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조율아래 예측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 실질적 진전을 보이면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국 등 우방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조,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의 외교안보 분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일정한 성과를 보인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경제·개발협력구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차기 정부 접근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북핵 접근법이 CVID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런 표현은 구태여 쓰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엔 늘 CVID가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했다가 다시 되돌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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