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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세계 경제 격랑 속 국내 방위산업시장 환경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과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팽팽히 맞섰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대결을 연상시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을 맺을지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즉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스럽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 세계는 이 전쟁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우게 됐다.코로나 시국에 풀렸던 엄청난 금액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물가상승의 압박이 이미 현저했다. 거기에 더해 전쟁으로 물자의 공급 또한 부족해지면서 인플레이션, 나아가 슬럼프플레이션1)까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다. 국민들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1)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하지만 지금의 전시 상황의 위기는 오히려 한국에 호기로 작동될 수도 있어 보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GDP의 2.8%인 502억 달러(63조 1300억원)가 군비 지출에 쓰였다고 한다.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렇지만 징병제인 한국은 모병제인 다른 나라와 달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위는 세계의 경찰이라 자임하는 미국이다. GDP의 3.5%인 8010억 달러(1007조 2600억원)를 지출했다. 흔히 ‘천조국’(1000조의 나라)이라 하는데, 그 이상을 썼으니 실로 대단한 규모다.그래서 그런가.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은 세계에서 수위에 속한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의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UAE(아랍에미리트)에 팔았고, 호주와는 약 10억 달러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세계 6위권의 수출규모다. 올해는 그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최강 전차로 알려진 독일 레오파드2A7과 한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가 노르웨이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처음에는 쉽게 독일 전차가 선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70cm 이상 쌓인 적설 등 혹독한 환경에서 온갖 테스트에서도 독일 전차에 밀리지 않고,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있어 올 연말에 결정될 이 사업 결과에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레드백50억~7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Ⅱ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 방공 체계(총 60억 달러 이상),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20여억 달러) 및 말레이시아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총 17억 달러 이상), K-2 전차(최소 3억 달러 이상) 수출 사업 등이 착착 진행 중이다. 이대로만 간다면 지난해를 뛰어넘는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기술력 갖춘 국내 방산물자, 수출 위한 전략 필요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이윤을 남겨 팔 수 있는 영업력이 있어야 한다. 통상 영업은 매우 힘든 업무영역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의 백신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때이다. 그동안 상시적 우리의 불안 요소로 평가받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장본인으로만 작용해왔다.그런데 한참 동안 누려왔던 평화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실전에 무기장비를 쓸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곧 경험 없는 그 무기 장비가 과연 실전에서 유효하게 작동해 자국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다.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적의 침략 대응 훈련과 함께 한국 방산분야의 가열찬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비극적 원인이 결과적으로 실전에 강한 방산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작동했다. 이런 결과가 최근에 빛을 발하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북한의 존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등극한 순간이다. 아이러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로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물거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자주 국방이 그 어느 우방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됐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은 무엇보다 전비 지출에 인색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반면 방산물자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세일즈 영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여러 심각한 경제지표들을 뒤집을 만한 화끈한 수출 실적을 낳을 수 있는 옥동자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선 새로이 등장한 부가가치의 보고(寶庫)인 셈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선 천조국 시장인 미국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의 막대한 방산시장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이 있다. 기술력과 실전력을 겸비한 한국 방산물자는 이 사업에 뛰어들 충분히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다.그런데 문제는 제도에 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조달시장은 기술력 등만 갖췄다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이 있다. 미국산 구성품 비율이 55% 이상 되지 않으면 50%의 가격할증 패널티를 주어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에 사실상 진입을 불허하는 법률이다. 즉 1억 달러의 가격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실제로 1억 5천 달러의 가격을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다. 더 나아가 현재 55%의 미국산 비율이 올해는 60%, 2024년 65%, 2029년 75%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대놓고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법이다. 혹자는 WTO 정부조달협정과 한-미 FTA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적원칙을 기본으로, 대응구매(offset)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쉽게도 두 가지 협정 모두에 위배되지 않는다. GATT 제21조에서 ‘자국의 중대한 국가 안보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GATT상 모든 의무가 면제’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2).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 상호 개방을 약속한 한-미 FTA에서도 국방부 조달 품목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힘을 쓸 수 없다.2) 참조: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통상의 핵심이슈, ‘안보’”(월간조세금융, 고태진, 2022.06)RDP 잘 활용하여 美국방산업 조달시장에 참여해야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 RDP-MOU)이다. RDP는 원래 미국과 동맹 간 군 장비 등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국방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였다.그런데 해당 MOU에 타국의 계약자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과 같은 경쟁 체제로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이 있어 우회적으로 BAA 장벽을 피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MOU에는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이 가입되어 있다. 