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2조원에 육박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분식회계와 관련,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해 왔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7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벌점 200점 등 금융당국의 제재가 내려지자 제재수위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 삼일회계법인이 국민은행 5500억원 분식회계, 코오롱캐피탈 45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하이닉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부실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3건의 대형 부실감사 사건에 줄줄이 연루되자 "또 삼일이야" 라며 차제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었기 때문.
이에대해 삼일회계법인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재무제표 등을 조작했기 때문에 감사인으로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해 억울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회계사가 범죄까지 잡아야 하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 심의위원은 22일 "이번 조치는 회계법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라며 "회계사와 회계법인 모두 "중과실 I단계"로 분류됐으나 회계법인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감사인으로 있으면서 수년간 여러 계정에서 이뤄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과실 수준을 한 단계 가중, "고의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의 삼일에 대한 제재수위는 지난해 8월 발생한 SK글로벌의 1조9975억원 분식회계 사건과 비교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영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억1960만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1억8300만원 상당), 특정회사감사업무참여제한 5년, 벌점 200점 등 고의I단계에 해당하는 제재가 취해졌었다.
이번 하이닉스 분식회계로 내려진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 20억원 부분만 다를 뿐 나머지 제재는 당시 영화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와 같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경우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연 5회씩 총 약 10조원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 됐으며 해당기업으로부터 받은 감사비용 또한 영화회계법인보다 많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는 SK글로벌 관련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등록취소 건의 2명, 직무정지 1년 건의 2명, 감사업무참여제한 1년 등 3명으로 이번 하이닉스 분식회계 관련 삼일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2년 건의 2명, 경고 2명, 주의 3명에 비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었다.
이는 SK글로벌 사건의 경우 분식회계가 적발당시 분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분식발생 당시 담당 회계사였던 반면, 하이닉스의 경우 직무정지2년 등의 제재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분식이 일어난 이후부터 하이닉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미 재무제표상 발생해 있는 분식에 대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97년ㆍ98년 등 분식발생 당시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조서 보존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현재 분식이 완전해소 됐으며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벌점 200점의 제재조치를 내림으로써 증선위의 내년도 감사인 강제 지정시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의 20%에 해당하는 약 20개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제외됨으로써 40∼50억원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계법인으로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큰 제재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도 금감원의 하이닉스 분식회계 관련 제재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공식입장발표를 통해 "회사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록과 증빙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교한 방법으로 조작, 제시했기 때문에 감사인으로서는 정당한 주의를 다해 감사절차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하이닉스의 경우, 회사가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회계사가 이를 알아낼 방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까지 내린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증선위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이미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고객 유출과 매출 감소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분식회계 하이닉스 과징금 20억‥삼일회계 7.7억(종합)
이는 최근 한 달 사이 삼일회계법인이 국민은행 5500억원 분식회계, 코오롱캐피탈 450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하이닉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부실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3건의 대형 부실감사 사건에 줄줄이 연루되자 "또 삼일이야" 라며 차제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었기 때문.
이에대해 삼일회계법인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재무제표 등을 조작했기 때문에 감사인으로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해 억울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회계사가 범죄까지 잡아야 하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 심의위원은 22일 "이번 조치는 회계법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라며 "회계사와 회계법인 모두 "중과실 I단계"로 분류됐으나 회계법인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감사인으로 있으면서 수년간 여러 계정에서 이뤄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과실 수준을 한 단계 가중, "고의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의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의 삼일에 대한 제재수위는 지난해 8월 발생한 SK글로벌의 1조9975억원 분식회계 사건과 비교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영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억1960만원의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1억8300만원 상당), 특정회사감사업무참여제한 5년, 벌점 200점 등 고의I단계에 해당하는 제재가 취해졌었다.
이번 하이닉스 분식회계로 내려진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 20억원 부분만 다를 뿐 나머지 제재는 당시 영화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와 같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경우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연 5회씩 총 약 10조원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 됐으며 해당기업으로부터 받은 감사비용 또한 영화회계법인보다 많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는 SK글로벌 관련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등록취소 건의 2명, 직무정지 1년 건의 2명, 감사업무참여제한 1년 등 3명으로 이번 하이닉스 분식회계 관련 삼일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2년 건의 2명, 경고 2명, 주의 3명에 비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었다.
이는 SK글로벌 사건의 경우 분식회계가 적발당시 분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영화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분식발생 당시 담당 회계사였던 반면, 하이닉스의 경우 직무정지2년 등의 제재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분식이 일어난 이후부터 하이닉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미 재무제표상 발생해 있는 분식에 대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97년ㆍ98년 등 분식발생 당시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조서 보존 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현재 분식이 완전해소 됐으며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벌점 200점의 제재조치를 내림으로써 증선위의 내년도 감사인 강제 지정시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의 20%에 해당하는 약 20개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제외됨으로써 40∼50억원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회계법인으로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큰 제재인 만큼 "솜방망이 처벌"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도 금감원의 하이닉스 분식회계 관련 제재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공식입장발표를 통해 "회사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록과 증빙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교한 방법으로 조작, 제시했기 때문에 감사인으로서는 정당한 주의를 다해 감사절차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하이닉스의 경우, 회사가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회계사가 이를 알아낼 방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까지 내린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증선위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이미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고객 유출과 매출 감소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분식회계 하이닉스 과징금 20억‥삼일회계 7.7억(종합)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