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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86
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형사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적극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2.15
형사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소극 적극  [1]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의 의미(=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0.12.15
형사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위반〕 적극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020.12.15
형사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소극 적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타인’은 반드시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 정보의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범... 2020.12.15
특별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 판결 〔등록무효(상)〕 적극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2]‘청문각출판사’라는 상호로 교재출판업 등을 영위하면서 선사용서비스표 “청문각”을 출처 표시로 사용하는 甲이 청문각출판사의 재고도서와 출판권 등의 자산을 乙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丙이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청문각출판’이라는 상호로 청문각출판사에서 출판하던 도서들을 출판, 판매하고 있는데, 甲이 서비스표인 “청문각”을 출원하여 등록을... 2020.12.15
조세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주식의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권의 양도자(=채무자) 2020.12.15
조세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세무조사... 2020.12.15
특별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극 적극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지 여부 및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근로자 승계 제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0.12.15
특별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의 부지로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던 甲이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며 위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관리청인 시장이 甲에게 한시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현장조사에서 甲이 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甲이 위 건물 임대를 통해 위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甲에게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국유... 2020.12.15
특별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소극 적극  [1]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 및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사업자들이 수 개의 입찰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각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개별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에까지 나아간 경우, 각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입찰에서의...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