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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내년도 국세세입 130조‥어디서 얼마나 걷나 법인ㆍ소득ㆍ부가세 등 세수 큰 세목 내년 수입 늘려 잡아정부는 내년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총 130조6132억원 규모로 거두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내국세 세입예산은 지난해 122조686억원보다 7%(8조5446억원)늘어난 수치. 여기에 지방세 수입(35조원 추정)을 더하면 총 조세액은 157조여원 규모로 확대될 것을 보인다. 내국세 세입예산만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내국세부담률은 15.5%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지방세 부담률 4.2%를 더한 총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 법인ㆍ소득세수↑, 특별소비ㆍ교육세수↓ 전망정부가 짠 세입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규모가 큰 세목들의 세입예산을 늘려 잡았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올해 예산안 23조6081억원보다 11.6%(2조7283억원)늘어난 26조3364억원을 걷기로 했다. 이는 12월 결산법인 535개사의 03년 대비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늘려 잡은 것. 소득세수의 경우도 지난해(22조77억원)보다 15.8%(3조4752억원)증가한 25조4829억원을 걷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최대 1조5000억여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여 소득세수 증가율은 당초 예산대비 비율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수도 내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이 4%대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올해 예산보다 5%(1조8415억원)증가한 39조38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여(12%)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이 줄어 무난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속ㆍ증여세수는 올해 예산과 대비해 무려 67.1%가 증가한 19조971억원을 걷기로 했는데 이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이 침체일 때 상속ㆍ증여가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교통세수도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가 내년에 각각 4.8%, 5.7% 증가할 것이란 점을 감안해 올해보다 1.1%(1280억원) 증가한 11조4929억원을 걷기로 했다. 관세도 수입증가분을 고려해 3.1%늘린 7조6827억원을 징수키로 했다. 세입예산을 늘려 잡은 세목도 있지만 올해보다 줄여 잡은 세목도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올해 예산 1조7899억원, 내년 예산 1조6271억원, 9.1% 감소), 교육세(올해 예산 4조2386억원, 내년 예산 3조9772억원, 6.2% 감소), 특별소비세(올해 예산 5조8929억원, 내년 예산 5조1339억원, 12.9% 감소) 등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었다. 이 중 특소세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에어컨, PDP TV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소분(4300억여원)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예산을 낮춰 잡은 것. 특소세의 서택스(Surtax)로 징수되는 교육세수도 특소세 폐지로 타격을 받아 세입예산을 낮췄 잡았다. 여기에 더해 재경부가 추산하고 있는 올해 교육세 징수액이 3조7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것으로 보여 지난해 예산이 다소 과다 계상된 점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1인당 조세부담액…정부, 조세부담률 19.7%로 현상 유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 나라 인구증가율은 0.5%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나라 현재 인구수는 4846만여명이다. 지난해 세입예산을 짤 때 집계된 인구 4820만여명에서 고작 26만여명이 늘어난 정도다. 내년도 정부가 거둘 내국세수입 130조6132억원을 인구수로 나눠 계산해 보면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할 내국세 부담액은 대략 269만5000여원 가량이다. 여기에 지방세 예산(총 35조원 추정)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1인당 총 조세부담액은 340만여원 대로 크게 치솟는다. 인구증가율은 정체된 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에 따른 세입예산을 늘려 잡을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처럼 1인당 세부담액이 매년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사용하지 않는 수치이며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세입예산을 늘리면 매년 1인당 부담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할 수 밖에 없다" 며 "특히 세수에서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 1인당 담세액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산출한 GDP(국내총생산)대비 1인당 조세부담률은 19.7%. 특히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씩 내려가고 소득세율도 1%인하되는 등 일단의 감세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1995년 18.1%, 1996년 18.4%, 1997년 18.1%, 1998년 17.8%, 1999년 18.0%, 2000년 19.7%, 2001년 19.7%, 2002년 19.8%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20.5%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앞으로 조세부담률을 올해 전망치 수준(19.7%)에서 묶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장비 지출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세부담률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부담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04.09.23 출처 : 조세일보
