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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다247139, 2023.09.07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19두39796, 2023.08.31 기각 소극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0두56384, 2023.08.31 기각 소극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39939, 2023.08.31 각하 적극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불복대상 |
| 판례 | 해남지원2023가단201796, 2023.08.29 국승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7670, 2023.08.24 국승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판례 | 서부지원2023가단56078, 2023.08.24 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 ||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국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에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 ||
| 판례 | 울산지법2021가단101320, 2023.08.23 국승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 | ||
| 판례 | 대법원2023두42782, 2023.08.18 국승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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