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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약일까, 독일까. 방위산업의 한-미 FTA, RDP(상호국방조달협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세계 경제 격랑 속 국내 방위산업시장 환경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과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팽팽히 맞섰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대결을 연상시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을 맺을지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즉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스럽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 세계는 이 전쟁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일깨우게 됐다.코로나 시국에 풀렸던 엄청난 금액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세계 경제는 물가상승의 압박이 이미 현저했다. 거기에 더해 전쟁으로 물자의 공급 또한 부족해지면서 인플레이션, 나아가 슬럼프플레이션1)까지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다. 국민들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1)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말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하지만 지금의 전시 상황의 위기는 오히려 한국에 호기로 작동될 수도 있어 보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GDP의 2.8%인 502억 달러(63조 1300억원)가 군비 지출에 쓰였다고 한다. 세계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렇지만 징병제인 한국은 모병제인 다른 나라와 달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위는 세계의 경찰이라 자임하는 미국이다. GDP의 3.5%인 8010억 달러(1007조 2600억원)를 지출했다. 흔히 ‘천조국’(1000조의 나라)이라 하는데, 그 이상을 썼으니 실로 대단한 규모다.그래서 그런가.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은 세계에서 수위에 속한다.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35억 달러의 천궁Ⅱ 요격미사일을 UAE(아랍에미리트)에 팔았고, 호주와는 약 10억 달러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세계 6위권의 수출규모다. 올해는 그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전통적으로 최강 전차로 알려진 독일 레오파드2A7과 한국의 주력 전차 K-2 ‘흑표’가 노르웨이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처음에는 쉽게 독일 전차가 선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70cm 이상 쌓인 적설 등 혹독한 환경에서 온갖 테스트에서도 독일 전차에 밀리지 않고,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있어 올 연말에 결정될 이 사업 결과에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뿐만 아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레드백50억~7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Ⅱ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 방공 체계(총 60억 달러 이상), 폴란드의 FA-50 경공격기(20여억 달러) 및 말레이시아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총 17억 달러 이상), K-2 전차(최소 3억 달러 이상) 수출 사업 등이 착착 진행 중이다. 이대로만 간다면 지난해를 뛰어넘는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기술력 갖춘 국내 방산물자, 수출 위한 전략 필요모두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이윤을 남겨 팔 수 있는 영업력이 있어야 한다. 통상 영업은 매우 힘든 업무영역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의 백신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때이다. 그동안 상시적 우리의 불안 요소로 평가받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장본인으로만 작용해왔다.그런데 한참 동안 누려왔던 평화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실전에 무기장비를 쓸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곧 경험 없는 그 무기 장비가 과연 실전에서 유효하게 작동해 자국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다.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적의 침략 대응 훈련과 함께 한국 방산분야의 가열찬 연구개발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비극적 원인이 결과적으로 실전에 강한 방산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작동했다. 이런 결과가 최근에 빛을 발하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북한의 존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등극한 순간이다. 아이러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로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물거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자주 국방이 그 어느 우방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됐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은 무엇보다 전비 지출에 인색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반면 방산물자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세일즈 영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여러 심각한 경제지표들을 뒤집을 만한 화끈한 수출 실적을 낳을 수 있는 옥동자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선 새로이 등장한 부가가치의 보고(寶庫)인 셈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선 천조국 시장인 미국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의 막대한 방산시장은 놓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이 있다. 기술력과 실전력을 겸비한 한국 방산물자는 이 사업에 뛰어들 충분히 자격이 있고도 남음이 있다.그런데 문제는 제도에 있다. 현재 미국의 국방산업 조달시장은 기술력 등만 갖췄다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이 있다. 미국산 구성품 비율이 55% 이상 되지 않으면 50%의 가격할증 패널티를 주어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에 사실상 진입을 불허하는 법률이다. 즉 1억 달러의 가격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실제로 1억 5천 달러의 가격을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하는 법이다. 더 나아가 현재 55%의 미국산 비율이 올해는 60%, 2024년 65%, 2029년 75%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대놓고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법이다. 혹자는 WTO 정부조달협정과 한-미 FTA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적원칙을 기본으로, 대응구매(offset)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쉽게도 두 가지 협정 모두에 위배되지 않는다. GATT 제21조에서 ‘자국의 중대한 국가 안보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GATT상 모든 의무가 면제’되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2).