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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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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호 공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를공급한다.3일 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562호의 청약 접수를 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천340호를 공급했고, 이번에 2차로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천562호를 공급한다.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23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324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천299호, 그 외 지역에 1천263호가 배정된다. 유형별로 각각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다음달 말 당첨자를 발표하며, 이후 입주자격 검증 등을 거쳐 9월 이후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네이버 커넥트재단 '조손도손 쥬니버스쿨' 참여자 모집 네이버 조손도손 쥬니버스쿨 참여자 모집  [이미지=네이버]" width="48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네이버 커넥트재단이'조손도손 쥬니버스쿨'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네이버 산하 비영리 소프트웨어(SW) 교육 재단인 커넥트재단은 조손가정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자기 주도 학습법과 디지털 과몰입 방지 교육 등을 진행하는 '조손도손 쥬니버스쿨'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4세(36개월)∼7세 자녀의 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는 가정 총 60가구를 선정한다.참가 희망자는 조손도손 쥬니버스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이달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 양기원 글로벌 부문 신임 대표이사 내정 한화 글로벌 대표이사 내정자 양기원 전무  [사진=한화]"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화의 양기원 전무가글로벌 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1일 ㈜한화는 글로벌 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양기원 전무를 내정했다며, 기존의 글로벌 부문 김맹윤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양 대표이사 내정자는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에서 오랜 기간 사업개발과 전략기획 등의 업무를 맡아 온 전문가로, 지난 4월 ㈜한화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부문 사업총괄 역할을 맡아왔다.㈜한화 글로벌 부문은 최근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전환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무기화학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양 내정자는 이 같은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이로써 ㈜한화는 현재 금춘수·옥경석·김승모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가 됐는데 향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양 내정자가 정식 선임되면 4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 유현철 신임 대표 선임 유현철 신임 대표  [사진=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 width="47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이 유현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은 1일 김재학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유현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유 신임 대표는 12년간 홍콩의 금융투자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 합류했다.유 신임 대표는 중점 과제로 데이터사이언스와 비정형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자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 전 대표는 경영 전권을 유 신임 대표에게 위임하고 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의 주요 투자자로 남을 예정이다.운용 담당 부서 신규 임원으로 민병일 이사가 선임됐고, 준법감시인 이훈희 이사는 전무로 승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7월 첫째 주(07월 04일~07월 10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하반기 분양 시장에 4000여가구의 물량이 나온다.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4253가구(일반분양 313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물량은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삼성(오피스텔)', 부산 강서구 강동동 'e편한세상에코델타센터포인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자이' 등이다.모델하우스는 인천 동구 송림동 '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SKVIEW', 울산 울주군 청량읍 '울산덕하역신일해피트리더루츠' 등 7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청약 접수 단지5일 DL이앤씨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19블록에서 'e편한세상에코델타센터포인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9층, 15개동, 전용면적 68~84㎡, 총 953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단지가 조성되는 에코델타시티는 약 3만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함께 첨단산업, 물류, R&D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인근에 초중고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단지 앞 중앙공원 및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의 중심상업지역과 가까워 각종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8일 두산건설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원에서 '인천두산위브더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21가구 규모이며 이 중 7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도보 통학권 내에 서림초·서흥초·동산중·동산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송현근린공원, 송림체육관, 인천지방합동청사, 인천백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게 자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라네트워크, ‘버디샷’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19초만에 완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보라네트워크가 1일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메타보라에서 개발 중인 블록체인 캐주얼 골프 게임 ‘버디샷’의 골프장 멤버십 NFT(대체 불가 토큰)가 퍼블릭 민팅(판매) 시작 19초 만에 모두 완판됐다고 밝혔다.