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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률 0.95% ‘껑충’…6월 기준 7년 만에 최대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부동산 시장이 6월 들어 다시 들썩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전월 대비 0.95% 상승하며 2018년 9월 이후 8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강남3구를 중심으로 고가 재건축 단지와 대단지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상승 흐름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14% 오르며 5개월 만에 반등했다.서울에서는 강남구(2.20%), 송파구(2.38%), 서초구(2.11%), 강동구(1.70%) 등 강남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성동구(2.17%), 마포구(1.66%), 용산구(1.62%), 동작구(1.17%), 광진구(0.77%) 등 비강남권 주요 지역도 상승세를 보였다.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 단지와 학군,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서울 전반의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전월 대비 0.11% 상승하며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다. 성남 분당구(1.92%)와 과천시(1.71%), 용인 수지구(0.87%) 등이 상승을 견인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37%를 기록했다.반면 인천은 -0.08% 하락했다. 연수구(-0.32%)와 중구(-0.24%) 등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지방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대구(-0.20%), 광주(-0.22%), 대전(-0.17%), 제주(-0.15%)가 하락했고, 경북 구미·포항, 경남 창원 등도 매수 심리 위축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반면 세종시는 도담·새롬동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0.39% 상승했다.전국 전세가격은 0.03% 오르며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서울은 0.24% 상승했으며, 강동구(0.80%), 송파구(0.69%), 동작구(0.45%), 용산구(0.38%)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경기도에서는 과천시(1.79%)가 이주 수요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양 동안구(0.76%), 하남시(0.60%) 등도 상승했다. 반면 인천 연수구(-0.43%)는 입주물량 부담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월세가격도 전국 평균 0.06% 오르며 함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0.24%)과 울산(0.27%)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대체 수요가 유입되며 전·월세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통계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거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 이전 시점의 시장 상황을 담고 있다. 따라서 7월 이후에는 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차단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2025년 상반기(1~6월) 누적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3.41%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수치로, 연간 기준으로도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국 평균 0.17% 상승해 전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연립주택은 0.08%, 단독주택은 0.04%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1.4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면적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이상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특히 135㎡ 초과 대형 평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 건축연령별로는 10년 이상 된 연립·단독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KT, 올 2분기 주당 600원씩 분기배당 확정…총 1446억원 배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KT는 올해 2분기 주당 600원의 분기배당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4월말에도 KT는 1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600원씩 지급한 바 있다.15일 KT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주당 600원씩 총 1446억5752만원의 2분기 배당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배당 기준일은 오는 30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8월 14일이다. 배당주식수는 모두 2억4109만5873주다.KT는 지난 2024년부터 주주 편의성 제고 및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KT의 주주는 지난 4월 15일부터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KT 홈페이지에서 주주 인증 절차를 거친 뒤 1분기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었다. 올해 2분기 배당금 조회는 8월 8일부터 가능하다.이와함께 KT는 올 2분기부터 투자자들이 배당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한 후 투자 결정할 수 있도록 ‘선배당 후투자’ 제도도 신규 도입했다. KT는 그간 결산배당에만 ‘선배당 후투자’ 제도를 적용해왔다.또한 KT는 기업가치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오는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방침이다.한편 같은날 KT는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열고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총 1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KT는 총 1조원을 투자해 ▲AI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글로벌 기업과 협업·진단 컨설팅 확대 ▲제로트러스트(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 체계 완성 ▲보안전담인력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사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즉시 시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도 주주를 추가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이와함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3%룰)했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3%룰’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며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 일부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여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추가 상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어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을 6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국회 움직임에 재계는 배임죄 적용 개선, 경영 판단 원칙 도입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회는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골프 꿈나무 등용문’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 선수권 대회 성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미래 골프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4일 밝혔다.2025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진행됐다.