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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와 세율
| 소득 구분 |
법인구분 | 과세표준 | 연도별 세율 | |||||||
|---|---|---|---|---|---|---|---|---|---|---|
| 과세표준 | 2012~2014 | 2015~2017 | 2018~ | 2021~ | 2023~ | |||||
| 각사업 연 도 소 득 |
내 국 법 인 |
일반법인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15년 이내 발생분)－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 2억원 이하 | 10% | 10% | 10% | 10% | 9%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 | 20% | 20% | 19% |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22% | 22% | 22% | 21% | |||||
| 3,000억원 초과 | - | - | 25% | 25% | 24% | |||||
| 조합법인 등 |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20억원 이하 | 9% | 9% | ||||||
| 20억원 초과 | 12% | |||||||||
| 외 국 법 인 |
국내사업장·부동산이 있는 법인 |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이월결손금(10년 이내 국내발생분)－비과세소득－외국항행소득(상호면세분) | 위의 내국법인의 세율과 동일 | |||||||
| 기타의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금액－외국항행소득(상호면세분) | 2～20%의 원천징수특례세율 | ||||||||
| 청 산 소 득 |
영리내국법인 | 해산시 |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 | 2억원 이하 | 10% | 10% | 10% | 10% | 9%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 | 20% | 20% | 19% |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22% | 22% | 22% | 21% | |||||
| 3,000억원 초과 | - | - | 25% | 25% | 24% | |||||
| 조합법인 등 | 20억원 이하 | 9% | 9% | |||||||
| 20억원 초과 | 12% | |||||||||
| 토지 등 양도소득 |
법인소유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
30%(2013년) 10%(2014년) |
10% |
주택·별장 20% 비사업용 10% 입주권·분양권 20% |
||||||
| 미등기 40% | ||||||||||
| 미환류소득 | 미환류소득이 있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 | 10% | 20% | ||||||
※ 최저한세：공제·감면 전의 과세표준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0%, 1,0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2%,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7%(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비과세·소득공제
| 구 분 | 비과세대상 | 비과세범위 |
|---|---|---|
| 공익신탁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법§51) | 모든 법인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 구 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 고 |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51의 2)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 | 소득공제신청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75의 14) |
법인과세 신탁재산. 단, 배당받는 신탁재산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적용배제 |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잉여금처분대상 소득금액 한도 | ※ 소득공제신청 |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 구 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 고 |
|---|---|---|---|
| 외국납부세액공제 (§57) |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의 공제 ※ 공제한도액＝법인세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분 제외)×(국외원천소득/과세 표준) |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해당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 투자신탁 원천징수의무자가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 차감하고 원천징수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제외 |
||
| 재해손실세액공제 (§58) |
국내 사업용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
미납부법인세액(가산금 포함)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법인세×(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총액) ※ 공제한도액：상실된 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58의 3)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을 경정받은 경우 |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순차적 공제(각 사업연도별 공제액은 과다납부세액의 20%한도) 공제 후 잔액은 이월 공제 |
감사보고서에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내국법인·감사인·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감면
| 구 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 고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
① 창업중소기업 ② 청년창업중소기업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④ 창업벤처중소기업 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①·② : a.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5년간 100% b.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그 외 창업중소기업: 5년간 50% ③④: 5년간 50% ⑤: 창업후 3년 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 : 5년간 50% ※ 공제대상 ①·④·⑤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성장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경우 : 3년간 75%, 2년간 50% |
2024.12.31. 이전에 창업·확인받은 기업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 |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산출세액×감면율* * 소기업(도매업 등 영위：10%,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20%, 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30%) * 중기업(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영위：5%, 수도권 밖에서 도매업 등 외 영위：15%) * 장수 성실중소기업: 위 감면비율×110% |
2025.12.31.까지 ※ 한도 : 1억원(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1억원 － 감소인원당 500만원) |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8의 3)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 | 출연금액×10% | 2025.12.31까지 |
| 협력중소기업지원목적으로 유형고자산자산 무상임대 |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3% |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 제외) | 투자금액×1%(중견 3%, 중소 7%) | ||
|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 자산 시가×10% | ||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 내국인 제외)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20%(중소 3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수입금액 중 신성장원천기술 R&D 지출액 비중×일정배수(3배) * 한도 :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30%(중소기업 40%)＋수입금액 중 국가전략기술 R&D 지출액 비율×일정배수(3배) * 한도 : 10%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a와 b 중 선택 a.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 이상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b.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중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 ⅰ) 중소기업：25% ⅱ)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15%, 그 이후 2년 이내 10% iii) 중견기업이 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 ※ⅰ)～ⅲ)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R&D비용 / 매출액)×1/2] (*한도 : 2%) |
※ ①과 ②는 2024. 12.31.까지이며 ①과 ② 동시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가 택일 ※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①과 ②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③에서 택일 ※ ③에서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b 방식만 적용 ⊙ 중소기업최저한세 적용배제 |
| 기술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자체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이전·취득·대여소득 - 세액공제대상 소득에서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함. |
기술이전소득 :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기술대여 :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특수관계인 대여 제외) |
2026.12.31.까지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 2) |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투조합 등.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
주식등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1.과 2.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1. Max[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60/100]×5/100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등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등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3/100 |
2025.12.31.까지 |
