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전문가칼럼]통관취급법인, 들어보셨나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978년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명목 GDP)은 25,155십억 원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른 각종의 정책지원,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79년 32,402십억 원, '80년 39,725십억 원1) 등 고도성장의 서막이 올랐다. 1) 출처: 한국은행 「국민소득」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 이래 1975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된 세계경기와 더불어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상품의 다각화 정책들이 어우러진 결실이다. 자연스럽게 이 시기에는 ‘신속통관’이 화두가 됐다. 왜냐하면 수출입법령에는 많은 규제가 있었고 수출입 통관은 모두 수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물류의 흐름에 통관은 방해꾼 정도로 여겨졌다. 이런 느려빠진 통관속도는 원재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산 제품의 수출을 원활히 해야 하는 한국과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신속통관’은 우리나라수출입에 있어 큰 과제였고 풀어야할 숙제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통관취급법인’ 제도이다. 수출, 나아가서는 무역 드라이브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물려 변칙적인 제도를 창조해 냈다. 원칙은 통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사가 그것만을 ‘업(業)’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최대의 숙제인 신속통관이라는 관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을 버리고 기이한 제도가 도입됐다. 통관절차를 신속히 끝내 물류의 흐름에 방해꾼을 제거한다는 미명하에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수출입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의 일을 맡아 하는 기업에 통관절차의 대행도 맡겼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무역과 경제상황이 최초에 본 제도를 도입했던 때와 비교해 괄목상대하게 발전했다. 2018년 GDP는 과거 통관취급법인제도가 도입된 1978년에 비해 76배나 커진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있다. 수출입 규모는 또 어떠한가. 1978년 한국의 수출액은 12,711백만 달러, 수입액 14,972백만 달러였던 반면, 2018년의 수출액은 604,860백만 달러, 수입액 535,202백 달러로 이전에 비해 무역규모는 41배나 커졌다. 수출 세계 4위, 수입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도 함께 이루어졌음은 물론이고, 급기야 통관에 있어서도 UNIPASS(유니패스) 전자통관체제를 구축하여 서류 없이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현실화 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구현된 신속통관체제 UNI-PASS “관세청은 17일(현지시간) 알제리 관세청과 2385만 달러(한화 약 271억 원) 상당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2018년 12월) 어느 일간지 기사의 일부이다. 지난 6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되어 온 UNI-PASS(유니패스) 수출사업은 큰 성과를 맺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업체 51곳이 총 4억 1690만 달러(약 5050억원)에 이르는 계약 실적을 거뒀다. 우리나라 UNI-PASS가 세계 초일류 통관체제로 인정받아 수출 효자 상품으로까지 등극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대한민국 통관은 기술했던 바와 같이 관세청 UNIPASS라는 월드 베스트 시스템의 운용으로 서류 없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흠모한 여타의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비싼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앞 다퉈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970년대의 후진국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서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통관’을 실현시킨다는 애초 통관취급법인의 설립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대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변칙적 제도의 소명은 이미 퇴색됐다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통관취급법인제도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낯부끄럽기까지 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UNI-PASS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꼴로 비춰질 수 있다. 통관취급법인제도 존재의 또 다른 이유로 수출입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관작업체제(One stop total service)를 들고 있다. 일견에서는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One stop total service는 수출입 화주가 하나의 물류회사에 일을 맡기면 그 회사가 모든 일을 일관되게 처리하므로, 수출입 물류의 흐름이 여러 회사에 맡기는 것보다 빠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은 운송, 보관, 하역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있는 전체 15개 통관취급법인 중 단 2개 업체만이 이러한 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법 제정 취지와는 상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생존전략의 필수 요소 “전문화” 경영학에서 Core Competence(핵심역량)라는 이론이 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는 문어발식과 곁다리 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자기가 진짜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물류업체는 물류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척 많고 개척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다. 운송업, 보관업, 하역업 등 물류기술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적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물류업계가 생존을 넘어 초일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일관운송체계(One stop total service)의 이해를 다시 해야 한다.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최대 역량을 발휘하는 기업들이 매우 유기적인 연대와 소통으로 최적의 화물유통 결과를 낳게 하는 것으로 재해석해야한다. 한 개의 회사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는 것은 전근대적 원시 사고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또한 통관취급법인(通關取扱法人)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굴지의 인터넷포털에서 조차도 이를 “통관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해 주는 통관 대행사가 여러 명의 관세사로 구성된 법인체”로 정의 내리고 있다. 포털에서 조차도 용어에서 오는 뉘앙스의 혼돈으로 통관취급법인과 관세법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무역의 전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출입화주 통관취급법인에 일을 맡기는 수출입 화주는 물류적 관점에서의 통관 서비스만 받을 뿐 FTA, AEO, 관세환급 및 요건확인 등 그 밖의 관세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기업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무역계약의 검토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HS세번분류와 관세평가의 적용으로 세금의 과오납 위험에서 벗어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단순 수입 통관용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적극적으로 FTA를 수출에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의 취득에서 원산지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 최적화 FTA 솔루션 컨설팅 역시 필요하다. 미국 9·11 테러사건 이후로 AEO2)는 무역기업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2)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말하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 차단을 목표로 한다. AEO 공인획득 뿐만 아니라 공인 후 업체 교육, 관세 및 무역정보 제공, 법규준수도 관리, 거래업체 및 협력사관리 등의 공인 후 사후관리는 기업이 도움을 어디에 요청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매우 간지러운 분야로 회사에 적합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 통관취급법인 시스템 하에서는 관세전문서비스가 다소 미흡할 수 있어 많은 부분을 부지불식간에 놓칠 수 있다. 