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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평가 꼴찌은행들 "평가기준 바꿔주세요" "카드부분 별도 평가 없이는 만년 꼴찌" "제발 민원평가 기준을 좀 변경해 주세요. 이런 식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꼴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민원발생평가에서 맨 하위권으로 분류된 국민 외환 우리은행이 평가기준 변경 없이는 꼴찌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숨 짓고 있다. 신용카드사를 은행에 흡수합병하면서 민원이 급증한 것인데 기존의 기준으로 민원발생을 평가하면 만년 꼴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들 은행들은 신용카드 부문은 따로 떼어내 평가해 줄 것을 금감원에 호소하고 있다. 3개 은행은 올 상반기 민원평가에서 전체 11개 은행 중 9~11등을 기록, "꼴찌" 성적표를 받았다. 이 은행들은 민원발생이 많은 은행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은 기본이고 민원예방 및 감축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3개 은행은 금감원의 민원평가기준 변경 없이는 아무리 민원예방 노력을 기울여도 만년 꼴찌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민원발생이 많은 카드사의 흡수합병이 꼴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3개 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민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하반기 평가 3위와 7위였던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에는 뒤에서 1~2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원 발생이 많다"며 "카드사 합병으로 은행 전체의 민원건수가 2~3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들은 신용카드 분야는 다른 전업계 카드사들과 함께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에 대해 별도로 민원발생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카드사업부도 은행 평가에서 떼어내 신용카드사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행 관계자는 "민원발생평가의 본 취지가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업무끼리 평가해야 고객들이 비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은행으로 흡수합병된 카드사들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국민, 우리, 외환카드의 민원발생평가는 볼 수 없어 카드사 민원평가는 비교자료로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피합병회사의 민원도 합병회사가 관리하는게 타당하는 입장이다.특히 3개 은행의 경우 카드사 흡수합병이 민원증가의 한 원인이었던 것은 맞지만 합병과정에서 서비스관리가 소홀해졌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카드 부분을 떼어내서 평가해 봤지만 실제 순위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발생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한 은행을 혼내려는게 아니고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민원예방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들이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다만 신용카드 평가에 전업계 카드사만 있고 은행겸영카드가 빠져 소비자들의 카드사 선택 자료로써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성동구의회 재산세 일부 감면안 재의결 서울 양천구의회가 지난 18일 서울시의 재의요구에도 불구 재산세 소급삭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재의결한데 이어, 성동구의회도 22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에 대한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했다.성동구는 공동주택 재산세가 올해 평균 88.5% 올라 양천구(98.3%)에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성동구의회의 이날 재의결 결정은 재산세 소급삭감을 결정한 나머지 자치단체 의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서 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반발해 재산세를 삭감한 자치구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광진ㆍ양천ㆍ성동ㆍ중구ㆍ영등포ㆍ용산ㆍ동대문구에 이어 노원ㆍ구로ㆍ강서구 등 모두 14개 단체다. 한편, 지난 18일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한 양천구는 이날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에 대한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취재수첩] 세금이 규제대상인가 정부는 22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투자확대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현행 251건에 달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에 대해선 건설교통부가 106건, 환경부가 52건의 규제를 가하는 등 정부 12개 부처가 54개 법률을 통해 모두 251건의 규제를 하고 있다. 세제분야에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인당 1만2000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일반세율보다 5배 무거운 10%세율 적용, 재산세는 최고세율인 5% 적용,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를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골프장을 법인이 운영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땐 1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의 세율을 적용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조세를 규제 항목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현행 우리 나라 행정규제기본법에선 ▲병역과 관련된 사항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신성한 의무사항은 규제의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세는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징수하는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규제로 봐선 안된다는 것으로 상식에 속한다.세금을 더 물리는 일이나 감면을 해 주는 것을 규제 강화나 완화로 본다면 가뜩이나 규제를 많이 받는 우리 나라 기업들은 "조세"라는 하나의 규제를 더 받는 게 된다. 즉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인 것이다.