보라네트워크는 지난 29일 화이트리스트를 대상으로 보라 포탈을 통해 1100개의 골프장 멤버십 NFT 판매를 진행했으며, 30일 307개의 잔여 물량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19초 만에 준비된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골프장 멤버십 NFT는 ‘버디샷’ 게임 내에서 ‘콘’을 우승 재화로 획득할 수 있는 익스트림 모드의 골프장 멤버십을 의미하며, 골프장 멤버십 NFT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다양한 게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보라네트워크는 이번 골프장 멤버십 NFT 완판을 기념해, 추첨을 통해 NFT 구매에 참여한 홀더들에게 tBORA를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건설, 2022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우수협력사 42곳 시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화건설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동반 성장을 위한 '2022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행사에는 최광호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7개 최우수 협력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노력해온 협력사들을 격려하고 동반 성장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최우수 협력사로 참석 대상을 축소해 진행했다.이날 토목, 건축, 플랜트,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42개 협력사들을 선정, 2022년도 우수협력사로 시상했다.토목, 건축, 기전, 구매, 안전환경 분야 총 7개 최우수협력사에 직접 시상했으며, 35개 우수협력사에는 별도 전달 방식으로 시상했다. 이날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금 대여, 입찰기회 확대, 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은 "협력사와 동반성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영 환경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며 "함께 노력해주신 협력사 분들께 감사하고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올해 178명 신입 채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1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사 3층에 위치한 푸르지오아트홀에서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임직원, 신입사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사식에는 CEO 환영사와 함께 신입사원들이 사령장과 배지를 수여받는 행사를 가졌다.대우건설은 이번 채용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안전, 사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신입사원들은 3주간의 입문교육과정을 통해 회사의 비전 및 중장기전략과 실무교육을 받고, 현업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대우건설은 최근 3년 동안 업계 최대 규모인 평균 10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선발했으며, 올해도 상·하반기 각각 108명, 70명 총 178명을 공개 채용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신규 채용규모 확대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올해 초 임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평균 1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실시하는 등 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경제정책, 경제 7단체와 함께 진단한다…내달 4일 첫 국회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대토론 마당이 내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와 경제단체들이 만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된다.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 경제학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서울정책연구원이 함께 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석한다.이날 세미나는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금통위원)의 ‘혁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정책 과제’ 기조연설로 시작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업의 창의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위기대응능력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주제 발표로는 육지훈 중앙대 다빈치경영대학 교수가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방안’,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 물류시설 인증센터장이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혁신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이 심도 있게 제시한다.좌장에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자에는 심석인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율촌), 이정윤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한양행, 혁신신약 개발 위한 기초연구 지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유한양행이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혁신 신약 연구개발을 위해 차세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가동에 나선다.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1일 유한이노베이션프로그램(YIP)의 연구과제 선정을 완료하고3분기부터 연구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유한이노베이션프로그램(YIP)은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검증연구를 지원하고,유한양행과 상용화 가능성을 협력해 나가는 기초연구에 특화된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이다.올해 첫 시행된 유한이노베이션 프로그램(YIP)에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제안된 약120개의 다양한 기초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신약개발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산업계의 외부전문가들의 독립된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18개 과제가 선정되었다.유한양행은 유한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유한양행의 미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됨은 물론,기초연구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로 우리나라 신약 기초과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한양행은 올해 첫 시행된YIP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확인하였기에,앞으로도 신약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단계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은“창의적 연구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초연구 과학자들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통해 미래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우리나라 신약개발 분야에서 산학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세계 경제 격랑 속 국내 방위산업시장 환경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과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팽팽히 맞섰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대결을 연상시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을 맺을지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즉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스럽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 세계는 이 전쟁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우게 됐다.