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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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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대법원2016두50754, 2019.10.3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16두52248, 2019.10.3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대법원2018두59427, 2019.10.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19두46367, 2019.10.31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
| 대법원2019두46800, 2019.10.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대법원2016두50846, 2019.10.31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47651, 2019.10.31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
| 대법원2019도8815, 2019.10.31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3.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6두50907, 2019.10.3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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