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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4대그룹 총수 모두 참석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가 29일 공개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장 조감도. [사진=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이 초청됐다.3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10일 열리는 취임식 만찬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의 참석이 확정적이고, 추가로 초청할 기업인들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민간 주도 경제 활력'을 강조하며 기업 규제 완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당선인이 10일 취임식 만찬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나면 대통령 신분으로 기업인들과 회동하는 첫 자리가 된다.윤 당선인은 앞서 3월 21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회장과 도시락 오찬으로 당선 이후 재계와 첫 회동을 했다.지난달 21일에는 부산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 참석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10대 그룹 대표들과 만난데 이어,25일에는 경기 성남시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해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에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기회발전특구] ① 윤석열式 지방발전…사람 바꾸면 성공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감면과 규제개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방법론이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개발 모형에 이식됐다.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모델인 ‘기회발전특구.’기업의 창업이전부터 운영, 기업의 청산 및 승계까지 사실상 모든 기업 활동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기업 규제마저 상향식으로 풀어주는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는 것만으로 현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특구 사업이 당장 나아진다는근거는 아직없다. 각 지자체는 특구 내 기업이 성과를 낼 때까지 세금으로 떠먹여살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까지 해야 한다.◇ 알아서 잘 한다는지자체, 정말로?현재 지방개발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자체에도 발언권 있지만, 업종 지정, 사업 성과 등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윤석열 인수위는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지역특구 기획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겠다고 말하고 있다.그런데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지자체의 지역특구 기획력이 나아질까.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무관심 등으로 지역특구 조성이 늦춰지거나 부실 운영 사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돈 낭비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다.연고기업 육성프로그램, 지역특구 펀드 조성, 특구 내 기업에 저리 대출 한도 상향,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 사업화 자금 지원,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등 이러한 방안들은 이번 윤석열 인수위 정책에도 대폭 포함됐다.하지만 윤석열 인수위는 지역개발 절차만 바꾸었을 뿐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취약한 사업 컨설팅 능력을 지원할 만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그간 지방발전이 안 된 건 중앙이 못 해서 그런 것이고, 지방에 맡겨 두면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논리다.“(기자) 중앙주도에서 지방주도로 바꾸면 지역특구 기획력이 나아진다는 어떤 연구나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장능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 세금과 규제를 풀면 기업이 성장하게 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역도 성장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기자)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기업이 와서 잘 성장하도록 지자체 특구 기획력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지자체 주도 방식을 뒷받침 한다는 자료 있나요.”“(장능인 대변인) 지금까지는 중앙주도 모형이라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지방을 가장 잘 아는 건 지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좋은 지역인재…. 우리가 어공말고, 기존에는 중앙에서 사람 내려보내고 일종의 경력 코스처럼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늘공이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기자) 지자체가 지금도 지역특구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비판받는데 실무 들여다보면요. 특구 사업을 팀장 하나 밑에 직원 하나가 담당하고, 그것도 겸임으로 짬내서 하는 등 틈이 없다고 합니다. 기획 잘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추가 인력 배치 의향 있으신가요?”“(장능인 대변인)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인수위 측이 그나마 명확하게 약속한 것은 어공을 줄이고, 늘공을 발탁하겠다는 것이었다.선출직 지자체장은 중앙행정기관 퇴직자나 정당 관계자를 정무부시장이라든가 행정부시장, 부이사관이나 과장 직위로 데려오는 데 되도록 지역 행정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장능인 대변인) 그렇게 봐도 된다. 지방 일은 지방이 잘 알고, 되도록지역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는 시각입니다.”이 문제는 대통령실이나 당이 얼마나 지자체장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지자체 인사권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중앙정부나 당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른 당 출신 지자체장이면 더더욱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결국 ‘검수완박법’ 공포…“여야 합의파기 아쉬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해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먼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현 정부 업적을 평가했다.그러면서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정부 국정과제] 尹정부, CVID 북한 비핵화 재확인…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윤석열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조율아래 예측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 실질적 진전을 보이면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또 미국 등 우방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윤석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의 외교안보 분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위원장은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일정한 성과를 보인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경제·개발협력구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안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차기 정부 접근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이날 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북핵 접근법이 CVID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런 표현은 구태여 쓰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엔 늘 CVID가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면서 “비핵화를 했다가 다시 되돌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선정…209조원 추가 필요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3일 인수위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인수위는 여섯가지 목표에 입각해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여섯가지 목표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이 원칙을 바로 세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 맞춤형 복지와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 과학기술 혁명과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균등한 기회에 기반한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드는 것 등이다.