[해설] 내년도 국세세입예산 130조…어디서 얼마나 걷나 법인ㆍ소득ㆍ부가세 등 세수 큰 세목 내년 수입 늘려 잡아정부는 내년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총 130조6132억원 규모로 거두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내국세 세입예산은 지난해 122조686억원보다 7%(8조5446억원)늘어난 수치. 여기에 지방세 수입(35조원 추정)을 더하면 총 조세액은 157조여원 규모로 확대될 것을 보인다. 내국세 세입예산만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내국세부담률은 15.5%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지방세 부담률 4.2%를 더한 총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 법인ㆍ소득세수↑, 특별소비ㆍ교육세수↓ 전망정부가 짠 세입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규모가 큰 세목들의 세입예산을 늘려 잡았다는 점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올해 예산안 23조6081억원보다 11.6%(2조7283억원)늘어난 26조3364억원을 걷기로 했다. 이는 12월 결산법인 535개사의 03년 대비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늘려 잡은 것. 소득세수의 경우도 지난해(22조77억원)보다 15.8%(3조4752억원)증가한 25조4829억원을 걷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최대 1조5000억여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여 소득세수 증가율은 당초 예산대비 비율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수도 내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이 4%대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올해 예산보다 5%(1조8415억원)증가한 39조38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여(12%) 이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이 줄어 무난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속ㆍ증여세수는 올해 예산과 대비해 무려 67.1%가 증가한 19조971억원을 걷기로 했는데 이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이 침체일 때 상속ㆍ증여가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교통세수도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가 내년에 각각 4.8%, 5.7% 증가할 것이란 점을 감안해 올해보다 1.1%(1280억원) 증가한 11조4929억원을 걷기로 했다. 관세도 수입증가분을 고려해 3.1%늘린 7조6827억원을 징수키로 했다. 세입예산을 늘려 잡은 세목도 있지만 올해보다 줄여 잡은 세목도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올해 예산 1조7899억원, 내년 예산 1조6271억원, 9.1% 감소), 교육세(올해 예산 4조2386억원, 내년 예산 3조9772억원, 6.2% 감소), 특별소비세(올해 예산 5조8929억원, 내년 예산 5조1339억원, 12.9% 감소) 등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들었다. 이 중 특소세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에어컨, PDP TV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소분(4300억여원)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예산을 낮춰 잡은 것. 특소세의 서택스(Surtax)로 징수되는 교육세수도 특소세 폐지로 타격을 받아 세입예산을 낮췄 잡았다. 여기에 더해 재경부가 추산하고 있는 올해 교육세 징수액이 3조7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것으로 보여 지난해 예산이 다소 과다 계상된 점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1인당 조세부담액…정부, 조세부담률 19.7%로 현상 유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 나라 인구증가율은 0.5%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나라 현재 인구수는 4846만여명이다. 지난해 세입예산을 짤 때 집계된 인구 4820만여명에서 고작 26만여명이 늘어난 정도다. 내년도 정부가 거둘 내국세수입 130조6132억원을 인구수로 나눠 계산해 보면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할 내국세 부담액은 대략 269만5000여원 가량이다. 여기에 지방세 예산(총 35조원 추정)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1인당 총 조세부담액은 340만여원 대로 크게 치솟는다. 인구증가율은 정체된 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에 따른 세입예산을 늘려 잡을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처럼 1인당 세부담액이 매년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사용하지 않는 수치이며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세입예산을 늘리면 매년 1인당 부담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할 수 밖에 없다" 며 "특히 세수에서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 1인당 담세액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산출한 GDP(국내총생산)대비 1인당 조세부담률은 19.7%. 특히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씩 내려가고 소득세율도 1%인하되는 등 일단의 감세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1995년 18.1%, 1996년 18.4%, 1997년 18.1%, 1998년 17.8%, 1999년 18.0%, 2000년 19.7%, 2001년 19.7%, 2002년 19.8%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20.5%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앞으로 조세부담률을 올해 전망치 수준(19.7%)에서 묶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보장비 지출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조세부담률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부담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04.09.23 출처 : 조세일보
내년도 국세만 130조6천억 걷는다 조세부담률은 19.7% 올 수준 유지정부는 내년도 총 국세수입을 올해 세입예산 122조686억원 보다 8조5446억원이 증가한 130조6132억원 규모로 거두기로 했다. 이 같은 국세수입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내국세부담률은 15.2%, 지방세 부담률 4.2% 등 총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세ㆍ법인세 등 총 국세 세입예산은 130조6132억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 122조686억원보다 7%(8조5446억원)가 증가한 수치로 잡았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8%(9조8118억원) 증가한 121조498억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양여금으로 빠져 나가던 교통세의 14.2%(1조60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예산증가율은 지난해 대비해 7.4%가 늘어나 셈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교통세의 일부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다소 줄어든다. 재경부는 내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11.7%(1조2672억원)감소한 9조5634억원을 징수키로 했다. 