이는 화주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일 것이다. 분명 우리나라 무역발전 역사에서 통관취급법인제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은 틀림없다. 하지만 1978년에 만들어진 본 제도는 세계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선 2020년 대한민국 현실과는 여러모로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시대적 소임을 다한 이 변칙적 제도는 노병(老兵)으로서 박수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명예롭게 은퇴할 때가 되었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관세청 공익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전문가칼럼] 저성과자 해고는 언제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인데,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실체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53680)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1999년 3월 1일 원고 2는 1988년 1월 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이하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년 1월 18일경 원고 1을 ○○○○부서에, 원고 2를 △△△△△△부서에 재배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27일 원고 2를, 2016년 9월 1일 원고 1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피고 취업규칙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제16조의1 제6호).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실시한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기간의 인사평가 결과 전체 사무연구직 과장 이상직원 3859명 중 원고 1의 경우 3857위에 해당하고, 원고 2의 경우 3859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다. 피고로부터 원고 1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 원고 2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회의 직무경고를 받는 등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10개월 동안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다음 원고들을 직무재배치하였으나, 직무재배치 이후에 실시된 2016년 상반기 다면평가에서 원고들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원고들의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차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1은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고 2는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의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으며,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원고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관리상 시사점 법원은 업무능력부족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가 장기간 업무능력이 부족한지, 회사가 직무전환, 교육기회의 부여 등과 같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업무능력이 저조하고 근로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는지 등을 고려한다. 결국 업무능력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환,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건강칼럼] 하체 건강의 적신호, 하지정맥류 초기증상은? 하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인 하지정맥류는 정맥 안에 판막이 손상되어 위로 올라가야 하는 혈액이 이동하지 않고 반대로 역류해 발생하는 혈관질환이다. 올바른 혈류운동 기능 저하에, 다리에 있는 정맥들이 팽창하며 피부 바깥으로 돌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혈관의 노화, 운동부족, 비만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어 혈액 순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정맥류가 위험한 이유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이다. 해당 진행성 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병으로,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증세를 방치한다면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하지정맥 초기증상으로는 눈에 띄는 외부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으며, 중기에는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튀어나오고, 이 때 역시 치료하지 않는다면 이후 피부궤양, 착색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다리 부종, 하체 피로감, 통증, 다리저림, 가려움증 등이 있으며 특히 오전보다는 오후에 다리가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해진다. 증상이 심할 경우 수면 중 이와 같은 증상들의 강도가 높아져 수면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 이처럼 하지정맥류는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는 약물치료 및 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 등 비교적 어렵지 않은 보존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증상이 더욱 악화된 뒤에 치료를 한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고주파, 레이저, 정맥류 절제술, 베나실 등이 있다. 최근 중증을 넘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많이 찾는 수술법인 ‘베나실’은, 비수술 치료법 중 하나다. 이른바 정맥폐쇄술 중 하나로 의료용 생체접착제를 혈관 안에 주입해 역류를 막아 치료하는 개념이다. 물리적, 열로 인한 손상이 없어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통증 또한 기존 방법에 비해 적다. 이 외에 당일 시술 후 퇴원이 가능하며, 압박스타킹 착용 등이 필요없이 무마취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고 하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통해 하지정맥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 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맵거나 짠 음식은 자제하고, 혈액순환의 독이 되는 흡연 역시 피하는 게 좋다. 이 외에도 여성의 경우 하체를 압박하는 레깅스, 높은 구두 작용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평소 생활 습관에서 신경쓰는 것이 좋다. 하지정맥류는 정맥혈관벽 약화, 혈관 안의 밸브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하지정맥 초기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정도가 심해져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질환의 완치율은 문제의 혈관을 얼마나 정확히 검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느냐에 달렸다. 때문에 노하우와 하지정맥류 진료에 경험이 풍부한 명의와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글: 분당 늘편한하지외과의원 이문행 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아이엠이연이 "온고테크 주식 50억원어치 취득…지분율 10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아이엠이연이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업체 온고테크의 주식 4만주를 50억원에 취득한다고 12일 공시했다.