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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625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형사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파기환송 소극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및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의 경우 각 배임죄 성립 여부 2020.10.22
형사 2020도4140 살인 등(타) 파기환송 제1심판결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이때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 2020.10.22
특별 2020두36052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카) 파기환송 소극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환수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0.15
특별 2019두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적극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0.15
특별 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아) 파기환송 적극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0.15
특별 2019두45739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카) 파기환송 적극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2020.10.15
특별 2019두40611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1.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하는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20.10.15
특별 2019두40345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카) 상고기각 소극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2020.10.15
조세 2017두47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소극  1.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 2020.10.15
형사 2020도7307 사기 등 (바) 파기환송 적극  1. 비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한 경우 비법무사와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의 적용범위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