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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징 판례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 공유의 부동산임에도 체납자는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한바, 이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사해행위임.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3누47307, 2024.05.03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쌍방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협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하되 이를 장기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것이 부당한 저가양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64166, 2024.05.03 국승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주식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그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인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은 적법하고, 다른 시간외매매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음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52941, 2024.05.03 국패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외 한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2524, 2024.05.02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정의
부가 판례 창원지법2023구합12673, 2024.05.02 국승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5676, 2024.05.02 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는 가액)은 같은 조 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3누61488, 2024.05.01 국패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택 면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24두31611, 2024.04.25 국승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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