| 통합투자세액공제(§24) |
ㆍ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① 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 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등 제외 단, 업종별 특성 감안하여 일부 인정 (ex. 건설업 : 중장비, 운수업 : 차량·운반구·선박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제외(예외 인정) |
ㆍ기본공제 - 일반 :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신성장사업화시설 :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대기업 및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ㆍ추가공제 해당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취득금액 :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4%) ※ 기본공제액의 2배 한도 |
※ 2개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 해당연도에 세액공제 ※ 5년 이내의 기간 내 해당 자산을 타목적 전용시 공제액 추징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2024.12.31.까지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 6) | 영상컨텐츠(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 제작비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용 |
기본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ㆍ기본공제금액 : 제작비용×5%(중견 10, 중소 15%) ㆍ추가공제금액(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 제작비용×10%(중소 15%) |
2025.12.31.까지 |
| 문화산업전문회사출자 세액공제(§25의 7) | 중소,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 ㆍ공제금액：해당 출자금액x국내외 발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x3% ㆍ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 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2025.12.31.까지 출자분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 4) |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 중소기업의 경우 위의 ① 대신 다음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 공제율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 공제금액 [직전연도 대비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분×(1+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평균)]×직전연도 근로자 수×공제율 |
2025.12.31.까지 적용 |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추가공제(①, ② 모두 충족) 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한함.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 공제율：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 공제금액：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공제율 |
||
|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 8) | ① 상시근로자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세액공제 |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 중소기업 1,450만원(수도권 외 1,55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 기타 상시근로자 고용시 : 중소기업 850만원(수도권 외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 |
2025.12.31.까지 적용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
정규직근로자 전환인원수 ×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는 경우 적용배제 |
2024.12.31.까지 전환한 경우 | |
|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1년 이상 근무자로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공제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
2025.12.31.까지 복직 시 적용 |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0의 3) |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
ㆍ공제금액 : ①＋② ① 연간 임금감소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10% ②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직전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105/100)]×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15% |
2026.12.31.까지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 4) | ①,②,③의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① 상시 근로자(1명) ②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③ 상용형시간제 근로자(0.75명) |
①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및 경력단절여성：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② ①외 근로자：고용증가 인원×사회보험료×50%(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75%) ※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공제배제하고 기공제세액 추징 |
2024.12.31.까지 공제기간 2년(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공제 가능)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의 6) |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 후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공제한도 - 사회적기업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 1억원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2025.12.31.까지 인증시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96) |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을 동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으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임대시 |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 1호 임대 : 일반임대 30%(공공임대 및 장기민간임대 75%) - 2호 이상 임대 : 일반임대 20%(공공임대 및 장기민간임대 50%) 추징요건 - 4년(장기 10년) 임대요건 미충족시 추징 |
2025.12.31.까지 |
| 상가임대료 인하기업 세액공제(§96의 3) |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기업 ※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기간 내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공제배제 ※ 별표14에 따른 업종 및 임차인이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용배제 |
임대료 인하액 × 50% |
2020.1.1.~2024.12.31.까지 인하한 경우 |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 9) | 위기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의 100%, 2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외의 기업의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상시근로자 수×1,500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특정서비스업은 2,000만원)] |
2025.12.31까지 창업시 적용 ※ 폐업, 해산,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추징 |
| 전자신고세액공제(§104의 8) | 전자신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
⊙ 직접 신고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2만원 －부가가치세：1만원 ⊙ 세무대리인 대행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 대행시 납세자 1인당 2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시 납세자 1인당 1만원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300만원(법인 750만원) 한도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104의 2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 | 설치 후 3년간 해당 비용의 10%를 법인세 공제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 | 설치 후 5년간 해당 비용의 20%를 법인세 공제 | ||
|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 | 설치 후 3년간 해당 비용의 10%를 법인세 공제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 24) |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
|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로 복귀하는 경우 |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104의 3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공제금액 : 용역제공자의 인원수×300원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 - 공제시기 : 해당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공제한도 : 200만원 | 2026.12.31. 발생 수입 및 소득 자료 제출분까지 적용 |
중소기업지원
| 내 용 | 일반 법인 | 중소기업 |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법법 §13) |
80% | 100% |
|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법법 §25) |
① 12,000,000원 ② 일반수입금액×0.3% · 0.2% · 0.03% ③ 한도액 : (①＋②), 단 특정 부동산임대업은 (①+②)×50% |
① 36,000.000원 ② 일반수입금액×0.3% · 0.2% · 0.03% ③ 한도액 : (①＋②), 단 특정 부동산임대업은 (①+②)×50% |
| 부도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법령 §19의 2 ① 9호) |
해당 없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1,000원 공제금액을 대손* 처리함) |
| 결손금의 소급공제 (법법 §72) |
해당 없음.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음. |
| 법인세 분납기간 (법법 §64 ②)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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