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6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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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32918, 2020.11.19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을 판단할 때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5813, 2020.11.19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 |
| 대법원2018수5025, 2020.11.12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장에 있으면서 대학의 부교수에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16905, 2020.11.1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
| 대법원2017다228236, 2020.11.12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그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수급하여 시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와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금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1688, 2020.11.12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죄수 관계 |
| 대법원2017도7236, 2020.11.12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 대법원2017후1779, 2020.11.12 심사관이 거절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심결의 이유로 삼기 위해서는 심판 단계에서 다시 의견제출 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75270, 2020.11.12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등 그 법적 성격의 판단 방법, 2.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므11818, 2020.11.1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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