이번 대회는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3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우승 경쟁을 벌였다. △12세 △15세 △18세 이하부로 나뉘어 1일 18홀씩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12세, 15세이하부 단체전은 팀당 2명으로 구성해 진행했으며 12세 단체전 남자는 제주, 여자는 세종이 15세 단체전 남자는 경기, 여자는 부산이 각 1위를 차지했다. 18세 이하부 단체전은 팀당 3명의 선수로 구성하며 일 기준 적은 타수를 친 2명의 타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18세 단체전 남자는 경기, 여자는 경북이 우승을 차지했다.개인전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과 병행하여 36홀 스트로크 플레이에 의거 경기 완료 후 스코어가 제일 적은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12세이하부 남자 최대휘(인천, 4오버파, 148타) 12세이하부 여자 용현정(세종, 6언더파, 138타), 15세이하부 남자 오현수(충남, 1언더파, 143타), 15세이하부 여자 안윤주(경기, 5언더파, 139타), 18세이하부 남자 이승민(경북, 10언더파, 134타), 18세이하부 여자 임수민(경북, 8언더파, 136타)선수가 정상에 올랐다.단체 및 개인전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시·도에게 점수를 매긴 결과, 종합 성적에서는 1위 경기, 2위 인천, 3위 충남이 차지했다. 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한편,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는 한국 골프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들을 육성하기 위해 동아제약과 SBS골프채널이 지난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임성재, 박성현, 박현경 등 다수의 프로선수를 배출하며 골프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LG헬로비전 DX 데이터 스쿨 5기 교육생 모집...KCTA·RAPA 공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LG헬로비전,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디지털 전환(DX)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LG헬로비전 DX 데이터 스쿨'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중 데이터 직무에 관심 있거나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오는 25일까지 데이터 스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25일에는 교육 과정과 활용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열린다.최종 선발된 28명은 RAPA 서초사옥에서 다음 달 5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하루 8시간씩 실무 중심 교육을 받으며, 교육비는 무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방배신삼호 현장 방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이사가 14일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았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흘 앞두고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 소통에 나서며, 사업 수주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이날 현장에는 정 사장을 비롯한 HDC 주요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다. 정 사장은 “방배신삼호 프로젝트 ‘THE SQUARE 270’이 방배를 넘어 반포를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로 거듭나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고급 주거사업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6개 동 92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1981년 준공된 481가구의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26일 열린다.HDC는 이번 사업에 글로벌 건축그룹 SMDP가 설계한 ‘THE SQUARE 270’을 제안했다. 두 개의 북측 주동이 맞물리는 독특한 사각게이트 구조와, 방향마다 다른 입면을 구현한 ‘인터로킹 입면 디자인’이 핵심이다. HDC는 대안설계를 통해 신축 세대를 30가구 증대하고, 프리미엄 펜트하우스 8가구, 한강 조망 가능 세대 125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회사 측은 “한강 조망 세대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억 원 이상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조경 설계에도 힘을 줬다. HDC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협업해 세계적 수준의 프리미엄 조경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사업 조건도 파격적이다. 공사비는 3.3㎡당 876만원으로 제안했으며, 공사비 2년 유예, 사업비 조달금리 CD(양도성예금증서)+0.1%, 분담금 입주 시 100% 납부, 사업촉진비 2000억원, 책임준공 및 계약이행보증 등 강남권 최고 수준의 조건을 내걸었다.HDC 관계자는 “타 시공사와 비교해도 단연 독보적인 조건”이라며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들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누적 수주액 2조8272억원을 기록했다. 6월 수주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9244억원)을 비롯해 ‘미아9-2구역’(2988억원), ‘신당10구역’(3022억원) 등을 잇달아 따내며 도시정비사업 수주 3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정 사장은 “그간 축적한 신뢰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수익을 실현하겠다”라며 “THE SQUARE 270을 통해 HDC의 브랜드가치와 사업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때이른 폭염에 수박값 고공행진…한 통 평균 '3만원 시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 가격이 결국 한 통당 평균 3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평년 가격보다 40% 넘게 오른 수준으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전통시장의 수박(상품) 한 통 평균 소매가격은 3만327원을 기록했다. 같은 날 전국 평균 가격도 2만9816원으로 사실상 3만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수박 가격은 최근 열흘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4일 전국 평균 가격이 2만3763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 열흘 만에 무려 6053원(25.5%)이나 급등한 것이다. 작년 같은 시기(2만1336원)와 비교하면 약 8500원(39.8%) 비싸졌으며, 평년과 견줘도 41.8%나 높은 수준이다.◆ 폭염으로 수박 당도 하락…공급 부족 현상 가중수박값이 급등한 가장 큰 배경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기록적 폭염 탓이다.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수박의 생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당도 또한 충분히 오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품질이 좋은 상품으로 인정받는 수박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태다.반면 소비자들의 수요는 날씨가 더울수록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더위를 식히려는 소비자들이 수박을 더 찾지만, 수요 증가에 비해 품질 좋은 물량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농가들이 기준치를 충족할 만큼의 높은 품질의 수박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에 좋은 품질의 상품이 줄어들자,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고가에 수박을 판매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농산물 가격 급등에 할인행사 등 긴급 대응책 가동정부는 수박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수박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행사에 돌입한다.이번 할인행사 대상 품목은 수박과 같은 계절 과일을 비롯해 닭고기, 감자, 배추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농산물과 축산물이다. 