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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24두39011, 2024.07.11 국승 (원심과 같음)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교육 | 판례 | 대법원2024두39035, 2024.07.11 국승 (원심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 과세표준과 세율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3나2029636, 2024.07.02 국승 체납자의 행적,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5417, 2024.07.02 국패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처분청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3가단5200027, 2024.07.01 국승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초과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24두38490, 2024.06.27 국승 (원심 요지)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과정에서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 불복대상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4두37213, 2024.06.17 국승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23구단63591, 2024.06.14 국승 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
| 판례 | 서울북부지법2023나31769, 2024.06.14 국패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그 거주 주택을 체납자를 비롯한 모든 자녀들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관계인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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