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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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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막걸리 1만5천t 수출…2년 새 23% 증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K-콘텐츠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 식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걸리 수출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량은 1만5천396t(톤)으로 지난 2020년 1만2천556t과 비교해 22.6% 증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만 해도 연간 막걸리 수출량은 1만2천t대에 그쳤으나 2020년 1만2천556t에서 2021년 1만4천643t, 지난해 1만5천396t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aT 관계자는 "코로나로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혼술(혼자 마시는 술) 문화가 확산하며 한국산 막걸리 소비가 늘었고 수출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막걸리 수출량을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한 규모가 8천140t으로 전체 수출량의 52.9%를 차지했다.일본으로의 막걸리 수출은 2020년 6천277t에서 2021년 6천766t, 지난해 8천140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다만, 지난해 우리 막걸리 수출액은 1천568만달러로 2021년과 비교해 0.5% 감소했다. 수출량은 늘었으나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저 영향 때문이다.업체들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우선 서울장수는 일본 시장에서 '허니버터아몬드주'를 선보일 예정이다.허니버터아몬드주는 바프(HBAF)와 협업해 만든 막걸리로, 지난해 9월 국내에 출시했고,국순당은 라인프렌즈 캐릭터를 적용한 막걸리 제품을 개발해 일본과 대만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최근 막걸리 수출량은 2010년 전후와 비교하면 당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에는 한류 확산과 함께 발효주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막걸리 붐'이 일어 2011년 수출량이 4만3천82t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식품부, 청년농 스마트팜 사업지역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내년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스마트농업단지사업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사업이다.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음 달 8∼14일 농식품부로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용노동부 '나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포스터 [이미지=고용노동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3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연령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정식 공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삼성전자가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게임 런처'를 정식으로 선보인다.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리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3'(SDC 23)에서 게임 런처를 공개한다.게임 런처를 이용하면 앱 장터를 통해 게임을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현재 이 기능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콘솔 없이도 스마트TV에서 스트리밍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이밍 플랫폼 연동 서비스 '게이밍 허브'를 출시하는 등 게임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한민국 대표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획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크래프톤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대한민국 대표팀은 한국 시각 1일 오후 8시 중국 항저우의 궁수구 베이징위안 생태공원 내 이스포츠 주 경기장에서 중국, 차이니스 타이페이, 인도네시아와 결승전을 치렀다.대한민국 대표팀은 예선전부터 16강전과 8강 준결승까지 모든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중국 대표팀에게 석패하며 전체 2위 은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다.총 4세트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한국은 합계 기록 50분25초039를 기록해 1위 중국의 기록 44분36초943에 5분48초096이 뒤처진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 차이니스 타이페이는 51분4초145, 4위 인도네시아는 53분22초453을 기록했다.이번 대회에 출전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한민국 대표팀 명단은 윤상훈 감독의 지휘 아래 ▲’비니’ 권순빈(덕산 이스포츠) ▲’티지’ 김동현(농심 레드포스) ▲’스포르타’ 김성현(농심 레드포스) ▲’파비안’ 박상철(디플러스 기아) ▲’씨재’ 최영재(오버시스템 투제트) 등 총 5명이다.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종목사로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먼저 가장 경쟁력 있는 선수들로 대표팀이 꾸려질 수 있도록 국가대표 경기력향상위원회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대표팀의 합숙 훈련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리그 경기 일정을 조정했으며, 대표팀이 연습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또 크래프톤은 이번 대회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업해 자사 역삼 오피스에서 미디어데이를 진행했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응원 이벤트와 다양한 SNS 콘텐츠를 선보였다.경기가 끝난 후 윤상훈 감독은 “훈련 기간 동안 힘든 일정을 소화하면서 따라와 준 선수들과 전력분석관들에게 감사하고, 크래프톤과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과학지원센터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항저우 현지와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팬들에 감사드리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재미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현장에 참석한 이민호 크래프톤 이스포츠 총괄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이번 아시안게임의 유일한 한국 게임 IP로서 국제 스포츠 종목으로 당당히 인정받아 영광이다”며 “2026년에 열릴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지급명령으로 보증금반환청구할 경우의 허와 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지급명령이란?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아울러,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급명령은 한 해에 수백만건 이상 접수되고 민사소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지급명령의 단점반면 “간편, 신속, 저렴”한 만큼 단점도 있다. 지급명령신청 후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의를 하면 즉시 재판에 회부된다. 즉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다뤄지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제기할 게 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은 결국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후 2주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여도 결국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즉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회부한다.지급명령의 큰 단점 ‘기판력’ 없어가장 중요한 단점 중 하나는, 기판력이 없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기판력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다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가령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도, 추후에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원상회복을 덜 해놨다는 항변을 제출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항변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되어도, 이러한 불안이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급명령을 여기에 빗대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싸고 좋은데 약간 부실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바로 소송을 진행할지 함께 고민할 문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임대아파트 41% 스프링클러 없다"...6층 이상 아파트 의무 설치 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임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총 674건으로 집계됐다.사망자 16명, 부상자 135명에 물적 피해 규모는 98억1천288만원에 달했다.2019년 111건이었던 임대 아파트 화재는 지난해 193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22건을 기록했다.