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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관료로 경제 '올인'…총리부총리비서실장까지 기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인수위가 코로나 19 팬더믹 종료 후 재차 부상하는 미중갈등과 세계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모두 경제관료를 기용했다.경제관료 카드는 과거 경험에 바탕을 둔 운영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때도 정권 초 관료카드를 경제카드로 사용했다.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한덕수 후보자(행시 8회)는 경제기획원을 거쳐 한국은행, 상공부, 통상자원부 등 경제정책, 금융, 산업 분야를 두루 거쳤다.주로 해외 통상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자(행시 22회)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해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으로 손발을 맞춘 바 있다.한덕수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 시기 김대기 후보자(행시 22회)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행시 25회)은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추경호 후보자는 한덕수, 김대기 후보자와 더불어 경제기획원(EPB),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를 함께 거친 인재로 경제기획원에서는 경제기획과 물가, 지역경제 분야를 맡다가 재정경제부로 바뀐 후에는 금융정책을 맡았다.국장 승진과 더불어 금융위로 파견을 갔으며, 금융분야 능력을 인정받아 이명박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친정인 기재부로 돌아와 기재1차관을 맡았다.국무조정실장에서 장관을 지냈고, 퇴임 후 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한덕수 후보자가 통상, 추경호 후보자가 금융통이라면 김대기 후보자는 예산통이다.경제기획원 사무관 시절에는 물가 분야 등을 담당했으나, 재정경제원부터 본격적인 예산관료로서 길을 걸었다.행정, 문화, 사회, 국방예산 등을 맡았으며,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재정운용기획관, 참여정부 경제정책비서관에 오르며 예산과 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맡았으며, 경제수석 시절 추경호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었다.금융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최상목 전 기재 1차관(행시 29회)도 경제관료 출신이다.재정경제부에서 에이스 급으로 지목되며 경력을 쌓았으며, 과장 시절 증권, 금융을 맡다가 국실장 시기에는 정책조정, 경제정책 등 정책 조율 작업을 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에 오른 후 기재 1차관을 지내다 퇴직했다.최상목 전 차관은 한덕수, 김대기 후보자보다 기수가 크게 차이나기에 4기수 선배인 추경호 후보자와 접점이 많은 편이다.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에서 함께 한 바 있고, 추경호 후보자가 기재 1차관일 때 최상목 전 차관은 경제정책국장을 맡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수사권 독립, 경찰도 웃기만 해선 욕 먹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됐다.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청구권은수사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그러나김 검찰총장의 우려가 전혀 근거없다고 치부하긴 어렵다.지난해 검경수사권 분리조치로 인해 억울한 피의자나 잡을 수 있는 범죄자를 놓친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대법 판례는 형법의 기계적 해석을 지양하는 데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분리 조치 후 경찰이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기소로 넘겨버리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변호사 동석없이 온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변호사 부르는 것이 맞겠냐고 물으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슬쩍 기소해버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이란 원칙은 내던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증거수집이 곤란하다 싶으면 덮는 일도 있다. 실제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자영업자는 자기 간판을 누가 파손한 것을 목격하고 재물손괴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건 성립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심지어 그 자영업자는 현직 변호사였다.이러다 보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중이 검경수사권 분리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검경수사권 부작용 사례를 조용히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다 보니 수사권 분리에 긍정적인 법조인들조차 아직 경찰 전체의 역량이 검경수사권을 소화할 수준인지까지는 의심쩍은 눈치다.경찰은 내부적으로 3심제를 시행하긴 했지만,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하는 현 상황에서는 보여주기 식 행정이란 비판마저 나온다.경찰청 본청, 지방경찰청 내 인재들의 역량은 매우 우수하지만 일선 경찰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일선의 상당수 중간 간부들이나 상급 간부들은 법 지식보다 체력이 우선이었던 시절 선발되었다.이 와중에 일선 경찰서들은 매월, 매분기 사건통계로 깨지는 데 이걸 관리하다보면 사건해결률 끌어 올리라는 압박이 수사관들을 죄인다. 그러다 보니 공정보다는 통계관리가 앞서고, 이걸 후배 경찰이 배워 관행이 언제 끊일지 의문이란 탄식마저 나온다.헌법에서의 검찰 영장청구권이 그러하듯 검수완박의 진정한 목적은 공정한 수사지 역량이 부족한 경찰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일부분인 영장청구권을 검수헌부로 확대해석하는 것도, 미비한 점을 그대로 두고 권한에만 눈독 들이는 것도, 수사권 분리 후 후속 보완을 내놓지 않는 것 모두가 기실 헌법 정신의 위배다.수사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깜깜하기만 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태경, 세무사 시험 추가 오채점 발견…해당 문제 전면 재채점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갑)이 13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이하 세시연)’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 부실 감사를 규탄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공무원 특혜논란이 있는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했다.노동부는 출제위원 선정과정, 난이도 조정, 채점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됐다며 시험운영을 담당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와 징계 1명, 경고 2명 등 총 14건의 조치사항을 발표했다.그러면서 세법학 1부 4-3번 문항에 대해서만 채점오류가 발견됐다며 재채점 조치를 발표했다.