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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철강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매각을 불허하자 미국 철강기업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이하 클리프스)가 경쟁사인 뉴코어와 손잡고 US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이보도를 인용, 클리프스는 US스틸을 현금으로 인수한 뒤 US스틸의 자회사인 빅리버스틸을 경쟁사인 뉴코어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클리프스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주당 30달러대라고 CNBC는 전했다. 이는 앞서 일본제철이 제시한 주당 55달러의 인수가격(총 141억 달러)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미 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를 불허하자마자 클리프스의 로렌코 곤칼베스 최고경영자(CEO)는 US스틸 인수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클리프스는 앞서 US스틸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가 US스틸로부터 퇴짜를 맞은 바 있다.한편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아울러 클리프스와 데이비드 맥콜 미국철강노조 위원장 등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된 US스틸은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적인 제조업체다.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인수안 발표 직후부터 미국 정치권 및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미 정부의 불허로 인수 계획이 좌초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간산업 멸종→100% 수입→트럼프 관세→전쟁?…영국 얘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 예고한대로 관세 정책을 밀어부친다면 영국 산업계는 연간 30억 달러의 수입관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영국의 마지막 화학 제조업 공장이 최근 문을 닫으면서 기간산업인 화학산업계가 완전히 몰락해 화학제품을 전량 수입할 지경에 이른 영국에게 트럼프의 수입관세율 인상은 전쟁 선포와 다를 바 없다는 관측이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13일(런던 현지시간) 보스턴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의 분석을 인용,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20%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항공우주, 제약 및 기계 등의 부문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트럼프는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중국 상품에는 최대 60%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때문에 미국 상품에 대해 유럽연합(EU) 관세를 적용해 왔다. 영국은 지난 2022년 이런 대미 관세를 중단했지만 완전히 철폐하지는 않았다.<텔레그래프>는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영국과 특별협정을 맺고 그 일환으로 영국에 대한 수입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전면 면제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당시 미국 재무부측과의 회의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이라는 아이디어를 계속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브스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도 양국간 현재 무역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해왔다.영국이 제조업 기반을 지속 약화시켜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질 전망이다.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화학기업 이너스(Ineos)의 설립자 짐 랫크리프(Jim Ratcliffe)는 13일 “영국 화학 산업은 ‘멸종’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 도시인 그랜지머스(Grangemouth) 소재 자사의 합성 에탄올 공장 폐쇄에 대해 언급하며 “주요 산업 중 하나인 화학 제조업은 생명력을 잃어 멸종해 가고 있는 것으로 목도된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이상 영국에서 운영돼 온 이 공장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탄소세 때문에 지난주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영국은 현재 의료용 의약품과 페인트에서 화장품과 살균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필요한 합성 에탄올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랜지머스 공장은 영국의 마지막 합성 에탄올 생산공장이었다. 영국에서는 새 공장을 전혀 짓지 않은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10개의 주요 화학 공장이 문을 닫았다.중국과의 전략경쟁, ‘탈(脫)탈러(De-dollarization) 동맹’인 브릭스(BRICS)의 급속성장 등으로 누구 하나 믿기 어려워진 미국은 공급망과 지구촌 주도권을 사수하기 위해 앵글로색슨 정체성을 되찾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로 편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주권국가로서 캐나다 국민들이 반발할 것을 염두에 둔 정략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파상적인 반대여론을 빌미로 캐나다에 대해서는 일반관세 예외조항을 둘 가능성이 높다. 영국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관세 예외조치를 통해 결속을 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정복 “정부에 조기추경 제안할 것…내수저하?민생경제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겸 인천시장)이 13일 정부에 조기 추경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 회견’에서 “정부에 조기 추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조기 추경을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방안”이라며 전했다.유 회장은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돼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말 공동 선언 성명서에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지원 등을 담았다.유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지방정부가 공공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유 회장은 향후 정국 안정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한국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며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현재 정부 재정 수입의 약 75%는 중앙정부가, 25%는 지방정부가 벌지만, 정작 쓰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이 쓴다.지역 사정은 지방정부가 더 잘 안다는 취지에서인데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하다 보니 중앙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시도지사협의회는 2025년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 전환 체제 구축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 ▲국내 지방4대협의체 및 학계?정계?전문가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유 회장은 “지방정부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車 특화 소프트웨어 교육생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13일 자동차 특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씨:미'(SEA :ME) 프로그램에 참여할 4기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지난해 3기까지 총 24명이 선발돼 독일 파견 교육을 받았고, 글로벌 기업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 취업했다고 재단은 전했다.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면 오는 20일부터 재단 웹사이트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 '中겨냥' 국가별 AI반도체 수입상한제 발표…동맹국은 제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임기를 일주일 남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들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UVEU 지위를 얻은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 수십만개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나라에나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상무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가 이들 국가의 첨단 AI시스템 훈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다.상무부는 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우려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 본사를 둔 단체들은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향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살 수 있도록 했다.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 밖에 위치한 '비(非) 검증된 최종 사용자'의 경우 각 국가별로 할당된 5만개(정부간 별도 합의시 10만개)의 GPU 구입 쿼터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첨단 GPU 약 1천700개(약 5천만∼6천만 달러 상당)까지는 구입 주문시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로 대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소개했다.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미국의 AI 리더십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한편 미국 AI가 전세계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국가안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오늘 발표한 규칙은 미국 AI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선진 AI 훈련 인프라가 계속 미국 및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에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까지 120일 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설정한다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호반자산개발,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호반건설의 계열사 호반자산개발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공로로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호반자산개발은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했다.