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드라마 등이 해외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글로벌 OTT가 주도하는 유통망 구조 속에서는 자칫 하청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금지원 등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경우 향후 4년간 생산유발효과가 1조871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9922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홍석준 의원(국민의 힘)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국내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OTT들은 K-콘텐츠 투자·구매시 국내 제작사에게 소폭 높은 수준의 마진을 보장하지만 이용률에 기반한 추가 수익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K-콘텐츠의 해외 인기 수혜는 글로벌 OTT가 독점한 반면 수출을 통한 역량 증대 기회는 상실돼 현 구조가 장기 고착될 경우 제작 하청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와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내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담당한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은 해외 대다수 국가들이 콘텐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을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국내는 세액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0% 수준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높은 세제지원을 하는 영국의 경우 2016년도 총 부가가치 창출은 2013년도 대비 73%가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 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 사례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진단한 결과 향후 4년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조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이라고 보고했다.

산업연관분석은 국세통계연보 데이터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세액공제율 인상폭은 현행보다 약 2배 늘려(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 적용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 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 종료 예정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제도를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외주제작비와 같은 제작투자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OTT 콘텐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외주제작비 등으로 세제지원을 확대적용하면, 이미 만연한 국내 미디어 하청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고착화시킬 수 있다. 고용이 늘어도 거의 대부분 상대적 저급여의 하청기업 직원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토론에는 한국세무학회 박종수 회장이 사회를 맡아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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