코로나 시국에 풀렸던 엄청난 금액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물가상승의 압박이 이미 현저했다. 거기에 더해 전쟁으로 물자의 공급 또한 부족해지면서 인플레이션, 나아가 슬럼프플레이션1)까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다. 국민들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1)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하지만 지금의 전시 상황의 위기는 오히려 한국에 호기로 작동될 수도 있어 보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GDP의 2.8%인 502억 달러(63조 1300억원)가 군비 지출에 쓰였다고 한다.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렇지만 징병제인 한국은 모병제인 다른 나라와 달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위는 세계의 경찰이라 자임하는 미국이다. GDP의 3.5%인 8010억 달러(1007조 2600억원)를 지출했다. 흔히 ‘천조국’(1000조의 나라)이라 하는데, 그 이상을 썼으니 실로 대단한 규모다.그래서 그런가.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은 세계에서 수위에 속한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의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UAE(아랍에미리트)에 팔았고, 호주와는 약 10억 달러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세계 6위권의 수출규모다. 올해는 그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최강 전차로 알려진 독일 레오파드2A7과 한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가 노르웨이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처음에는 쉽게 독일 전차가 선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70cm 이상 쌓인 적설 등 혹독한 환경에서 온갖 테스트에서도 독일 전차에 밀리지 않고,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있어 올 연말에 결정될 이 사업 결과에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레드백50억~7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Ⅱ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 방공 체계(총 60억 달러 이상),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20여억 달러) 및 말레이시아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총 17억 달러 이상), K-2 전차(최소 3억 달러 이상) 수출 사업 등이 착착 진행 중이다. 이대로만 간다면 지난해를 뛰어넘는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기술력 갖춘 국내 방산물자, 수출 위한 전략 필요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이윤을 남겨 팔 수 있는 영업력이 있어야 한다. 통상 영업은 매우 힘든 업무영역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의 백신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때이다. 그동안 상시적 우리의 불안 요소로 평가받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장본인으로만 작용해왔다.그런데 한참 동안 누려왔던 평화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실전에 무기장비를 쓸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곧 경험 없는 그 무기 장비가 과연 실전에서 유효하게 작동해 자국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다.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적의 침략 대응 훈련과 함께 한국 방산분야의 가열찬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비극적 원인이 결과적으로 실전에 강한 방산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작동했다. 이런 결과가 최근에 빛을 발하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북한의 존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등극한 순간이다. 아이러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로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물거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자주 국방이 그 어느 우방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됐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은 무엇보다 전비 지출에 인색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반면 방산물자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세일즈 영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여러 심각한 경제지표들을 뒤집을 만한 화끈한 수출 실적을 낳을 수 있는 옥동자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선 새로이 등장한 부가가치의 보고(寶庫)인 셈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선 천조국 시장인 미국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의 막대한 방산시장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이 있다. 기술력과 실전력을 겸비한 한국 방산물자는 이 사업에 뛰어들 충분히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다.그런데 문제는 제도에 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조달시장은 기술력 등만 갖췄다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이 있다. 미국산 구성품 비율이 55% 이상 되지 않으면 50%의 가격할증 패널티를 주어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에 사실상 진입을 불허하는 법률이다. 즉 1억 달러의 가격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실제로 1억 5천 달러의 가격을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다. 더 나아가 현재 55%의 미국산 비율이 올해는 60%, 2024년 65%, 2029년 75%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대놓고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법이다. 혹자는 WTO 정부조달협정과 한-미 FTA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적원칙을 기본으로, 대응구매(offset)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쉽게도 두 가지 협정 모두에 위배되지 않는다. GATT 제21조에서 ‘자국의 중대한 국가 안보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GATT상 모든 의무가 면제’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2).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 상호 개방을 약속한 한-미 FTA에서도 국방부 조달 품목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힘을 쓸 수 없다.2) 참조: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통상의 핵심이슈, ‘안보’”(월간조세금융, 고태진, 2022.06)RDP 잘 활용하여 美국방산업 조달시장에 참여해야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 RDP-MOU)이다. RDP는 원래 미국과 동맹 간 군 장비 등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국방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였다.