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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관광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폭증하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 면적제한 폐지와 함께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와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등 골프장 규제를 대폭 풀어, "각종 행정기관 도장만 700여개가 필요하다"는 불만을 사온 골프장 건설이 앞으로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와 특별소비세를 개선하는 등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폐지와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골프장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임에도 오락ㆍ유흥ㆍ도박시설과 같이 사치성시설에 포함돼 중과세 돼왔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따라 지방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제골프장 입장을 할 땐 1인당 1만2000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규제가 있었다"며 "골프장 특소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시점에 맞춰,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해 세금감면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골프장이 수도권지역에 편중돼 있어 비수도권 지역내에 골프장을 유치하려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금의 차등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마련하면 행자부가 허용하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허가해 준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적극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엔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통해서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면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허가사항으로 돼 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골프장 특소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 세금감면 등 감면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골프장의 경우 최초 건설을 통해 신규취득 할 경우에만 일반세율 2%보다 5배 무거운 10%세율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만, 이미 건설된 골프장을 사들이거나 상속ㆍ증여를 통해 승계취득한 경우엔 2%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불합리한 골프장 시설 제한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18홀 기준 108만㎡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지 면적 규정을 폐지해 자연지형에 맞는 코스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
아울러 클럽하우스 면적제한(18홀 기준 3천300㎡ 이내)과 코스 길이 제한 등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인허가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시장, 군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시ㆍ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꿔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ㆍ군의회 의견 청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영향평가도 18홀 이상 골프장만 받도록 했으며 인, 허가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구비서류 29건은 제출하지 않게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골프장 건설 민원도 해당 기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골프장 건설을 손쉽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정부는 그러나 골프장이 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 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와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등 골프장 규제를 대폭 풀어, "각종 행정기관 도장만 700여개가 필요하다"는 불만을 사온 골프장 건설이 앞으로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골프장 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와 특별소비세를 개선하는 등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폐지와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골프장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임에도 오락ㆍ유흥ㆍ도박시설과 같이 사치성시설에 포함돼 중과세 돼왔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따라 지방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제골프장 입장을 할 땐 1인당 1만2000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규제가 있었다"며 "골프장 특소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시점에 맞춰,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해 세금감면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골프장이 수도권지역에 편중돼 있어 비수도권 지역내에 골프장을 유치하려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금의 차등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마련하면 행자부가 허용하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허가해 준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적극 허가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엔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땐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통해서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면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허가사항으로 돼 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골프장 특소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 세금감면 등 감면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골프장의 경우 최초 건설을 통해 신규취득 할 경우에만 일반세율 2%보다 5배 무거운 10%세율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만, 이미 건설된 골프장을 사들이거나 상속ㆍ증여를 통해 승계취득한 경우엔 2%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불합리한 골프장 시설 제한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18홀 기준 108만㎡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지 면적 규정을 폐지해 자연지형에 맞는 코스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
아울러 클럽하우스 면적제한(18홀 기준 3천300㎡ 이내)과 코스 길이 제한 등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인허가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 시장, 군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시ㆍ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꿔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ㆍ군의회 의견 청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영향평가도 18홀 이상 골프장만 받도록 했으며 인, 허가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구비서류 29건은 제출하지 않게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골프장 건설 민원도 해당 기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골프장 건설을 손쉽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정부는 그러나 골프장이 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는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 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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