이 같은 내국세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대비 내국세부담률은 15.5%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지방세 부담률 4.2%를 더해 총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 소득세 25조4829억원 징수‥15.8% 증가각 세목별로 국세수입 예산을 보면 지난 12월 결산법인 535개사의 03년 대비 04년 상반기 순이익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가 다소 증가하고 소득세는 세율 1%인하,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로 세수측면에서는 많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수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 징수 예산은 25조4829억원으로 잡았으며 이 수치는 지난해 예산대비해(22조77억원) 15.8%(3조4752억원)으로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재경부는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최대 1조5000억여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여 소득세수 증가율은 당초 예산대비 비율보다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세 2조7천억, 부가세 1조8천억 더 걷어법인세수 예산은 올해보다 11.6%(2조7283억원)늘어난 26조3364억원으로 추산했다. 가장 큰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39조381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해 5%(1조8415억원)증가한 수치다. 재경부는 내년도 민간소비증가율을 4%내외로 산정해 부가세 세입예산을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ㆍ증여세. 재경부는 지난해 세입예산 1조1954억원 대비해 무려 67.1%가 증가한(8017억원)1조9971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는 과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이 침체에 빠져있을 때 오히려 상속ㆍ증여가 많이 일어난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 잡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 교통세 11조5천억여원, 관세 7조7천억여원교통세와 관세의 경우도 각각 11조4929억원 7조6827억원 등으로 예산을 잡아 지난해 예산대비해 각각 1.1%(1280억원), 3.1%(2274억원)늘려 징수키로 했다. 재경부는 "휘발유ㆍ경유 소비전망이 각각 4.8%증가, 5.7%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규모도 올해보다 12% 증가한 2520억불(올해 225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징수예산액을 늘렸다" 고 설명했다. 교육세의 경우 내년 총 3조9772억원을 걷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 4조2386억원에 비해 6.2%(2614억원)이 줄어든 수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소비세 폐지 등을 통해 서텍스인 교육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올해 교육세 징수 전망이 3조7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지난해 예산이 과다 계상된 측면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와 관련해 "세입예산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규모, 성장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 한다" 며 "내년 경상성장률 8%대, 실질성장률 5%대 등으로 계산해 세입예산을 짰다" 고 설명했다. 2004.09.23 출처 : 조세일보
하이닉스 분식회계-삼일회계법인 제재 적정했나 2조원에 육박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분식회계와 관련,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해 왔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7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벌점 200점 등 금융당국의 제재가 내려지자 제재수위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최근 한 달 사이 삼일회계법인이 국민은행 5500억원 분식회계, 코오롱캐피탈 45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하이닉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부실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3건의 대형 부실감사 사건에 줄줄이 연루되자 "또 삼일이야" 라며 차제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에대해 삼일회계법인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재무제표 등을 조작했기 때문에 감사인으로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해 억울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회계사가 범죄까지 잡아야 하나"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관련 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 심의위원은 22일 "이번 조치는 회계법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라며 "회계사와 회계법인 모두 "중과실 I단계"로 분류됐으나 회계법인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감사인으로 있으면서 수년간 여러 계정에서 이뤄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과실 수준을 한 단계 가중, "고의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금감원의 삼일에 대한 제재수위는 지난해 8월 발생한 SK글로벌의 1조9975억원 분식회계 사건과 비교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당시 영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억1960만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1억8300만원 상당), 특정회사감사업무참여제한 5년, 벌점 200점 등 고의I단계에 해당하는 제재가 취해졌었다.이번 하이닉스 분식회계로 내려진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 20억원 부분만 다를 뿐 나머지 제재는 당시 영화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와 같다.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경우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연 5회씩 총 약 10조원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 됐으며 해당기업으로부터 받은 감사비용 또한 영화회계법인보다 많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는 SK글로벌 관련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등록취소 건의 2명, 직무정지 1년 건의 2명, 감사업무참여제한 1년 등 3명으로 이번 하이닉스 분식회계 관련 삼일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2년 건의 2명, 경고 2명, 주의 3명에 비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었다.