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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절차적 권리보호 강화…고의적 조사 방해 엄정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20일 중부국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선 앞선 12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각 국실에서 마련한 업무계획을 공유됐다.세부적으로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수출?중소기업 등 환급금 조기지급, 미래성장산업 지원, 복지수혜 누락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촘촘한 파악 및 장려금 안내강화 등 민생경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납세자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생동감 있는 세정 추진.▲현장정보?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확대제공, 하반기 주요세목 성실신고 지원, 체납정리 제도?시스템 개선 등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조사절차 준수,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신중하고 섬세한 기조 유지, 불공정?민생침해 등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일선 업무부담 축소를 위한 과제 발굴?추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통한 노후?임차청사 신축 추진으로 직원과 방문민원인 만족도 제고 등이다.이후에는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했다.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절차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세정지원과 복지세정에 집중하여 국민에게 온기가 전해지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 달라”라고 당부했다.이밖에 국세청 본부와 소통해 홈택스 고도화, AI 세무상담 등 편의 개선 사항을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을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악의적 탈세 엄정대응…강하고 당당한 집행 주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20일 서울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실천과제를 모색했다.이날 서울국세청은 앞선 12일 국세청 본부에서 제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우리 청이 하여야 할 본연의 일은 국가재원 조달, 공정과세 구현, 성실신고 지원”이라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을 강조했다.국가재원 조달 관련해선 부당공제?과다환급 등 세금 징수에 오류가 없도록 고민하는 한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악의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부도덕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세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세무취약계층에 대해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공사를 구분하는 청렴한 마음, 모든 납세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근 민간 플랫폼을 통한 환급신청 급증으로 인해 커진 일선 업무부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 체납액 축소를 위한 고액 체납 관리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서울국세청 측은 ‘관리자들이 현장 속으로, 직원 속으로 들어가 이날 논의된 중점 추진과제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강하고 당당한 서울국세청’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태평양, 7년 연속 ‘ALM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글로벌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ALM은 매년 전 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글로벌 200대 로펌’을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돼왔으며,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7위)에 이어 두 번째로 순위(182위)가 높다.ALM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의 매출은 3억648만2000달러(원화 약 4005억원)이다.태평양 측은 그간 디지털금융?인공지능(AI)?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와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보더 역량을 토대로 성과를 올린 결과라고 밝혔다.태평양은 글로벌미래전략센터를 통해 글로벌 규제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MENA(중동·북아프리카) TF를 가동해 중동 현지 로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한편, 태평양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로부터 2년 연속 ‘종합 우수 로펌(Best Overall Law Firms)’으로 선정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 운영 다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방청 국·과장, 관내 14개 세무서장을 비롯해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미있는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참석한 간부들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할 것을 결의했다.아울러, 상반기 세무서 업무추진 및 소통활성화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내용을 공유하여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대구국세청에 따르면 20일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했다.특히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추진할 14가지 과제를 발표했다.또 당당한 국세공무원으로 바로 서기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이는 대구청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경선 청장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 실천,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과세 실현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 청장은 “무엇보다도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개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이는 등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리자분들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특히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을 실천하고 조직신뢰 회복에 앞장서 ?청렴하고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는 대구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한 청장은 “저도 오늘 여기 계시는 관리자분들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일 제대로 하는 대구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국세청, 우미건설 세무조사… '벌떼입찰' 의혹 들여다보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국세청이 시공능력순위 27위에 속한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을 상대로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우미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연관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앞서 올해 1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건설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20일 세정당국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우미건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벌떼입찰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벌떼입찰을 뿌리뽑고자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도벌떼입찰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한 건설사 등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공개했다.당시 국세청에 의하면 A건설사의 경우 공공택지를 낙찰 과정에서 수십여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서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취득한 뒤 사업권을 따낸 시행사 B사 주식을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넘겼다.B사는 낙찰받은 택지에서 아파트 분양에 성공해 200억여원 규모의 막대한 이익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A건설사는 B사에 저가의 공사 용역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우미건설은 수 년간 벌떼입찰 의혹으로 인해 국토부·공정위 등 정부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국토부가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여만인 2022년 11월 공정위는 우미건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경찰은 우미건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우미건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당국의 벌떼입찰 의혹 조사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우미건설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벌떼입찰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의 통화에서 “세무조사 사안과 관련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건설사는 타 업종에 비해 현금보유 비중이 큰 만큼 세무조사 과정에서 ▲분양률 조작 후 수입금액 과소계상 등 수입금액 누락 여부 ▲노무비 이중계상 여부 ▲특수관계자 일감몰아주기 ▲저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통한 증여세 회피 등 회계처리 전반에 걸쳐 좀 더 꼼꼼하게 검증한다”며 “비정기세무조사시에는 이와함께 제보사실·추가혐의 등을 살펴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 벌떼입찰과 관련된 세무조사 때에는다수 페이퍼컴퍼니 계열사 동원, 사업 시행 직전 시행사 주식 오너일가 증여, 불공정 합병, 통행세 등 수법이 좀 더 교묘해져 정밀 검증에 나선 바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우미건설 관계자는 “유관 부서에 확인한 결과 단순 정기세무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별세무조사 사실을 부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일본관세협회와 관세·무역 협력 강화 MOU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이일본관세협회(Japan Tariff Association,JTAS)와양국의 관세 및 무역분야 발전 상호협력 강화를 추진한다.