정부가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일은 환영하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할 신성한 납세와 관련한 제도를 규제 차원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정부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규제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우리국민들은 세금을 기꺼이 성실히 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 "푸틴, 첫 인상 차갑지만 실질 중요시하는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첫 인상은 차갑게 보이는데 허세나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하는 지도자였다"고 평가. 노 대통령은 이날 수행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히고 "책에는 비밀스럽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은 못 받았고 말을 감추거나 숨기는 것 같지 않더라"고 설명. 또 "개별 만남과 공식회담에서도 희망사항을 쭉 얘기하고 복잡하게 생각 않더라"며 "메모지도 감추지 않고 바로 넘기면서 단독회담에서 일사천리로 정리가 돼 주제에 바로 접근하고 직설적으로 하니 아주 빨랐다"고 평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사적인 얘기는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부연. 노 대통령은 정태익 러시아대사가 "4강 지도자 중 푸틴 대통령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된 것 같다"고 하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조심하고 꺼려야 할 문제가 적은 상대"라고 설명.한편 전날 한ㆍ러 정상회담에 이은 공식만찬에서는 러시아 악단이 아침이슬, 선구자, 부산갈매기 등 노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했다는 소식.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하이닉스 분식회계-삼일회계법인 제재 적정했나 2조원에 육박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분식회계와 관련,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해 왔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7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벌점 200점 등 금융당국의 제재가 내려지자 제재수위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최근 한 달 사이 삼일회계법인이 국민은행 5500억원 분식회계, 코오롱캐피탈 45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하이닉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부실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3건의 대형 부실감사 사건에 줄줄이 연루되자 "또 삼일이야" 라며 차제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었기 때문. 이에대해 삼일회계법인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재무제표 등을 조작했기 때문에 감사인으로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해 억울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회계사가 범죄까지 잡아야 하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 심의위원은 22일 "이번 조치는 회계법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라며 "회계사와 회계법인 모두 "중과실 I단계"로 분류됐으나 회계법인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감사인으로 있으면서 수년간 여러 계정에서 이뤄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과실 수준을 한 단계 가중, "고의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의 삼일에 대한 제재수위는 지난해 8월 발생한 SK글로벌의 1조9975억원 분식회계 사건과 비교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당시 영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억1960만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1억8300만원 상당), 특정회사감사업무참여제한 5년, 벌점 200점 등 고의I단계에 해당하는 제재가 취해졌었다.이번 하이닉스 분식회계로 내려진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 20억원 부분만 다를 뿐 나머지 제재는 당시 영화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와 같다.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경우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연 5회씩 총 약 10조원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 됐으며 해당기업으로부터 받은 감사비용 또한 영화회계법인보다 많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는 SK글로벌 관련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등록취소 건의 2명, 직무정지 1년 건의 2명, 감사업무참여제한 1년 등 3명으로 이번 하이닉스 분식회계 관련 삼일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2년 건의 2명, 경고 2명, 주의 3명에 비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었다.이는 SK글로벌 사건의 경우 분식회계가 적발당시 분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분식발생 당시 담당 회계사였던 반면, 하이닉스의 경우 직무정지2년 등의 제재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분식이 일어난 이후부터 하이닉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미 재무제표상 발생해 있는 분식에 대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97년ㆍ98년 등 분식발생 당시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조서 보존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현재 분식이 완전해소 됐으며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벌점 200점의 제재조치를 내림으로써 증선위의 내년도 감사인 강제 지정시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의 20%에 해당하는 약 20개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제외됨으로써 40∼50억원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계법인으로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큰 제재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삼일회계법인도 금감원의 하이닉스 분식회계 관련 제재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삼일회계법인은 이날 공식입장발표를 통해 "회사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록과 증빙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교한 방법으로 조작, 제시했기 때문에 감사인으로서는 정당한 주의를 다해 감사절차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즉, 하이닉스의 경우, 회사가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회계사가 이를 알아낼 방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까지 내린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증선위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이미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고객 유출과 매출 감소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분식회계 하이닉스 과징금 20억‥삼일회계 7.7억(종합)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스위스대사 면전서 與의원 "이명박 나와" 시청 항의방문 소동…스위스대사 "정치는 여의도서 해야지" 불쾌감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 궐기대회 예산 편법 지원 의혹"에 대해 서울시에 항의하기 위해 22일 오전 시청을 방문, 서울시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장영달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서울시 의원들의 제지를 뚫고 시장실에 들어갔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은 맞은편 접견실인 태평홀에서 주한 스위스 대사(크리스챤 뮬레탈레)와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면담중이었다. 