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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침체에 건설사 매일 1.5곳 폐업·...건설임대도 '조 단위' 보증금 논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분양 시장 침체 속에 올해 건설사가 매일 1곳 이상 문을 닫고 있고, 건설임대 역시 '조 단위' 보증금 논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9월(22일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05건으로, 2006년의 435건 이래 최대치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동기의 211건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많으며, 단순 계산하면 매일 건설사 1.5곳이 문을 닫는다는 것인데, 이처럼 건설사의 폐업 규모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분양 감소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9월 분양 물량은 13만5천18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5만2천19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을 더해도 24만1천608가구에 그쳐 작년(37만1천52가구)보다 13만가구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아파트 외 다른 건축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건축 착공면적은 4천58만6천㎡로 작년 동기 대비 39.9% 줄었다.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 시장 전반이 침체됐던 2009년 1∼7월 이후 최저치다. 공종별로 보면 주거용이 41% 감소한 가운데 비주거용도 39.5% 줄었다. 비주거용 중에서는 상업용이 44.5%, 공업용이 32.7% 각각 감소했다.같은 기간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도 105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9% 줄어 침체 상황을 나타냈다. 공공이 3.1%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민간은 27.4% 급감했다. 건설 수주는 건설경기의 선행지표 격이어서 결국 건설경기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원자재 가격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업계 일각에선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있는 건설사 중에도 PF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곳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사 현장은 줄고, 신규 수주도 없고, 결국 업체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요즘 건설업 경기가 워낙 안좋다는 말이 많은데 통계상으로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한편, 건설임대 사업도 날벼락을 맞았다.정부가 지난 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를 충족하려면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보증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된다.기존에 '공시가격의 150%'(공시가격 적용 비율 150%×전세가율 100%)까지 가능하던 보증가입 요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이내로 강화했다.업계는 "건설임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가 없다 보니 통상 인근 동일 면적의 분양주택보다 싸게 책정된다"며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조 단위' 규모로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고 있는 건설임대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 가운데 임대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단지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섞인 토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올추석 차례상 비용은?…과일값↑ 소고기값↓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일과 참조기, 쌀 등 다수 품목 값은 올랐으나 소고기 가격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추석을 9일 앞둔 지난 20일 기준 대형마트 34곳에서 배 가격은 5개에 평균 1만6천283원으로, 작년 추석 열흘 전 시기(추석 성수기)와 비교해 32.4% 올랐다.전통시장 16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배 5개 평균 가격은 1만7천600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14.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가격(5개)은 전통시장에서 1만5천528원으로 작년보다 2.7%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1만7천580원으로 19.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과와 배 가격 상승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참조기 평균 가격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각각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쌀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2㎏에 5천585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7.4% 올랐고, 대형마트에서는 5천685원으로 25.7% 상승했다.밤 가격도 전통시장에선 작년과 비교해 7.3% 높았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14.8% 올랐다.재료 수입 가격 상승으로 약과 가격도 뛰었다. 약과는 전통시장에서는 150g에 1천813원으로 작년보다 20.4%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 가격은 10.4% 오른 2천25원이다.이 밖에 계란 가격은 작년 추석 성수기와 비교해 전통시장은 3.5%, 대형마트는 5.1% 각각 떨어졌다.그러나 차례상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고기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다.소고기 우둔살 가격은 전통시장 기준 1.8㎏에 7만5천508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11.2% 하락했고, 대형마트에서는 8만1천884원으로 16.0% 낮아졌다. 소고기 양지 가격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작년보다 각각 10.6%, 7.9% 하락했다.공사는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0만4천434원으로 작년보다 4.0%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다.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비용은 26만6천652원으로 대형유통업체(34만2천215원)보다 22.1%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긴축 거스른 한국 금융…금리 7% 넘었는데 가계대출 1.6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와 함께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 작년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은행권은 긴축 장기화뿐 아니라 정기예금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더 오를 전망인데,이런 경고에도 가계대출은 이달에만 1조원 넘게 또 불어났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만 집중한 탓에 긴축 여파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경계와 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00∼6.469% 수준이다.8월 말(연 3.830∼6.250%)과 비교해 이달 들어 상단0.219%p, 하단0.070%p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연 4.560∼6.560%)도 20여일 만에 상·하단0.140%p씩 올랐다. 동 기간 두 금리의 주 지표인은행채 5년물, 1년물 금리가 각 0.170%p(4.301→4.471%), 0.140%p(3.901→4.048%) 상승한 까닭이다.은행채 금리는 최근 미국과 한국 긴축 장기화 전망과 은행채 발행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올랐고,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실제로 '매파적(긴축 선호)' 기조가 뚜렷해지자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추세다.이들 은행의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270∼7.099%로, 지난달 말보다 상단은 0.130%p 올랐지만, 하단은 오히려 0.030%p 떨어졌다.하단의 하락은 변동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가 0.030%p(3.690→3.660%) 낮아졌기 때문이고, 상단의 상승은 변동금리에도 코픽스가 아닌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일부 은행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결국 최근 시장금리가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모두를 밀어 올리면서, 최고 수준이 7%대를 넘어선 셈이다.최고 금리가 7%를 넘은 A 은행의 시계열을 보면, 현재 금리(7.099%)는 지난해 12월(7.603%)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지난 4월 기준금리(3.50%)조차 밑돌았던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도 속속 4%대로 반등하고 있다.시장금리가 오르는 데다, 은행들로서는 지난해 하반기 연 5%대 높은 금리로 받아 놓은 정기예금들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유치하려면 스스로 금리를 올려야 할 입장이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 경색이 심했던 지난 10월 이후 고금리로 힘겹게 끌어모은 정기예금의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현재 19개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가 4.00%를 넘는 것은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4.20%), 전북은행 'JB 123정기예금'(4.20%), 제주은행 'J정기예금'(4.10%) 등 모두 10개에 이른다.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3.95%),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3.95%),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3.92%),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3.90%),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3.90%)을 비롯한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도 4%에 육박하고 있다.은행권에서는 전반적 금리 오름세가 여러 요인 때문에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FOMC 위원들의 내년 금리 예상치까지 올라간 만큼 긴축 장기화 우려로 시장금리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 경우 시장금리를 바로 반영하는 고정금리뿐 아니라, 최근 두 달 연속 떨어진 코픽스도 시차를 두고 높아져 변동금리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다른 은행 관계자는 예금 금리에 대해 "각 은행은 작년 하반기 대거 수신한 정기예금을 재유치하려면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려야 하는 처지"라며 "더구나 만기 도래한 정기예금을 돌려줘야 하고 대출 수요도 꺾이지 않는 만큼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은행채 발행을 줄이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다만 금융 당국의 규제가 변수로 남아 있다. 