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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광주고법2021누12533, 2022.06.0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34784, 2022.05.27 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
분류중 판례 광주고법2021누11172, 2022.05.26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83737, 2022.05.2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내지 원고와 Y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33729, 2022.05.26 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34951, 2022.05.26 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34777, 2022.05.26 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35206, 2022.05.26 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34531, 2022.05.26 일부국승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35329, 2022.05.26 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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