그런데 해당 MOU에 타국의 계약자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과 같은 경쟁 체제로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이 있어 우회적으로 BAA 장벽을 피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MOU에는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이 가입되어 있다. 즉, RDP 체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지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거시적 방향성은 훌륭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위기감(전쟁 상황)은 비즈니스 측면에선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그런데 한-미 FTA 체결시 국방 분야를 제외한 이유 또한 타당하다. RDP 체결은 곧 한국도 미국 기업에 시장을 열어 주어야 하며, 이는 다시 말해 국내 영세 방산 기업들이 이미 고도의 기술이 확보된 미 방산업체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대형 무기 도입 시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 방식을 취해왔던 우리의 전통적 전략을 RDP에서는 제외해 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여러모로 쉬운 게 없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예상되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지형을 바꿀 만한 현재와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라네트워크, ‘버디샷’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19초만에 완판 보라네트워크, ‘버디샷’ 골프장 멤버십 NFT 발행 19초만에 완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보라네트워크가 1일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메타보라에서 개발 중인 블록체인 캐주얼 골프 게임 ‘버디샷’의 골프장 멤버십 NFT(대체 불가 토큰)가 퍼블릭 민팅(판매) 시작 19초 만에 모두 완판됐다고 밝혔다.보라네트워크는 지난 29일 화이트리스트를 대상으로 보라 포탈을 통해 1100개의 골프장 멤버십 NFT 판매를 진행했으며, 30일 307개의 잔여 물량을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19초 만에 준비된 물량을 모두 판매했다.골프장 멤버십 NFT는 ‘버디샷’ 게임 내에서 ‘콘’을 우승 재화로 획득할 수 있는 익스트림 모드의 골프장 멤버십을 의미하며, 골프장 멤버십 NFT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다양한 게임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보라네트워크는 이번 골프장 멤버십 NFT 완판을 기념해, 추첨을 통해 NFT 구매에 참여한 홀더들에게 tBORA를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화건설, 2022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우수협력사 42곳 시상 한화건설, 2022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우수협력사 42곳 시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화건설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동반 성장을 위한 '2022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행사에는 최광호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7개 최우수 협력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노력해온 협력사들을 격려하고 동반 성장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최우수 협력사로 참석 대상을 축소해 진행했다.이날 토목, 건축, 플랜트,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42개 협력사들을 선정, 2022년도 우수협력사로 시상했다.토목, 건축, 기전, 구매, 안전환경 분야 총 7개 최우수협력사에 직접 시상했으며, 35개 우수협력사에는 별도 전달 방식으로 시상했다. 이날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금 대여, 입찰기회 확대, 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은 "협력사와 동반성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영 환경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며 "함께 노력해주신 협력사 분들께 감사하고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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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요즘 증권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권사들이 고전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사들의 경영실적을 보면 주요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NH투자증권은 81.9% 떨어졌고 미래에셋대우는 36.3%, 신한금융투자는 34.1% 줄었다. KB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규모가 208억원이며 적자 전환됐다.한국투자증권도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맞고 133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 실적을 뺀 별도 기준으로 500억원 규모 순손실을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점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다.증권가에선 증권사의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내려앉으면서 파생 금융 상품 운용 손실 발생 ▲채권가격 하락 손실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손실 등을 지목했다.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지만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고 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여러 증권사 CEO들이 분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다.정일문 사장은 어떤 인물인가정일문 사장은 유상호 사장(現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됐다. 그는 1964년생이며 광주진흥고, 단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에는 동원증권의 전신인 한신증권에서 증권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에 동원증권 주식발행시장(ECM)부 상무보가 됐고 2006년에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IB)2본부 상무로 진급했다. 2015년에는 한국투자증권 부사장이 됐다.정일문 사장은 지난해 1월 취임했다. 취임 후 1년 만에 당기순이익 7000억원을 넘겼다. 한국투자증권 지난해 당기순이익(잠정 실적 기준)은 7099억원이다. 이는 전년 4993억원에 비해 42.2% 늘어난 것이다.증권가에선 한국투자증권이 강한 이유에 대해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우선 꼽는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은행(IB) 부문과 자산운용 부문이 모두 강하다.정일문 사장도 전임 유상호 사장처럼 ‘영업통’이며 27년 동안 IB분야에서 일했다. 그는 한국투자증권 임원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로 연평균 9만km를 달렸다. 이렇게 열심히 영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4대를 폐차했다. 이렇게 발로 뛰는 직장 생활을 해온 정 사장은 항상 ‘현장 경영’을 강조한다.한국투자증권의 강점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에 주춤하긴 했으나 본래 한국투자증권은 여러 분야를 골고루 잘하는 증권사다. 한국투자증권의 강점 중 첫째는 특히 IB가 강하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것도 IB다. IB 파트는 지난해 수수료수익(2887억원)이 2018년(1910억원)보다 51.1% 늘었다.한국투자증권은 자산운용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냈다. 