임대 아파트 1천151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80곳이었다약 41%에 해당하는 471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로 집계됐다.2004년까지는 16층 이상 아파트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었고,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는 6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김 의원은 "어려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임대아파트에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화재 사고 차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옐런 美재무장관 "정부 셧다운 사태시 위험…경제·가계 피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이 셧다운 발생 시 정부 핵심 기능이 마비돼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와 외신이 타전했다.29일(현지시간)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향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일을 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옐런 장관은 "셧다운은 농부·중소기업 상대 대출부터 식품·근로 현장 안전 검사, 어린이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 조기교육 지원사업)까지 많은 핵심 정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 가계에 피해를 입히고 우리가 현재 이루고 있는 진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내가 오늘 오전 워싱턴DC를 떠날 때는 하원이 위험하고 불필요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제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했다"고 우려했다.옐런 장관은 이날 의회가 2021년 초당적으로 처리한 인프라법에 따른 조지아주의 교통·수송망과 초고속인터넷, 식수 수질 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선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이날 발언은 옐런 장관이 셧다운의 악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내놓은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CNN은 평가했다.앞서 이날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표를 던져 매카시 의장의 발목을 잡았다.매카시 의장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자부,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3.3%↑...온라인 매출 전년동월比 8.1% 증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산업자원통산부는 23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중 오프라인이 -1.2% 감소했고, 온라인은 8.1%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지난해 22년 9월 10일이 추석 연휴 인 것을 감안해 대형마트 -8.4%, 백화점 4.9%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매출이 1.2%감소했다.온라인은 서비스/기타(13.3%), 식품(13.0%) 등에서 판매 호조세로, 매출이 8.1% 증가했다.특히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 휴가철을 맞아 기능성 화장품 판매호조 등 전체적인 매출 상승 기록을 보였다.산자부는 전반적으로 생활/가정(4.7%), 서비스/기타(8.7%)의 매출은 상승했으나, 아동/스포츠(-1.6%), 해외유명브랜드(-7.6%)의 매출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온라인 식품으로는 13.1%, 생활/가정(8.7%), 서비스/기타(13.3%)등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상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품 과대포장' 최근 5년간 545건 적발…과태료 5억여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정부가 추석 상품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 5년간 과대포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대포장 및 재포장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과대포장은 총 545건이다. 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5억5천440만원이다.적발 건수는 2019년 16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3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11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는 52건이 적발됐다.과대 포장은 잡화류(156건)와 음식료품(146건)에서 주로 많이 이뤄졌고, 화장품류(74건), 전자제품류(38건)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이 있었다.정부는 내년 4월부터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유통 포장재 내 공간 비율은 최대 50%로, 포장 횟수는 2회 내로 제한된다.이 의원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 시행에 맞춰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며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을 전폭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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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전문가 칼럼]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한 부대비용 절감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국내에 도착한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하여 반출하기까지 세관은 수입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세관검사의 경우 수입신고 시 결정되는 수입검사와 적하목록 제출 시 결정되는 관리대상화물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발생된 비용의 경우 화주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7월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검사비용 지원 제도란?검사비용 지원 제도란 관세행정을 위하여 세관이 화물을 검사할 때 별도의 장소로 화물을 이동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 대상 업체, 물품 범위, 검사장소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검사비용 지원 대상검사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물품이 관리대상화물이나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에 해당하여야 한다.또한 세관검사를 받은 장소가 검색기 검사장소나 세관지정장치장, 부두컨테이너작업장, 적재지 수출물품 검사하는 장소여야 하며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까지 지원 대상 검사장소에 해당한다.부두직통관 화물 중 위험화물의 경우 부두내 검사가 어려워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두내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검사를 보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지원 대상 검사비용지원 대상 검사비용의 경우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의 비용합계로 하며 컨테이너 규격별로 그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따라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검사료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서류제출 비용 등 지원 항목 외의 검사비용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검사결과 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등 법령 위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검사비용 지원 신청 방법처음 검사비용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검사비용 항목 구분 명세서, 위임장, 환급통장사본 등을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했다.다만 검사비용 신청 편의를 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는 업체 스스로 작성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명세서에 검사비용 항목 구분이 없이도 운송비용으로 일괄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건별로 제출하여야 했던 사업자 등록증까지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관세청 유니패스 전산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첨부서류와 함께 검사비용 지급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신청기간의 경우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특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기간이 경과된 화물도 신청을 할 수 있다.기업의 검사비용 관리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화물의 반입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검사에 발생되는 검사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특히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검사로 인한 시간 지연과 더불어 검사비용까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컨테이너별로 검사비용 지원금액에 대하여 한도액을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검사비용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비용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부대비용 절감 혜택을 누려야 한다.현재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화물임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검사비용 지원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추후 검사비용지원 특별 신청기간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검사화물들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이 지난 화물까지 전문가와 함께 검사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받는다면 매력적인 부대비용 절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프로필] 이민범 관세사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관세평가 스페셜리스트 다국적기업 통관, 사전사후컨설팅 스페셜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전문가 칼럼] 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일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5%)에 10%(토지투기지역의 경우 20%)의 세율이 추가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판단은 지목별로 요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및 자경을 하여야 하고 지역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이며,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하여야 사업용이고, 대지의 경우에는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사업용에 해당한다.