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 상호 개방을 약속한 한-미 FTA에서도 국방부 조달 품목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힘을 쓸 수 없다.2) 참조: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통상의 핵심이슈, ‘안보’”(월간조세금융, 고태진, 2022.06)RDP 잘 활용하여 美국방산업 조달시장에 참여해야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MOU; RDP-MOU)이다. RDP는 원래 미국과 동맹 간 군 장비 등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국방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였다.그런데 해당 MOU에 타국의 계약자들이 차별 없이 미국 기업과 같은 경쟁 체제로 국방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항이 있어 우회적으로 BAA 장벽을 피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MOU에는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28개 동맹 및 파트너국이 가입되어 있다. 즉, RDP 체결을 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행스럽게도 새 정부는 지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거시적 방향성은 훌륭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위기감(전쟁 상황)은 비즈니스 측면에선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그런데 한-미 FTA 체결시 국방 분야를 제외한 이유 또한 타당하다. RDP 체결은 곧 한국도 미국 기업에 시장을 열어 주어야 하며, 이는 다시 말해 국내 영세 방산 기업들이 이미 고도의 기술이 확보된 미 방산업체에 압도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대형 무기 도입 시 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 방식을 취해왔던 우리의 전통적 전략을 RDP에서는 제외해 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여러모로 쉬운 게 없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예상되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지형을 바꿀 만한 현재와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취득일로 인정하되, 법인세 경정 위해 집값 재조사 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이 조합원들의 낡은 주택 취득 날짜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소급해 계산, 늘어난 비용만큼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했지만 국세청이 거절, 행정심판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국세청은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심판 당국은 심판청구 법인의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그에 따른 법인 측 소급 감정가액 계산은 문제가 있으니, 국세청이 다시 계산해서 과세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원장 이상률)은 4일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지난 6월 하순 국세청에게 ‘해당 시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해 법인세액을 다시 산정(경정)하라’고 결정(조심 2021부5760 , 2022.06.21)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인 A사는 일정 구역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4개동과 조합원분을 포함한 일반아파트 수백 세대를 짓는 재개발조합으로, 지난 2006년 4월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0년 5월13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5년 7월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8년 9월2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한 일반분양 후 같은 해 12월1일 공사 착공, 만 3년 만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준공인가를 받았다.A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5.13.)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종전감정가액)을 장부에 계상했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그 뒤 준공 10개월 전인 지난 2021년2월1일 부동산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2015.7.20.)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금액으로 바꾼 가액으로 증액, 종전감정가액과의 차액 상당분을 재계산해서 2018∼2019사업연도의 분양원가에 비용으로 추가(손금산입), 같은해 4월21일 국세청에 “비용 인정분을 이미 납부한 2018,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돌려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부동산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설혹 A법인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보더라도 바뀐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5년 6개월 이후 이뤄진 소급감정평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세청은 결국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21일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A법인에 통보했다.A법인은 이에 불복, 국세청 이의신청 등 법정 절차를 거친 뒤 같은 해 9월10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A법인의 청구건을 심리하게 된 조세심판원은 우선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조합 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조합원의 옛 주택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부터 법리를 살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심판원은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 조합원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다”면서 A법인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현행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 등 외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획인가 시점부터 소유권이 옛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재개발조합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조합원들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이뤄졌으므로 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5년 7월20일 쟁점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심판원은 다만 “국세청은 A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라”고 주문했다.구체적으로 “현행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A법인이 경정청구 때 제시한 자체 조합원주택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다시 알아내서 세금을 물릴 근거자료를 새로 마련하라는 취지다.심판원은 A법인이 문제의 주택 취득가액 계산 때 적용했던 재감정 평가방법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A법인은 “바뀐 감정평가 때 사업구역 내 근처의 다른 땅값 평가사례에 따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의 개별공시지가(산출단가)가 며칠새 급변했다”고 밝혔다.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컸고, 사업구역 내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도 크게 오르는 등 재개발사업에 미친 요인들을 고려해 감정가액을 변경한 것이 적정하다”고 심판원에 의견을 피력했다.국세청은 이에 대해 “변경감정평가가 기존 토지의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을 현장실사 없이 감정한 것”이라며 “종전감정평가 감정내용에 지가변동률 등 일부 사항만을 수정 반영한 간이평가로 보인다”고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거듭 주장했었다.