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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와 세율
| 구 분 | 과세범위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 율 |
|---|---|---|---|---|
| 일반과세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사업자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 기본세율：10% 영세율：0%(영세율적용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시 적용) |
| 재화의 수입 | 관세의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 |||
| 간이과세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과세표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액공제
| 구 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 고 |
|---|---|---|---|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46)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
□ 공제율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 × 1%(2026.12.31.까지 1.3%) ※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2026년까지는 1,000만원 |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47)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
건별 200원, 한도 100만원 ※ (공제금액 ＞ 공제 전 납부세액)인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2024.12.31.까지 발급분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구 분 | 과세표준(업종구분) | 세 율 | 업 종 별 부가가치율 |
|---|---|---|---|
| 일반과세자 | 모든 업종 | 10% | - |
| 간이과세자 |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10% | 20% | |
| 숙박업 | 10% | 25% |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10% | 30% |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10% | 40% | |
| 그밖의 서비스업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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