주식 취득 뒤 아이엠이연이의 온고테크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아이엠이연이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사업다각화 및 수익증대"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뉴스 제천시 인푸드 등 기업 4곳과 340억원 투자협약 투자협약식 [사진=제천시 제공]"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북 제천시는 12일 해조류 가공식품업체인 인푸드, 한방화장품을 제조하는 천약선, 산업용품을 만드는 킨테크에스이씨와 총 2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제천시는 이보다 앞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아인스메드와 7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들 4개 기업은 5년간 제3산업단지에 생산설비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공장을 지어 총 160명을 고용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상천 시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이슈체크] 韓재산세 부담률 OECD 1.7배…‘부동산 세금’ 비교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GDP 대비 재산세의 규모가 2019년 3.3%로 OECD 평균인 1.9%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국가회계재정통계 브리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른 결과다. OECD 재산세(4000-Taxes on Property) 통계는 국가별로 집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고, 대략적인 수준만 살펴보는 지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 외에도 각종 자산 취등록세도 포함돼 있으며, 금융자산에 관련된 세금,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다. 다른 국가에는 일부 포함되지 않는 세금이 있으며, 거꾸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에 없는 세금이 포함된 예도 있다. 부동산 재산세 항목은 세부내역을 비교해야 하는데 부동산 보유세(immovable property tax) 개념에서의 한국의 재산세 세입 비중은 0.8%로 OECD 평균보다 1.1% 낮다. 다만, 이를 해석할 때는 해당 국가의 조세체계와 정부 재정세입지출구조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를 거두어 교육재정에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를 기반으로 고가 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하지만 재산세 비중이 타국에 비해 높지 않아 지자체들은 취등록세나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 등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지방자치가 크게 발달돼 있지만, 한국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운영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 내 한국의 GDP 대비 부과세금 규모는 20.1%로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보다 4.8%포인트 낮았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에서 2016년 25.0%, 2017년 24.8%, 2018년 24.9%, 2019년 24.9%를 기록했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GDP 내 비중은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았다. 상대적으로 한국 법인소득의 GDP 비중이 타국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보다 낮았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수 비중은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다. GDP에서 세금수입과 사회보험료의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복지나 전체 정부지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라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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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저성과자 해고는 언제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존재이유는 이윤창출인데,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실체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2018다253680)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가. 피고는 선박건조와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1999년 3월 1일 원고 2는 1988년 1월 7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종합인사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위 2%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역량을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65명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이하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다음 2016년 1월 18일경 원고 1을 ○○○○부서에, 원고 2를 △△△△△△부서에 재배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배치 이후 실시된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27일 원고 2를, 2016년 9월 1일 원고 1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피고 취업규칙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제16조의1 제6호).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고,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실시한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기간의 인사평가 결과 전체 사무연구직 과장 이상직원 3859명 중 원고 1의 경우 3857위에 해당하고, 원고 2의 경우 3859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업무수행실적을 보였다. 피고로부터 원고 1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회, 원고 2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회의 직무경고를 받는 등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10개월 동안 이 사건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마친 다음 원고들을 직무재배치하였으나, 직무재배치 이후에 실시된 2016년 상반기 다면평가에서 원고들의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원고들의 업무상 잘못으로 여러차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1은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부서 공동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능력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고 2는 직무재배치 교육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향상계획서의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열의가 없었으며, 직무재배치 이후에도 능력부족과 개선의지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원고들에게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관리상 시사점 법원은 업무능력부족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가 장기간 업무능력이 부족한지, 회사가 직무전환, 교육기회의 부여 등과 같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업무능력이 저조하고 근로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는지 등을 고려한다. 결국 업무능력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환,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빈 부산국세청장,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세요!'"착한 임대료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상가임대업자(개인), 공인중개사, 2020년 재산세 지원 사업 참여자, 상수도요금 고지 대상자 등 26만 6000명에게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임성빈 부산국세청장도 직접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임 청장은 부산시가 제안해 진행 중인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지원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 고통을 분담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주)케이티지 장진호 대표와 삼양금속공업(주) 서진민 대표를 추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가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용 상담전화(국번없이 126번→6번)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을 보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독 가구의 기준금액은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1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당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19년 도입된 반기지급제도 연간 산정액의 35%씩 나눠 지급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15일까지 누구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 발생시점(20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1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차례(상반기분, 