즉, RDP 체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지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거시적 방향성은 훌륭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위기감(전쟁 상황)은 비즈니스 측면에선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그런데 한-미 FTA 체결시 국방 분야를 제외한 이유 또한 타당하다. RDP 체결은 곧 한국도 미국 기업에 시장을 열어 주어야 하며, 이는 다시 말해 국내 영세 방산 기업들이 이미 고도의 기술이 확보된 미 방산업체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대형 무기 도입 시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 방식을 취해왔던 우리의 전통적 전략을 RDP에서는 제외해 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여러모로 쉬운 게 없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예상되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지형을 바꿀 만한 현재와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하되, 법인세 경정 위해 집값 재조사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이 조합원들의 낡은 주택 취득 날짜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소급해 계산, 늘어난 비용만큼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했지만 국세청이 거절, 행정심판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국세청은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심판 당국은 심판청구 법인의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그에 따른 법인 측 소급 감정가액 계산은 문제가 있으니, 국세청이 다시 계산해서 과세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원장 이상률)은 4일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지난 6월 하순 국세청에게 ‘해당 시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해 법인세액을 다시 산정(경정)하라’고 결정(조심 2021부5760 , 2022.06.21)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인 A사는 일정 구역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4개동과 조합원분을 포함한 일반아파트 수백 세대를 짓는 재개발조합으로, 지난 2006년 4월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0년 5월13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5년 7월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8년 9월2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한 일반분양 후 같은 해 12월1일 공사 착공, 만 3년 만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준공인가를 받았다.A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5.13.)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종전감정가액)을 장부에 계상했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그 뒤 준공 10개월 전인 지난 2021년2월1일 부동산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2015.7.20.)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금액으로 바꾼 가액으로 증액, 종전감정가액과의 차액 상당분을 재계산해서 2018∼2019사업연도의 분양원가에 비용으로 추가(손금산입), 같은해 4월21일 국세청에 “비용 인정분을 이미 납부한 2018,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돌려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부동산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설혹 A법인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바뀐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 6개월 이후 이뤄진 소급감정평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세청은 결국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21일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A법인에 통보했다.A법인은 이에 불복, 국세청 이의신청 등 법정 절차를 거친 뒤 같은 해 9월10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법인의 청구건을 심리하게 된 조세심판원은 우선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조합 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조합원의 옛 주택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부터 법리를 살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심판원은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 조합원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다”면서 A법인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현행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 등 외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획인가 시점부터 소유권이 옛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재개발조합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조합원들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이뤄졌으므로 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5년 7월20일 쟁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심판원은 다만 “국세청은 A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라”고 주문했다.구체적으로 “현행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A법인이 경정청구 때 제시한 자체 조합원주택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다시 알아내서 세금을 물릴 근거자료를 새로 마련하라는 취지다.심판원은 A법인이 문제의 주택 취득가액 계산 때 적용했던 재감정 평가방법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A법인은 “바뀐 감정평가 때 사업구역 내 근처의 다른 땅값 평가사례에 따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산출단가)가 며칠새 급변했다”고 밝혔다.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컸고, 사업구역 내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도 크게 오르는 등 재개발사업에 미친 요인들을 고려해 감정가액을 변경한 것이 적정하다”고 심판원에 의견을 피력했다.국세청은 이에 대해 “변경감정평가가 기존 토지의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을 현장실사 없이 감정한 것”이라며 “종전감정평가 감정내용에 지가변동률 등 일부 사항만을 수정 반영한 간이평가로 보인다”고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거듭 주장했었다.국세청은 A법인이 변경감정평가 때 근거로 제시한 인근 평가사례 총 11필지 토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2015.7.20.)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5필지라는 점도 제시했다. 게다가 비교한 근처 땅의 평가목적이 수용, 담보, 경매 등으로 A법인 조합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목적과 다른 점, 근처 비교대상 토지는 대부분 상업용지라는 점 등도 비교대상 필지 선정이 자의적이며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증거로 제시했다.심판원은 국세청의 이런 판단 대부분을 인정했다.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조합원 주택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인정하되, 단순히 주변 공시지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주택가격도 덩달아 크게 폭등했다고 보고 소급해 감정가액을 크게 올려 잡은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심판원은 “현행 ‘법인세법’상 소급감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변경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해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8년간 한전 '맨홀뚜껑 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8년 넘게 물량을 나눠 먹기 한 5개 생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3일 공정위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뤄진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천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천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사업자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3천200만원, 일산금속 5억2천100만원, 대광주철 5억2천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천700만원 등이다.이들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맨홀뚜껑 유형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이 담합한 1천16개 입찰 중 997건 낙찰자가 가담 업체로 드러났다.이번 적발은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률, 입찰 참가자 수 등 입찰 정보를 전송받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고 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고,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시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단-중기 재정준칙 제도를만들어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인데,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의지다.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함으로써목표 달성이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인데,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전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었는데 법제화에는 실패한 바 있다.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존 산식이 너무 복잡해 현 상황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한 산식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처음 내놓을 방침이다.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네이버 엑스퍼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지원 이벤트 네이버 엑스퍼트,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지원 [사진=네이버]"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네이버의 전문가 일대일 유료 상담·온라인 강의 플랫폼 '엑스퍼트'는 오는 25일까지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2022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전문가를 연결해 신고 편의를 돕는 이벤트를 진행한다.