국세청은 A법인이 변경감정평가 때 근거로 제시한 인근 평가사례 총 11필지 토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2015.7.20.)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5필지라는 점도 제시했다. 게다가 비교한 근처 땅의 평가목적이 수용, 담보, 경매 등으로 A법인 조합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목적과 다른 점, 근처 비교대상 토지는 대부분 상업용지라는 점 등도 비교대상 필지 선정이 자의적이며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증거로 제시했다.심판원은 국세청의 이런 판단 대부분을 인정했다.A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조합원 주택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인정하되, 단순히 주변 공시지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주택가격도 덩달아 크게 폭등했다고 보고 소급해 감정가액을 크게 올려 잡은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심판원은 “현행 ‘법인세법’상 소급감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변경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해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한원석(KDB산업은행 기후변화사업팀장)씨 빙부상 ▲ 고인 : 이수동(전 울산과학대 총장, 전 울산대 부총장) 씨▲ 별세 : 2022년 7월 3일 오전 7시▲ 빈소 : 부산시민장례식장 303호▲ 발인 : 2022년 7월 5일 오전 8시30분▲ 전화 : 051-636-444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건설공제조합 전보 ◇일시 : 2022년 7월 3일자◇ 전보▲ 중앙지점장 이금환 ▲ 종로지점장(직무대리) 구행근 ▲ 동대문지점장 김용진 ▲ 여의도지점장 권상철 ▲ 삼성지점장 김창균 ▲ 안양지점장 강동호 ▲ 의정부지점장 공준식 ▲ 부천지점장 조태봉 ▲ 안산지점장 김용석 ▲ 일산지점장 송명기 ▲ 원주지점장 홍종민 ▲ 내포지점장 정기수 ▲ 천안지점장 송득현 ▲ 전주지점장 윤우중 ▲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석호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장희 ▲ 부산지점장 정병호 ▲ 울산지점장 이재광 ▲ 진주지점장 이종원 ▲ 강남보상센터장 김태원 ▲ 중부보상센터장 최재윤 ▲ 영남보상센터장 박성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지영수(더지코 총괄이사) 씨 장인상 ▲ 고인 : 박국웅 씨▲ 별세 : 2022년 7월3일 오전 1시5분▲ 빈소 : 부천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 2022년 7월 5일 오전 6시30분▲ 전화 : 032-651-044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8년간 한전 '맨홀뚜껑 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1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8년 넘게 물량을 나눠 먹기 한 5개 생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3일 공정위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뤄진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천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천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사업자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3천200만원, 일산금속 5억2천100만원, 대광주철 5억2천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천700만원 등이다.이들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맨홀뚜껑 유형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이 담합한 1천16개 입찰 중 997건 낙찰자가 가담 업체로 드러났다.이번 적발은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률, 입찰 참가자 수 등 입찰 정보를 전송받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임명 ◇일시 : 2022년 7월 3일자◇ 장관정책보좌관 임명▲ 장관정책보좌관 맹용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호 공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를공급한다.3일 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562호의 청약 접수를 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천340호를 공급했고, 이번에 2차로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천562호를 공급한다.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23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324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천299호, 그 외 지역에 1천263호가 배정된다. 유형별로 각각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다음달 말 당첨자를 발표하며, 이후 입주자격 검증 등을 거쳐 9월 이후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중은행 '거액외환 이상거래 발견'…금감원, 모든 은행에 점검지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모든 은행에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 나섰으며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외환 거래의 이상 여부를 보고 받기로 했다.이미 일부 은행은 최근 우리은행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자체 점검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에 관련 사안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 등에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각 은행에 공식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이번 수시 검사에서 자금세탁 방지법과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거액의 송금이라서 해당 업체의 무역 거래 규모에 맞는 자금인지 의심이 들 수 있어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서 "해당 은행 담당자가 자금세탁 방지법상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송금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천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이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이어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도 외국환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달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신한은행의 정확한 외국환 이상 거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8천억원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복현 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했고 앞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해 금융 사고 금융사들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어린이 금융스쿨' 2기 참가자 모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은 초등 금융교육 표준 교재를 교육하는 '금감원(FSS) 어린이 금융스쿨' 2기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제2기 FSS 어린이 금융스쿨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200명을 선발한다.이 프로그램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총 17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최근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한 초등 금융교육 표준교재의 내용을 학습하고 체험 활동을 한다.금감원은 "참가자들에게는 금융교육 체험 가이드북 등이 제공되고 금감원장 명의의 수료증과 기념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