하반기분)로 나누어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5월 정기 신청기간 때처럼 두 차례의 반기 신청기간에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 안 보내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즉,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 때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 9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9월 정산시 지급하게 된다. ▲총 소득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소유 재산가액 2억원 미만(금융기관 차입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몇 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40대 박세돌(가명)은 지난해 반기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800만원이며 배우자 김솔녀(가명)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홑벌이 가구, 재산요건 충족)했다. 2020년 상반기 김솔녀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자료가 수집되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반기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사례를 본다. 단독가구이면서 재산요건을 충족시킨 30대 김사명(가명)은 배우자가 없고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상반기에 근로소득 1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심사 결과는 반기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결정 났다. 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례 한 가지 더 살펴본다. 단독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80대 박상대(가명)는 맛나식당(가명)에서 상반기에 3개월 동안 일하고 본인 통장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 아들 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3억)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재산은 예·적금한 5000만원 뿐이다. 심사 결과는 재산가액 초과(3억 5000만원)로 지급이 제외됐다. 왜냐하면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와 정기중 선택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중 부적절한 신청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실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다. 조강택(가명)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실제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관할세무서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계약서상 보증금액과 상이함을 확인하게 된다.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심사 결과,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둘러싼 미담도 풍성하다.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40대 한부모가정 김 아무개는 수령한 장려금으로 아이와 첫 여행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사례다. 김 아무개는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때마침 수령한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장려금 수급 소회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라고 했듯이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해야할 점 몇 가지를 들여다본다.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소득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신청 전세보증금 납부 보금자리 마련 또 반기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분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할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사례 몇 가지만 더 체크해 본다.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하반기분 신청기간 때 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가 맞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오는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숨기고 신청하면 2년간 지급(환급)을 못 받아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년간 지급 안 돼 1가구에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그 순서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또한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봤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의 경우도 지급의 경우와 같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7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1>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국세청비록 54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을 보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및 2020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단독 가구의 기준금액은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다만,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1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당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19년 도입된 반기지급제도 연간 산정액의 35%씩 나눠 지급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15일까지 누구나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 발생시점(20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021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차례(상반기분, 하반기분)로 나누어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5월 정기 신청기간 때처럼 두 차례의 반기 신청기간에도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 안 보내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즉,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 때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19년 9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9월 정산시 지급하게 된다. ▲총 소득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소유 재산가액 2억원 미만(금융기관 차입금 등은 차감되지 않는다)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몇 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40대 박세돌(가명)은 지난해 반기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800만원이며 배우자 김솔녀(가명)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홑벌이 가구, 재산요건 충족)했다. 2020년 상반기 김솔녀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자료가 수집되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반기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사례를 본다. 단독가구이면서 재산요건을 충족시킨 30대 김사명(가명)은 배우자가 없고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상반기에 근로소득 1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심사 결과는 반기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결정 났다. 왜냐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례 한 가지 더 살펴본다. 단독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80대 박상대(가명)는 맛나식당(가명)에서 상반기에 3개월 동안 일하고 본인 통장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아 왔다. 아들 소유의 주택(시가표준액 3억)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 재산은 예·적금한 5000만원 뿐이다. 심사 결과는 재산가액 초과(3억 5000만원)로 지급이 제외됐다. 