세무사 상담 비용 할인 쿠폰과 세무 신고 기초 교육 무료 지원, 부가세 신고 대행 전문가 연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의당, “유류세 인하 대신 소득별 유류세 환급과 바우처가 낫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올해 관련 세금 약 8조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는 역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비 바우처’와 함께 정유사에게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게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초유의 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저소득층에 유류비 지원 재원을 마련하려면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은 정유사에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시적 대책으로 일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나 기후위기를 고려해도 화석연료 가격 인하 방식이 장기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일부 정유사들도 국제유가 폭등으로 마진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의당이 SK그룹 정유사의 1분기 매출을 확인한 바 직전 분기 5000억원의 3배인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면서 “원유가가 3배 오른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우크라 사태 이전에 비교적 싼 값에 먼저 들여온 원유를 유가 급등 후 정제, 판매한 정유사들 대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정제 마진을 구가했다"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미 정유회사들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기자가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바우처는 승용차 모는 중산층들에게 실망감을 줄텐데”라고 묻자 “국세청이 소득규모별로 걷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고소득층이 아니면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장기적 고유가 상황에서는 역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유류세 환급과 ‘유류비 바우처’ 지원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기름값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큰 저소득층, 화물노동자, 농어민 등에게 직접 지원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됐다.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까지 내려가지만, 그동안 폭등했던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 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이 대변인은 “법 개정을 통해 50%까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70%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류세 인하는 가격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소득층이나 화물노동자 등이 느끼는 실질 체감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유류세 15% 인하로 소득상위 10%(10분위)는 15만 9000원, 소득 하위 10%(1분위)에 돌아가는 혜택은 1만5000원에 불과해 무려 1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역진성 조세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7가지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명의신탁주식이 있는 많은 법인을 상담해보면, 사업 초기 별다른 목적과 생각없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인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후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성공적인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환원을 고민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다음의 일곱 가지 주의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수탁자가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할 것최근 상당한 법인의 사례에서는, 법인설립시 창업주가 명의신탁한 후 증자나 배당이 없었던 주식에 대해 수탁자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수탁자가 소송으로 갈 것을 주장했으나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여 수탁자에게 시가대로 주식대금을 정산해줄 수밖에 없었다.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수탁자의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당시 약정서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을 필요가 있다.배당을 실시하여 배당금 반환내역을 남길 것2001년 7월 23일 이후에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경우로서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설립 후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설립시 신탁자가 수탁자의 주금대금을 납입한 증빙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실명환원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법인이 배당금 지급시 수탁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한 증빙은 명의신탁 환원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수령하는 것, 수탁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모두 금융증빙이 남도록 할 필요가 있다.다만 명의신탁 환원시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대상으로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거액의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근거를 남기지 말 것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탁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3.4% 이상이면 수탁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능하다.명의신탁 환원시 수탁자가 계속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신탁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3.4% 이상이라면 주주총회 결의시 수탁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유상증자는 절대금물명의신탁 실명전환시에는 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해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설립시에는 액면가액이 주식평가액이므로 설립시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문제는 주식가치가 오른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주식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경우 균등증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균등증자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균등증자가 된 경우 해당 증자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자 당시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최근 컨설팅을 진행한 법인의 경우에도 설립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만 주식평가액이 높은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막대한 증여세 때문에 명의신탁 실명전환이 어려워진 경우가 있었다.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주주권 확인의 소를 진행할 것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환원하였으나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명전환 당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의제자백이나 궐석재판 형식으로 주주권 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는 것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증빙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의 명의신탁 실명환원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주주권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추가 증빙을 만들 필요가 있다.수탁자의 지분율은 30% 이내로 할 것최근 컨설팅을 진행한 법인의 경우 주식평가액이 높은 시기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저가양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탁자의 지분율이 40%여서 임원인 신탁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마저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주식평가액이 높은 시기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저가양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수탁자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임원인 신탁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여 저가양수도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수탁자 지분은 3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꾸준한 수탁자 관리는 필수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법인설립이 오래된 경우로서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하였지만 수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명의신탁주식 실명환원은 수탁자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수탁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거 직원이었던 수탁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상현 전 대법 재판연구관…태평양 지식재산권 그룹에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1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상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2008년 사법연수원 수료해 육군 법무관, 2011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치며 지식재산 전담재판을 맡아 다양한 분쟁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을 두루 연구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미국 조지워싱턴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최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이 변호사는 태평양 지식재산권(IP)그룹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자문과 영업비밀 보호·기술유출, 지식재산권 거래·라이선싱·전략, 제약·의료 분야 자문 등을 맡는다.