이는 SK글로벌 사건의 경우 분식회계가 적발당시 분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분식발생 당시 담당 회계사였던 반면, 하이닉스의 경우 직무정지2년 등의 제재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분식이 일어난 이후부터 하이닉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미 재무제표상 발생해 있는 분식에 대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97년·98년 등 분식발생 당시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조서 보존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현재 분식이 완전해소 됐으며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벌점 200점의 제재조치를 내림으로써 증선위의 내년도 감사인 강제 지정시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의 3%에 해당하는 약 20개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제외됨으로써 40∼50억원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계법인으로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큰 제재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삼일회계법인도 금감원의 하이닉스 분식회계 관련 제재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삼일회계법인은 이날 공식입장발표를 통해 "회사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록과 증빙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교한 방법으로 조작, 제시했기 때문에 감사인으로서는 정당한 주의를 다해 감사절차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즉, 하이닉스의 경우, 회사가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회계사가 이를 알아낼 방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까지 내린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증선위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이미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고객 유출과 매출 감소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4.09.23 출처 : 조세일보
하이닉스 분식회계-삼일회계법인 제재 적정했나 2조원에 육박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분식회계와 관련,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해 왔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7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벌점 200점 등 금융당국의 제재가 내려지자 제재수위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최근 한 달 사이 삼일회계법인이 국민은행 5500억원 분식회계, 코오롱캐피탈 45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하이닉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부실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3건의 대형 부실감사 사건에 줄줄이 연루되자 "또 삼일이야" 라며 차제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에대해 삼일회계법인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재무제표 등을 조작했기 때문에 감사인으로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해 억울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회계사가 범죄까지 잡아야 하나"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관련 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 심의위원은 22일 "이번 조치는 회계법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라며 "회계사와 회계법인 모두 "중과실 I단계"로 분류됐으나 회계법인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감사인으로 있으면서 수년간 여러 계정에서 이뤄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과실 수준을 한 단계 가중, "고의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금감원의 삼일에 대한 제재수위는 지난해 8월 발생한 SK글로벌의 1조9975억원 분식회계 사건과 비교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당시 영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억1960만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1억8300만원 상당), 특정회사감사업무참여제한 5년, 벌점 200점 등 고의I단계에 해당하는 제재가 취해졌었다.이번 하이닉스 분식회계로 내려진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 20억원 부분만 다를 뿐 나머지 제재는 당시 영화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와 같다.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경우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연 5회씩 총 약 10조원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 됐으며 해당기업으로부터 받은 감사비용 또한 영화회계법인보다 많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는 SK글로벌 관련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등록취소 건의 2명, 직무정지 1년 건의 2명, 감사업무참여제한 1년 등 3명으로 이번 하이닉스 분식회계 관련 삼일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2년 건의 2명, 경고 2명, 주의 3명에 비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었다.이는 SK글로벌 사건의 경우 분식회계가 적발당시 분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분식발생 당시 담당 회계사였던 반면, 하이닉스의 경우 직무정지2년 등의 제재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분식이 일어난 이후부터 하이닉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미 재무제표상 발생해 있는 분식에 대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97년·98년 등 분식발생 당시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조서 보존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현재 분식이 완전해소 됐으며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벌점 200점의 제재조치를 내림으로써 증선위의 내년도 감사인 강제 지정시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의 3%에 해당하는 약 20개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제외됨으로써 40∼50억원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계법인으로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큰 제재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삼일회계법인도 