하 의원실은 세시연이 제공한 수험생 답안지를 검토한 결과 세법학 1부 4-2번 문항에서도 오류가 채점 오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해당 문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묻는 질문에 똑같이 ‘0원’을 기재했는데 어떤 수험생에는 점수를 주고 또다른 수험생은 0점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4-2번 외에도 4-1번에도 부실채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4-1, 4-2번 문항도 재채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이제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4점짜리 한 문항이 아니라 4번 문제 20점 전체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져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부정시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세청 경력직에 대한 특혜가 철폐되도록 시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 “국회복귀 하려다 당선인 뜻 따랐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운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의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을 지명한 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확인됐다.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권 후보자가 확정됐음을 발표했다.권 후보자는 이날 “북핵 문제에 최근 이어진 미사일 도발, 대화 단절 등 남북관계 환경이 안좋은 상황이고 엄중하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진전된 게 없었다”고 밝혔다.또 “통일부가 그동안 국민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권 후보자는 그러나 통일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인수위가 논의 중이며, 통일 업무와 남북관계 업무는 사실 통일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등 다른 부처와 외교안보팀을 이뤄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그는 “합리적원칙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수용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겠다”면서 “합리적이고 수용성이라는 말은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형용모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일은 그런 어려운 형용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후보자는 앞서 '인수위 활동 후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해왔는데, 이번에 전격 장관에 지명된 것과 관련 “어제 밤에 (통일부 장관 후보 지명)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중진 국회의원으로 국회 의석수가 열세인 상황에서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당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당선인의 생각은 달랐다”면서 “이번에 당선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당선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중도 실용 노선을 견지해 온 권영세 의원은 통일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회 정보위원장, 주중 대사를 역임했다.한편 윤 당선인은 금융위원장 인사 시기와 전망, 국책은행 등의 부산 이전 관련 방향을 질문하는 기자에게 “금융위원장은 당선인 신분에서 청문 요청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서 다른 인사가 좀 진행이 되고나서 발표하겠다”고 짧게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검수완박에 검수헌부 주장하는 검찰…영장청구의 문고리 권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검찰 수사권은 헌법이 부여(검수헌부)한 국가 형성 원리(헌법)라는 것이다.헌법은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18청 중 고작 일개청에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헌법 제12조는 국가의 강제수사권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조문이다. 국가가 함부로 국민을 체포하거나 인신을 구속하지 못 하게 막는 것이 원칙이다.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부득이 체포나 구속을 해야 할 경우 법원 영장을 필요로 하고,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정 취지로는 법 전문가인 검찰의 중간 검토를 강조하는 것이다.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강제수사 개시의 권원은 법원이지 검찰이 아니다. 검찰 영장청구는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한 문고리이며, 경찰의 수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중간 절차 중 하나다.◇ 60년 검수헌부 신화와 문고리 권력지금 검수완박이 추진하는 건 영장청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196조에 있는 검찰의 수사개시권 삭제다.검찰 영장청구는 수사의 극히 일부인데, 그 수사권을 규율하는 건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이다.대부분의 수사는 영장 없이 이뤄지며(임의수사의 원칙), 영장청구는 수사의 극히 일부분이다.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요소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피의자라도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한다. 임의수사만으로도 소환해서 물어보고, 탐문하고, 자료 조사하고, 현장가서 확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다만, 수사를 거부회피하거나 증거 은닉 및 위변조 폐기, 또는 수사를 피해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법원 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강제수사는 범죄혐의가 흉악해서가 아니라 수사 방해 행위나 추가 피해를 우려한 예외적 허용인 셈이다.이는 대륙법이나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주요국들도 모두 마찬가지다.다만, 주요국 가운데 오로지 한국만이 헌법에 영장청구 시 검찰의 판단을 의무화한다.여기에는 역사적 비극이 담겨 있다.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검찰의 영장청구 절차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 1954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하고 경찰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516 쿠데타 이후 정부는 1961년 형사소송법을 바꾸어 영장청구를 하려면,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순으로 법원-검찰-경찰 위계가 만들어졌다.이는 일제가 강점기 시절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강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1941년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을 부활시킨 것이었다.