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19일 일본관세협회와 민간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관세정책과 무역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를 통해 ▲양국 관세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관세·무역제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공동개최 ▲도서 교환 ▲세관시설 견학 등 양국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이찬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은 이날 “양 기관은 반세기 이상 관세행정 발전과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보급과 제도 연구에 헌신해 온 만큼 상호협력을 통해 관세행정은 물론 민간부문 수출입규모 확대에도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진일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이어 키무라 유키토시 일본관세협회 이사장은 “양 기관은 관세정책과 세관행정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관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에 대해 “관세와 무역분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양국의 무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또한, MOU 체결 후 이찬기 회장은 도쿄세관과 나리타 항공화물출장소를 방문해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이커머스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1964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관세무역 정보를 수집·분석·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관세 무역 정책 수립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한편 일본관세협회는 1949년 설립돼 관세와 무역 관련 연구를 하는 일본 민간단체로, 수출입 관련 항공·해운사, 무역회사, 포워드사 등 40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고 있으며, 도쿄 소재 본사 및 일본 공항만에 9개 지부를 두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의료기기 업체 한스바이오메드 특별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국세청이 의료기기 업체 한스바이오메드를 상대로 최근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한스바이오메드는 앞서 지난 2018년 국세청에 의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바 있다.19일 ‘필드뉴스’는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송파구 소재 한스바이오메드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한스바이오메드 벨라젤 사태와 관련해 해당 제품의 원자재 매입·매출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 여부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실리콘겔 인공유방 ‘벨라젤’을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2015년 11월 식약처 허가를 받고 출시한 ‘벨라젤’은 이후 2018년까지 3년 동안 4500여개가 유통됐다.식약처 등에 따르면 ‘벨라젤’은 제조과정에서 인체이식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실리콘 접착제, 실리콘 마개 부품 등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사배경 및 이유, 조사 종료 시점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2018년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에도 변동 없이 꾸준히 성실히 세정당국에 납세했다”며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세정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명확히 세무조사가 왜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벨라젤’ 사태와 관련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짐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일각에서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의료기기 업체인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업계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업체 등 제약업계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는 잘못된 접대성 경비(리베이트)의 회계처리와의 연관성을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며 “제약업계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정당국은 ▲개업 병·의원 상대 의약품 무상 제공 및 사무기기 등 현물 제공 행위 ▲병·의원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기념품 구입 제작비용 지원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시 소요되는 여행경비 지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거래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매출 5조 넘어도 세금 찔끔…외국계 대기업 법인세,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매출 5조원을 넘는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 납부하는 법인세가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외국법인들의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5.3% 수준으로 거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외국법인은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에 세운 자회사들이다.해외 본사에 수익을 보내기 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조약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면서 ‘돈은 벌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그나마 이는 지난해 세금을 납부한 기업의 법인세만을 추린 것으로 외국계 대기업 중 아예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곳은 열 중 네 곳(44%)이 넘었다.매출이 있어도 투자나 손실 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외국계 기업의법인세 ‘0원 기업’ 비중이 국내법인(13%), 외국인투자법인(28%)보다 두세 배나 많다는 건 심각한 조세회피 행위가 의심되는 지점이다.실제 국내 한 해 매출이 2조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 9946억원인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한 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천 의원은 외국기업 친화적인 법인세 풍토는 2020년부터 이어졌다고 지적했다.국내법인 평균 법인세는 2020년 1929억원, 2021년 2657억원, 2022년 3394억원인 반면, 외국법인은 161억원, 171억원, 202억원에 불과했다.천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전했다.천 의원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대구세무사회 ‘마을세무사 상담실’운영 등 다양한 행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운영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추석절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대구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지난 12일에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데 이어 13일에는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했다.우선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을세무사 8명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평소 세금 관련 고충이 있었던 시민들이 현장에 찾아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해 시민들이 평소 어려워하던 세금 관련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무료 세금 상담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를 막고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숨수건’을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 각각 300여 개씩 전달했다. 이 행사에는 이재만 회장, 한국세무사회 구광회 감사, 서정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가 참여했다.둘째 날에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세무사회 및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성금후원 행사에 동참했다.이재만 회장은 “이날 전달된 후원성금은 대구세무사회 지역사회공헌활동 성금, 한국세무사회 성금으로 기탁된 것”이라며 “함장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9개 단체에 1,700만 원의 성금을 대구·경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했다”고 전했다.이날 성금 전달에는 이재만 회장, 한국세무사회 구광회 감사, 박채아 홍보이사(경상북도 도의원), 서영윤 수성지역세무사회장,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이 참여했다.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성금으로 1억 9천여만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 AI신뢰 체계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센터장 송경희 교수)와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세종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시작으로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을 확대한다.이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AI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세종 AI센터장 장준영 변호사는 “사회경제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AI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업 맞춤형 AI 위험 통제 모델 체계와 상시적 데이터 매니지먼트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이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잠재적 AI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윤종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연구소장은 “오늘의 이 자리는 로펌과 대학이 국내 인공지능 윤리 및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특별한 자리”라며,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주도해 나가며 산업별 맞춤형 AI 윤리 정책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