이 때 열린우리당 당직자가 태평홀 문을 거칠게 열어 제치며 "이명박 어딨어, 나와!"라고 고함을 질렀다.이 시장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궁금해하는 스위스대사에게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스위스 대사는 "정치는 여의도에서 해야지, 왜 일하는 서울시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김병일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시장의 일정은 이미 한달전에 확정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면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해도 시장의 공식일정이 있는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스위스 대사 앞에서 결례를 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화제] 임석준 주류도매협회장, 고향 무안에 송덕비 노인, 장애인 등 지역 복지증진ㆍ후학양성에 물심양면 지원전국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맡고있는 임석준씨를 기리는 송덕비가 임씨의 고향인 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석교마을에 세워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 송덕비는 고향 주민들이 향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8년째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출향인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무안 석교마을 주민 및 임석준 회장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97년 10월부터 고향인 전남 무안군 소재 노인 및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후진양성을 위해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생필품 및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임 회장 이 지역민들에게 펼친 후원은 고향 무안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휴식공간인 경로당 등에 에어컨, TV, 노래방, 선풍기 등의 지원과 함께 서울 관광을 시켜드렸다. 또 장애인시설에는 에어컨, 복사기, 선풍기 등을 기증하고, 여성단체 등에는 T셔츠 등 각종 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후진양성을 위해 백제고등학교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임 회장은 "그동안 고향을 떠나 타향인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고향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과 장애인, 가난에 쪼들려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후배들을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앞으로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한 지역발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전남예술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송덕비 기념행사에는 한화갑 국회의원(민주당 대표), 최삼식 무안군수, 이인구 무안군의회의장, 주류업계 임원 및 회원사 등 약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송덕비는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석교마을 앞에 200평 규모로 조성됐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추석앞두고 제수ㆍ선물용품 수입 크게 늘어 추석을 앞두고 돼지고기, 북어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인 포도주와 버섯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추석 성수품목 중 하나인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난 8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북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무려 7.5배가 늘어난 300만 달러 상당이 수입됐다.돼지고기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400만 달러 상당이 수입됐으며 올 들어 감소추세를 보였던 조기와 명태도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기간 중 각각 24%, 14%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선물용품 수입은 웰빙현상을 반영하듯 지난달 이후 74%증가한 800만 달러 상당이 수입됐으며, 아가리쿠스버섯은 무려 27배나 늘어난 400만 달러, 맛사지기기는 86%늘어난 200달러 상당이 수입됐다.또 올해 감소 추세를 보였던 위스키, 인삼류 수입도 추석명절을 앞두고 각각 25%, 56% 늘어났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내년부터 완화 정부는 국내 관광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폭증하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 면적제한 폐지와 함께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와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등 골프장 규제를 대폭 풀어, "각종 행정기관 도장만 700여개가 필요하다"는 불만을 사온 골프장 건설이 앞으로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와 특별소비세를 개선하는 등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폐지와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골프장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임에도 오락ㆍ유흥ㆍ도박시설과 같이 사치성시설에 포함돼 중과세 돼왔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따라 지방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제골프장 입장을 할 땐 1인당 1만2000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규제가 있었다"며 "골프장 특소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시점에 맞춰,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해 세금감면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골프장이 수도권지역에 편중돼 있어 비수도권 지역내에 골프장을 유치하려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금의 차등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마련하면 행자부가 허용하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허가해 준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적극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엔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통해서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면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허가사항으로 돼 있다.