여기에 한 술 더 떠서 1962년 5차 헌법 개정에서 헌법에 검찰 영장청구 절차를 집어 넣었다. 형사소송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영장청구 절차를 헌법에 넣은 이유는 국회가 손 못 대도록 한 것이다. 그것이 60년 동안 검찰 신화를 만들어냈다.1941년 일제의 잔재를 1962년 군사정부가 부활시켰고, 2022년 검찰이 이를 옹호하고 있다.비극은 끝난 것일까.◇ 헌법의 국가형성원리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불편한 길을 선택했다.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했다. 기관 하나가 독주한다고 해도 다른 기관이 막도록 했다.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쥐고 있어 견제가 불가능하다. 한국 외 어떠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까지 쥐는 일은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드르륵, 쿵’ 치통보다 더하다는 층간소음…입주예정자에 충격음 공개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검사 및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도 알리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층간소음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주거생활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로 번져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남 여수, 11월에는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살인 및 흉기상해 사건이 터졌다.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5.3배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건수를 기록했다.입주 전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시정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초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입주예정자는 측정결과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층간소음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입주예정자에게 측정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노 의원은 “시공단계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당선인, 첫 법무장관에 ‘최측근’ 한동훈 내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하고 이날 오후 2시 2차 내각 인선에서 발표할 예정이다.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명 사실 등에 대한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바로 사무실로 입장했다.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혀온 인사다.아울러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정부 2차 내각 발표…교육부 김인철-통일부 권영세-비서실장 김대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법무부장관에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13일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공직후보자를 소개한 것에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책임 내각’인 만큼 정성껏 소개해야 한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각각 내정했다.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을 발탁했다.또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김주영, 사업장 신증설 세제혜택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포시갑)이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국내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세부적으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내용이다.국내 사업장 신·증설 투자세액공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신·증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반면 국내 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1%를 공제할 뿐 신·증설한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국내기업이든 복귀기업이든 사업장을 신·증설하면 똑같이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세제혜택에 차이를 두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발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함의’에서는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부터 지원, 관리까지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부동산에 빠진 돈 2566조원…1년 GDP의 1.25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으로 부동산에 흘러들어간 돈이 지난해 말 기준 25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말보다 무려 283조원이나 급증했으며, 한 해 국가총생산(GDP)의 1.25배에 달하는 수치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목 GDP 대비 124.7%, 민간 신용 대비 56.5%에 달하는 규모다.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계를 말한다.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규모는 2018년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4년만에 23.5%포인트나 늘어났다. 경제성장률보다 부동산 자산이 더 늘어난 셈이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2020년보다 12.4%(282.9조원) 늘었으며, 2020년에도 2019년보다 10.4%(215.5조원) 늘어나 최근 2년간 집값 폭등 시기에 무려 500조원의 부동산 빚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자산의 질도 리스크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업권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은행 55.9%, 비은행 44.1%였으며, 비은행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절반(49.4%) 가량이 가계여신이란 점은 은행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대출자가 빚을 못 갚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책임지는 익스포저의 규모는 1341.6조원(52%)이며, 이중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를 차지한다.비은행권 대출이 늘면서 5년새 비은행의 비중은 4.4%포인트 늘었다.장 의원은 “최근 금리인상 상황 등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익스포저를 늘리기 보다는 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