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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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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및 결혼?출산?교육 현금매출누락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부동산 부당거래를 통한 탈세 및 결혼?출산?교육 분야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더욱 엄정한 검증에 나선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4개 외청장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당부를 전했다.최 부총리의 국세청 당부사항은 ▲산불 피해지역 세정지원 ▲시장 과열지역의 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 대응 ▲결혼·출산·교육업계의 변칙 현금거래 세금 탈루 등이다.국세청은 이미 올 초 결혼?출산 분야에 대한 검증 사실을 외부에 발표한 바 있다.결혼·출산·교육 분야는 공공연하게 현금할인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기에 현금할인을 거부하기가 어렵다.이러한 현금 수입은 신고누락, 차명입금 등의 수법으로 은닉재산을 형성하게 되고, 은닉재산으로 고가 주택 등 사업자 일가의 개인적인 부를 늘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관세청 당부사항은 ▲품목분류·원산지 증명 관련 수출기업 지원 ▲할당관세 품목 등 수입품 신속통관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차단 등이다.조달청 당부사항은 ▲차세대 나라장터 정착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이다.통계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생산 ▲통계 인프라 확충 ▲인구주택총조사(’25.10~11월)와 농림어업총조사(’25.12월)의 내실 있는 준비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 개발 및 AI를 활용한 맞춤형 검색 등이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참석했다. 이형일 관세청장은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통계청 공동포럼 참석을 위해 차장을 대리로 보냈다.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4개 외청이 긴밀한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현장에서 소관업무에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26일 새롭게 구성된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비롯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한다.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 뒤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해 공정?투명한 심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인천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두가지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 7000곳에 3개월 직권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대형 산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다.해당 지역 납세자는 이미 고지받은 국세, 새로 신고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기한은 최장 2년까지다.특별재난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재해로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신고기한을 연장한다.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 2개월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체납 사업자의 경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이다.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외에도 재난으로 다친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특별재난지역 내 세정지원대상자 가운데 법인세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 5월 2일까지 지급한다.특별재난지역 내 세무조사 경우 원칙적으로 착수하지 않되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합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전 국세청장(사진)이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회공헌에 나선다.법무법인 대륜은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에 맞추어 김현준 전 국세청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비등기이사에 합류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및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초대 이사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다.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제5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인연법에서는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에 손을 보탠다.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은 금융권 바탕으로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김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바 있다.대륜은 인연법에 추가적으로 저명 인사들을 적극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 법인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하려고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대원제약 비정기세무조사 착수…리베이트 의혹 정조준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업계는 세정당국이 또 다시 제약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국세청은 앞서 작년 9월말 건설사·제약사·보험중개사 등 리베이트 탈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20일 ‘필드뉴스’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성동구 소재 대원제약 본사를 상대로 다수의 조사 인력을 파견해 회계장부, USB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 예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대원제약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세무조사 배경에 대해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항은없다. 다만 업계는 제약업계 내 불공정 관행으로 자리잡은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은 이번 비정기세무조사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문의하고자 수차례 대원제약측에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원제약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작년 국세청이 제약사 등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작년 9월말 국세청은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제약사·의료기기업체 등 16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쳤다.당시 국세청에 따르면 제약사 등 16곳은 ▲병·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호텔 숙박비 등 대납 ▲상품권·카드깡 등을 통한 현금 지급 ▲CSO(영업대행사)를 활용한 허위용역비 의료인 지급 등의 수법으로 의사 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세정당국·경쟁당국 등이 단속을 하고 있긴 하나 업계 내에선 이미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리베이트 제공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들은 직원들에게 허위 출장비·상여금 등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퇴사 후 세정당국 등에 제보하는 사례가종종 있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앞서 작년 9월 제약사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때에도 혐의점이 중대한 제약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비정기세무조사를, 비교적 혐의가 적은 곳은 조사2국이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세무조사만을 전담하기에 비정기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제약업계 세무조사의 경우 ▲의사·병원 등에 지급한 판매 촉진비, 학술비 지원금, 연구지원비 등의 실제 거래 유무 ▲리베이트의 광고선전비 등 기타 비용으로의 위장 처리 여부 ▲허위 매출 및 가공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창원 지역 최대한 세정지원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약속했다.