충청남도 모범납세자는 ‘충남도 모범납세자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에 근거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개인은 매년 500만원 이상, 법인은 매년 2,000만원 이상을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충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호반자산개발은 앞으로 1년간 충남도 내 NH농협은행 및 하나은행에서 금리 및 환율, 금융 수수료 등 각종 금융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충청남도·당진시 일부 운영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면제의 혜택도 주어진다.호반자산개발 관계자는 “호반건설과 호반자산개발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호반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아ST-메쥬, CES 2025에서 ‘하이카디’ 부스 운영… 가정용 모니터링 장비 첫 공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사장정재훈)와메쥬(대표이사박정환)는지난7일부터10일까지미국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에서개최된‘CES2025’에서‘하이카디’전시부스를운영했다고13일밝혔다.양사는실시간환자모니터링플랫폼과가정용개인건강관리모니터링장비를선보였다.또한다수의해외기업과협력방안을논의하며하이카디의해외시장진출가능성을모색했다.CES2025는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주관하는세계최대규모의전자제품박람회로세계가전제품의흐름을한눈에확인할수있다.전세계160개국에서4,000여개기업이참여했으며,핵심트렌드로디지털헬스케어가주목받았다.동아에스티와메쥬는부스에서실시간환자모니터링플랫폼‘하이카디플러스’,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인증을획득한‘하이카디플러스H100’을비롯해일상생활에서수면의질을확인할수있는‘하이카디슬립(HiCardiSleep)’,소아및청소년,노년대상의건강모니터링장비‘하이카디클립(HiCardiClip)’,일상생활에서다양하게활용할수있는‘하이카디코어(HiCardiCore)’를새롭게공개했다.또한,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개발중인홈스피탈(Homespital)서비스시스템을모니터로시연하며글로벌헬스케어및IT업계관계자들로부터큰호평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이카디는모바일생체신호모니터링시스템으로웨어러블패치와스마트폰을활용해언제,어디에서나실시간으로다중환자의심전도,심박수,체표면온도,호흡등모니터링이가능하다.가벼운웨어러블패치형으로기존심전도검사기가가지고있던환자와의료진의불편함을해소했다.메쥬는하이카디,하이카디플러스등의웨어러블심전도패치와라이브스튜디오등의다중환자를실시간모니터링할수있는플랫폼을개발하고있는디지털헬스케어기업이다.동아에스티관계자는“이번CES2025에참가해혁신적인디지털헬스케어솔루션하이카디를글로벌시장에선보일수있어매우뜻깊다"며“첨단기술을접목한디지털헬스케어제품을환자와의료진에게공급해더나은의료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하겠다”고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 15일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 병)·김현정(경기 평택시 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인영(서울 구로구 갑)·조승래(대전 유성구 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다.지난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은 일방적으로 무료배달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정률 요금제 사용 업체로 한정하고, 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와 분담하던 배달비를 강제로 고정 수취하여 수수료 비중이 매출 대비 최대 약 30%까지 상승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이정문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입점업체들은 협상력이 부족하여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플랫폼 업계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법규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충남 천안시 병의 이정문, 경기 평택시 병의 김현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의 민병덕, 서울 구로구 갑의 이인영, 대전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된다.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성 교수와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지철호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공정위 부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토론자로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이사가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경협 "정부·국회, ‘조세개편 과제 7選’ 설 명절 전 조속히 처리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얼어붙은 민생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정법률안 등 ‘조세개편 과제 7선(選)’을 정부·국회가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개편 과제 7선’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7가지다.한경협에 따르면 민생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또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깜깜 무소식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아울러 당시 여야는 R&D(연구개발)나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의 조세 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합의했다.하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해가 바뀌어도 세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게 한경협측 설명이다.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에 AI를 포함(조세특례제한법)시켜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AI(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선박 등)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장비,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법안 통과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여야는 2023년에 한해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2025년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해 협의한 바 있다. 이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중소·중견기업이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지난해 국회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의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100%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 계속 지연되면서 현재 관세 감면율은 80%로 내려간 상황이다. 법안처리가 늦어질 수록 감면율은 매년 20%p씩 감소해 오는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방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의 모회사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작년에 협의한 바 있다.이밖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해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정 법안도 지난해 여야 협의 이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정치적 사태, 트럼프 2.0 출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위조상품, 이제 걱정 마세요!"...위고페어, 위조상품 대처 신고 가이드북 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인공지능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 솔루션을 제공하는 위고페어(Wegofair)가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마켓 위조상품 신고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가이드북은 국내 및 해외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상품을 신고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위조상품을 발견하고도 신고방법을 잘 몰라 고민하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복잡한 신고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누구든지 가이드북을 보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게 위고페어 측의 설명이다.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위조상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이번 가이드북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어위조상품대처에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가이드북의 주요 내용>▲해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신고 절차알리바바(Alibaba), 쇼피(Shopee), 토코피디아(Tokopedia)와 같은 주요 해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국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신고 절차네이버(Naver), 쿠팡(Coupang) 등 국내 주요 마켓플레이스에서 간편하게 위조상품을 신고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위고페어 서비스 안내 및 정부지원사업 정보위고페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위조상품 신고와 관련된 서비스 및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 기업을 위한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요건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위고페어의 김종면 대표는 "이번 가이드북이 기업들이 각기 다른 마켓플레이스의 복잡한 신고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위조상품 문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를 넘어서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또한 "무엇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고페어는 계속해서 브랜드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솔루션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위고페어는 패션, 코스메틱, 전기, 전자, 그리고 자동차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본 가이드북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온라인마켓 위조상품 신고 가이드'는 위고페어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이메일 주소 입력 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