금감원의 하이닉스 분식회계 관련 제재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삼일회계법인은 이날 공식입장발표를 통해 "회사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록과 증빙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교한 방법으로 조작, 제시했기 때문에 감사인으로서는 정당한 주의를 다해 감사절차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즉, 하이닉스의 경우, 회사가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회계사가 이를 알아낼 방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까지 내린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증선위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이미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고객 유출과 매출 감소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4.09.23 출처 : 조세일보
제2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파일이름:전국장애인기능대회(9.21).hwp)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이 주관하는『제2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9. 21(화)부터 9. 24(금)일까지 4일 동안 장애인 기능인력의 산실인 일산직업전문학교(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소재)와 대전직업전문학교(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지난 6월, 16개 시․도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선발된 금상 입상자 366명과 시범직종 선수 64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량을 겨루게 되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분야의 기능인력 개발을 위하여 제과제빵, 화훼장식 직종이 30개 정규직종 안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그래픽디자인 직종이 시범직종으로 채택되었다. 경기결과 직종별 금상입상자는 2007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제7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부상으로 상금 6백만원(정규직종), 1백만원(시범직종)을 받는다. 한편, 동 대회를 통해 사업주의 고용의지를 제고시킴은 물론 장애인들에게도 자기계발의 동기를 심어주고자 기업체 장애인 고용사례 홍보, 장애인 보조도구 전시, 장애인 스팀 세차장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한다. 붙임 대회개최 안내 2004.09.22 출처 : 노동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중추절 산재환자 및 미귀향 근로자 위문 김대환(金大煥) 노동부장관은 2004. 9. 22(수)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일동 95번지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재해를 당하여 중추절 연휴기간에도 병상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04.9.22.현재 전국의 산재지정의료기관(5,817개소)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 수는 50,777명 (입원:18,373명)임 이어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성림유화(주)를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음. 2004.09.22 출처 : 노동부
9월의 유공직원 선정 국세청은 22일 북부산세무서 이찬용 조사관(46.7급)과 서대구세무서 송영진 조사관(38.8급)을 9월의 유공직원으로 선정, 시상했다.이 조사관은 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세금 21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추징한 공로로 상을 받게 됐다.송 조사관은 지난달 경북 경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익사 직전의 수영객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4.09.22 출처 : 국세청
9월의 유공직원 선정 국세청은 22일 북부산세무서 이찬용 조사관(46.7급)과 서대구세무서 송영진 조사관(38.8급)을 9월의 유공직원으로 선정, 시상했다.이 조사관은 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세금 21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추징한 공로로 상을 받게 됐다.송 조사관은 지난달 경북 경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익사 직전의 수영객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4.09.22 출처 : 국세청
분양 아파트 31만여가구 탈세여부 가려 重課稅키로 국세청이 199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31만4000여가구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내용 전체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이를 통해 국세청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가 있었는지를 가려내 중과세하기로 했다.특히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됐고 조세 부과시한(양도세의 경우 5년)이 임박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자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1999년 7월 이후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강남·송파·서초·강동구)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분양권 전산관리시스템(이하 분양권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일선 세무서와 건설회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5월 건설회사들에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1998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명의 변경 현황을 요청했다.공문에 따르면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동, 호수, 평형별로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자의 인적사항과 △취득일자 △취득지분 등을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분양권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아파트 물건별로 세금 관련 정보가 입력, 관리됨에 따라 불성실한 세금 신고자 적발이 쉬워진다.서울청 관계자는 “분양권 관리시스템은 원활한 세원(稅源) 관리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내용도 모두 분양권 관리시스템에 수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건설회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이라며 “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04.09.22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