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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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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7도12742, 2020.01.16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2019다264700, 2020.01.16 1.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소 변경을 위한 석명권 행사), 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 3.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2019도14056, 2020.01.16 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던 사건에서,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한ㆍ룩 조세조약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 ‘지주회사’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19두53075, 2020.01.1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대법원2016도16555, 2020.01.09 1. 피고인들이 위탁하여 제조한 차전자피분말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이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분말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19도11698, 2020.01.09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9도12765, 2020.01.09 1.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대법원2018두47561, 2020.01.09 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취지(=비례의 원칙 구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의 법적 성질(=예시적 규정), 3.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스40, 2020.01.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사유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