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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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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무제표 허위공시 아스트 전 대표에 과징금10억…개인 역대최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 공시한 항공기 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 전 대표에게 개인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에 과징금 22억4천만원, 회사 증권발행 제한 12월,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아스트의 전 경영진은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비용 처리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그리고 이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증선위는 특히 전 경영진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전 대표이사(10억2천만원), 전 담당임원(3억6천만원), 전 감사(1억2천만원), 전 공시담당임원(7억2천만원), 전략기획임원(2천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전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10억2천만원은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 개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다만 증선위는 아스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2023∼2024년 모두 교체됐고, 새 대주주와 경영진이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해 공시한 점,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투입으로 회사가 경영 정상화 과정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를 의결했다.'상장관리조치 불필요'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조치로, 작년 6월 도입된 이후 이번에 최초로 적용됐다.또 증선위는 관련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을 '순액(수익과 관련 비용을 상계한 후 수익인식)'이 아닌 '총액(수익과 관련 비용을 각각 수익·비용 인식)'으로 집계해 매출을 부풀린 숲(구 아프리카TV)에는 회사 14억8천만원, 전 대표 3천만원, 전 담당임원 3천만원 등 총 15억4천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아스트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 더택스 '사무실 확장이전'...14일 업무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세무법인 더택스(대표 김종봉)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 타워 8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종전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4(대치동944) 삼흥2빌딩 2층 사무실을 사용했으며,새롭게 확장 이전한 사무실은 300미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세무법인 더택스는 노정석 고문(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남동국 회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활약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김종봉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고객의 권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세무법인 더택스’는 고객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김 대표는“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병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세무법인 더택스는 정보보호, 신뢰성, 전문성, 차별성을 가치로 하여 세금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세무법인 더택스는 조세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자문, 조세불복, 조사대응 등 세무법인의 기본업무영역은 물론 기업세무건전성 진단 업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연계해 주목받고 있는 영역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 고도로 전문화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남동국 회장은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객과 동행하는 최고의 성공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중부청 국세심사위원가천대학교 겸임교수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2주택자가 보유한 재건축 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임차주택과 재건축주택을 둘 다 사들이면서 일시적 2주택 조항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 2025중1256, 2025.06.27.).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1주택자가 재건축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무주택자였던 A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모 임차주택에서 살다가 2014년 12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내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주택 1채를 매입했다. 표면적 이유는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였다.A씨는 2017년 9월 14일 자신이 살고 있던 경기도 임차주택을 샀는데, 이 시점에서 2주택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서울 주택은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거지 재건축주택으로 확정(인가)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보유한 서울 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인가된 건 A씨가 2주택자가 된지 약 열흘 후인 2017년 9월 25일이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주택 1채로 계산)으로 바뀌었다.A씨는 2023년 8월 10일 경기도 집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는데, 경기도 집은 자신이 서울 재건축 집에 살기 위해 임시로 산 집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란 이유에서였다.또한, 무주택자가 임차주택에서 5년 이상 살다가 매입하여 판 집은 보유?거주 기간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대상이라고도 주장했다.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주택자가 요건에 맞춰 보유?거주하였을 경우 주는 혜택인데, A씨 세대는 2017년 9월 14일부로 1주택이 아닌 2주택자가 되었고, 그 중 한 채를 2023년 8월에 팔았으니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국세청은 A씨가 보유 주택 중 한 곳이 2017년 9월 25일 재건축 인가를 받기는 했지만, 그건 2주택자가 된 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은 인가를 받아야 확정되는 건데, 2주택자가 된 시점은 2017년 9월 14일의 일이고, 재건축 인가 시점은 2017년 9월 25일이니 재건축 때문에 다른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A씨는 서울 주택 재건축 완공 후 우리가 서울 주택으로 이사하면, 서울에서 살기 위해 임시로 경기도에서 살았다는 셈이 되니 일단 비과세 주고, 만일 우리가 서울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그 때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심판원은 국세청 판단이 맞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일시적 2주택 제도의 기본 틀은 1주택자가 살면서 재건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주택을 두 채 사서 양도차익을 보려는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다.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인가’가 나서 지금 집에서 살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다른 집에 이사 가서 살아야 하거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더불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 인가가 나서 불가피하게 1주택 보유와 조합원입주권이 같이 존재하게 된 경우 1주택이란 실질은 부합하기에 1주택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을 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경우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 집이 재건축이 되어 재건축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체 주택은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A씨의 경우는 보유주택이 재건축 인가도 나기 전에 주택을 하나 더 사서 2주택자가 되었고, 설령 재건축 인가 후 대체 주택을 샀어도 재건축 주택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A씨 세대가 1주택?