아울러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구체적으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 등이다.인수위는 이와 관련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11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에 대해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고 부연했다.한편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 목표와 과제 설정을 위해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다.또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민국, ‘금융위’ 실패 조직…금감원에 감독기능 일원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 내부에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기능을 민간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사건 등 경제범죄가 금융위 무능으로 비롯되었기에 민간운영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에 감독기능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의원(사진)은 3일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위 내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금융분야는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대형 금융사고는 한국 경제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금융정책은 금융위에, 금융감독은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두되, 금융위의 정책에 따라 금감원이 움직이는 구조를 취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이 별개조직이긴 하지만, 금감원을 금융위가 통제하도록 한 것인데 한국은 민간자율 맡기기에 주요국 가운데 회계투명성이 상당히 낮다.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최근의 금융사고의 원칙적 책임이 금융위에 있고, 금융위가 고쳐 쓰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실패한 조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그렇지만 강 의원은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금융사 회계감독권한을 몰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강 의원은 금감원이 우리은행 관련 2012년~2018년까지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고지만, 우리은행 614억 횡령사안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도 금감원에 몰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거꾸로 풀이하자면 권한 때문에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다만, 감 의원은 단순히 만악의 근원이 금융위일 뿐 재벌 초대형 회계부정이 빈발하고, 기업 재무제표 신뢰성이 항상 의심되는 한국 회계실정에서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회계감독기능을 몰아주는 것이 해법이라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강 의원은 금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도 결여된 운영방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어가는 안건은 비공개 회의인 ‘안건소위원회’가 선 검토하며, 관련 회의록도 없다. KDB생명보험 매각 실패가 오롯이 금융위 때문이란 것이다.강 의원은 은행 예대금리를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대금리차 공시와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을 공약으로 내세워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은행 예대금리를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경우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 사태와 서민 금융실상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 금융업권 관리감독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과감히 금융위원회 해체까지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문성, 지역균형 새 시대 열린다…세금규제 뻥 뚫는 ‘기회발전특구(ODZ)’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중앙 중심으로 꽉 묶인 지역균형발전 방식이 지방 중심의 자율체계로 전환된다.기존 지역특구 사업이 금융 특구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 선택, 이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특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지역발전 특구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당 특구에 파격적 세금혜택과 규제특례를 주겠다는 방향이다.요체는 지역균형발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현 한양여대 교수, 사진)는 “기존 특구제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었다면 특위에서 제시하는 기회발전특구 모델은 모든 것을 지방자지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이라며 “기존의 특구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ODZ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 특구조성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제도 도입 후 18년이 지났음에도 국토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는 50.4%, 국가총생산 가운데 52.6%(지역 내 총생산 기준), 취업자의 50.5%가 쏠려 있다.기존 특구 사업이 일괄적인 업종할당과 산업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기업체가 지방에 내려가도 자녀교육여건, 생활여건이 되지 못해 집은 서울에, 직장은 지방에 있는 주말부부가 양산되는 등 사람 중심의 특구 조성이 안 됐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특위의 결론이다.오 수석자문위원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종합적이다. 인프라가 안 좋고 집값도 안 오르고 교육기관도 약하다”라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좋게 만들어야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개념이다”라고 밝혔다.중앙정부가 국가의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기회발전특구 권역을 기초자치단체 등 지자체에 알려주면,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내 특성과 수요 등에 맞는 특화산업을 선정한다.중앙에서는 지자체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조정에만 관여할 뿐 파격적인 세금혜택, 상황에 맞는 규제개혁, 교육기관 유치까지 한꺼번에 추진한다.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생활권역을 조성되는 셈이다.특히 사업체의 창업부터 운영, 승계 및 청산모든 단계에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기업 이전창업 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전창업 이후에는 개인법인 소득세 감면, 특구에 펀드형태로 투자했을 경우 금융소득세 감면, 기업을 물려주거나 처분할 경우 상속세,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줄줄이 감면된다.지자체가 지역 내 실정에 맞게 특화모델을 선정하고, 권역 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 수립하면,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추진되던 201개 법률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도 적용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신속확인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을 허용한다.오 수석자문위원은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특례로 지역발전과 지역 교육문제까지 함께 풀 지역균형발전의 방법론”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사례”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물가 치솟고 저성장 골 깊어져…민생안정 최우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물가가 치솟고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2일 추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면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추 후보자는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저성장과 양극화, 가계부채 문제 등을 꼽았다.