자산운용 수익은 전년(5869억원)에 비해 24.8% 증가한 7322억원이었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증권가 인사들은 한국투자증권은 인화(人和)가 좋은 증권사라고 이야기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개 한 해에 정년퇴직자가 10명씩 나오는 회사다. 증권업계는 본래 이직이 많은 곳이다.한국투자증권의 강점은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게 확실하게 보상해준다는 점이다. 각 증권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 4조원 이상 국내 대형 증권사 6곳 가운데 본사 영업직 평균연봉 증가율(전년 대비)이 제일 높았던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연봉이 1억 4499만원에서 1억 5887만원으로 9.6% 올랐고 평균 연봉도 여섯 곳 가운데 최고였다.한국투자증권은 철저하게 능력에 맞춰 진급시킨다. 정일문 사장은 차장에서 바로 임원으로 승진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정일문 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누가 낙하산으로 사장 자리에 오는 회사가 아니고 학교가 후져도 열심히 하면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훌륭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한국투자증권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니겠나 싶다”고 말했었다.카카오뱅크와 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이외에 카카오뱅크 지분 4.99%도 보유중이다. 본래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갖고 있었다. 이중 16%를 카카오에 팔았고 남은 34% 지분 중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겼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카카오가 보유중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1대 주주이며 2대 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다. 이런 이유로 증권가에선 앞으로 정일문 사장이 카카오뱅크와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정일문 사장은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카카오뱅크가 ICT(정보통신)기업으로서 장점을 살릴 수 있게 서포트할 것”이라며 “우리와 카뱅이 연계해 지난해에만 100만개 넘는 신규 계좌를 유치했다. 앞으로 이 고객들이 활동할 수 있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다른 대형 금융지주사들과 다르게 오프라인 은행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카카오뱅크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뱅크를 활용해 한국투자증권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각종 투자 상품을 카카오뱅크에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된다.카카오뱅크에 가장 가까운 시일 안으로 나올만한 한국투자증권의 투자 관련 서비스가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에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시행할 수있다.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는 주식을 1주 단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0.5주처럼 소수점 단위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가 시작되면 주식투자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한국투자증권은 ‘변신 중’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시너지를 내야 하는 한국투자증권은 디지털 증권사로 변신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2030년까지 새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전담본부 신설, 리서치센터 정예화, 각 본부별 시너지 극대화를 목표로 정기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했다.개편 방향을 보면 전사 디지털 혁신 가속을 위해 DT(Digital Transformation)본부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정일문 사장의 취임시 강조했던 디지털사업 본격화를 위해 설치된 DT본부는 빅테이터 기반 AI(인공지능) 산업에 전략적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DT본부는 미래 수익창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 디지털기반 신사업 기획, 전사 프로세스 혁신 업무를 처리한다.리서치센터는 리서치 효율성, IB지원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조직을 축소했다. 5개 부서를 3개 부서로 합치면서 IB 등 리서치 인력을 원하는 부서에 일부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3개 본부로 분할돼 있는 IB본부 위에 IB그룹을 설치했다. 또 PF본부와 대체투자본부를 PF그룹으로 통합했다. 이렇게 해서 본부간 시너지를 높이고 업무 범위를 넓힌다.기타 운용부문 변화는 종합금융담당의 본부 승격, MT(Macro Trading)본부 내 FX(Foreign Exchange)운용부 신설 등이다. 이것은 운용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다.지난해 정기 임원인사에선 임원 승진 13명, 신임 그룹장 및 본부장 13명 인사를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사다.문성필 경영기획총괄, 오종현 MT(Macro Trading)본부장, 송상엽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장 등 3명이 부사장을 맡게 됐고 전무 4명, 상무 4명, 상무보 2명을 승진 인사했다.이 중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송상엽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장(대표이사 부사장)이다. 송 법인장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ING 법인영업부장, Citi 글로벌증권 법인영업팀 상무 등을 역임했다.그는 2004년 한국투자증권 법인영업본부장으로 입사했으며 eBusiness본부장,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를 거쳐 2018년부터 KIS 인도네시아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송 법인장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의 고려대 후배다. 인도네시아 법인장을 부사장 승진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시장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000만에 달하는 국가로 코로나19 여파에도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이달 10일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였다. 이는 중국에 이어 2위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0.1%로 예측했다.한국투자증권의 향후 과제지금까지 정일문 사장이 한국투자증권을 잘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일단 향후 세계 증시는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적자 발생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주요 증시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어서 1분기 핵심 적자요인인 파생상품 부문과 연결 손익으로 포함된 자회사 해외펀드 등의 평가손실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다른 과제는 해외 진출에 더욱 박차를 기울이는 것이다. 국내 시장은 한계에 왔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짐에 따라 글로벌 투자 환경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증권가에선 정일문 사장의 기타 과제로 ▲수익원을 더욱 늘리는 것 ▲법인영업 강화 ▲자산관리 사업 강화 ▲크라우드펀딩 및 스타트업 투자강화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제고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 우리은행,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순차 개최...최대 5천만원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