왜냐하면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와 정기중 선택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중 부적절한 신청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실제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다. 조강택(가명)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실제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관할세무서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계약서상 보증금액과 상이함을 확인하게 된다. 관할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심사 결과,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둘러싼 미담도 풍성하다.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40대 한부모가정 김 아무개는 수령한 장려금으로 아이와 첫 여행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사례다. 김 아무개는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때마침 수령한 장려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하여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장려금 수급 소회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라고 했듯이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해야할 점 몇 가지를 들여다본다.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소득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신청 전세보증금 납부 보금자리 마련 또 반기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분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할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사례 몇 가지만 더 체크해 본다.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하반기분 신청기간 때 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가 맞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오는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숨기고 신청하면 2년간 지급(환급)을 못 받아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5년간 지급 안 돼 1가구에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그 순서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또한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봤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의 경우도 지급의 경우와 같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57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1>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국세청비록 55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9>
[국세청비록 54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8>
- 칼럼
-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받고 업무 복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택 대기 중이던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전날 오후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배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검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대기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홍 부총리를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 중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판정을 받고 밀접접촉자 분류도 피한 홍 부총리는 4일 정세균 총리 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 등 주말 공식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 작년 금융기관 9곳 감소…비대면거래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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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오신 적이 있거나, 해외직구를 이용해보셨다면 인천본부세관의 통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듯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세관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은 바로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은 원활한 수출입통관 관리와 함께 불법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전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어요. 인천세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A. 제가 작년 3월 16일에 부임했는데, 부임 직전인 3월 11일에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한 해였던 것 같네요. 부임 초 마스크 대란 때에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통관관리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공항만 현장에서 특별단속팀을 통해 보따리상의 마스크 밀반출 등 457만장의 불법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 마스크들을 공적판매 등으로 시중에 공급했죠. 또한 보건용 마스크, 마스크 제조용 필터 등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방역물품들이 신속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청사와 직원들 방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입출국자 등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습니다. 부임 즉시 코로나19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종합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매일 각 부서 및 권역세관의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죠. 그래서 세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한 때인 지난 여름엔 바이오, 반도체, 화학, 물류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이후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직접 만나현실적인 의견을 듣기가 어려웠지만, 비대면으로 기업과 소통하며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Q.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항공업계를 포함해 수출입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지난해 해외여행자가 전년 대비 97%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항공사, 면세점 등은 물론, 관내 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를 위해 지난 5월, 4대 분야 31개 과제로 ‘경제회복 종합지원 대책’을 시행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객기 좌석 위에 부착하는 특수포장용기(CSB)를 무관세를 적용해 긴급통관을 허용하여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들에는 추가 비용 없이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가 방호복 등 513톤 화물을 적기에 운송할 수 있어 여행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추진했습니다. 215개 기업에 약 3800억원 상당의 납세부담을 완화시켰고, 158개 영세·중소기업에는 12억원의 잠자는 수출환급금을 찾아 지급하기도 했죠. ‘코로나19통관애로 지원센터’도 신설했습니다. 긴급통관 요청 등 226건의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기업이 위기를 넘고 도약할 수 있게 앞장설 계획입니다.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869개 수출회복기업을 대상으로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수출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Q. 최근 인천세관이 발표한 ‘쇼피’ 입점지원사업이 중소기업계의 핫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처럼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A.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무역은 세계적으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이러한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직·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죠. 