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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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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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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어 (예 : 도로교통,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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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2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9다232918, 2020.11.19 1.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을 판단할 때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하더라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도5813, 2020.11.19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
대법원2018수5025, 2020.11.12 상근직인 연구기관의 장에 있으면서 대학의 부교수에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다216905, 2020.11.1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대법원2017다228236, 2020.11.12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그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수급하여 시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와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금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2019도11688, 2020.11.12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의 죄수 관계
대법원2017도7236, 2020.11.12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2017후1779, 2020.11.12 심사관이 거절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심결의 이유로 삼기 위해서는 심판 단계에서 다시 의견제출 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17다275270, 2020.11.12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등 그 법적 성격의 판단 방법, 2.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0므11818, 2020.11.1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