성형외과는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에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이다.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이다. 과세청은 이들 탈루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 억원어치를 추징했다. 거짓원가 계상한 유출자금 자녀 유학체재비로 유용20억대 골프빌리지 취득 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 이밖에도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로 유용한 사례다.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 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해외현지 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A회사는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 사용 및 기업 자금 유출혐의 등은 칼 날 같은 세무조사를 받아 마땅하다. 다음은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례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 고급호텔 회원(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이다. A회사는 사주000를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세무조사팀이 적출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 억원을 추징했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범칙 처분도 아울러 내려졌다.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은 세정의 기본방향변호사 세무사 등 의료전문직 현금거래 탈세혐의 국세청은 2020년 9월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음성적 현금거래, 기업자금 사적유용 등 국세청의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대응은 멈추지 않는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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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국세청비록 51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트다. AI(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서 세금탈루 징조 가능성을 예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국세행정의 일대 혁신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조사와 적발, 그리고 추징 등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향상시켜야 하고, 처벌과 규제 위주의 과세행정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공평성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일도 그중 하나다. 성실납세 유도가 곧 과세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비정기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민생과 관련한 탈세혐의자 ▲반칙 특권을 누리는 고소득자 ▲조세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의약품, 화장품 사업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사업자, 자료 없이 거래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사업자 등을 들 수 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즉, 피감사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다. 개별소비세처럼 세금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어 자동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인데 내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만 제때 했어도 아무 탈 없을 법한데, 절차를 따라 신고하지 않아서 더 많은 세금을 얻어맞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세청장, 기업자금이 자녀유학비로 쓰이면 불공정탈세매년 조사 건수 줄이고 있으나 현금, 반칙특권 등 탈세 간과 못해 2020년 11월경에 호황 현금 탈세, 반칙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를 전격 실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포착됐다”고 세무조사 추진배경을 밝히고,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다. 국세청은 2018년은 1만 6306건, 2019년은 1만 6008건, 2020년은 1만 4000건으로 축소,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될 세정지원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유학비용과 호화사치품 구입 등 사주 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파악되기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일부에서는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과 골드바거래가 음성적 방식으로 세금 탈루 행태도 고질적·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창업주(1세대)→자녀(2세대)→손자(3세대)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교묘히 회피, 부(富)와 경영권을 물려주는 ‘금수저 대물림’ 현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분석이다. 불공정 탈세혐의자 유형을 들여다보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의 재산을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해 왔으며 현금탈세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 등 반칙 특권 탈세 등의 유형으로 편법과 반칙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 왔다고 한다. 분야별 주요 조사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반칙특권 탈세사례다.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한 탈세사례다. A회사는 사주자녀 지배 C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2012년 이후)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실질)를 C→B→A거래(위장)로 가장하여 C→B 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 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호황현금 탈세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 탈루혐의를 받고 있는 A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해 왔다. 또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도 허위 계상했다. 또한 사주 아무개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증여세 탈루혐의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당했다. 최근 골프인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 업계인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과소계상과 더불어 인건비 허위계상까지 소득탈루를 일삼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한다.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금액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탈루한 법인소득을 조사당한 사례이다. 유명 연예인 A와 기획사 B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또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 소유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하는 편법을 악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다. 과세청은 이들에 대한 탈루소득을 정밀조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탈세 사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A성형외과는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에 ATM기를 이용하여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이다.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한 사례이다. 과세청은 이들 탈루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 억원어치를 추징했다. 거짓원가 계상한 유출자금 자녀 유학체재비로 유용20억대 골프빌리지 취득 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 이밖에도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로 유용한 사례다. A회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 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해외현지 법인 C로 하여금 거짓원가를 계상하게 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주 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A회사는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 사용 및 기업 자금 유출혐의 등은 칼 날 같은 세무조사를 받아 마땅하다. 다음은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례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 고급호텔 회원(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례이다. A회사는 사주000를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류상 법인과 허위 하도급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세무조사팀이 적출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 억원을 추징했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로 약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범칙 처분도 아울러 내려졌다.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 대응은 세정의 기본방향변호사 세무사 등 의료전문직 현금거래 탈세혐의 국세청은 2020년 9월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음성적 현금거래, 기업자금 사적유용 등 국세청의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대응은 멈추지 않는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4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8>