우선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자상거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 US를 통한 미국 수출을 지원하여 22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죠. 올해는 중소기업이 ‘동남아시아 쇼피’, ‘아마존 유럽’ 등 보다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인천시,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입점교육, 수출컨설팅, 현지인증 취득지원,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각 기관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하나로 모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관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96%가 수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 이용현황 및 불편사항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Q.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맞춰 GDC 입점 확대 및 인천항 통합검사장 등 인프라 구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A. GDC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e Center)’입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면 주문에 따라 포장 후 각 국가로 재발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하는데요. 현재 인천공항만에 4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GDC 1개가 새로 운영될 경우 300명의 고용과 1000억원의 물류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운영 중인 한 곳은 20년 처리물량이 500만 건으로, 19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GDC 신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항 통합검사장은 화물검사역량을 높여 불법 반입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인천항 내에 분산되어 운영하던 세관검사장 등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인데요. 2023년에 구축 완료되면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신 컨테이너 검색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색 절차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3년간 해상 특송화물이 해마다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해상특송화물물류센터도 함께 구축하고 있는데요. 완성되면 해상 특송화물을 인천항으로 유치하여 항만 물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만 8000명을 넘어서는 등 밀수나 마약범죄 형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마약 단속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마약 반입위험 경로별 집중감시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의 국내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위험정보 관리팀을 운영하여 시장동향 등 외부정보를 수집하고 세관 자체 정보와 연계해서 위험화물과 여행자를 선별합니다. 선별된 화물은 컨테이너 X-ray 검사, 개장검사 및 필요시 파괴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지정 여행자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범 포워더, 창고업자와 관련된 화물은 물품 하역부터 반출까지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우범물품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감시용 드론도 신규 도입하고 해상 감시정·육상 기동반과 연계하여 항만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여행객의 감소로 인해 특송,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죠. 진화된 마약 은닉수법에 대응하여 마약견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1월 마약 수사권한 확대에 따라 마약전담 정보분석팀 신설 및 수사인력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2월 말 반입됐습니다. 인천세관의 통관지원방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A. 백신 운송에는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백신 특성을 고려해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춰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통관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백신이 국내에 도착 즉시 통합물류센터로 운송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받아 심사합니다. 백신과 포장용기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담보 생략하고, 사후 납부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검사도 생략하여 도착 즉시 세관통관 절차를 마무리했죠. 또한,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리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운송해야 하나, 백신에 대해서는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 전용운송차량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백신 반입에 대비해 24시간 통관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기상악화 시대체 착륙지인 김포공항에 물류지원팀, 신속통관팀 등 2개 팀 76명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전산장애 등 여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5차례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백신통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Q. 곧 경제활동이 회복되면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수출입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A.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자상거래, 언택트 행정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 수출입기업의 전자상거래활용은 확대하면서 악용은 방지하고, 민원 업무처리 방식은 비대면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아마존, 쇼피와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고, 관세청 수출시스템을 활용하여 손쉽게 수출신고하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수입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해상특송화물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신속한 통관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과 온라인 업무체계를 폭넓게 구축하겠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서류함을 두어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일부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이제는 모든 민원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면 업무인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 경우, 스마트폰 하나로 휴대품 신고 및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담용 모바일 챗봇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휴대품 신고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서울세관 FTA국장, 관세청조사총괄과장, 통관기획과장,정보협력국장, 호주 관세청 파견 등을 거치는 등 하위직에서 고위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경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A. 1991년부터 현재 관세청 전산시스템인 UNI-PASS의 개발에 참여한 일입니다. 그 때만 해도 정부의 전산업무시스템이 흔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관세청 자체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전문 전산교육을 받은 후 업무분석, 시스템 기본설계와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1994년 수출시스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개통했는데요. 30여 년이 지난 현재 직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큰 보람을 느끼고, 카메룬 등 14개국에 우리 시스템이 수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Q. 