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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투자확대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골프장 건설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현행 251건에 달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에 대해선 건설교통부가 106건, 환경부가 52건의 규제를 가하는 등 정부 12개 부처가 54개 법률을 통해 모두 251건의 규제를 하고 있다.
세제분야에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인당 1만2000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일반세율보다 5배 무거운 10%세율 적용, 재산세는 최고세율인 5% 적용,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를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골프장을 법인이 운영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땐 1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의 세율을 적용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조세를 규제 항목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현행 우리 나라 행정규제기본법에선 ▲병역과 관련된 사항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신성한 의무사항은 규제의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세는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징수하는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규제로 봐선 안된다는 것으로 상식에 속한다.
세금을 더 물리는 일이나 감면을 해 주는 것을 규제 강화나 완화로 본다면 가뜩이나 규제를 많이 받는 우리 나라 기업들은 "조세"라는 하나의 규제를 더 받는 게 된다. 즉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인 것이다.
정부가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일은 환영하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할 신성한 납세와 관련한 제도를 규제 차원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규제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우리국민들은 세금을 기꺼이 성실히 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에 대해선 건설교통부가 106건, 환경부가 52건의 규제를 가하는 등 정부 12개 부처가 54개 법률을 통해 모두 251건의 규제를 하고 있다.
세제분야에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1인당 1만2000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일반세율보다 5배 무거운 10%세율 적용, 재산세는 최고세율인 5% 적용,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를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골프장을 법인이 운영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땐 1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7%의 세율을 적용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조세를 규제 항목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현행 우리 나라 행정규제기본법에선 ▲병역과 관련된 사항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조세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신성한 의무사항은 규제의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세는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징수하는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규제로 봐선 안된다는 것으로 상식에 속한다.
세금을 더 물리는 일이나 감면을 해 주는 것을 규제 강화나 완화로 본다면 가뜩이나 규제를 많이 받는 우리 나라 기업들은 "조세"라는 하나의 규제를 더 받는 게 된다. 즉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인 것이다.
정부가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일은 환영하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할 신성한 납세와 관련한 제도를 규제 차원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규제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우리국민들은 세금을 기꺼이 성실히 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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