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계기도,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서 보유하게 된 거지, 자기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 관세 부과 악재 불구, 이달 초 '수출 194억 달러'...전년 比 9.5%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미국의 관세부과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10일 수출은 1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이번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는 8.5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22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1월부터 1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8%), 승용차(13.3%), 선박(134.9%) 등 주력 품목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로 작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반도체는 고부가 제품 수요,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자동차는 품목별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 중심으로 늘었다.반면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은 수출이 줄었다.국가별로는 중국(6.2%), 미국(6.1%), EU(3.6%), 베트남(2.3%)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홍콩(-43.1%) 등은 감소했다.1∼10일 수입은 20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원유(4.9%), 기계류(17.2%), 가스(21.9%) 등은 증가했고, 반도체(-4.5%), 석유제품(-27.4%) 등은 감소했다.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심판례] 미조립 주방놀이 완구 부품, 왜 ‘완제품’ 판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주방놀이 완구의 일부 부품을 수입한 업체가 "완제품으로 볼 수 없는 단순 부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쟁점이 된 물품은 목재(MDF)로 제작된 냉장고와 싱크대 형태의 주방놀이 완구 부품으로, 미조립 상태로 수입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관할 세관은 해당 부품이 이미 주방놀이 완구로서의 기본 형태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9503.00-3919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했다.업체 측은 세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부품은 국내에서 추가 제작된 전화기, 스토브, 수전, 개수대 등 핵심 부품과 결합해야만 완성된 완구로서 기능과 형태를 갖춘다"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분류해 관세율이 0%인 'HSK 9503.00-3990호'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세관은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업체 "핵심 부품 빠진 단순 지지대일 뿐"업체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수입된 제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프레임일 뿐, 실제 완구로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추가 부품과 결합하기 전에는 단순한 수납 기능의 지지대에 불과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완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업체는 "해당 부품의 제조원가는 전체 완제품 제조원가의 일부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추가되는 부품과 연구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내 제조의 비중이 더 높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수입 부품을 완제품으로 판단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관 "미조립 상태라도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 갖췄다"이에 대해 세관은 "해당 부품은 미조립 상태로 수입됐으나 싱크대와 냉장고 등 주방놀이 완구의 기본 형태와 본질적 특성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했다.세관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라도 형태와 기능 면에서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완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해당 물품은 오직 주방놀이 완구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 시점부터 이미 완제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국내에서 추가 부품이 결합된다고 하더라도 수입된 물품 자체의 본질적 특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세청 심사청구 "세관 처분 적법…완제품 분류 타당"관세청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최초 수입 신고 당시 세관이 쟁점 물품을 '완제품'으로 판단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관세청은 결정문에서 "세관의 처분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 물품은 미조립 상태지만 이미 완구로서의 핵심 형태와 구조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 추가로 부품이 결합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완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관세청은 "해당 부품은 주방놀이 완구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앞서 2019년, 2021년 및 2024년에 열린 품목분류협의회와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일관되게 완제품으로 판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관이 최초 결정한 품목분류 및 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참고 심사례: 관세청-심사-2024-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신언 세무사,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후 소득세 부과 땐 세수 30%↑ 확보"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뒤, 소득세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는 “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사후 소득세 과세를 통해 상위 소득층이 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보편 지급 + 소득세 과세, 세수 최대 30% 추가 확보”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30조원 중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지원금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한 절충형 구조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나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선별 지급 방식으로는 시의성, 행정 효율성, 소비진작 효과 모두 부족하다”며 “전 국민에게 우선 지급한 뒤, 이듬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고소득자에게 과세되며, 결과적으로 20~30%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소득세법 개정 제안…“지원금, 공제금액 차감 방식으로 과세”현재 소득세법상 무상으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에 김 세무사는 법 개정을 통해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 중 지원금 수령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소득으로 직접 간주하지 않되, 과세표준을 높여 실질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절충안이다.