세관의 대표로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비대면으로, 자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관장과의 온라인 대화채널’을 만들었는데요. 62개의 수렴한 의견에 대해 즉시 해결방안을 피드백하여 세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서 형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세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공항과 항만의 5개 청사에 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자칫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갈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 복리후생 강화, 구성원 간 소통강화 주제로 新조직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하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세관 최초로 ‘본받고 싶은 선배상’을 신설해 모범적인 선배 직원의 모습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갈등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갈등 확인 시 관리자와 직원 간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천본부세관이 결속력 있고 단단한 세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전보다는 어렵잖아요. 혹시 세관장님만의 특별한 스트레스해소법이 있으신가요? A. 평소 걷기를 즐겨합니다. 공원이나 천변을 아내와 같이 걸으면서 일상을 회상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죠. 주말에는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갑갑한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나라 SF영화를 봤는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과 CG로 구현한 생생한 우주전투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새로 알게 되어서 나름 집콕 생활이 즐겁기도 하네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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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오신 적이 있거나, 해외직구를 이용해보셨다면 인천본부세관의 통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듯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세관이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은 바로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은 원활한 수출입통관 관리와 함께 불법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전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어요. 인천세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A. 제가 작년 3월 16일에 부임했는데, 부임 직전인 3월 11일에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한 해였던 것 같네요. 부임 초 마스크 대란 때에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통관관리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공항만 현장에서 특별단속팀을 통해 보따리상의 마스크 밀반출 등 457만장의 불법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 마스크들을 공적판매 등으로 시중에 공급했죠. 또한 보건용 마스크, 마스크 제조용 필터 등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방역물품들이 신속히 국내에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청사와 직원들 방역에도 힘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입출국자 등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습니다. 부임 즉시 코로나19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종합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매일 각 부서 및 권역세관의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죠. 그래서 세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한 때인 지난 여름엔 바이오, 반도체, 화학, 물류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이후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직접 만나현실적인 의견을 듣기가 어려웠지만, 비대면으로 기업과 소통하며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Q.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항공업계를 포함해 수출입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지난해 해외여행자가 전년 대비 97%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항공사, 면세점 등은 물론, 관내 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를 위해 지난 5월, 4대 분야 31개 과제로 ‘경제회복 종합지원 대책’을 시행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객기 좌석 위에 부착하는 특수포장용기(CSB)를 무관세를 적용해 긴급통관을 허용하여 운항이 중단된 여객기들에는 추가 비용 없이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가 방호복 등 513톤 화물을 적기에 운송할 수 있어 여행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추진했습니다. 215개 기업에 약 3800억원 상당의 납세부담을 완화시켰고, 158개 영세·중소기업에는 12억원의 잠자는 수출환급금을 찾아 지급하기도 했죠. ‘코로나19통관애로 지원센터’도 신설했습니다. 긴급통관 요청 등 226건의 기업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기업이 위기를 넘고 도약할 수 있게 앞장설 계획입니다.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869개 수출회복기업을 대상으로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수출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Q. 최근 인천세관이 발표한 ‘쇼피’ 입점지원사업이 중소기업계의 핫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처럼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A.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무역은 세계적으로 성장세에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이러한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직·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죠. 우선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자상거래 전담팀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 US를 통한 미국 수출을 지원하여 22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죠. 올해는 중소기업이 ‘동남아시아 쇼피’, ‘아마존 유럽’ 등 보다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인천시,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입점교육, 수출컨설팅, 현지인증 취득지원,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각 기관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하나로 모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관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96%가 수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 이용현황 및 불편사항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Q. 확대되는 온라인 거래시장에 맞춰 GDC 입점 확대 및 인천항 통합검사장 등 인프라 구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A. GDC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e Center)’입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을 대량으로 반입하면 주문에 따라 포장 후 각 국가로 재발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하는데요. 현재 인천공항만에 4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GDC 1개가 새로 운영될 경우 300명의 고용과 1000억원의 물류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운영 중인 한 곳은 20년 처리물량이 500만 건으로, 19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협력해 GDC 신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항 통합검사장은 화물검사역량을 높여 불법 반입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인천항 내에 분산되어 운영하던 세관검사장 등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인데요. 2023년에 구축 완료되면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신 컨테이너 검색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신속한 검색 절차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3년간 해상 특송화물이 해마다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해상특송화물물류센터도 함께 구축하고 있는데요. 