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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구매 러시…알고보니 세금 탈루 온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금 거래 규모가 4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 수준이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 2020년 10조102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후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85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8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금 거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이에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늘었다. 징수세액은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 거래 공급가액과 비교해선 미미한 수준이다.실제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증가했는데,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2014년 1997건에서 2022년 3128건으로 늘었다.한 의원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당국은 귀금속 업계를 중심으로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년간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 4359억원...과세액 1215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최근 10년간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긴 뇌물·배임 등 위법 소득이 4천3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 2013∼2022년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에 따른 위법 소득 5천966건에 과세했으며, 고지 세액은 총 1천215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과세 대상 위법 소득은 2018년 929억원에서 2019년 729억원, 2020년 388억원, 2021년 128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545억원으로 늘었다.국세청은 뇌물이나 배임 등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위법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식으로 받은 '물납 상속세' 매각률 고작 19%...사실상 현금화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 가운데 6조7000억원어치가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일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아울러 캠코가 현재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송 의원은 "시장화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을 물납 받아 캠코에서 매각하도록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실제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억원 초과 고소득자 143만명...면세자 비중 감소추세에도 고소득자는 늘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연간 1억원 넘는 소득자가 143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 면세자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535만9,367명으로 이 들의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6,53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2,468명 늘었다. 이 들이 전체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증가했다.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는 1만4,041명으로 2020년의 1만2,239명에 비해 1,802명 늘었다.2021년 1억원 넘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도의 5,527명에 비해 694명 더 많아졌다.같은 해 10억원 넘는 소득자 중 면세자도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소득 1억원 초과자 20명에서 2.4배 증가한 규모다.2020년 전체 통합소득자 2,458만1,945명 중 면세자 총인원은 840만7,612명으로 전체 소득자 대비 면세자 비중은 34.2% 수준이었다. 1년간 전체 면세자 수는 812만8,116명으로 줄어 전체 소득자 대비 비중은 32.0%로 낮아졌다. 전체 소득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반면 1억원 이상 소득자 중 면세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진선미 의원은“전체 면세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소득자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지난 5년간 불복건수 11.2% 증가...반복·고액 패소 방지책 마련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달 1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함께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국세행정의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올해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조세불복소송 패소현황을 진단하고, 패소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또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주목되는 가상자산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논리 개발과 제도적 과세자료 수집, 국제 공조 수단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패소 분석에서 자의성 제거, 중대·빈발 패소는 추적관리국세청은 2018~2022년까지 연간 전체 불복건수의 11.2%, 금액으로는 25.5%를 패소하고 있다.법인세(건수 19.6%, 금액 30.7%),증여세(건수 17.8%, 금액 42.5%),부가가치세(건수 11.5%,금액 8.8%),상속세(건수 11.2%,금액 15.9%) 등 영역에서 패소를 기록했으며, 실질과세 53건, 증여 추정 32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1건 등이 주요 패소 영역이다.2021년~2022년 사이 최종심 216건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법령해석(81건)보다 사실판단(135건) 영역에서 더 많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주제 발표를 통해 ▲패소 시 제도개선연계 ▲사실판단 빈발쟁점의 경우 사전검증강화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에 대해선 반복패소 방지방안 마련을 제안했다.국세청은 사안의 유형 및 중요성에 따라 단계별 자문제도를 마련해 과세 전 단계부터 과세논리와 증빙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박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력의 문제점이 있다며 각 장치들의 성과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소송 종결 사안의 경우 현재는 제도별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세목·쟁점·패소원인 분류에서 자의적 분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자료의 원스톱 입력체계 구축 및 패소원인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목·법조문·패소원인별 정량분석을 도입하여 패소현황을 분석하고, 과세단계에서 패소종결 데이터베이스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패소사건의 경우 법령해석 차이 패소는 제도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추적관리하고, 사실판단 차이 패소는 빈발쟁점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고액·중요사건은 패소원인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법령·제도개선 등 근본적 개선대책·이행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불복에 따른 인사상 조치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한편, 연도별 과세품질 개선여부와 연계해 불이익 대상자를 정하고, 과세경위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의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탈세, 변화에 맞는 법령정비 필요금융분석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현재 2만 종 이상이 유통되고,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 19.4조원, 연간 이용자 627만명에 달한다.