그는 “기초생활수급 제외, 4대 보험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피하면서 법리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백화점 등 고소득 소비처까지 지원금 사용 확대를”김 세무사는 30조원이 소비되면 부가가치세만 2조 4천억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산층의 소비 성향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처를 백화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내수 회복과 함께 부가세·소득세 동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그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관련해 조세제도를 연계할 수 있다며, “탕감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거나 향후 발생할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상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중 혜택을 방지하면서도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조세정의 실현 방안이라는 평가다.전문가 “신속성·재분배 효과 확보”…“부진정 소급 과세는 법적 문제”토론자로 참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시적 지급은 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1인 가구는 인적공제가 없어 역진적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사후 선별 효과와 신속한 정책 집행 측면에서 김 세무사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합리성이 있다”면서도, “지원금이 사실상 기본소득의 성격을 띠는 만큼, 재원조달 방식과 사중손실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 확보를 이유로 민생지원금에 과세하는 것은 정책적 정당성에서 벗어난다”며, “과세 시점이 법률 제정 이후여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의 과세는 ‘부진정 소급’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오문성 회장 “보편·선별의 조화 필요…입법 논의 시급”이날 세미나 사회를 맡은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지원금 지급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지만, 여전히 형평성과 행정비용 문제를 안고 있다”며, “기계적 평등이 아닌 효율적 배분과 행정의 간소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민병덕 의원도 “보편 지급 후 과세를 통한 사후적 회수 방식은 신속성과 공정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소득세법 개정과 세법 체계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민생지원금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5선 의원인 더불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3선인 권칠승 의원, 소병훈 의원, 재선인 민병덕 의원, 신영대 의원, 오기형 의원이 공동주최 주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종?대한민국한식포럼, 한식 발전?세계화 위해 손 잡았다…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정책 수립을 위해서다.정부와 국회는 K-POP, K-드라마 등 한류 확산에 맞춰 ‘외식산업 진흥법’, ‘한식진흥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오징어게임 등 한류가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이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적기라고 생각된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정책을 통하여 한식의 국제화,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은 “지난 2020년 한식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한식 종사자들은 한식의 날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만 한식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세종과의 협업을 통하여 한식 산업의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형사그룹 고문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이 형사그룹 고문으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신용해 고문은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서울구치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일선에서 주요 구치소장 및 교도소장으로 근무했다.법무부에서도 교정기획과장, 보안정책단장 등 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2022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 9개월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역임했다.신 고문은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 정부·국회대응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태평양 형사그룹 총괄 정수봉 대표변호사는 “신용해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형사그룹이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진용을 갖추게 됐다”며 “탄탄한 기존 맨파워와 신 고문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져 고객들에게 더욱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감세’ 1년 만에 9.6조원 증발…부유층?대기업 혜택 60% 독차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시행 1년 만에 세금 수입 9.6조원이 급감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10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수입이 2023년 9조64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엔 -56.4조원, 2024년엔 -30.8조원의 세수펑크를 냈다.통상의 세법개정은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2년 차부터다. 그런데도 첫해에 10조원 가까이 세수감소 효과가 나왔다.세부적으로는 소득세 3조6783억원, 법인세 3조4898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322억원, 증권거래세 1조4427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개정세법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단을 늘렸다. 과세표준을 깎아주면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2023년 소득세 감세 총액은 3조6873억원으로 이중 서민?중산층 감세효과는 1조6858억원(36.7%)이었지만, 소수 고소득층은 2조9045억원(63.3%)의 감세효과를 차지했다.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각 과세표준 단계별로 1%p씩 내렸고, 2023년 총 3조4898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이중 중소기업은 1조3299억원(38.1%), 소수 대기업은 2조1598억원(61.9%)으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도 소수 상위층이 감세혜택을 크게 누렸다.특히 2023년 흑자 기업 중 62개 상위기업은 1곳당 130억원의 감세혜택을 누렸지만, 최하위 15만6429개 기업은 1곳당 2만원 밖에 감세혜택을 누리지 못했다.종합부동산세(개인)의 경우 전체 1조322억원 감세 가운데 3주택자가 8019억원의 혜택을 싹쓸이했다. 인원수가 1주택자보다 10배 이상 많기도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를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이종석 자문위원은 “22년 세법개정의 성격은 고소득자?대기업을 위한 감세”라며 “앞으로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주요 세법개정 개별 항목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법개정 효과에 대한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상급자에 폭언한 성희롱 피해직원 정직 처분은 부당 징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재단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6년 A 재단에 입사한 B씨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이에 B씨가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그러자 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녀라'라고 폭언하거나 이른 시간 출근해 출입문을 개방해서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폭염으로 더울 때 문화기념관 앞에 호스로 물을 뿌렸다는 등의 사유였다.B씨는 재단 처분에 불복해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A 재단은 중앙노동위의 부당징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적절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잃을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대법원판례를 제시하며 "B씨의 징계 사유 중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그러면서 "B씨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정직은 재단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B씨가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후 B씨가 평소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