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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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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도3829, 2022.06.23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 및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21그753, 2022.06.21 1.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2.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3.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
| 대법원2022다211850, 2022.06.16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한 후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해제권·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므10932, 2022.06.16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의미와 해석 기준 |
| 대법원2022두31136, 2022.06.16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2018도51, 2022.06.16 하청업체가 작성한 회사홍보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5122, 2022.06.16 1.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모욕죄에서 공연성의 판단 기준 |
| 대법원2022도1676, 2022.06.16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사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
| 대법원2022다211393, 2022.06.16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2.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 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 대법원2017다289538, 2022.06.16 1.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하여는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되므로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 불법행위일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정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간이자의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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