특히 소비자 1인당 할인 한도를 기존 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두 배 높이고,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도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일부 대형마트도 별도의 할인 행사로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이마트는 초복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수박을 비롯한 여름 인기 품목들을 대폭 할인한다. 특히 17일 단 하루, ‘파머스픽 씨가 적어 먹기 편한 수박(8kg 미만)’을 정상가 대비 60% 할인한 9900원에 판매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이마트가 당시 최저가(1만800원)에 판매했던 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수박 출하량이 작년 같은 달과 비슷하겠지만 기온 상승으로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중국에서 숫자 7이 여덟 개 들어간 전화번호 6.1억원에 경매로 팔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숫자 7이 8개로 끝나는 휴대전화 번호가 중국 경매 시장에서 320만 위안(미화 44만6000만 달러)에 낙찰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중국경제망(中????)>은 15일(상하이 현지시간) “중국에서 8개의 7로 끝나는 휴대전화 번호가 최초 130만 위안(미화 18만1288달러)의 경매가로 시작해 최종적으로 320만 위안(미화 44만6000달러)에 낙찰됐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온라인 경매 낙찰가는 한국 돈으로 6억1648만원에 이르는데, 경매 참가자들은 4만6000여 명이 이 치열한 입찰을 지켜보는 가운데 무려 46번이나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받은 주인공은 잔지에(Zhan Jie)라는 입찰자로 확인됐다.중국 휴대전화 번호는 13자리로 구성돼 있으며, 처음 두 자리는 국가 번호, 그 다음 세 자리는 통신사 번호, 마지막 여덟 자리는 무작위 조합이다. 마지막 8자리가 모두 7로 구성된 번호이니만큼 희귀해 응찰자가 많았다는 것이다.중국 문화에서 숫자 8은 부와 번영을 상징한다. 다만 중국에서 숫자 7은 명확하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어닥스,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사업 진출에 박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대표 임요송)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사업에 뛰어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디지털 자산의 안정성과 실생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코어닥스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부터 보관,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와의 협업을 통해 DeFi(탈중앙화 금융)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울러 코어닥스는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인프라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이후 스왑, 스테이킹, 디파이 등 다양한 유통 모델 도입과 함께 결제·지급·정산 등 기업 전용 API 및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코어닥스는 2026년 상반기 정식 론칭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부터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코어닥스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과 실물경제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가격 안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법적 신고 범위 내에서 보관, 매매, 교환 등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계획이며,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도 “코인마켓거래소들이 당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을 계기로 관련 인프라를 비즈니스 모델로 도입하는 것은 수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번 발표는 내년 7월로 예상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분위기 속에 이뤄진 것으로 디지털 자산의의 제도권 진입에 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U "美 30％ 관세 절대 안돼"…실망 속 협상전략 재정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다음달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고를 받은 유럽연합(EU)이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 통상 부문 회의에서 대미 협상을 이끄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하반기 EU 의장국 덴마크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원국이 미국의 '30％ 관세'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회원국들은 또 27개국을 대표해 협상 중인 집행위원회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라스무센 장관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통보 서한 발표 이틀 만에 열린 이날 장관급 회의에서는 당혹과 실망이 역력했다.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쪽에서는 합의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유감을 표명했다.EU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미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서 큰 틀의 협상 방향을 규정하는 이른바 '원칙적 합의'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었다. 언론에도 자신들은 한국, 일본 등과 달리 '트럼프 서한' 수령 대상이 아니며 이르면 수일 내에 합의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EU에 협상 불발 시 8월 1일부터 3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더욱이 30％는 당초 4월 상호관세가 처음 발표됐을 때 EU에 적용한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EU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그럼에도 EU는 '무역 전면전'을 피하려 8월 1일까지 협상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이미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재되기 전 EU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점 등으로 미뤄 아직은 협상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늦게 미국 측과 다시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원칙적 합의에는 아주 근접했고 현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에 관한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EU는 협상테이블에서 지렛대가 될 보복조치 준비에 속도를 내되 불필요한 자극은 삼가자는 분위기다.집행위는 이날 회원국들에 720억 유로(약 116조원) 규모의 이른바 2차 보복조치 패키지를 제안했다.항공기, 자동차 부품 등 특정 미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목표로 하는 2차 패키지는 애초 최대 1천억 유로(약 161조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축소됐다.이 패키지가 실행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회원국 승인을 받은 이행법이 채택돼야 한다.14일 0시부로 자동 발효 예정이던 1차 보복조치 역시 8월 초까지 추가로 연기됐다.협상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을 상대로 오히려 충격요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라스무센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강경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프랑스는 협상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등 더 강경한 대응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ACI는 EU와 그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다. 전례 없이 강력한 무역 방어 수단이라는 점에서 '바주카포'로도 불린다.그러나 전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ACI는 비상 상황을 위해 마련된 도구다. 우리는 아직 그 상황에 이르진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