지난 21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수신 경쟁 가능성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높일 뿐 아니라 은행채 발행도 늘려 은행채 금리까지 오르면 전체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반대로 대출 금리의 경우,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주문하면서 현재 각 은행이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확대 등을 통해 대출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개입만 없다면 사실상 대출·예금 금리 모두 앞으로 당분간 오를 일만 남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당국을 의식한 은행이 예금 금리 인상은 억제하고 대출 금리를 더 올릴 경우 예·대마진만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긴축 장기화, 금리 상승세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국내 가계대출이 이런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이다.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천539억원으로 8월 말(680조8천120억원)보다 1조6천419억원 늘었다.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일 뿐 아니라, 20여일 만에 이미 8월 증가 폭(1조5천912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조8천759억원(514조9천997억원→516조8천756억원) 불었다.이달 들어 은행별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령 제한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 조정을 통한 한도 축소 등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5대 시중은행의 흐름으로 미뤄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4월 이후 9월까지 6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각 6조9천억원, 6조2천억원 늘었다. 은행권 증가 폭(6조9천억원)은 2021년 7월(9조7천억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태에 대해 "금융 비용이 한동안 지난 10년처럼 거의 0%, 1∼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며 투자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신증권, ESOP 활용해 임직원에 자사주 100만주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대신증권이 우리사주조합제도(ESOP)를 활용해 자사주 100만주를 임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23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임직원이 유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회사에서 이에 대응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유상출연으로 취득한 주식은 1년 후부터 팔 수 있지만 무상으로 지급된 주식은 4년간 의무예탁기간이 있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유상출연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대신증권 관계자는 "우리사주제도는 임직원들이 다함께 이룬 성장의 결실을 나누기 위해 도입한 복지제도"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진입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ESOP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이용재(남양넥스모 책임)·이용휴(엔씨소프트 근무)씨 부친상 ▲ 고인 : 이맹현(향년 87)씨▲ 별세 : 2023년 9월 23일 오전 1시▲ 빈소 : 의정부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 2023년 9월 25일 오전 8시▲ 전화 : 031-951-7409[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9억4000만원 후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BNK부산은행은 오는 10월 4일 개막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발전기금과 전산기기를후원한다.23일 부산은행은 전날 오후 남구 문현동 본점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후원 약정식을 갖고, 발전기금 5억원과 4억4000만원 상당의 전산기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부산은행은 1996년부터 올해까지 28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영화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예년보다 후원 규모를 확대했다.방성빈 은행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장 과정에 부산은행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변함없는 파트너로서 지역문화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4~13일 영화의전당 등에서 열리며, 올해는 총 269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더불어 폐막작 '영화의 황제'를 비롯해 갈라프레젠테이션 3편, 온스크린 6편 등은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라이프를 통해서도 예매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서병호(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씨 별세 ▲ 고인 : 서병호(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씨▲ 별세 : 2023년 9월 23일 오후 1시▲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 2023년 9월 25일 오전 10시▲ 전화 : 02-3010-200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86회 로또 1등 '11, 16, 25, 27, 35, 36'...2등 보너스번호 '3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108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1, 16, 25, 27, 35,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5억1천591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7명으로 각 6천41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70명으로 131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24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0만478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 주유소 기름값 11주째 상승…휘발유 16.7원·경유 21.5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L당 16.7원 오른 1천776.3원이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7원 오른 1천857.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4.1원 오른 1천745.6원이었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1천784.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천749.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1.5원 상승한 1천676.8원으로 집계됐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출 금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감산 지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영토분쟁 등의 요인으로 소폭 상승했다.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9원 오른 배럴당 94.4달러였다.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7.2달러로 전주보다 0.5달러 내렸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9달러 내린 125.6달러였다.국제 유가 등락은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2주 전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다음 주도 국내 제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작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2명에 236억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하지 않아 납부한 과태료가 2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2명에 236억원 과태료 부과했다.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받고 있다.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한다.국세청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총 637명을 적발,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했다.과태료를 부과받는 인원은 2021년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92명이 그 뒤를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474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2021년 446억원이었다 .납세자가 한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과세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까지 이어져 과태료를 징수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적발된 세금을 이후에 걷힐 수 있는 만큼 추세적 증가세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국세청 관계자는 "높은 납세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며 "과태료가 증가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대거 포함되면서 향후 신고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해외금융계좌는 총 5419명이 186조4000억원에 달해 전년(3924명·64조원) 대비 38.1%, 191.3% 각각 증가했다.총 신고자산 중 가상자산 신고자는 1432명, 130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70%를 넘어선다.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과세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직전년도 매달 말일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받는다. 향후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국세청 관계자는 "대형 코인 거래소 등과 협업해 팝업창 등을 통해 납세의무에 대해 알린 결과 신고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신고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