아울러 이 관계자는 "골프장 특소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 세금감면 등 감면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골프장의 경우 최초 건설을 통해 신규취득 할 경우에만 일반세율 2%보다 5배 무거운 10%세율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만, 이미 건설된 골프장을 사들이거나 상속ㆍ증여를 통해 승계취득한 경우엔 2%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불합리한 골프장 시설 제한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18홀 기준 108만㎡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지 면적 규정을 폐지해 자연지형에 맞는 코스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아울러 클럽하우스 면적제한(18홀 기준 3천300㎡ 이내)과 코스 길이 제한 등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또 인허가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시장, 군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시ㆍ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꿔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특히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ㆍ군의회 의견 청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영향평가도 18홀 이상 골프장만 받도록 했으며 인, 허가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구비서류 29건은 제출하지 않게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골프장 건설 민원도 해당 기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골프장 건설을 손쉽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정부는 그러나 골프장이 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 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
자살률 사상최고..10년전의 2.3배 작년 1만1천명 자살..20.30대 많아 암 사망자 6만4천명..증가세 지속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간 전체 사망자수는 줄었지만 생활고 등에 따라 자살률은 3년 연속 크게 증가해 작년에는 외환위기때보 다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등 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10년간 인구 10만명당 21.2명이 늘어나는 등 계 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폐렴,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과 당뇨병도 크게 늘어 주 의가 요망된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 의 연간 사망자수는 24만6천명으로 하루 평균 673명이 사망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2002년보다 약 2명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로 본 조사망률도 508.8명으로 역시 전년보다 3.4명이 감소했다. 원인별 사망자수는 암이 6만4천명으로 1위였고 뇌혈관 질환 3만6천명, 심장질환 1만7천명, 당뇨병 1만2천명, 자살 1만1천명 등 순이었다. ◆자살 사망률 급증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24명으로 전년보다 4.9명이나 늘어 나면서 지난 1983년부터 시작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조사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 록했다. 10년전인 1993년의 2.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생명 경시풍조 등과 함께 경기 침체에 따른 생활고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 실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만해도 인구 10만명당 14.1명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때인 지난 1998년 19.9명까지 치솟았다. 이어 1999년 16.1명, 2000년 14.6명 등으로 내려가다가 2001년 15.5명, 2002년 19.1명 등으로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자살은 20∼30대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연령구조 변수를 고려해 올해 발표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 통계로도 우리 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이미 지난 2002 년 18.7명으로 OECD 회원국중 헝가리(23.2명), 일본(19.1명), 핀란드(18.8명)에 이 어 4번째를 차지했다. ◆암 부동의 사망원인 1위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131.8명으로 전년보다 1.1명이 늘고 10년 전보다는 21.2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중 암 사망자 비율은 26.0%로 사망자 4명중 1명꼴로 암이 사 망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암 유형별로는 폐암 26.4명, 위암 24.3명, 간암 22.8명, 대장암 11.4명 췌장암 6.2명 등 순이었다. 10년전에 비해 폐암이 9.0명 늘고 대장암은 6.1명, 췌장암은 2.2명 증가한 반면 위암은 5.1명이 줄고 간암도 0.3명 감소했다. ◆당뇨,호흡기 질환도 증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로 뇌혈관질환 75.5명, 심장질환 35.6명, 당뇨병 25.0명 등이 암의 뒤를 이은 가운데 특히 당뇨병은 10년전보다 8.7명이 증가, 1993년 사망 원인 7위에서 지난해 4위로 뛰어올랐다.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등 만성 하기도 질환도 10년전 15.5명에서 지난해 19.1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993년 33.0명에서 19.1명으로 크게 줄었고 뇌혈관, 심장, 간, 고혈압성 질환도 감소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사망원인 1∼3위는 차이가 없었지만 남성은 사인 4위인 간질환이 10만 명당 33.2명으로 여성의 7.9명에 비해 특히 많았다. 2004.09.2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