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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대법원2023다247139, 2023.09.07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종부 판례 대법원2019두39796, 2023.08.31 기각 소극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부가 판례 대법원2020두56384, 2023.08.31 기각 소극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국기 판례 대법원2023두39939, 2023.08.31 각하 적극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복대상
분류중 판례 해남지원2023가단201796, 2023.08.29 국승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
국기 판례 울산지법2022구합7670, 2023.08.24 국승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분류중 판례 서부지원2023가단56078, 2023.08.24 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
분류중 판례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국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에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
분류중 판례 울산지법2021가단101320, 2023.08.23 국승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두42782, 2023.08.18 국승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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