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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잔여지 손실보상 때 수용토지와 가치 다르면 구분해 평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소유한 땅 일부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된 뒤 남은 잔여지 가격 손실을 평가할 때 수용 토지와 이용 상황·용도 지역이 다르다면 그 가치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사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심 판단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A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6만4천926㎡ 중 17.7/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강남구는 2021년 1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이 토지 중 2만396㎡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으로 1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A사는 이에 불복해 수용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증액하고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4만4천530㎡)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더 높은 보상금 액수를 인정했다. 1심은 강남구가 원고에게 5억3천만원, 2심은 A사의 청구 취지 확장을 반영해 14억7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편입 후 잔여지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지였다.대법원은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해 그 전체에 대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원칙이지만, 해당 토지가 현실적 이용 상황이나 용도 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해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이용 상황 또는 용도 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2심은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용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런 평균단가를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정했는데, 이 경우 잔여지와 가치를 달리하는 수용토지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가격 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결국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에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잔여지 가격에 대한 구체적 산정 방법을 명시적으로 처음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 신고해준다더니, 가산세 폭탄”…‘쌤157’ 전산장애에 자영업자 ‘패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AI기반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약 2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신고 실패 사태를 겪었다.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동 신고가 납세자 덫 됐다”…세무플랫폼 구조적 한계 드러나한국세무사회는 “쌤157은 신고 대행을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술 중개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무자격자가 소득자료 검토 없이 환급 또는 최저세금만을 유도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 세부담 증가와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까지 떠안았다.세무전문가들은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백만 원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폼의 자동화 서비스 간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쌤157 측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가산세 등 피해 전액 보상을 공언했지만, 구체적 방식이나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명백한 유사세무대리 행위”…세무사회, 구제센터 가동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사태 이후 신설한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쌤157 피해자들의 법률·행정 지원을 시작했다. 더하여 세무사회는 “정부가 플랫폼 기반 세무신고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4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세청은 세무플랫폼 이용 신고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검검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 국민 앞에 공개하라▲ 불성실 신고 유도 및 탈세 가능성이 확인된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시 차단하라▲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기반 세무신고는 ‘불법세무대리’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하라.◎ “플랫폼 세무서비스, 지금이 규제의 골든타임”이번 사태는 2024년 11월 단행된 홈택스 전면 개편 이후 처음 시행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발생했다.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 접속 차단을 이유로 외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로그인과 신고 자동화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한해왔다. 특히 2025년 5월 중순부터는 홈택스 웹·모바일 화면에 대한 암호화까지 적용되며, 외부 플랫폼의 접속 및 자동화 기능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쌤157은 홈택스 내부 API가 아닌 화면 자동화 방식에 의존한 구조로 이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신고 실패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플랫폼 기업들과의 기술 정책 협의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실제로 기존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 기반의 전자파일 제출을 사용하지만, 세무플랫폼은 사용자의 화면을 흉내 내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은 단순한 중개 서비스를 넘어 무자격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유사세무대리 행위”라며 “납세자의 소득자료를 검토 없이 자동 처리해 환급을 유도하는 구조는 조세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술 혁신을 빌미로 세법상 전문성 없는 자동화 도구가 공제·감면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라며 “정부는 세무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논의 이전에, 현행법상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경제자유구역 내 화훼산업시설’ 준공검사?매각 전까진 분리과세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화훼산업시설에 대해 준공검사?매각 전까진 분리과세대상이라는 행정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A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보유한화훼산업시설에 대해 인천서구청이 분리과세를 철회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지0381, 2025.05.29.).화훼산업시설이란 화훼의 재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이다.A가 보유한 화훼산업시설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이었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주었다.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지방세법 106조 1항 3호), 적용기간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되거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까지로 정했다.한 마디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으로 개발되는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에 대해선 해당 토지에 공장이나 주택이 세워질 때까지 또는 개발이 완료된 토지가 매각될 때까지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를 주겠다는 뜻이다.인천 서구청은 처음에는 A의 경제자유구역 내 화훼산업시설 토지 18필지에 대해 2019~2022년 분리과세를 적용해 부과?고지했다가 2023년 10윌 16일 화훼산업시설 토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 산업단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분리과세를 철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새로 재산세를 매겼다.A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산업단지용 토지만 분리과세를 주고, 산업단지를 위한 시설용지에 분리과세를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관련 대법 판결(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과 관련 조세심판원 심결례(조심 2015지1279, 2015.12.30.)