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생산일자 ~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문서번호
관련단어 (예 : 도로교통, 의료법)
이용방법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0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2016두50754, 2019.10.3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6두52248, 2019.10.3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2018두59427, 2019.10.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9두46367, 2019.10.31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대법원2019두46800, 2019.10.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6두50846, 2019.10.31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19다247651, 2019.10.31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대법원2019도8815, 2019.10.31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 3.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1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50907, 2019.10.3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