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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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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제처-21-804, 2022.02.24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지기 질의회신 법제처-21-659, 2022.02.08 서울시 강남구 -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지방세의 세목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21-624, 2021.12.07 감사원 -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7조제6항 등 관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법인 질의회신 법제처-21-561, 2021.11.11 서울특별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지특 질의회신 법제처-21-469, 2021.10.18 민원인 -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법제처-21-135, 2021.05.27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지특 질의회신 법제처-21-128, 2021.05.12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질의회신 법제처-20-577, 2020.12.3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법제처-20-359, 2020.09.28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20-128, 2020.08.10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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