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창원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부산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창원지역 상공인들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창원상의는 부산국세청 측에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세금포인트 활용처의 확대, 납부지연가산세의 완화, 부정적 어감을 가지는 세무조사 명칭의 변경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부산국세청 측은 창원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더리터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부산 지역 커피 브랜드 ‘더리터’와 함께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부산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더리터와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컵홀더를 활용해 캠페인을 벌였었다.올해 더리터 컵홀더에는 모바일 손택스와 연동되는 QR코드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자신의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부산국세청 측은 지속적인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경기벤처기업협회 현장 간담회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지난 17일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장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 권복화)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박재형 청장이 직접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이었다.권복화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재형 중부청장에게 감사를 표한뒤 "벤처기업과 국세청이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R&D, 신기술 관련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등 중소·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했다.특히, 경기벤처기업협회가 현장에서 건의한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방법 변경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박 청장은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기업의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도 본청과 협의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벤처기업협회는 지역 경제발전 및 국가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고,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회원들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꺾이지 않는 혁신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박 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세정과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국민께 인정받는 중부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르포] 국세청FC?국세청야구단?어울림 난타단, 중증장애시설 은혜동산을 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16일(일) 오전 10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은혜동산’ 1층 강당.완연한 봄 꽃의 향연을 앞두고, 이곳에는 국세청축구단 회원, 국세청 야구단 회원, 어울림 난타단 회원, 국세가족과 은혜동산 중증장애우 등 50여명이 ‘2025년도 1차, 음악 한마당’을 공연을 가졌다.행사에 앞서, 고인이 된 박규식 장애인에 대한 축원을 정중히 드리는 예를 갖추었다.국세청 축구단(회장 민주원), 국세청 야구단(회장 이승수), 어울림 난타단(단장 이은희), 특별 출연(명창 풍각쟁이 김영기 선생, 한국무용 문지영 선생) 등이 참석해자리를 빛냈고,은혜동산(원장 오덕희) 이미정 국장, 정성길 차장을 비롯한 82세 어르신부터 20대 장애인 등 원생 20여명 전원이 참석했다.또 국세청축구단(회장 민주원)에서 김윤정, 신지원, 이한배울 회원 ▲국세청 야구단(회장 이승수)에서 장병식, 이희현, 회원 ▲어울림 난타단(단장 이은희)에서 윤경실, 정은덕, 장홍구, 김영기, 이길선, 김명선, 유영임, 배미나, 문지영 회원 ▲국세가족 장미숙, 김유진, 장윤철, 김재윤 회원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특히 특별공연에서는 ‘명창 풍각쟁이’ 김영기 선생, 아름다운 ‘한국무용’을 문지영 선생이 선보였고,어울림 난타단은 난타공연에 이어원생들과 호흡을 맞추며 난타를 함께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마치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이날 행사는 누구를 의식하며 소통하는 행사가 아니며, 봉사자들의 진정성이 장애인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갔다. 18년 동안 꾸준히 추석과 구정, 크리스마스 등 연 4회 찾아오는 반가운 얼굴들이기 때문이다.은혜동산 원장과 장애인들은 직접 준비한 모자이크 그림액자를 참석한 봉사단에게 선물하기도 했으며,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은 독서량이 많고 시사에도 관심이 높아 시사평을 하기도 한다. 이날은 ‘내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도 불렸다.전달 물품은 쇠고기 다시다, 잡곡(차조, 기장), 다시마, 마늘, A4복사용지, 식용류(말통), 고무장갑(대, 특대), 세탁비누, 볶은깨, 주방세제,(말통), 물엿 등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마음을 모았다.후원금은 국세청 축구단 민주원 회장, 국세청 야구단 이승수 회장의 후원금을 비롯해 여러 회원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했다.봉사의 ‘백미’는 ‘장애인 노래자랑’ 등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세정의 퍼포먼스를 마음으로 끌어내고 있었다.‘난타 어울림’ 회원들이 마련한 공연을 통해 춤과 노래를 은혜동산 원생들에게 선사했다.코로나19_이전에는 여성 4인조 음악인들로 구성된 ‘디딤소리’의 열정적인 공연을 비롯해 김효태 밴드의 연주 등 국세청 직원들의 숨은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올해로 18년째 맞이하고 있는 봉사행사는 국세청 현직시절부터 시작해 명예퇴직 이후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다.한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꾸준히 묵묵히 실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다.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세무사)은 “주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게 하소서. 그들이 오늘도 용기를 낼 수 있기를...”이라고 기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구미상공회의소 초청 '기업인 소통 간담회'가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4일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과 함께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성병모 구미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을 비롯해 구자근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과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윤재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한경선 대구청장과 구자근 의원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이어김범구 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한경선 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인들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