를 제시했다.인천 서구청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선 분리과세 대상은 주택건설용?산업단지용 토지만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A식으로 분리과세를 주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이란 취지와 달리 혜택을 무분별하게 주게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인천 서구청은 이 논리를 보강하는 법률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에서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지정하고, 4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5호에서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도 추가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조세심판원은 A의 화훼산업시설용 토지(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에 적용할 법률은 입법 취지를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용 토지가 부합하다고 보았다.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5호에서 산업단지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주라고 규정돼 있지만, 200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를 별도로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분리과세를 주라고 한 건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5호에서 산업단지용 토지로 지정된 토지 말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내 산업단지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주라고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풀이했다.심판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의 입법취지와 대법 판결(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을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점을 감안해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인천 서구청이 동법 동항 5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용 토지를 들고나온 건 주소를 잘못 찾은 셈이다.한편, A가 조성한 화훼산업시설을 구매한 B사는 분리과세를 해달라고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기각당했다.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를 해주는 이유는 개발을 빨리하기 위함이지 개발한 후까지(매각 및 준공검사 이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기에 화훼산업시설을 구매한 B사는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7항 4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환불약정 무효여도 실질적피해 없으면 분담금반환 불필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수년 뒤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도 납부했다.계약 당시 조합은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조합은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그러나 A씨 등은 약 3년 6개월 뒤인 2022년 8월 "해당 확약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무효인 확약서를 믿고 그와 일체로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1심은 계약금 등 환불을 규정한 안심보장확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상 조합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납입 금액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므로, 안심보장확약서에서 전제한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해 사업 무산' 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또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역시 2심 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고, 원고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근로자 휴직한다고 지원금 받아놓고 근무시키면 전부 반환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근무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한다'는판단을 내놨다.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로부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만약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해야할뿐 아니라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도 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천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그러나 노동청은 A사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한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A사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실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1천900여만원 반환과 3천800여만원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이에 A사는 노동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본 노동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쟁점은 A사가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어느 부분까지 부정수급액으로 봐야하는지였다.1심은 휴직대상 근로자가 휴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노동청이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심 역시 노동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해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직무에 종사해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그러면서 "원심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판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쟁점사항】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②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성 여부③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조합원입주권과 기존 주택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다. 또한 원고가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양도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피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과정에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점은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결론 및 근거】? 근거① 원고는 당초 주택 2채를 보유하던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 1채만 보유하다가 추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 2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② 피고는 원고의 보유 주택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비과세 적용에 관한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일 뿐, 피고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가 주장하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 원고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결론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대구지방법원판결원본 첨부※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특법, 코오롱 타이어코드 특허 무효 판결…HS효성 손 들어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둘러싼 HS효성과 코오롱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12일 특허법원 제5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를 인용하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그러나 작년 3월 특허심판원은 코오롱의 HTC 특허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HS효성첨단소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이날 승소했다.