또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예외 사항(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기간기준)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즉, ①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 또는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 또는 ③ 양도일로부터 소급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로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항이다. 더불어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소득세의 여러 부분 중에서 복잡한 편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1.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직계존속의 재촌자경 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자경한 기간도 포함한다.2. 2007년 1월 1일 이후 상속농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읍면지역은 제외) 이상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내 소재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그 외의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3.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2021년 5월 3일 이전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4.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의 기간기준 검토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 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기간기준을 적용한다.5.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의 기간기준 검토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무주택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6.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개정사항2022년 1월 1일 이후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사용의제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경우에도 재촌 자경 및 지역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및 2021년 5월 4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촌 자경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이다.7. 주택부수토지로 지역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다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지역별 배율이란 ①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②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은 5배, ③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특히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배율이 5배에서 3배로 축소되어 배율 초과부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8.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검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계산을 한다.9. 건축물이 있어도 나대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일반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본다. 또 일반건축물 및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위법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본다. 이와 비교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나 위법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도 나대지로 보지 않는다.10.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 기간기준 판단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기간기준 판단시 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2년간 사업용 사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11.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도로, 하천, 제방, 묘지 등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인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12. 비사업용 토지의 산출세액 계산시 주의점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라도 10% 세율이 가산되지 않고 일반세율(6~45%)이 적용된다. 여기서 취득원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포함된다.비사업용 토지이면서 단기 보유 토지의 경우 단기 보유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사업용토지 세율(일반세율 +10%)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같은 과세기간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각 자산에 대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 중에서 큰 산출세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를 말함)으로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 추가 검토사항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겸용주택인 경우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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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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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투,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DB금투,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따라 최대 300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DB금융투자는 오늘(2일)부터 해외선물옵션 거래량 이벤트, 스팬(SPAN)2 증거금 론칭 이벤트를 각 진행한다고 밝혔다.DB금융투자에 따르면 12월29일까지 실시되는 거래량 이벤트는 해외선물옵션 비대면 신규, 올해 4월 이후 무거래 비대면 휴면고객 대상이다. 이벤트 신청 후 월간 거래량이 총 3000계약 이상인 고객에게 상금 100만원을 증정한다.이벤트 종료까지 고객당 최대 300만원을 받아갈 수 있으며, 이벤트 신청 고객 모두에게 6개월간 수수료 혜택도 제공된다.해외선물옵션 SPAN2 증거금 론칭 행사는 이달 31일까지다. 해외선물옵션 상품을 중개하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거래소의 SPAN 증거금 시스템 변경을 고객에게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다.해외선물옵션 신규·휴면고객이 SPAN2 증거금 계좌를 신청하고 10계약 이상 거래하면 백화점상품권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홈페이지나 해외선물옵션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원...과세액 1215억원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잼버리대회의 성공 실패를 가른 ‘준비’의 뜻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작년 하락분의 절반 회복 [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인가?(上) [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송파 한양2차아파트가 지난해 일부 주민들의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구에 따른 서울시와 갈등을 딛고 재건축을 통해 최고 31층 내외, 1천2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40년 된 노후 공동주택지인 송파 한양2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방이동 고분군, 4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자리 잡아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그러나 주요 진출입 동선인 가락로의 상습 정체, 연접 공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에 활력을 더하는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단차로 인해 보행로와 단절됐던 대상지 남측 한양공원은 인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아파트 단지 사이의 기존 유치원을 한양공원 쪽으로 이전·연계해 공원과 교육·돌봄 공간을 지역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단차를 활용해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데크) 하부 공간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도 설치한다.아울러 가락로, 송이로 등 주변 도로의 폭을 넓히고 보행 안전을 위해 가로변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일대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 연접한 송파 한양1차아파트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도 만든다.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고자 주변의 남측 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대상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도 확보한다.대상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 계획은 해발고도 125.34∼132.34m 범위 내, 최고 31층 내외로 수립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주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한때 난항을 겪었다.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심도 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대신증권, 4개 지점 합쳐 여의도에 대형 점포 오픈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유라클, 코스닥에 상장예비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