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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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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 꼼짝마”…국세청, 조세포탈범 41명 인적사항 공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조세포탈범 41명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000만언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곳이 여기에 포함됐다.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 및 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또한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각각 399억8100만원)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25곳)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국세청이 지난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소재지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41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조세포탈범 4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2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2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지난 4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짜 기부금 기승부리는 얌체 연말정산…가산세까지 붙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분 연말정산 관련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허위 공제 받는 것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 ◇◇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챙겼다.국세청은 종교단체 ◇◇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 ◇◇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이 총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린 것을 확인했다.국세청은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에게는 부당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부당공제액을 전액 반납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종교단체 ◇◇에 대해서는 발급 금액의 5%에 달하는 억대 불성실 가산세를부과하고,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수사당국에 고발했다.주식회사 BB에 재직 중인 근로자 B씨는 20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B씨 배우자는 이 기부금 100만원을 자신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했다.한 장의 영수증으로 부부가 돌림 혜택을 보려 했던 것이다.국세청은 B씨 배우자에 대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통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1원이라도 초과하면 추가납부 통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선 부당공제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공개했다.근로자 A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71세, 무직)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023년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그 외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 A씨에게 부양가족 부당공제 사실을 수정신고하라고 안내하고, 각종 모친과 관련한 인적공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B씨도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아왔으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된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맞벌이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B씨가 그간 받아온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수정신고하고, 부당공제 받은 것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근로자 C씨는 모친(61세)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부친(63세)이 모친에 대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알지 못했다.소득세법상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1순위 배우자, 2순위 직전년도 공제받은 자, 3순위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순으로 처리하고 있다.C씨는 모친 관련 인적공제, 지출 등을 모두 수정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모른 척 받았던 연말정산 인적공제…국세청, 과다공제 원천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한다고 5일 밝혔다.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어 과실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대표적으로는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 받거나, 세금을 적게 내려고 허위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국세청은 부당신고 시 부당환급세액 반납 및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내년 1월 개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원천 차단하고,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창을 통해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을 안내한다.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한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선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상계엄 혼란 없다…강민수 국세청장 “종부세?연말정산 등 현안업무 집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각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5일 강 청장은 국세청 내부망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강 청장은 직원들에게 “연말 추운 날시 건강 유의하시고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며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오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인력 및 조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청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우리 국세청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경제살리기를 위한 상속세 개편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우리나라는 최대주주 1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상속세율은 60%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다.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기업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민후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한국은 글로벌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헨리&파트너스의 자료에 의하면, 고액 순자산보유자(100만 달러 이상자가 6개월 이상 거주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 중 2위를 차지하는 미국을 제외한, 1위에 해당하는 아랍에미리트와 3위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다. 이는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많은 부자가 몰려든다는 것을 뜻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8개국 중에서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이들 14개국 중 7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은 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가 전혀 없는 OECD 국가는 이들 국가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 해당한다.OECD 38개국 중 20개국은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상속인이 받은 만큼 각각 상속세를 내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총합해서 과세함에 따라 더 많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유산세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갖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7개국은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40%, 영국 40%, 아일랜드 33%, 헝가리 18%, 포르투갈 10%의 상속세 단일세율을 갖고 있다.OECD국 중 15국은 ① 상속가치 혹은 ② 가족 혹은 비가족의 구분에 따라 다중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 누진세율의 범위는 1%(칠레)부터 80%(벨기에)까지 다양하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근접성에 따라 여러 세율이 적용된다.다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누진율은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이나 비혈연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율보다는 더 낮은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적용되는 최소 세율은 1%(칠레, 그리스)~10%(일본, 한국, 네덜란드)이지만,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최소 세율은 1.2%(칠레)~35% (프랑스)다. 자녀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10%(그리스)부터 55%(일본)까지이지만,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14%(슬로베니아)부터 65%(벨기에)까지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이기 때문에 누진율에서 가족 간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법(현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제정된 후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고, 그 후 1997년 김영삼 정부 때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50억원 초과인 경우 10%~45%의 세율이 각각 누진적용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일 때는 상속세를 강화하면서, 종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 50%로 최고세율을 올렸고, 현재까지 25년간 동일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 1999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1.81배, 코스피지수는 3.1배, 1인당 국민총소득은 3.35배, 1인당 국내총생산은 3.31배로 상승했다.특히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거래금액은 2022년에 11억 7000만원이 됨에 따라, 2005년에 비해 9.66배로 상승했다. 이렇게 물가관련 지표들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25년간 한 번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가 물가상승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진 것이다.우리나라의 2018년 피상속인은 35.6만명이였고, 2022년에는 34.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은 오히려 8002명에서 1만 5760명으로 대폭 상승했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2019년에 3.1조원이었으나 2021년에 6.9조원으로 급격히 상승했고 2023년에는 8.5조원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총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2019년 기준으로 OECD 중에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너무 높다. 최대주주 주식상속분에 대한 최고세율인 60% 이외의 일반 상속분도 50%다. OECD 38개국의 상속세 평균 최고세율은 13%이고, 상속세율이 0%가 아닌 20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5%일 뿐이다.배우자공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5억원부터 30억원까지 인정되지만, 이에 반해 OECD 국가 중에서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비이나,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3국은 배우자공제에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로 1조원을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없지만, 혼인 중 배우자는 10년마다 6억원이 초과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중 배우자를 차별하는 사실상 혼인세라고 할 수 있다.미국은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없다. 자녀공제의 경우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 6개국은 한도가 없고, 미국은 1292만 달러의 공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녀공제는 1자녀당 5000만원을 받거나 일괄공제로 5억원만 받을 수 있다.글로벌 경쟁에 사는 현대 사회에서 조세정책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해야 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의 총세수대비 상속세의 비중을 OECD국 중 1위로 둘 이유는 없다. 또한 최대주주 주식상속분에 대해서도 OECD 중 최고세율인 60%를 두는 것은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신호를 글로벌세계에 보내는 것과 같다.1999년 이후 상승한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투자욕구를 상실시키며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속세 등 각종 조세가 글로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OECD의 평균세율 이하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프로필] 홍 기 용o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o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