분쟁의 중심에 선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차세대 타이어코드로, 최근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HS효성첨단소재는 이 특허가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이 사용해 온 공지의 기술"이라며, 자사 또한 약 20년 전부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HS효성은 이날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국내 판결에 이어 당사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최대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특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HS효성 측을 상대로 HTC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HS효성은 코오롱이 보유한 HTC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사기로 인한 수익금도 과세대상…심판원, 사기 피해금과 통산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폰지사기 피해자가 폰지사기로 얻은 수익금을 이익이라고보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청구구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전1337, 2025.05.08.).불법도박으로 돈을 번 일당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불법도박을 이용해 돈을 벌고 무사히 빠졌어도 과세대상, 불법도박 피해자라도 특정 과세기간 내 도박으로 이익이 났다면 역시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 못하는 건 사기 일당과의 채권?채무문제이며, 세금 역시 일종의 채권이다. 한 번 형성된 채권?채무는 사기 행위와 별개로 작동한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화장품 판매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를 모은 회사 A 때문인데, 이 회사는 2014년 7월 8일 설립돼 투자자를 모았고, 2019~2020년에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뿌렸다.그러나 A가 폰지사기라는 게 수사당국에 적발, 2021년 10월 A사 대표가 구속되었고, 같은 해 11월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에서 2023년 2월 상고기각되며 유죄가 확정됐음. A도 2023년 6월 7일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2021년 9월 A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재판 때문에 조사를 중단했고, 2023년 A사 대표가 유죄확정되자 중단되었던 세무조사를 재개했다.A사 투자자 중 일부가 2019~2020년 A사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그해 소득으로 세금신고하지 않았다며, 2023년 4월 과세통보를 보냈다.투자자들은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2년 정도 받은 수익금에 세금을 붙이는 게 맞냐며 사기 손실 총액이 수익금을 상회하여 수익 자체가 없으니 심판원에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2025년 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서울국세청은 2019년과 2020년 해당시점에는 A사와 약정에 의한 투자 수익금을 받은 건 맞고, 당해 발생한 소득은 당해 신고하는 것이 맞는다고 반박했다.서울국세청의 논리를 풀어서 설명하면,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과세하는 원칙이 있긴 한데, 2019년, 2020년에 지급된 수익금은 A사 약정에 의해 당해 지급 결정 및 확정된 금액이고, 따라서 권리 귀속시기 역시가 지급 결정 및 확정된 금액이다.수익금의 원천이 되는 투자원금의 회수여부에 따라 수익 및 이자수익금 귀속시기가 달라진다면,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 체계의 본질마저 의미가 없게 된다.게다가 세금은 돈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돈을 번 수단이 범죄냐, 합법이냐 또는 범죄피해자의 수익이냐에 따라 과세를 달리한다면, 과세행정이 아니라 수사행정이 섞이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과세 여부까지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다.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익금을 받았어도 사기 피해금을 합치면 손해이니 세금을 과세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해당 수익금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2014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정산금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재산…배우자상속공제 전액공제 못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 부동산 전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된 신사동 부동산 상속가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039, 2025.05.01.).청구인은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은 청구인이 갖고 있었다.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다툼(유류분 분쟁)이 벌어졌는데, 민법에선 상속인별 대등한 지분을 인정하지만, 고인의 뒷바라지를 하는 등 고인에 대한 특정 기여가 있으면 상속인 수에 비례하여 소정의 기여분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청구인과 고인 사이에선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중 자녀가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 자녀에겐 자녀 둘이 있었음.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자녀-손자녀는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대신 상속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대습상속).법정 유류분 상속은 청구인이 3/9, 생존자녀 1(아들)이 2/9, 생존자녀 2(딸)가 2/9, 사망자녀의 자녀 두 명(청구인의 손자녀)이 총 2/9이었다.법원 상속심판 결과는 청구인이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과 더불어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 지분 0.42479를 가지고, 남은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 지분을 생존자녀 2(딸)가 0.29739, 사망자녀의 두 자녀가 각 0.13891씩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생존자녀 1(아들)은 하나도 상속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통상의 사례를 비춰볼 때 생존자녀 1은 청구인 사망 시 청구인의 재산 전체 내지 과반 이상 상당 지분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상속재산심판 결과 청구인이 고인의 재산 과반 이상을 가져간 셈이 됐는데, 법원은 신사동 부동산을 모두 청구인이 가져가게 한 대신 생존자녀 2(딸)과 사망자녀의 두 자녀에게 일정 정도의 정산금을 주도록 했다.다음 문제는 상속세가 됐는데, 심판에서 나온 정산금이 문제가 됐다.외형상 청구인은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 그리고 의정부 부동산 0.42479를 차지하게 됐고, 청구인은 이를 상속재산 전체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상속재산심판 결과 고인의 신사동 부동산 지분 전액을 가져갔고, 법원에서도 단독등기하도록 결정내렸다는 게 이유였다.중부국세청은 그건 안 된다며 거절했는데, 청구인이 저 상속재산을 모두 온전히 가져간게 아니라 생존자녀 2와 사망자녀의 두 자녀에게 돈(정산금)을 주고 사온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닌 정산금 분만큼 빼고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음. 상속은 무상으로 받는 순자산을 말하니 유상으로 지급한 건 빼야 실질원칙에 맞는다는 논리이다.심판원은 ‘법원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율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무상으로 협의분할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분율에 따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청구인이 신사동부동산을 법원 결정에 따라 단독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상속분율을 기초로 부동산의 관리 주체, 상대방들의 의사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분할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일 뿐이고, 구체적 상속분율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부분에 대한 정산금 지급 또한 일련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의 분할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타당성 여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쟁점사항】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주장】? 청구인의 주장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부과된 부담금에 불과하고, 이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결론 및 근거】? 근거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미충족한 사업자에게 고용률 미달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법적 의무 위반을 전제로,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하여 부과되는 징벌적·제재적 성격이 강한 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조세심판원심사청구 원본 첨부※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