태평양은 최근 판사 출신 법조인들을 대거 영입해 민사·형사·규제·국제중재·IP 등 분야에 전면배치하고 있다.지난 3월 부장판사 출신 정상철(사법연수원 31기), 류재훈(32기) 변호사가 태평양의 일원이 됐으며, 지난해에도 부장판사 출신의 이정환(27기), 염호준(29기), 이창현(31기), 문성호(33기) 변호사가 합류했다.송무그룹 총괄 전병하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변론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송무 사건을 속도감 있고 정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창립 25주년' 율촌, 월드비전·밀알복지재단에 기부금 쾌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율촌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사업 기부금을 지난 30일 월드비전에 기부했다.더불어 발달장애인 예술단을 초청 행사를 열었다.기부금은 지난 5월에 열린 ‘함께 꿈, 함께 나눔 바자회’의 수익금과 플리마켓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일부를 더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율촌은 밀알복지재단이 창단한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 온 앙상블 (Bridge on Ensenble)’ 초청음악회와 ‘브릿지온 아르떼(Bridge on Arte)’작품 전시를 통해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예술과 더불어 우리 사회와 어울리는 ‘Bridge On Yulchon’도 열었다.미술 작품으로 제작한 굿즈 패키지를 전 직원에게 전달했으며, 밀알복지재단에도 기부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공익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공익활동을 실행할 것”이라며 “따뜻한 법률가의 마음으로 사회 곳곳을 살피며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중국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의 심사 실무 변경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사업이 번창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항상 생각한다. 특히 앤드 유저가 일반 대중인 경우, 중국은 인구수에 따른 구매 매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경우라면, 이미 중국에서 상표권을 선점 당했을 수도 있다. 중국 상표법은 ‘자국 내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만 보호’하기에 해외에서만 알려진 브랜드에 대하여 중국에서 보호받기가 어렵다.따라서 중국의 상표 브로커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다. 어쨌든 상표권을 부당하게 선점당한 경우, 중국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신청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불사용 취소신청이란우선 ‘불사용 취소신청’이 무엇인지 중국 규정을 살펴보자.불사용 취소신청은 중국지식산권국(CNIPA)에 중국상표권자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이다.중국 상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연속해서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는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상표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신청 전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상표가 취소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다음과 같다.1. 반드시 연속해서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어야 한다.2. 3년 기간 계산은 불사용취소의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다.3. 상표법에서 인정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의 요건이 엄격하다.4. 상표의 사용사실에는 통상사용권자,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도 포함된다.5.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정당한 이유를 제출하여 취소를 면할 수 있다.6. 불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상표권은 창작이 아닌 선택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이기에, 이와 같이 사용을 하지 않는 상표를 취소하여 사용자들의 상표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상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상표법을 통해 등록된 상표는 권리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그리고 그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의 보호 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을 신청하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표 출원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하는 경우 혹은 불사용으로 상표가 유지되어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표법은 등록 상표를 무효,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의 상표법이 선등록주의를 취하고는 있으나.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제2자의 상표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아무튼 불사용취소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중국 등록상표권자는 사용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중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용의 기록이 있어야만 상표법상의 사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불사용 취소신청의 절차불사용 취소신청의 절차에 대하여는 중국의 상표법 실시조례 제66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지식산권국(CNIPA)이 상표권 취소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상표권리자에게 취소신청 사항을 통지한다.상표권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등록된 상표가 중국 내 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제출하는 불사용 취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2개월 이내 상표권 취소신청일로부터 3년간의 상표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중국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하게 된다.참고적으로,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제품을 유통했다고 하여도 불사용취소심판을 면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료의 제출은 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손쉽게 상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알리바바나, 타오바오에 입점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오픈마켓에 남겨져있는 온라인 정보는 오프라인과 달리 조작이 쉽지 않아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된다.과거에는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한국 상표를 꾸준히 선점해왔다. 그리고 한국 기업으로부터 불사용 취소신청을 청구당한 이후에, 자신들이 소유한 상표를 한국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브로커들이 수익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물론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조금 다른 이슈가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중국에 출원되어 등록된 상표들 중 3년 동안 중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해외 주지 상표들을 파악하여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이 의도적으로 불사용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다.한국의 상표권자가 정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신청을 제기한 이후 불사용 취소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이러한 불사용취소심판이 꾸준히 늘어난다면, 중국지식산권국(CNIPA)의 행정업무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최근에 개정된 중국 상표심사지침과 중국지식산권국(CNIPA)의 태도를 살펴보면, 불사용취소신청의 문서에는 상표 사용에 대한 조사 증거를 포함하여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반드시 명시될 것을 강조한다.그렇지 않으면 중국지식산권국(CNIPA)는 당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불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에게 있으나, 신청인이 불사용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심판의 남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생활건강,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고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