완성되면 해상 특송화물을 인천항으로 유치하여 항만 물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만 8000명을 넘어서는 등 밀수나 마약범죄 형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마약 단속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마약 반입위험 경로별 집중감시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의 국내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위험정보 관리팀을 운영하여 시장동향 등 외부정보를 수집하고 세관 자체 정보와 연계해서 위험화물과 여행자를 선별합니다. 선별된 화물은 컨테이너 X-ray 검사, 개장검사 및 필요시 파괴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지정 여행자는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범 포워더, 창고업자와 관련된 화물은 물품 하역부터 반출까지 모든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우범물품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감시용 드론도 신규 도입하고 해상 감시정·육상 기동반과 연계하여 항만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여행객의 감소로 인해 특송,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죠. 진화된 마약 은닉수법에 대응하여 마약견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1월 마약 수사권한 확대에 따라 마약전담 정보분석팀 신설 및 수사인력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마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2월 말 반입됐습니다. 인천세관의 통관지원방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A. 백신 운송에는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백신 특성을 고려해 신속통관에 초점을 맞춰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통관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백신이 국내에 도착 즉시 통합물류센터로 운송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와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받아 심사합니다. 백신과 포장용기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담보 생략하고, 사후 납부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검사도 생략하여 도착 즉시 세관통관 절차를 마무리했죠. 또한,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리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운송해야 하나, 백신에 대해서는 항공기에서 바로 백신 전용운송차량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백신 반입에 대비해 24시간 통관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기상악화 시대체 착륙지인 김포공항에 물류지원팀, 신속통관팀 등 2개 팀 76명으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전산장애 등 여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5차례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백신통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Q. 곧 경제활동이 회복되면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수출입도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A.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자상거래, 언택트 행정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 수출입기업의 전자상거래활용은 확대하면서 악용은 방지하고, 민원 업무처리 방식은 비대면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아마존, 쇼피와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고, 관세청 수출시스템을 활용하여 손쉽게 수출신고하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수입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해상특송화물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신속한 통관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과 온라인 업무체계를 폭넓게 구축하겠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서류함을 두어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일부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이제는 모든 민원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면 업무인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 경우, 스마트폰 하나로 휴대품 신고 및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담용 모바일 챗봇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휴대품 신고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서울세관 FTA국장, 관세청조사총괄과장, 통관기획과장,정보협력국장, 호주 관세청 파견 등을 거치는 등 하위직에서 고위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경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A. 1991년부터 현재 관세청 전산시스템인 UNI-PASS의 개발에 참여한 일입니다. 그 때만 해도 정부의 전산업무시스템이 흔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관세청 자체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전문 전산교육을 받은 후 업무분석, 시스템 기본설계와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1994년 수출시스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통관시스템을 개통했는데요. 30여 년이 지난 현재 직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큰 보람을 느끼고, 카메룬 등 14개국에 우리 시스템이 수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Q. 세관의 대표로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A.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비대면으로, 자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관장과의 온라인 대화채널’을 만들었는데요. 62개의 수렴한 의견에 대해 즉시 해결방안을 피드백하여 세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서 형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세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공항과 항만의 5개 청사에 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자칫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갈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 복리후생 강화, 구성원 간 소통강화 주제로 新조직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하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세관 최초로 ‘본받고 싶은 선배상’을 신설해 모범적인 선배 직원의 모습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갈등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갈등 확인 시 관리자와 직원 간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인천본부세관이 결속력 있고 단단한 세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전보다는 어렵잖아요. 혹시 세관장님만의 특별한 스트레스해소법이 있으신가요? A. 평소 걷기를 즐겨합니다. 공원이나 천변을 아내와 같이 걸으면서 일상을 회상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죠. 주말에는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면서 갑갑한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나라 SF영화를 봤는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과 CG로 구현한 생생한 우주전투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족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새로 알게 되어서 나름 집콕 생활이 즐겁기도 하네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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