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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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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막걸리 1만5천t 수출…2년 새 23% 증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K-콘텐츠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 식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걸리 수출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량은 1만5천396t(톤)으로 지난 2020년 1만2천556t과 비교해 22.6% 증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만 해도 연간 막걸리 수출량은 1만2천t대에 그쳤으나 2020년 1만2천556t에서 2021년 1만4천643t, 지난해 1만5천396t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aT 관계자는 "코로나로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혼술(혼자 마시는 술) 문화가 확산하며 한국산 막걸리 소비가 늘었고 수출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막걸리 수출량을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한 규모가 8천140t으로 전체 수출량의 52.9%를 차지했다.일본으로의 막걸리 수출은 2020년 6천277t에서 2021년 6천766t, 지난해 8천140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다만, 지난해 우리 막걸리 수출액은 1천568만달러로 2021년과 비교해 0.5% 감소했다. 수출량은 늘었으나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 영향 때문이다.업체들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우선 서울장수는 일본 시장에서 '허니버터아몬드주'를 선보일 예정이다.허니버터아몬드주는 바프(HBAF)와 협업해 만든 막걸리로, 지난해 9월 국내에 출시했고,국순당은 라인프렌즈 캐릭터를 적용한 막걸리 제품을 개발해 일본과 대만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근 막걸리 수출량은 2010년 전후와 비교하면 당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에는 한류 확산과 함께 발효주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막걸리 붐'이 일어 2011년 수출량이 4만3천82t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식품부, 청년농 스마트팜 사업지역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내년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스마트농업단지사업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사업이다.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음 달 8∼14일 농식품부로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노동부 '나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포스터 [이미지=고용노동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연령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정식 공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삼성전자가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게임 런처'를 정식으로 선보인다.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리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3'(SDC 23)에서 게임 런처를 공개한다.게임 런처를 이용하면 앱 장터를 통해 게임을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현재 이 기능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콘솔 없이도 스마트TV에서 스트리밍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이밍 플랫폼 연동 서비스 '게이밍 허브'를 출시하는 등 게임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한민국 대표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획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크래프톤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 대표팀은 한국 시각 1일 오후 8시 중국 항저우의 궁수구 베이징위안 생태공원 내 이스포츠 주 경기장에서 중국, 차이니스 타이페이, 인도네시아와 결승전을 치렀다.대한민국 대표팀은 예선전부터 16강전과 8강 준결승까지 모든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중국 대표팀에게 석패하며 전체 2위 은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다.총 4세트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한국은 합계 기록 50분25초039를 기록해 1위 중국의 기록 44분36초943에 5분48초096이 뒤처진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 차이니스 타이페이는 51분4초145, 4위 인도네시아는 53분22초453을 기록했다.이번 대회에 출전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한민국 대표팀 명단은 윤상훈 감독의 지휘 아래 ▲’비니’ 권순빈(덕산 이스포츠) ▲’티지’ 김동현(농심 레드포스) ▲’스포르타’ 김성현(농심 레드포스) ▲’파비안’ 박상철(디플러스 기아) ▲’씨재’ 최영재(오버시스템 투제트) 등 총 5명이다.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종목사로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가장 경쟁력 있는 선수들로 대표팀이 꾸려질 수 있도록 국가대표 경기력향상위원회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대표팀의 합숙 훈련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리그 경기 일정을 조정했으며, 대표팀이 연습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또 크래프톤은 이번 대회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업해 자사 역삼 오피스에서 미디어데이를 진행했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응원 이벤트와 다양한 SNS 콘텐츠를 선보였다.경기가 끝난 후 윤상훈 감독은 “훈련 기간 동안 힘든 일정을 소화하면서 따라와 준 선수들과 전력분석관들에게 감사하고, 크래프톤과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과학지원센터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항저우 현지와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팬들에 감사드리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재미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현장에 참석한 이민호 크래프톤 이스포츠 총괄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이번 아시안게임의 유일한 한국 게임 IP로서 국제 스포츠 종목으로 당당히 인정받아 영광이다”며 “2026년에 열릴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지급명령으로 보증금반환청구할 경우의 허와 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지급명령이란?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아울러,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급명령은 한 해에 수백만건 이상 접수되고 민사소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지급명령의 단점반면 “간편, 신속, 저렴”한 만큼 단점도 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의를 하면 즉시 재판에 회부된다. 즉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게 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은 결국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후 2주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도 결국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회부한다.지급명령의 큰 단점 ‘기판력’ 없어가장 중요한 단점 중 하나는, 기판력이 없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다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가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도, 추후에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원상회복을 덜 해놨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항변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되어도, 이러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급명령을 여기에 빗대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싸고 좋은데 약간 부실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바로 소송을 진행할지 함께 고민할 문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임대아파트 41% 스프링클러 없다"...6층 이상 아파트 의무 설치 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총 674건으로 집계됐다.사망자 16명, 부상자 135명에 물적 피해 규모는 98억1천288만원에 달했다.2019년 111건이었던 임대 아파트 화재는 지난해 193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22건을 기록했다.임대 아파트 1천151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80곳이었다약 41%에 해당하는 471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로 집계됐다.2004년까지는 16층 이상 아파트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었고,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는 6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김 의원은 "어려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임대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화재 사고 차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옐런 美재무장관 "정부 셧다운 사태시 위험…경제·가계 피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이 셧다운 발생 시 정부 핵심 기능이 마비돼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와 외신이 타전했다.29일(현지시간)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일을 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옐런 장관은 "셧다운은 농부·중소기업 상대 대출부터 식품·근로 현장 안전 검사, 어린이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 조기교육 지원사업)까지 많은 핵심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진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내가 오늘 오전 워싱턴DC를 떠날 때는 하원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제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했다"고 우려했다.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가 2021년 초당적으로 처리한 인프라법에 따른 조지아주의 교통·수송망과 초고속인터넷, 식수 수질 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선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이날 발언은 옐런 장관이 셧다운의 악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내놓은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CNN은 평가했다.앞서 이날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매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다.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자부,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3.3%↑...온라인 매출 전년동월比 8.1% 증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산업자원통산부는 23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중 오프라인이 -1.2% 감소했고, 온라인은 8.1%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지난해 22년 9월 10일이 추석 연휴 인 것을 감안해 대형마트 -8.4%, 백화점 4.9%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매출이 1.2%감소했다.온라인은 서비스/기타(13.3%), 식품(13.0%) 등에서 판매 호조세로, 매출이 8.1% 증가했다.특히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 휴가철을 맞아 기능성 화장품 판매호조 등 전체적인 매출 상승 기록을 보였다.산자부는 전반적으로 생활/가정(4.7%), 서비스/기타(8.7%)의 매출은 상승했으나, 아동/스포츠(-1.6%), 해외유명브랜드(-7.6%)의 매출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온라인 식품으로는 13.1%, 생활/가정(8.7%), 서비스/기타(13.3%)등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상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품 과대포장' 최근 5년간 545건 적발…과태료 5억여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정부가 추석 상품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 5년간 과대포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과대포장은 총 545건이다. 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5억5천440만원이다.적발 건수는 2019년 16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3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11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는 52건이 적발됐다.과대 포장은 잡화류(156건)와 음식료품(146건)에서 주로 많이 이뤄졌고, 화장품류(74건), 전자제품류(38건)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이 있었다.정부는 내년 4월부터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유통 포장재 내 공간 비율은 최대 50%로, 포장 횟수는 2회 내로 제한된다.이 의원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 시행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며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을 전폭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