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저하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추 후보자는 또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체질 개선 지연과 정부재정투입 중심 경제운용 등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착화하고 있는 약극화 문제도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 문제 등에 더해 교육격차 확대와 수도권 쏠림, 지방소별위기 대두 등으로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후보자는 이같은 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고유가 등에 대응한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민간 중심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해선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또 그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추 후보자는 “근로유인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취약계층의 교육·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복지사업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국가 및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가계부채는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한계·취약차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을 병행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채무는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나가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추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경제팀 모두가 일사불란한 팀워크 하에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환경부, 시멘트 속 발암물질 알고도 특혜…검출치 유럽의 4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환경부가 친환경 인증을 부여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럽연합(EU) 기준치의 무려 4.5배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6가 크롬은 폐기물을 섞어 만드는 시멘트에서 검출될 우려가 높은데, 환경부는 6가 크롬 허용기준을 매우 높게 유지하며 친환경 인증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국내 주요 시멘트 3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치인 시멘트 ‘1㎏당 2.00mg’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대표 시멘트 중 하나인 삼표시멘트에서는 1㎏당 9.02mg로 무려 4.5배나 검출됐고,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로 2.5배나 초과됐다.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로 장기간 흡입 땐 부종, 궤양 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호흡기 점막에 병을 일으킨다.특히 폐기물을 섞어 만든 시멘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폐기물 시멘트는 석회석과 규석, 철광석과 산업폐기물 등을 섭씨 1450도 이상의 고온으로 태워서 만드는 데 이 때 연료로 유연탄 외에도 폐타이어폐플라스틱재생유 등을 사용한다.폐기물을 폐기물로 태우면서 6가 크롬이 포함되는 것이다.업체 입장에서는 시멘트 재료 및 공정에 저렴한 폐기물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익이지만, 사용된 폐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많이 함유된다. 때문에 EU의 경우 기준을 법에 두고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국내 6가 크롬 안전기준치는 EU의 무려 10배인 1㎏ 당 20㎎에 이른다.2007년 신축 아파트 아토피 의혹이 제기되자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만들겠다면서 사실상 업계 손에 맡긴 것이다. 안전 기준치를 허술하게 풀어놓고, 환경부는 친환경 인증까지 부여하고 있다.노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실 '2실 5수석' 인선…초대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선을 발표했다.'2실(비서실·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을 주축으로 하는 주요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 비서관 인선 등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회견에는 앞서 인선이 발표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함께했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비롯한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정책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새 정부에서도 안보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장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이론뿐 아니라 정책 수립, 집행 역량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국내외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가·국민의 안위를 지켜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신인호 2차장·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 아랫줄 왼쪽부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강인선 대변인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국가안보실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선 1차장이 국방, 2차장이 외교를 담당했으나, 새 대통령실에선 1차장이 외교, 2차장이 국방 업무를 맡는다. 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도 겸임한다.경호처장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임명됐다.김 내정자는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며 '용산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는 역사적 시점에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에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 시민사회수석에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최상목 경제수석 내정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새 정부 경제 밑그림 설계에 참여했다. 안상훈 사회수석 내정자 역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으로서 사회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이진복 정무수석 내정자는 부산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대통령실과 여야를 이어줄 소통과 협치 역할을 맡게 됐다.언론인 출신 정치인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내정자는 윤 당선인의 대국민 소통을 돕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최영범 홍보수석 내정자는 SBS 보도본부장 출신으로 2018년부터 효성그룹 부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전문성과 현장 감각이 장점으로 평가받는다.대변인에는 언론인 출신인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임명됐다.장 비서실장은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 것"이라며 '슬림한 대통령실' 기조를 재확인했다.기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와 비교하면 새 대통령실에선 정책실장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이 폐지됐다.그는 "조금 더 겸손한 대통령실을 꾸미고 싶은 게 윤 당선인의 의지"라며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공직자 검증 업무는 경찰·법무부 등 다원화된 채널을 통해서 하게 된다고 장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부 기강 문제는 공직기관비서관이, 대통령 법률 자문 등은 법률비서관이 담당하게 된다.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던 2부속실은 폐지되고 기존의 1부속실과 통합돼 운영된다. 장 비서실장은 "1개 부속실로만 운영할 것"이라며 "부속실에서 포괄적으로 영부인과 대통령을 함께 보좌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민사회수석은 확대 개편된다. ▲국민통합 ▲시민소통 ▲종교·다문화 ▲국민제안 ▲디지털소통 분야 등 5개 안팎의 비서관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장 비서실장은 "180석인 야당이 입법 전횡을 할 때 국민들을 설득할 의무와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는 선의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요청한 과학교육수석 신설에 대해선 "굳이 과학교육수석을 만들 시점은 아니다"라며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설됐다.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경제·안보 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을 맡게 된다.장 비서실장은 추후 비서관급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 "오늘 지명된 수석들과 의논해 곧 발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관합동위원회 인선에 대해선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며 "한분 한분 좋은 민간 전문가들, 관(官)에서도 적합하고 소통에 능한 분들을 모셔서 민관위를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이제 합당해서 뿌리를 합친 상황"이라며 "누구 추천, 누구 추천이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