반면,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탈세 위험도가 높다.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및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발표에서 ▲명확한 과세논리 수립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부여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가상자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 유형별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2025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률들의 시행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가상자산 유형 및 분류 체계의 확립에 맞추어 양도·대여의 적용 범위와 소득구분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또한, 2025년 시행 예정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가상자산 소득구분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있다고도 전했다.가상자산 과세법에서는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와 대여로 한정하여,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연구자들은 변화하는 가상자산 유형에 맞춰 양도·대여 외 유사소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한국이 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와 당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중앙기관의 개입·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P2P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에 대해선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 관련한 전담 인력·예산이 필요하며, 거래소 등에 납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SNS마켓 사업자 3년새 18배 폭증...배준영 의원 "SNS마켓 제대로 과세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에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마켓 사업자 신고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 현황 및 소득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미디어 마켓 사업자 신고 업체는 8천423개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19년 9월 업종코드 신설 당시 470개인 것에 비해 3년 만에 18배 증가한 것이다.이 기간 소득신고 집계 현황을 보면 2019년 17억9천700만여원, 2020년 141억4천800만여원, 2021년 500억4천400만여원이다. 지난해 소득신고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유통업계는 2019년 현재 소셜미디어 마켓의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데 비해 소득신고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배 의원실은 지적했다.국세청이 사용자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배 의원은 "SNS마켓은 미래성장산업 중 하나"라며 "사업자·이용자 수 등 기본적인 통계부터 정비해야 산업 규모에 걸맞은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후 위반사례 적발 2만건 육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월급을 줄 때 세부내용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함께 주도록 의무화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위반사례가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지급한 위반사례를 총 1만9천136건 적발했다.이 중 1만8천206건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시정조치 됐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10건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업종별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이 7천694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5천884건, 30.7%), 사업서비스업(1천270건, 6.6%) 등 순이었다. 규모별로 5인~49인 사업장이 1만4천216건(7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0인 이상(2천777건, 14.5%), 5인 미만(2천143건, 11.2%) 순이었다.2021년 11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등이 적힌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대수 의원은 "영세사업장에서도 적법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세사업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추석에는 우리 전통시장…세정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5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경기를 살펴보고 상인들과 소통했다.이날 김 국세청장은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경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또한 본청 국장들과 함께 시장에서 떡과 과일 등을 구매했다.국세청 직원들도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먹거리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신청, 오늘(27일) 마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신청후 지정여부는 오는 11월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시 공고할 방침이다.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은 5년이며,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청시 제출서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를비롯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직전 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시설기준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2023-2호(’23.3.1.)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제3조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제조설비는 ‘크라운 캡’의 경우 성형기(프레스), 라이닝기, 자동계수기를 갖추어야 하며, ‘필퍼프룹 캡’은 성형기(프레스) 4대, 라이닝기 3대, 패킹기, 자동계수기 4대가 설치 돼야 자격이 인정된다.‘플라스틱 캡’은 성형기(압출기사출기), 곡면인쇄기, 자동계수기, 인쇄원판제조설비를 완비해야 한다.공통시설(CrownPP Cap에 한함),의 경우, 자동식판기, 자동카메라, 자동현상기, 금속도장설비, 금속인쇄설비를 갖추고 기본설비는 실험기계기구의 경우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P Cap에 한함), 순간압력측정기, 지속압력측정기, 세균검사설비가 요건에 충족돼야 한다.건물구성은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을 적정성을 지켜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위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하며,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는 경우 크라운캡, 필퍼프룹 캡, 플라스틱 캡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과 기본설비를 갖춘 경우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제한사유’에 대해 “신청인이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그 임원 중 같은 법 제7조 제2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지정 제외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금까지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