[국세청비록 53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7>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국세청비록 51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5>
- 칼럼
- 인터뷰
[김종봉의 좋은 稅上] 기형적 권력의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드라이브를 좋아한다. 그녀와의 소소한 대화는 이때 이루어진다. 아이들·친구들 동정, 가끔은 주변 사람이 궁금해한다는 세금 이야기며 동네 소식까지 다양하다. 어두운 밤에도 종종 시동을 건다.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나가냐’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웃으며 나갔다가 언성을 높이고 돌아오기 일쑤라도 그랬다. “빈정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 들어봤죠?” “세상이 항상 옳고 그름에 따라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 30여 년과는 달리 앞으로 30년간은 내 뜻대로 살고 싶네요.” “….” 불편한 침묵으로 대화는 이어진다. 부부간 수준 높은 교양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대화하기가 그리 쉬운가. 어느 주말의 오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더해진다. 그저 정면을 응시한 채 차는 속력을 높였다. 30년간의 중심축은 변함이 없었다. 하루의 시작과 멈춤, 가정일과 바깥일, 아이들 뒷바라지며 교육, 주말 일정, 가사노동, 역할분담 등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달리 반발도 없었다. 제대로 권력을 행사한 셈이다. ‘권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며,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에서)이라고 믿었으니까. 지구상에 중력이 존재한다면 인간 세상사에 권력이 있다. 뉴턴의 사과나무 중력에서부터 블랙홀에 이르는 4차원 구조의 아인 슈타인 중력이 있는 것처럼 권력 또한 국가나 직장은 물론이고 작은 가정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실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라고 했다. 스멀스멀 사라져 갈 수도 있지만, 변화의 시류를 거스르게 되면 30년간 유지한 권력도 일순간 잃을 수 있다. 공직을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으면서 가정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 경제적 여유는 삶의 여유를 가져왔다. 삶의 여유로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왔다. 호르몬의 영향인지 목소리와 행동은 당당해졌다. 활동반경도 넓어졌다. 변화의 시그널은 서서히 현실화되었다. 어릴 적부터 술을 싫어했다.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지만, 제한적이었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집에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참다 못해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러자 ‘음식인데 왜 가려야 하는지, 과음하는 것도 아닌데’라고 반문한다. 그렇게 싫어했지만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 지금은 냉장고 문을 열면 다양한 맥주가 눈에 들어온다. 가끔, 가정경제에 대해 물었다. 직업 특성상 대화가 길어지면 즉답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 어느 순간, “그러면 통장하고 다 줄 테니 애들 학비, 아파트 관리비, 이자비용 등 알아서 이체하고 당신이 살림 한번 해 볼래요?”라고 끝내버린다. 그 이후 몇 차례 유사한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금기어가 되었다.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꺼렸지만, 지금은 함께하는 모임이 생겼다. 남편 퇴근시 전화만 받으면 집으로 간다고 동네에서 5분대기조라 놀렸던 분들은 사라졌다. 집 청소며 식사 후 예의범절(?)도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서 몸만 빠져 나왔다. 지금은 식사 후 빈 그릇을 세척기로 옮기고 식탁을 닦는다. 그리고 소파에 기대어 TV 시청하는 것이 매뉴얼이었다면 지금은 그 시간에 종종 청소기를 돌린다. 새해가 밝았다. 되돌아보니 지녀서 오히려 짐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보니 홀가분하다. 과거의 기형적 권력관계가 정상화되었음일까. 이후 대다수의 일이 순조로워졌다. 빈정이 세상을 지배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곁에 있으면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지.”(영화 <The Family Man>에서).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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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250대 기업 절반 이상 “기후 리스크 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매출 상위 250대 기업 56%가 기후 변화를 비즈니스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거버넌스)가 기업 보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들의 기후 리스크 및 탄소 중립 보고가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종합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11일 기후 리스크와 탄소 중립(Net Zero) 보고에 대해 기후 리스크 거버넌스·인지·영향, 탄소 중립 전환에 대한 보고 등 12가지 기준과 포춘(Fortune) 선정 상위 매출 250개 기업인 G250에 대해 기업 보고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Towards Net Zero)를 발간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에는 미국(69개사), 중국(59개사), 일본(28개사), 프랑스(18개사), 독일(17개사), 한국(7개사), 스위스(5개사), 영국(5개사)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기후 변화를 재무·통합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프랑스(94%), 일본(71%), 미국(54%) 기업들의 반영률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석유·가스(81%)와 유통·물류·소비재(70%)가 높은 반면, 자동차(38%)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19%) 기업은 미진했다. 250대 기업 중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44%에 달했다. 전자·정보통신·미디어 기업의 61%가 기후 변화 대응이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에 참여한 일본 기업 전체도 이사회 책임이라고 밝혔다. 250대 기업 22%는 기업 보고 시 지구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리스크 분석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은 그 비중이 50%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가이드 라인 관련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일본 환경성의 실무 지침 발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매출 상위 250대 기업 CEO 3명 중 1명(33%)은 기업 보고 시 기후 변화를 언급했다. 250대 기업 중 46%가 탄소 중립 목표 또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정보통신·미디어 및 자동차 산업이 적극적이었다. 탈탄소화 관련해서는 250대 기업 중 17%만이 관련 전략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KPMG는 대기업이라도 기후 리스크 보고를 위한 평균 준비기간은 2년 이상 필요하기에 정보 공개를 시작하는 기업들은 사업 변화 속도에 맞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의무 공개와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등 기업 정보공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기후 리스크 공개와 탄소 저감 활동 개시를 권고했다. 또한, TCFD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기후 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해 리스크 관리상 문제를 사전 예방할 것을 제언했다. 이동석 삼정KPMG ESG서비스전문팀 리더는 “주요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아직 대응하지 않은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 및 신재생으로의 전환,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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