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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9두51512, 2022.11.17 기각  1.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이 부과 및 징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47063, 2022.11.17 기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일) -
상증 판례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국승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의 입법취지,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수증자)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22두49007, 2022.11.03 국패  (원심 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소득 판례 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국패  (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배당소득
국징 판례 인천지법2021나56209, 2022.11.02 국승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법인 판례 대법원2020두47397, 2022.10.27 기각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상증 판례 대법원2022두47698, 2022.10.27 일부국패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부가 판례 대법원2022두48547, 2022.10.27 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국징 판례 대법원2022다260470, 2022.10.27 국승  (원심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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